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수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인들이 기대를 상당히 크게 걸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달청하고 계약관계에서 우리 진천군에 사업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번에 입찰을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조달청하고 조달업무 협력약정 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지방계약법에는 1억 이상이 되면 도를 대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으로 보내면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가지고 2억까지는 소액수의로 할 수가 있어서 저희 지역업체만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7건을,
근량
윤근량의원
7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7건이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공고해야 될 것을 저희군만 묶어서,
근량
윤근량의원
7건에 얼마나 금액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16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실시, 한 것 또 추진중 이렇게 돼있는데 서면조사 155개 업체가 11월까지 하고 현지조사가 5개법인이 2월까지 돼있는데 5월까지 돼있는 것은 대상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서면조사하고 현지조사를 어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 세무조사를 기준을 3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년에 한번 다룰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하는 거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어느 회사나 전부 대상이 되겠네요. 3년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전부 대상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안한 데를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서면조사를 누가 합니까. 현지조사하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 지방세정보화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서면조사 대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안내를 해서 155개 법인에 서류를 전부 지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주요내용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신고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신고납부 상황을 잘 이행을 했는가 확인을 해서 신고가 안 된 것이 있다든지, 누락이 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우리 직원이 몇 명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것을 다 소화해낼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좀 미스테리인데 할 수 있으려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해마다 160건씩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몇 명이 한다고 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방세정보화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혼자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1년동안 이것만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거의 이것만,
창섭
신창섭의원
거의 이것만 매달려서 한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누락이 된 것을 우리가 체크가 됐다든가 해서 과세를 한?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해서,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과점주주는 그 밑이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상반기 실적은 2억 100만원이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뭐로요. 어떤 것 납부사항이 안 돼있는 것?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 밑에 칸에 있는 테마별 취약분야 집중 세무조사 내용이 정기조사에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위에 있는 것하고 또 밑에 것은 밑에대로 내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해야지 과점주주 세무에서 1억 8천6백하고 비과세·감면 세무조사한 것 1천5백 해가지고 2억이라는 얘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위에 한 것은 또 같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표시해놓은 것은 다르게 표시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밑에 것만 가지고 한 것밖에는 안되잖아요. 그렇다면은 테마별로 해가지고 그것을 타이틀로 걸어놓고 밑에 대해서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차라리 과점주주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위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서면조사 155개, 현지조사 5개 하니까 엄청난 분량을 한 것처럼 돼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나?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155개 법인중에 과점주주도 들어가는 거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과점주주는 지금 대상자가 51개 업체라고 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어떻게 밝혀냈어요. 과점주주가 지금도 51%로 돼있습니까. 퍼센테이지가 주식에 대한 퍼센테이지 51% 이상이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똑같네요. 그러면 51%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고 51%로 한 것은 아닐텐데 다 나름대로 숨겼을텐데?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세무서에서 받았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세무서에서 뭐를 받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서 받아서 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은 식구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과점주주는 부부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다 포함된다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어쨌든간에 과점주주로 해서 1억 8천6백을 추징한 것은 잘하신 것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5페이지에 예금에 대한 이자지요. 그런데 원리금이 보장되는 고이율상품이라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이율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그 상품이름이 뭔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금고계약을 해서 농협에 정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예치자금여유가 있어서 예치하기 전에 농협에서 상품별로 최고이율이 나오는 것을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품별로 몇%, 몇%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이것이 채권입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닙니다. 정기예금도 있고 환매채권도 있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환매채가 채권이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주식형은 아니고?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주식은 아닙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채권으로 하면은 연 한 3% 내지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최고 %가 4.4%까지,
창섭
신창섭의원
최고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왜냐 하면 채권은 원금손실은 안 나겠네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밑에 보면요 복식부기 전면 시행에 따른 정착 및 운영에 밑에 자산 및 부채의 현황 파악이라고 돼있어요. 그것이 지금 파악이 돼있습니까 7월 1일까지라면 지났는데 파악이 돼있다면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순자산이 얼마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것이 자산파악이라면 작년도 2006년도분을 한 것입니까, 2005년도분을?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2005년도말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2005년도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대답이 됩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작년에는 일반회계만 파악을 했는데 자산이 1조 258억,
창섭
신창섭의원
1조 얼마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조 258억.
창섭
신창섭의원
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부채가 19억,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 다 끝났잖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작년도 결산 끝났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작년도 결산이면 더 좋겠는데 그것은 안 나왔나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작년도 결산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작년도 결산이면 12월말 결산이지요. 우리가?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12월말 기준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6월이 아니라 12월 아닙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12월.
