형남선 의원 발언

이것은 해당과 과장님들을 불러서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중이고 담당계장을 불러야지요.

세무과 필요하고 회계과, 개발사업과의 경우는 15억원을 통째로 반납시켰잖아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 회계, 개발사업과장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억제 강구라고 나왔는데 사업년도안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되니까 이월사업을 억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자연적으로 딜레이 되고 또 우기도 피해야 하고 민원발생하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해년도에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설계하고 입찰에 상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사업부서 과장, 계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계장, 과장들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큰 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확장사업에 있어서도 작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올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건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설계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안 맞아서 보상을 새로해야 할 것이 생기다보니까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설계하는 당사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보상을 해야할 것이고 어떻게 공사하는 와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면만 보고 하다가 잘못하면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공사를 다시 처음부터 보상를 하고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금년안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세밀하게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설계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회계년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공사를 할만하면 겨울되고 하는데 설계와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개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잡혀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법정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차체에서 조달중에 사업내역을 붙일 때 거기서 지자체가 일정 발주를 예산을 잡 아서 조달청에 전달하기까지 어떤 법정기간이 있느냐?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지자체에서 늦장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오면 바로..... 저희한테서 지체될 것은 없고.

중앙공원부지에 어떤면에서는 공사가 이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시 가된 공사인데 본예산에 우리가 전기조명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예산에 잡아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조달본부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지금 7월초인데 이미 예시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갔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공사가 거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왜 이렇게 컴컴하고 시설을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기간이 단축할 수 있을텐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놓고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왜 6개월 지나 갔는지 한번 알아보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시작해서 예견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라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단 말이지요. 제가 몇 개 부서를 거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치는 과정에서 6개월씩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점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쳐야 할 곳은 사업부서와 저희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조달청에서 업체가 결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보통 전기공사의 경우는 기한을 3개월 준다고 해도 지금 또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올해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수립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몇 월에 배정합니까?

보통 1월, 2월달 필요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시기가 3, 4, 5월달이거든요. 3, 4, 5월에 공사를 한창해야 하는데 그때 설계하고 입찰받아요. 그러면 공사를 언제쯤 하냐하면 이때쯤 땅을 파든지 11월에 땅을 팝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주에 간담회에서 그런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공사가 지나가고 또 우기 때 한창 홍수진 다음에 난리친 다음에 그때 공사를 시작합니다.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바로 1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3월에는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겨울에는 두 달 그냥 지나가서 3월에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한창 더울 때 장마철에 공사를 발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을 한번 깨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보상팀 구성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물론 보상팀을 구성함으로써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보상팀과 사업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업무를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이다.” 또 이 보상팀에서는 원칙대로 보상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하게되면 조금 어떤 메리트,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익을 줘서라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상 팀에서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점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총무과에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설명드리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계장께서 많은 사업비가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많이 불용처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운영비, 노인주거지역지원비, 노인일자리사업지원확대비등 굉장히 많은데 사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왜 불용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3배가 늘어났어요. 230%가 증가했는데 갑작스럽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오납 발생이 지난해에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당초 예산에 소방서 매각대금 35억원을 세금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각이 안 되면서 추경 때 그것을 깎아서 28억7,400여만원을 과오납으로 예산절차상에 깎다보면 이월되면서 과오납으로 처리된답니다. 그것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28억7,400만원이 발생됐고 그리고 선거비용에서 2억4,300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변경되면서 과오납으로 처리된 것이 있고 명시이월액이 당초에는 134억원 정도였는데 122억5,000만원으로 바뀌면서 추경때 변경되면서 이월금액에서 차이가 12억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떨어지면서 감액이 되면서 예산상, 절차상 전부 합하니까 2005년보다 많은 과오납 발생이 처리됐습니다.

그런 큰 틀도 중요하지만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에 대한 건수는 2005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한 과오납은 지난해 보다 좀 10%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부 잘못하는 부과 자체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가 납세자들이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중납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없느냐”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고지서를 발부받고 나서 출타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간에 있다가 다시 가족이 냈는지도 모르고 외부에서 전화해서 전화상으로 납기가 마지막될 시점에서 전화로 하면 고지서 없이도 우리시 세입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면 저희 공무원이 찾아다가 바로 입금시켜주는 대행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냈는데 가족이 또 내는 수도 있고 또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하면서 다시 내는 경우도 있고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늘어났고 부과자체는 조금 공무원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진 세율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과오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나 착오부과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발견하면 바로 연락합니다. 전화상으로 바로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환급을 바로 해주지요.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바로 시정해서 해주지만 전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수시로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완전히 납부를 하고 또 이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산에 자동으로 이중납부된 것이 뜨기 때문에 이 이중납부된 원부를 뽑아서 바로 환급해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자칫 잘못하면 방관상태로 있다가 결손처리가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결손은 년도 마지막 11월, 12월쯤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다가 도에서는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득히 해서 도저히 무재산이라든지 전혀 실익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결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만 그런 것은 의장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더 하겠습니다.

