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자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 중간부터 55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2쪽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10억 6,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8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5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은 경상예산 총 5억 4,700만 원 중 5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53쪽 하단에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 운영은 5억 2,100만 원 중 3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세세항별로 큰 것만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53쪽에 맨 밑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9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우리 직원 1명이 출산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용직이기 때문에 보수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다음은 54쪽 숫자 넷째 줄에 경상적 경비는 2억 7,20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6,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홍보비디오 미제작, 선거법 관계로 행사운영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각종 행사를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55쪽에 상단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1억 4,9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집행하고 9,400만 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장님 승용차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정수 승인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차량 구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리모델링비로 일부를 세웠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채희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으로 결산 검사 사항을 정하였고,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06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예산 총액은 10억 6,94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356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2,585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1%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의정활동비는 5억 4,77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830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3,975만 4,000원으로 7%가 불용 처리되었고, 의사운영비는 5억 2,16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553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610만 1,000원으로 36%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9,94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706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2,240만 원으로 22%가 불용 처리되었고, 의사운영비 중 경상적 경비는 2억 7,24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47만 6,000원이고 불용액은 6,898만 7,000원으로 25%가 불용 처리되었고, 의사운영비 중 사업예산은 1억 4,97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499만 1,000원이고 불용액은 9,471만 3,000원으로 63%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가 2,200만 원 발생은 여직원 1명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발생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6,800만 원 발생은 홍보비디오 미제작 및 선거법 관계로 행사비를 집행치 못해 발생하였음은 다소 미흡한 예산 운영으로 사료되나 사업예산은 불용액이 예산액의 63%인 9,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발생 사유가 의전용 차량을 구입치 못하여 발생하였다면 예산 운영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