창섭
신창섭의원
12월이면 벌써 3월이면 싹 끝났어야 될 텐데 뭔가 잘못아시는 것같아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금년도 7월 1일부터,
정광섭의장
결산검사는 보고가 됐다고요. 결산검사는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결산검사는 저희가 지적사항 해서 의회에 보냈는데요. 요청해서 복식부기는 결산을 안 했고요. 단식부기만 결산을,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작년도 2005년보다는 2006년도가 어쨌든 자산이 증가됐겠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을 좀 보고싶어서 그래요. 자산증가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됐나 지금 보면은 또 부채가 옛날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잘했는지 이런 것이 바로 복식부기에 일환이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아직은 비교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직은 안 되고 있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내년부터는 비교가 되겠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내년부터는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제가 볼 때는 재작년도 것만 보고 자산이라는 것이 또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어떤 자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좀 보고싶고 복식부기로 하면 다 나타납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상태로써는 우리 재정이 나쁜 것은 아니네요. 이것 하나만 봐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실시 용역비가 3,300만원인데 어떤 용역을 주신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총 군유재산이 2,339필지, 도유재산이 445필지 해서 2,784필지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조사해서 달라고 용역을 줬는데 조사내용은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용했다든지 사용하는 것은 없는가 해서 무단점유 사용자 확인, 또 공유재산에 불법시설물을 축조했는가 여부, 무단형질변경 여부, 행정·보존재산에 용도폐지나 변경의 필요성, 현황측량 실시로 사용자를 확인하고, 공부상 불일치재산 권리보존조치, 유휴재산 대부가능여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사 분석,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용역을 어디에 줬느냐고요. 용역을 실시중이니까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어디에다 용역을 줬느냐?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은 감정평가기관에,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감정평가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감정평가기관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그 회사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지금 계약이 돼서 회사이름은 잠시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그런데 부군수님?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선 1차 목표가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기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요. 자기 책임감을 없애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일의 성취가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은 산림축산유통과와 농업지원과 두 과하고 재무과가 하면은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 현지를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30-40년을 진천군을 밟은 사람들이 알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는 부군수님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 들었는데요. 용역을 주고 할 때 저희가 받는 것은 어디에 이런 대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모든 세금을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면단위에 재무계가 있을 때는 상당히 도움을 받지마는 지금은 군 단일화가 되다보니까 진천읍을 빼고서는 사실 재무계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불편도 있고 직원들에 일하는 저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것을 하냐 하면 재무과에서 2,784필지에 대한 것은 다 지번하고 저기가 다 돼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농업지원과에 30-40년 근무한 분들 산림축산유통과에 다 30-40년 근무한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열흘만 하면 다 해요. 저같은 경우도 어디에 이것이 있다고 하면 다 알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광혜원면 죽현리같은 데 죽현리, 회죽리에는 상당히 군유림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뭐 말도 못하게 훼손됐어요. 지금 그러면 정상추진을 해서 9월달에 만료하는데 실제 그 분들이 딱 가서 잘 몰라요.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에서 와도 산림축산유통과에서 거의가 다 지원을 안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공유재산은 상당히 여기도 매각처분이 19건,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1건 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적법사용 여부보다는 변상금 부과 및 사실상 잡종재산 용도폐지후 재분류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만일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용역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그렇다고 용역을 준 2,784필지를 전부 가서 확인은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제가 책임회피한다는 것이 그 얘기에요. 용역을 줘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용역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후에라도 용역의 산출여부는 실과에서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것 정도는?
재무과장님 이것이 9월까지 하시는 거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4개월인데 지금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 훼손돼가지고 밑에 피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농경지가 군유림이나 군유재산을 훼손해가지고 불법개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밑에 농경지가 훼손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일단 훼손한 토지는 원상복구가 돼야 될 거고요. 밑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죽현리와 회죽리, 구암리 일대를 9월 30일까지니까 세세히 좀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마에 만일 피해가 있을 때는 우리가 현지를 먼저 가봅니다. 재무과보다, 그랬을 때 대처할 우리군의 입장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는 51%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인데 왜 경상적 세외수입이 저조한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6월까지 들어온 것이고 1년 계속 연중 들어오는 수입인데요. 6개월치 51%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한 것이 51%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100%가 넘는 거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그러니까 연중목표액은 달성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51%이면 100% 아니에요. 6개월 남은 것을 또 50%하면 120%네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이 195억으로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봉석
오봉석의원
예?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연간 목표액이 많은 이유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먼저 결산하면서 전부 벌써 세입이 잡힌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이 높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저기는 내가 물어보느라고 그런 것이고 결산검사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때 묻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9페이지에 새내기공무원 회계실무교육을 이틀 하셨는데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세출예산 4월 25일하고 26일에 새내기 공무원을 했는데 과연 이틀 해가지고 부기가 2008년부터 전면실시 되는데 과연 이틀교육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새내기 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경리만 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군정전반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생활자세라든지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두어시간 내가지고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여기 회계실무 교육 실시라고 했어요.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회계면 면에 회계가 됐든, 군에 재무과가 됐든 회계를 보는 사람들 교육을 한 것 아니에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회계원을 교육시킨 것이 아니고요.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시킨 거지요. 회계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재정이 집행되고 있다, 세입은 이렇게 되고 세출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교육을 시켰는데 저희가 계획해서 이틀을 계속 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는데 저희가 시간을 내서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재무과 경리담당은 가서 교육만 시킨 것이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저희가 시간을 할애받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여기 새내기 공무원 회계실무 교육이면 회계를 보는 사람의 교육으로 보지, 그러면 새내기 공무원 교육이라고 해야지 회계업무라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업무도 아니고 실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표현이 잘못됐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회계실무라면 회계공무원들 얘기인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새내기 공무원 교육이면 자치행정과에서 수반을 해야지, 회계실무 교육으로 해놓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랬다고 하면 얘기가 되요,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아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은 전자일찹을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밑에 사유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은 소액 수의계약을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요건은 이것이 특허상품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납품이 안 된다든지 공사가 안 된다든지 그럴 때 하고요. 주로 저희가 많이 한 것은 산림조합 산림법 그런 법을 따져가지고 수의 계약은 주로 산림조합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산림조합은 원래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어야 한다.라고 아주 당연히 돼있었요. 주어야 한다라고 돼있었는데 법이 되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줄 수 있다지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지방계약법에도 단호하게 줘야 된다고 안하고 줄 수 있다고 돼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산림조합 때문에 그런데 또 산림조합에 있던 분들 산림에 전문하시는 분들이 공개입찰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역업체라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쪽으로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방향입니까. 계속 그러면 이렇게 산림조합같은 데다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까?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산림조합은 제가 저기를 할 수 없지만 경영유통과에 산림담당하고 저희들하고 몇 번을 모여서 상의하고 했습니다. 한계를 정해가지고 어디까지는 조합을 주고 어디까지는 공개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규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너무 강력하게 항의받지 않을 정도만 공개입찰을 하고 그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먼저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완벽하게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공사성격상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거기서는 전문성이나 여러가지에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공사성격상으로 보면 조합에서 꼭 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보면은 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요. 물론 우리 산림조합이 지역에 있는 각종 주민들이 형성된 조합이다보니까 그쪽에 어떤 하나의 이익단체지요. 그리고 또 공기능의 개념이 있고하니까 하는 것같은데 사회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산림기술자들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산림조합으로 주니까 계속 공문을 보내오고 사람이 찾아 오고,
양규
박양규의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어떤 것을 더 개발하고 이런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는 것으로 알고 지금 안주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개발 안하고 그리고 또 일반사업자들은 그것을 따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좀 간과하지 말고 잘 형평성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아주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서로 좋은 방안, 상생하는 방안으로.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차액이 상당히 우리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재정적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어느 개인의 이익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는 입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윤근량 의원님이 요구하신 관내업체와 계약체결한 현황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투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정광섭의장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좀 한번 펴주셔봐요. 우리군의 숙원사업이자 또 우리 군수님의 전략목표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석대학교 유치 뭐 확정 해가지고 각 사회단체나 기업체에 공문 내보내셨지요 과장님, 현수막 걸어달라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협조공문이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우리 자치단체에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유치 확정입니까. 그런 문구도 있던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 문구가 있어요?
