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김동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을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광주광역시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게 집행·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인 고경석 공인회계사님, 박권선 공인회계사님과 함께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박창규 경영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세출예산 분석과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기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294억 9,5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2,563억 8,800만원으로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해당 부서의 많은 노력 덕분에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연도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294억 9,500만원에서 2,059억 9,8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경제개발비, 기타경비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등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출액 중 사회개발비가 65.2%을 차지하고 있어 북구의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19쪽, 특별회계 연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은 99억 8,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7억 7,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세출은 65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대비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감소 주요인은 주자창특별회계 과태료 수납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세출증가 원인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건립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2006년도 예산운영 후 발생한 불용액 문제입니다. 북구의 2006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9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1억 9,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4,200만원, 예산절감이 8억 4,1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0억 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8,400만원, 예비비가 2,400만원입니다.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죽림지구 외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집행되지 못하여 발생하였고 예산절감 불용액은 예산액 10% 절감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 결과로, 인건비 불용액은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직원 수와 호봉의 상향 조정 및 현원이 아닌 정원에 의한 인건비 편성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편성 및 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로 인해 추진해야 할 다른 사업예산이 편성·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편성된 예산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예산집행의 모범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탄력적인 예산운영 및 예산절감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25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6억 2,600만원인데 비해 수납액은 10억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2004년 53.3%, 2005년 51.3%, 2006년 38.7%로 매년 하락하는 원인은 2003년부터 차량초과말소제도가 시행되어 체납차량이 폐차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이 아닌 금전적 부담벌인 관계로 법적 강제력도 미약하고 주민들의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어 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지만,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 증가와 비례하여 체납액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과태료 부과 전 납부자에 대한 감면 제도 등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채권 미확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동산과 월급 등에 압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체납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 된 북구의 4개 기금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적립금 25억 3,9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사용하여 2006년도말 현재액은 24억 2,700만원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기금의 중요한 재원인 구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금 재원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시보조금과 이자수입, 기금설립 목적사업이 소극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설립되었으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목표액인 2억원에 미달하여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도 2년～3년 동안 기금운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 활성화를 위해 구출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소모적인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 지양 및 장기적인 기금적립·운영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가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기금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고 있으므로 외부인사를 일정 비율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3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이나 재난을 당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지원 등과 같이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자금 현액은 41억 3,300만원이지만, 대출건수는 신청건수 20건 중 8건인 1억 6,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약정계약을 통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권의 까다로운 융자조건과 저소득 주민들의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족, 자금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금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과 연체이자율을 낮추어 대출자의 가계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창업자금 대출 시에는 전문컨설턴트와 연계하여 창업상담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생활안정자금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대행위탁사업 미화원 퇴직금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는 대행업체의 장비 및 인력을 정수승인해 주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지출하는 준직영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구는 1988년부터 주식회사 금광공사와 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과 금광공사의 대행계약서 중 제17조 미화원 퇴직시 퇴직금은 북구청이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거, 11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당해연도 퇴직자의 퇴직금만 세출예산에 편성 집행하고 재직자의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적립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누진제가 적용되는 퇴직금충당금은 북구청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대행체제방식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퇴직금충당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금광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위탁료와 별도로 퇴직금충당금을 예산에 연차적으로 편성 적립하여 주시고 대행업체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위탁계약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동결되어 있는 종량제봉투가격를 수익자부담 최소화 원칙에 따라 인상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퇴직금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하의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부채로 계상되는 퇴직금충당금이 세입세출결산서의 채무부분에도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 미화원 퇴직금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2008년부터 5에서 10억원씩 적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은 2007년 7월 1일부터 5개 자치구가 평균 57%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충당금을 세입세출결산서에 계상하는 문제는 내년에 작성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서도 부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결산서에도 기재하겠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