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이것은 해당과 과장님들을 불러서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 필요하고 회계과, 개발사업과의 경우는 15억원을 통째로 반납시켰잖아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억제 강구라고 나왔는데 사업년도안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되니까 이월사업을 억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자연적으로 딜레이 되고 또 우기도 피해야 하고 민원발생하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해년도에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설계하고 입찰에 상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확장사업에 있어서도 작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올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건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설계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안 맞아서 보상을 새로해야 할 것이 생기다보니까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설계하는 당사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보상을 해야할 것이고 어떻게 공사하는 와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면만 보고 하다가 잘못하면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공사를 다시 처음부터 보상를 하고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금년안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세밀하게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설계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회계년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공사를 할만하면 겨울되고 하는데 설계와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수립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몇 월에 배정합니까?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시기가 3, 4, 5월달이거든요. 3, 4, 5월에 공사를 한창해야 하는데 그때 설계하고 입찰받아요. 그러면 공사를 언제쯤 하냐하면 이때쯤 땅을 파든지 11월에 땅을 팝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공사가 지나가고 또 우기 때 한창 홍수진 다음에 난리친 다음에 그때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을 한번 깨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계장께서 많은 사업비가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많이 불용처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운영비, 노인주거지역지원비, 노인일자리사업지원확대비등 굉장히 많은데 사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왜 불용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3배가 늘어났어요. 230%가 증가했는데 갑작스럽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큰 틀도 중요하지만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에 대한 건수는 2005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나 착오부과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산동관광특구 가로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 도비 15억4,300만원을 전액 반환하셨네요?

도저히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애초의 목적이 보산동 일대에 관광특구를 다시 재개발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것이지요?

그 사업비를 도에다 요구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되겠지 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를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의 사업비를 2년동안 묶어둠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안이 안 되니까 B안, B안이 안 되니까 C안까지 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은 좋았는데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거든요. 도에서도 사업비를 반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니 도에서 주는 사업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동두천시 공무원은 뭘 하느냐” 하는 이런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타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소요산쪽에 광장조성사업에 있어서도 토지주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이트하게 붙었으면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조금 미루다보니까 전철개통에 땅값이 상승하다보니까 결국에는 토지매입을 못해서 무산되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것이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되겠지” 하는 것으로 밀고 가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발사업과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발사업과로 언제오셨지요?

그 당시에 보산동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게 나왔었나요?

그러면 개발사업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네요?

사업을 실시하려면 당시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전혀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반대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보니까 토지주나 이용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주민이 원했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했으면 이 사업이 성공했을 텐데 원치않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운것이 아니겠느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2차 3차도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요?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상반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로인해서 사업비가 반환되고 5년동안 예산낭비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요청할 때 작년에도 못 했는데 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게되면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