동구
김동구의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은 공문 내보낼 적에 유치 확정은 얘기 안했고 유치라고 그랬지요. 우리 군본청에도 걸어놓은 것이 유치이지요. MOU체결에 따른 유치라고 했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은 아마 걸은 단체에서 유치 확정이라고 넣었을까요. 아니면 협조공문에 보면 오의원님이 갖고 계시나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동구
김동구의원
거기도 유치 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내보내 준 협조공문에?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실무차원에서 문구를 잘못한 것같은데 유치입니다. 내보낸 것은 유치로 된 문구이고요. 저기했다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군 본청에도 확정이라는 것은 안 넣고 유치로 넣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보면 우리 의회에 부정적으로 의회를 썼던데 여기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전부 다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 한분도 안계십니다. 또 우리가 사실 저희군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모든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유치를 기원하고 있는 마음인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군민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대학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완공목표라고 대학유치가 조성을 2009년에 완료하는 완공목표로 말씀을 조금전에도 하셨는데 군민들이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도 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09년이면 대학생들이 진천에 물밀듯이 들어올 것으로 들뜬 상태입니다. 사실은 양해각서가 오겠다는 것인데 일단은 대학유치가 확정됐다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의원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대학유치가 확정됐다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은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얘기를 해 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가 확정됐다는데 왜 당신네들은 유치가 안된 것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분명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부지면적 16만 5천여 평방미터에 그 장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의 땅인지 아니면 군유지인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부지면적 사업개요는 학교측에서 사업개요를 그렇게 잡은 것을 갖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정확한 장소도 없이 그냥?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왜냐 하면 그 학교측에서는 부지선정을 3내지 4개 정도로 물색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위치가 어디라는 것은 여기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완식
이완식의원
그리고 우석대학교에서 부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부지를?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우석대학교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우석대학교에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군유지는 제가 알기로는 사립대는 한 평도 줄 수가 없다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1쪽에 진천공예마을 조성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서 12개 업체가 시공중이라고 하셨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전에 지난 김세진 대표 불법산림훼손하고 그런 것은 원상복구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산림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도 공예마을에 총괄적인 것은 경제투자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확인 안해보셨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하더라도 불법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할 사항은 아니어도 확인을 해보셨느냐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공문지시를 저희들은 앞으로 불법은 하지 말라고 계도는 하더라도 불법한 자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양규
박양규의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한 것에 대한 것을 훼손했는지 확인을 해보셨느냐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아직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안된 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 문제는 산림축산유통과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오면 제가 질문할 것이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공예마을부지조성 분양에 관련해서 12개 업체가 됐는데 공예마을 명의가 김세진 개인에 명의로 지금 계약서가 돼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진천군 군유지가 조성을 다 끝내고나서 개인한테 이전해 준 것이 아니고 공예마을협동조합으로 이전해 준 거예요. 이전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을 것같으면 33개 업체에다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이전을 해 주는 것은 거기 소관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22개 업체였었는데 22개 업체에 아마 김세진 명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처음에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33개 업체로 사업계획 변경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고 그럴 것같으면 공예협동조합에서 개별적으로 그쪽으로 아마 이전이 될 거예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현재로는 김세진씨 개인명의로 돼있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입주를 하기로 하면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또 분양하는 식으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죠. 공예협동조합에서 개별적으로 그쪽으로 분양을,
양규
박양규의원
공예협동조합이면 조합대표로서의 명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름으로 된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은 그때 추진위원장이었을 적에 김세진이었고 지금은 아무런 관련직책이 없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없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그 이름으로 돼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자기 분양받은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김세진 앞으로 돼있다가 그 사람들이 뭐 들어와서 부지를 내가 저기한다고 하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에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 사람 앞으로 아마 분양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등기상에 명단이 딱 나온 것인데 지금 할 수는 없죠.