시효가 5년입니다.

행방불명, 주소불명, 무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압류해놓으면 시효소멸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라도 하는데 의외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고 또 실패한 경우 법인체 아예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손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손문제 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말소상태에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뜨니까요..... 행불로 찾을 수 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서 제등록을 했다든지 하면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반환까지는 몇 개월 걸리나요?

발견되면 바로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보통 몇 일이나 걸리나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에게 확인이 될 경우에 하게 되면 실무담당저한테 바로 직결 결재를 올리게 되면 지급명령서를 바로 띄워서 해당 계좌에다.....

보통 일정 기간이 걸려야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금고에서 전산상으로 저희 시스템에 완전히 넘어오면..... 확인기간은 이틀 정도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요일이 끼면 3일정도.

기간이 많이 걸리면 과오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자발생한 부분은 이자까지 같이 계산해서 줍니다.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같이 해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이상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했을 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시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셨기 때문에. 지금 결산처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66%가 더 많게 결손 처분됐습니다. 2억 몇 천만원인데, 이 부분이 실제 보고된 내용대로 무재산이나 시효라든가 이런쪽 보다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손처분한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징수율을 높이려는 수단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해에 60%씩 많아진 이유는 그 이유도 아니겠느냐? 물론 세정상을 받기 위해서 결손을 강화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도에서는 그런 것을 쭉 하면서 저희 받기가 불가능한 것을 끼고 있는 것도 낭비 아니냐 하고 점검때 지적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간에 조사한 것, 무재산 확인한 것을 다 정리해서 결손하는데 어떤 상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것도 지적을 해 줍니다. 결손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2005년도에 세정대상을 받았고 5,000만원을 받았지요? 작년도에 1,000만원인가밖에 못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냐? 갑자기 평년에 비해서 과거에는 3, 4억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와서 66% 인상시켰다면 그런 인상이 짙다.

물론 실무자들도 일을 하는 의욕도 있지만 계속 쓸데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되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 해서 실무자들이 지난해의 경우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결손만큼은 어쨌든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효소멸때 까지 방치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거듭해서......

의장님 얘기대로 행감때 세세하게 보겠지만 지금 수치상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산동관광특구 가로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 도비 15억4,300만원을 전액 반환하셨네요?

네.

도저히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4년 7월달에 도비지원사업을 제출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에는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미문화의 광장과 어울러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소공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되고 토지매입 관계에서 반발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철도폐전부지를 이용해서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철도청 소관 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그 당시에 방문했던 국회의원 등등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의정부에서 동안구간까지 전체 철도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에서 할 것이지 개별적으로 못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을 도저히 반납할 수 없다고” 해서 소요동관광특구에 광장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액만 어느 정도 되면 보상에 응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경원선전철이 12월 15일 개통즈음에서 땅값이 많이 상승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인 본인이 그것을 매수를 안 하겠다는 결사적인 반대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애초의 목적이 보산동 일대에 관광특구를 다시 재개발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것이지요?

네.

그 사업비를 도에다 요구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되겠지 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를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의 사업비를 2년동안 묶어둠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안이 안 되니까 B안, B안이 안 되니까 C안까지 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은 좋았는데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거든요. 도에서도 사업비를 반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니 도에서 주는 사업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동두천시 공무원은 뭘 하느냐” 하는 이런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타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소요산쪽에 광장조성사업에 있어서도 토지주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이트하게 붙었으면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조금 미루다보니까 전철개통에 땅값이 상승하다보니까 결국에는 토지매입을 못해서 무산되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것이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되겠지” 하는 것으로 밀고 가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발사업과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보조사업이었지만 개발사업과 담당과장으로 반납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사전에 잘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발사업과로 언제오셨지요?

올 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산동장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도의원을 하신 최용복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절충해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3단계까지 변경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산동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게 나왔었나요?

그 당시에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보산동관광특구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접촉을 해봤는데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특구개발사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미문화의 광장을 1차로 하고 소공원사업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쪽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절충이 안 되어서그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실시하려면 당시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전혀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반대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보니까 토지주나 이용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주민이 원했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 3차까지 변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비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쓸려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했으면 이 사업이 성공했을 텐데 원치않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운것이 아니겠느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2차 3차도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일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민들이 원치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원했던 주민도 있고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당초 보다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반대 저항에 부딪쳤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상반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로인해서 사업비가 반환되고 5년동안 예산낭비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요청할 때 작년에도 못 했는데 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말씀하신 후유증에서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게되면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그 당시 일부는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자”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50대 50에 대한 사항을 선해결 하기 전에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흥식 네.

이흥식 네.

이흥식 네.

이흥식 네.

이흥식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체육담당을 할 때 체육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되면 이자가 연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데 예산을 의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세워서 하려면 우리 예산규모상 편성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존속해야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식 네.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이흥식 5%됩니다.

이흥식 알겠습니다.

이흥식 네, 알겠습니다.

이흥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