양규
박양규의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것은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공예마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예마을조합원으로 가입되었는데 가입이 안 된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글쎄요. 그것을 의원님이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양규
박양규의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을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의원님이 그전에도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손종묵 이사장한테도 "지금 의회에서는 현재 그런 정보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한테 지금 현재 질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또 법적으로 서류로 확인할 근거도 없고,
양규
박양규의원
근거가 없으면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할 책임도 있고 아직 완전히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부지도 다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지금 전시관도 우리 예산으로 국가예산하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서 줘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들 관리전환해 줄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이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부지조성을 공사를 끝내놓고 사업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날 것같으면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있고,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잘됐는지, 그렇게 해야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금 실시대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 제가 이것 지금 허위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러면 그런 사항을 갖다 저한테 좀 미리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했으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더라도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는 또 그것을,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알아봐달라는 내가 혹시 저기이니까 알아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다음에 추가로 나한테 답변을 해 주든지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만 하십니까. 지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 일전에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또 거기도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입주자 심사하고, 사후에 발생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감독하는데 우리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제가 좀전에 질의한대로 가입이 안 된 자가 토지소유 및 건물을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김세진씨 개인명의로 돼있는게 확실한가 아니면, 지금 다 조합원들에게 개별로 분양이 다 돼있는가 그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우석대학교 유치관련 현수막 제작 이것은 어디에서 보낸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희들 과에서 제작해서 업무연락으로 공문으로 보낸 것은 아니고 MOU 체결이 돼서 유치됐으니까 읍면장님들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주민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어디 어디에 보냈어요. 읍면 말고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읍면만 보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다른 데는 안 보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읍면에서 각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읍면장이 판단해서 한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보낸 것은 읍면만 보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이것을 읍면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은 건데 문구는 뭐 10가지로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우석대학이 와서 좋은 것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 유치 확정 뭐 이런 것은 안 되고 조성이나, 우석대학교 조성을 해서 진천시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데 이것을 별안간 저기를 했으니까 문구에도 하나의 문구가 법원에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대신 우리 경제투자과도 이런 문구를 보내실 때는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 쓴 경험이 있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태권도공원조성에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진천군민이 몇 십억을 들여서 플래카드를 했어요. 지금도 너무 많아요. 왜냐 하면 무슨 큰일일수록 조용하게 확정이 된 다음에는 좋지요.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비치는 얼굴이 대학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하면서 5년동안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비판해가지고 해서 좀 조용하게 치르면서 군민들이 하나, 두개 딱 있을 때 이것이 뭔가 궁금해하고 이랬을 때 효과도 큰 거예요. 너무 그냥 거미줄같이 해서 ‘아이고, 또 옛날생각 나는구먼!’ 이런 식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저기는 조금 해 주시고, 양해각서를 할 때 이번에 완전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할 때 3번에 학생통학을 위한 교통노선지원을 학생통학을 위한 공용교통노선지원이라고 분명히 말해서 거기에서 적어가지고 가셨는데 그냥 교통노선지원을 했더라고요. 공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나중에 우리가 된다,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할 때 군수님도 뭐가 문제였냐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협력에는 도로나 뭐가 있을 때 이것이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그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학생통학을 위한 공용교통노선지원은 분명히 넣으신다고 했는데 공용자를 또 빼셨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20일 체결하는 것을 19일 간담회를 해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똑같이 원문이나 서한이나 똑같이 글자 두자를 더 안쳤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글자 두글자에 나중에 우리 진천군이 막대한 버스지원이라든가 재정지원에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뭐 대학유치야 진천군민이면 다 바라는 것이겠죠. 누구나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이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16페이지에 끝에 보면 덕산 산척리 산업단지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도 저수지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대체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용도폐지 추진되는데 만일 용도폐지가 추진이 안 되면 산업단지를 못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법적으로는 용도폐지가 안 되면 산업단지를 못하는데 지금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대체시설을 갖다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체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대체시설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대체시설은 지금 현재 백곡저수지에서 신척저수지까지 지금 현재 수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정광섭의장
그것은 이미 된 건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체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공사에서 얘기는 수로를 갖다가 확장해가지고 관을 좀 큰 것으로 묻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시설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됐고 다만, 공사비 금액이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규모가 있고 또 충북개발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비가 있어서 그것만 타협만 된다고 한다면 바로 확정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를 할까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노선을 아십니까 투자과장님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수로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수로는 제가 현장을 봤는데 세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어디에서부터 수로를 보수하고 해야 됩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수로 보수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동명기술단하고 같이 거기에서 수로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을 찾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를 좀 드려야겠네요. 진천에서 저수지를 가면은 덕산으로 해가지고 덕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방골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용리 뒤로 해서 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신척리 동네 뒤로 나가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혹시 홍개 뒤쪽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그 저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수로가 적어가지고 어디에서부터 가냐 하면 한 6킬로 정도는 보수해야 될 거예요. 지금 기존 선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산업단지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완료된 뒤에 모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협정문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협정문이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농어촌 공사하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협정문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협의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협의할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지금 구두상으로는 전부 얘기가 됐고 협정문 받은 것은 없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구두상이라는 것은 이런 의회나 공식석상에서는 구두상 얘기는 안 되고 협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딱 그걸로 따지는 거예요. 추진중이냐, 계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기본계획이 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것같으면 협의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언제쯤 협약이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기본협약계획이 우리가 동명기술단하고 10월달까지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 문제도 있고 그 밑에 저수지 몽리가 폐지됨으로써 밑에 덕산면 합목리 분들이나 용몽리 분들이 우려하는 점, 그 분들이 합목리 분들이 산업단지를 첫째 반대하는 이유가 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장마에 대비한 보완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지요.
봉석
오봉석의원
이제 화척에 사시는 주민들은 농토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합목리나 용몽리 그 밑에 분들은 화상리 분들은 지금 경작지가 전부 수박으로 변했는데 물이 한번에 내려왔을 때 그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반대를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저기를 했을 때 우리에 문제점 및 대책은 어느 정도 세워놓으셨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같으면 거기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책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산업단지 40만평을 하려면 기본계획은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에서 뭐가 우리가 좀 빠지고 뭐가 한 것은 보충을 해놨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용역도 줬을 때 우리에 장단점을 포함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 대놓고 용역을 줍니까, 키포인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용역을 무대포 줍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책 나오는 저기는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같으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바운더리(boundary)를 정하는 면적관계 이런 사항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갖다 세밀하게 세워서 그런 저기는 할 수가 없고요.
봉석
오봉석의원
내가 지금 투자과장님한테 기본계획 세부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로문제, 또 우리가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 문제, 또 큰 틀에서 그런 우리가 기본계획을 줬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공청했을 적에 용역사에서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봉석
오봉석의원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지도만 주고 45만평이면 45만평 그려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키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중요 핵심이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군이 갖고 용역을 주는 거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45만평에 대해서만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문제를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역 용역하지 말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다 되신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간에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용역사와 또 충북개발공사, 또 대체시설관계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경제투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없는데 우리 노인건강식품이라고 가끔 와서 이북에 무슨 평양예술단 공연이 오느니 건강식품 파는 것 있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을 우리 진천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방문판매를 하기 전에는 위생계에다 그것을 기능식품으로 해서 거기도 신고를 합니다. 신고필증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다고 할 것같으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안해 줄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피해가 노인네들한테 속출하는데 사실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성 아니에요. 지금하는 것이 우리군하고 경찰이 저기가 되겠죠. 말썽이 생기니까 입회되어야겠지만 충분히 막을 수가 있던데요. 다른 데는 이것을 전부 못하게 군에서 적극 나서서 하는데 진천군은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되지 인근에 제천시는 3개월동안 집중단속을 해서 하나도 못해요. 지금 제천시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러면 제천시에 법은 현행법이고 현행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요. 내가 이것은 업무 추진보고에 없지만 상의드린다고 했지요.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제천시는 전연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지 이것은 그러면 제천시를 제가 지정했으니까 알아봐가지고 우리도 보완책을 해서 노인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제천시는 어떻게 막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한번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이런 것은 저도 저기이지만 작년에 이월에 있을 때 제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한 두번 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틀 있다 갔는데 내가 사흘 또 뭐 가니까 손해배상 물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틀을 싸우고서 사흘째는 아주 내가 앞에서 소리 지르겠다고, 사기꾼들이라고, 법은 나중이라고 했더니 가더라고요. 이틀 하고 그래서 어떤 건강식품하는 데는 우리의 법을 떠나서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에 과대광고라든가 뭐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규제하고 제재할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개 노인양반들이 또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해서 이것이 뭐 심하게는 몇백만원씩 되요. 또 다 도장을 찍고 해서 안해 줄 수도 없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 어머니, 아버님들도 많이 저기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점을 유념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오의원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중앙시장 제2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509평방미터이면 한 150평 정도 되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한 150평 정도 되죠.
완식
이완식의원
주민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지금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한 네분 정도 되는데요. 세분은 협의가 됐고 한분은 협의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주차수는 몇 대가 들어가는지요. 150평 정도이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150평 정도이니까 한 20여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완식
이완식의원
20여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한 분은 협의가 된 것으로 돼있고 3명은 아직 협의가 안 돼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여기에서 협의완료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땅 매매계약을 끝냈어요. 끝나고 두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맡은 거고 그리고 한분은 자기들 형제간에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한 사람이 좀 저기인데 그 분만 끝나고 난다면은 이것은 추진이 바로 될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2주차장이 되면은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어떻든간에 지금 제1주차장은 저희들이 먼저 조성을 해놨는데 어떤 때 볼 것같으면 제1주차장이 포화상태가 있기 때문에 또 상인회측에서도 그 주차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니까 제2주차장을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한다면 효율성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외부인들도 거기에다 주차를 많이 하는 것같아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다행히 주차가 두군데가 있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장사가 잘되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중앙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뭐를 사러 오는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거기에다 차를 파킹하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인회측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인회측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예.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소비자보호에 진천정기시장 소비자 피해민원이 10건 접수처리 됐다고 했는데 그 피해내용은 어떤 종류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이것이 저희들 공무원하고 주부클럽에서 두 분이 5월 15일 진천정기시장에 가서 이동상담실 운영을 한 것인데요. 10건 접수를 했는데 여기에서 불공정 계약이 1건 됐었고, 계약해제를 해달라는 것이 1건, 그리고 가격상담 정보제공은 8건 정도 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그런데 10건 접수를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다 현장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직접 처리를 하신다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그러면 향후계획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이니까 하반기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계속 하실 거라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6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종합복지관에 관한 관계인데요. 1층에 공산품 전시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시관을 우리가 한다면은 지금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공회의소와 기업체협의회하고 지금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까지 알고 계시며, 앞으로 우리가 진천에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을 보다나은 전시를 해서 구매욕구가 되고 또 외부 초청인사들이 방문할 때 우리 진천에서 이런 좋은 상품이 나온다는 전략적인 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우리가 어떻게 전시를 진행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우선 지금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느 주최가 지금 현재 공산품 전시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완공되고 할 것같으면 주최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떻든간에 공산품 지금 현재에 농협출장소 옆에 공산품 전시장은 사실상 외떨어져 있고 해서 제모습도 아니고 사실은 효율적인 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생거종합복지관으로 옮겨간다면 명실공히 진천에 공산품 전시장으로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우리가 진천에 진짜 공산품이 그래도 보다나은 질좋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품들이 자꾸만 개발될 수 있도록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시관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전체 우리 실무과장님만 하실 것이 아니고 진천 전체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다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아까 우리 오봉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장으로서 한마디 좀 해야 되겠는데 덕산저수지를 이번에 포함시킨다고 하셨지요. 서류에 나왔네요. 보니까 덕산저수지, 산업단지, 신척저수지를 용도폐지해서 산업단지에 포함시킨다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안하면 안 된다면서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여기에서 나온 것은,
정광섭의장
신척저수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신척저수지를 산업단지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정광섭의장
그러면 뭐에요. 지금 여기 서류에도 나왔네요. 안 된다고 그것을 포함을 안 시키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유수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수거리에 2킬로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게끔 돼있거든요.
정광섭의장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광섭의장
그러면 뭐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용도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저수지를 메워서 산업단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대체시설을 하게 될 것같으면 그 법에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러면 그것을 메우는 것이 아니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메우는 것이 아니고,
정광섭의장
그것은 놔두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살려주고 지구지정승인을 받기 위한 대체시설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광섭의장
청사진도 그것이 위락시설에 뭐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정광섭의장
그런데 군수나 나나 전부 아마 과장님도 나와서 설명하셨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정광섭의장
그런데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 문제가 보통 큰게 아니라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니에요. 저수지 자체를 갖다가,
정광섭의장
살려놓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죠, 예.
정광섭의장
알았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정광섭의장
더 안묻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8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밑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차보전하는데 선정대상을 어떻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 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로 심사에 한정을 했고요.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단은 신청업체를 저희들이 전부 받습니다. 희망업체를,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글쎄 희망을 받는 것은 좋은데 희망을 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고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일단은 신청을 받는데요.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을 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거기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심사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안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누구한테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없이 와서, 기준은 아주 확실해야 될 것이다라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업체 지금 6개 업체가 신청이 됐는데 몇 개 업체를 지금 선발하려고 합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5개 업체.
창섭
신창섭의원
5개 업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5개 업체, 신청은 6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창섭
신창섭의원
5개를 주려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5개 업체.
창섭
신창섭의원
매년 5개를 줬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매년 5개 업체 정도씩 주는데 지금 이차보전이 사업비가 3천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주려고 해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매년 3천만원해서 5개 업체를 줬겠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5개 업체를 3천만원으로 다섯으로 해서 그럼 균등해서 줬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왜냐 하면 융자금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2억씩 돌아갈 것같으면 한 3% 정도의 이차보전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균등 저기가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는 않을 것같은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균등해서 주지는 않은 것같은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번에 선정했을 때 한 업체당 2억씩 해서 이차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융자기관협약체결해서 3개 은행해서 6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급보증입니까 아니면 은행이라는 것이 왜 거기 나와 있을까요. 지급보증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 전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농협에서만 융자를 받으면 거기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폭을 넓혀가지고서 진천에 농협도 있고, 국민은행 진천지점도 있고 또 기업체에서 두군데에서만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융자를 받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융자를 받을 것같으면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돼가지고 3개 은행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데 항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영자금을 썼든, 인건비를 썼든, 원부자재를 썼든, 용역비를 썼든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탈로 묶어서 해 주는건지 아니면 어떤 계정별로 해 주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이 안정자금이니까 토탈로 묶어서.
창섭
신창섭의원
토탈로 묶어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것을 해 줄때 부도 날 때 해 줘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을 이따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 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진천군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천만원밖에 안섰는데 다른 시군같은 데는 억단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업들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천만원 정도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상향 증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10페이지를 좀 볼까요. 밑에 보면은 특성화전문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캠퍼스이전 계획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 사항은 우석대학교는 대학유치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이 돼가지고서 거기하고 링크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별도로,
창섭
신창섭의원
별개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정책개발과에 있을 때부터 특성화대학을 한번 진천에 올 의향이 있는 그런 대학이 있다 할 것같으면 한번 제안서를 제출해서 한번 유치를 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에 있는 적십자간호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적십자간호대학이 있는데 간호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우리 담당자들이 가가지고서 현황설명도 듣고, 이전의향도 저희들이 듣고 해서 만일에 이전한다고 할 것같으면 "진천에 오십시오.”하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언제쯤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금년에 2월달.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런데 그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이전할 것같으면 어느 정도 자본을 좀 재정상태가 좋고, 자본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순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한다 할 것같으면 건축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안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더 이상 활동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말씀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지요. 이것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볼 것같으면 언젠가는 자기들이 서대문구에 있는 캠퍼스가 학생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약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저쪽 북쪽으로 간다든지 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의향은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정상에 허락치를 않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같더라고요. 이 사람들 의향은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가 우석대학 때문에 한참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을 자꾸 조금 더 현혹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하고는 안맞는, 간호대학같은 것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 올 수 없는 데를 여기다 져놓고 추진한다는 것은, 보면은 처음부터 될 거 안 될 거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면 그래 컨택(contact)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아예 다른 데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것도 간호대 들어오니 말 나가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주민들은 생각하지만 나중에 안들어왔을 때 또 허탈해지니까 이렇게 이것을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안 될 것같으면 다음서부터는 아예 이런 데 집어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들어와야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의원간담회를 해서 되는 것을 넣어야지 전혀 우리하고도 말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투자유치담당에서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이것을 여기에 명기하려고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될 것같으면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다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것같에서 다만, 유치활동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은 거지,
창섭
신창섭의원
아, 했다. 그동안에 일을 한 것 추진상황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추진상황을 넣다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의안서 제출 거기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써줬으면 하는, 좋았을 것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아까 식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몇 개만 안하신 부분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산업단지 운영제도에 대해서 정관개정을 세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진천, 문백, 이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개정이 돼가지고서 저희들 군에 들어왔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내용이 주로 전하고 바뀌고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바뀐 것은 없고 일전에,
창섭
신창섭의원
임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임기관계는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고 한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군에서 표준정관규정안을 우리가 각 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에 한번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표준안에 맞게끔 실정에 맞게끔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 문백, 이월은 표준안에 그냥 비슷하게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똑같이 2년,
창섭
신창섭의원
1회에 한해서 한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게 똑같이 됐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다른 데도 같이 몰아가는 것도 좋을 텐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 안한 데가 광혜원농공단지하고 초평, 덕산 3개소가 추진중인데 이것도 보니까 형평성과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세군데거라도 일단은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흐름은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세군데라도 일단 한 것은 열심히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중간에 보면 에너지공급 안정화라고 돼있는데 도시가스가 광혜원면까지 2007년도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대소-광혜원 시공중 연내 광혜원 산단에 공급예정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월에는 공급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가 본데 그러면 앞으로 진천 전체라든가 앞으로 향후 진천에 들어오는 다른 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우선 사업주최가요. 사업시행자가 청주도시가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여기서 업무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업무 파악한 것을 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우선 2007년도 지금 방금 우리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상으로는 광혜원산업단지 그러니까 대소-광혜원구간 배관공사를 해서 2007년도 12월까지는 광혜원산업단지까지는 가스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광혜원에서 이월구간 배관연장공사 착공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월면에서 진천구간 배관공사 연장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8페이지 좀 다시 봐주고요. 우리 기업은행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기업은행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8페이지에 밑에 기업체종합홍보관 그것을 여쭈어 볼건데 그전에 기업은행이 어디나 기업하는 데는 대개 기업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진천에는 기업은행이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중소기업은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섭
신창섭의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애로점도 많이 알고, 시중은행은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데인데 우리 기업은행같은 데는 지금 옆에 대소라고 우리 진천읍보다는 반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거기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천까지도 거기에서 침식을 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카바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은 물론 거기 직접적인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기업은행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영업점포망을 제가 알기로는 확장을 할 것같으면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지만 지점을 설치할 것 아니겠어요. 그전에도 보면은 은행이 있다가 철수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은행은요. 지금 진천에서 우리가 앞으로 혁신도시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광혜원이니 이월 이쪽으로 해서 농공단지도 들어오고 각 산업단지도 쭉있는데 기업은행이 여기에 없다는 것은 의아하다 거기도 사실 장사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면은 왠만하면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그쪽하고 대화가 없었다, 그것을 갖다 대소에서는 먼저 앞서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놓친 것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창에 거기에도 주택들 많이 들어서면 은행부터 쫙 들어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오창점이라고,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여기 진천같은 경우는 필히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한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8페이지 기업체종합홍보전시관이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농협 뒤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을 이전할거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까도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홍보전시관이지 실질적으로 홍보전시관 역할을 제대로 후미진 데다가 그것도 뒤에 출장소 뒤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 생거종합복지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건데 어떻든 명색이 진천군에 기업체종합홍보전시관인데 계획을 잘 짜가지고,
창섭
신창섭의원
다른 시군은 가보셨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유명무실하다기보다도 정말 속어로 하면 의사당이니까 말씀 못드리지마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참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거기다가 진열해서 기업체 홍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문도 받고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판매도 하고.
창섭
신창섭의원
우리 기업체를 많은 주민들이나 외부사람들한테 우리 진천에는 이러이러한 공산품이고 농산품이 많이 나온다고 홍보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어떻게 보면,
창섭
신창섭의원
실적은 아마 마이너스일거라고 보는거고,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새로운 데로 간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몇 평 그리고 앞으로 어떤어떤 회사로 유치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고요. 평수로는 한 13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30평에 맞게끔 진천군에 홍보전시관이라고 해서 전체기업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도 진천군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느 회사가 딱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는 계획은 잡은 것이 없고 더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업체는 선정이 어느 정도 이것 개관하는 것이 언제까지 개관으로 돼있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 지금 1회 추경에도 지열시스템관계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추가로 해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절대공기는 우리가 9월달까지가 공기인데,
창섭
신창섭의원
절대라고요 그러데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아무래도 지열시스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득이 연장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1월달이나 완공이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절대라고 해놓고 절대를 넘긴다는 것도 이상한 얘기이고, 지금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홍보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자체가 참 지금 현재에 경제투자과가 상당히 여러가지로 바쁜 것은 아는데 아니, 홍보관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으면은 이미 종류가 엄청 많은 종류에 회사중에서 선정기준중에서 다 스터디가 돼서 보냈다든가,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심의위원 구성해서 심의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또 매출은 어떻게 올릴 예정으로 하는가 이런 것까지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회사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만 해 준다면은 거기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매는 어느 정도 증대를 하겠다, 진천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있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본의원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아직 개관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한다고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창섭
신창섭의원
부군수님 말이에요 부군수님은 아무래도 넓은 데서 계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 이쪽은 뭐고 저쪽은 뭐에요?
기업체협의회?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돼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없이 지금 뭐 4개월, 5개월 남았어도 지금 한참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 다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점검들어가고 그런 것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과장님께서는 기업체에서 하니까 그것까지 인지가 안 되는 것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착오없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과장님 말이지요.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쪽에서 너무 많이 그동안에 진짜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활용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공간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냥 할 수 없이 여태까지 왔단 말이지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거기까지 답습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사전에 좀 치밀한 준비가 돼서 가자마자 훌륭하다, 외국사람 오면 원더풀소리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잘 좀 해 주시고, 130평이면 1층이 전부 몇 평이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1층이 378평이요.
창섭
신창섭의원
378평중에서 130평이라고 했지요. 삼분의 일이 넘는거니까 더군다나 1층이면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잘 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소득, 홍보 부탁 좀 올릴게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저는 그러면 다른 의원이 질문이 있으신 모양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8페이지좀 봐주실래요. 기업체 만남의 행사 6회 추진인데 군수 기업대표자 등으로부터 기업 애로사항 등 청취를 했는데 6회를 추진하셨네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어디어디에 하셨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행사개요는 매월 둘째주하고 넷째주 월요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내 기업체를,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하셨냐고요. 회사 이름이?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제일 먼저 한 데가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월 26일은 석장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철강산업이라고,
봉석
오봉석의원
신한철강?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리고 4월 4일은 덕산면 신척리에 에스폴리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은 장관리에 반도특장 주식회사, 5월 4일은 주식회사 우영메디칼이라고 상신리에 있습니다. 5월 23일은 주식회사 에버다임이라고 장관리에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은 죽현리에 동국제약을 방문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순방하시면서 기업대표자들에 애로사항을 청취하신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나온 데서 해결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것은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현황설명을 청취하면서 일반적으로 애로사항 나온 것이 진입로 확장문제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진입로 확장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금방 해결해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해가지고 해당 담당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섯군데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3월 26일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없고, 관련 실과소에서 이것이 단시간내에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금년안에는 해결될 기미가 없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왜냐하면 진입로 확포장같은 것이 단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확장해서 쉽게 얘기하면 확장해서 넓혀달라는 얘기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를 하는 건데 물론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6개 업체를 다니신 데가 평균 종업원수가 몇이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종업원수가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50명?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많은 데는 한 9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더 되는 데도 있고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미리 가실 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시는거 아니에요. 군수님이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군수님 방문 목적은 어쨌든 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만큼 기업에 대한 마인드 정신으로써 한번 제고를 시켜보는 의미도 있고,
봉석
오봉석의원
마인드 정신이 아니라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요식행위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 행사는 아니고,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 기업에 갔을 때 만일에 우영메디칼을 갔을 때는 우영메디칼에 문제점은 뭐고 경제투자과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군수님한테 줘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져야 산업협력이 되고, 가는 의도가 있는 거지 가서 우리가 맨날 받아서 포장이나 해달라고, 공장이나 증설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뭐를 줄 수 있나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가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6개 기업을 갔을 때 과연 20명이나 15명이 있는 진짜 어려운 공장 우리가 다만, 5천만원이고 1억을 도와줘서 진천에 와서 기업을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가봐야지, 동국제약이나 반도특장같은 데는 상당히 돈이 많은 회사이고 유수한 회사인데 거기 가서 애로점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복지시설 잘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 1년에 한달에 두 번씩을 간다고 하면 한번은 좋은 기업을 가고 한번은 아주 어려운 데를 가서 진짜 군수님이 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업원들에 생태나 뭐를 봐가지고 아, 군수님이 우리같이 조그만 중소기업도 이렇게 미리 찾아보는구나! 애로점이 뭐다 직원들한테도 그러면 우리군에서 아까 참 좋은 얘기했어요. 3천만원을 5개 회사에 한다면 우리가 우수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진천군에서 보증을 서서라도 1억이라도 해서 자금을 운영해 주고 뭐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확산돼서 뭐를 해야 기업애로도 있는 것이지 수박 겉핥기식에 얼굴내는, 생색내는 앞으로의 행정은 지향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오봉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참고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앞으로는 좀 그렇게 어려운 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끼리 대개 보니까요 잘나가는 회사는 모여도 잘나가는 회사끼리만 모이고 또 못나가는 사람, 잘나가는 사람들 진천에서 쭉 보면 골프 치면서 맨날 회동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만나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소주잔 부딪히면서 자기들끼리 애로사항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군수님이 찾아가서 점심에 같이 어울리면서 없으면 우리군에서 도시락이라도 가져가서 같이 먹으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진천군 행정을 열배, 백배 선전해 줘요. 잘사는 사람들 암만 도와줘야 선전을 안해 줍니다. 그런 점을 좀 착안해 보십사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10쪽에 아까 우리 신창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이것은 잘 알아야 되요. 우리가 군유지가 많아도 적십자간호대학같은 데는 도와줄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땅을 그렇지요 군유지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러니까 국립 간호대학같은 데가 있어요. 국립 간호대학 그런 것은 우리가 땅을 무상임대해 줄 수 있어요. 국립 간호대학도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좋은 것을 하셨으니까 국립 간호대학같은 것은 우리 진천군유지를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유치하기도 전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국립 간호대학은 그런데 아마 조금 멀어가지고 조금 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데를 한번 심혈을 기울여 보십시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참고로 국립 간호대학은 작년에 성신여대 사립대하고 합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돈암동 성신여대를?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거기는 뭐 합칠 수가 없는데 성신여대는 부지가 조그만 데인데 그리고 돈암동 바로 밑인데 거기에 옮길 수가 없는데?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성신여대 간호대학하고 국립대하고 합쳤다는,
봉석
오봉석의원
합쳤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좁은데 성신여대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8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애로사항을 해소, 기업민원 신속처리를 위한 창구운영이라고 돼있는데 창구운영 8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읍면하고 군 본청,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한테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애를 쓴다라고 홍보는 되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감각에 맞는 건지 실제 사람들이 많이 이것을 활용하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우리가 8개소를 창구운영을 한다고 여기에는 돼있는데 읍면에 한군데씩 일곱군데이고 군 본청인 우리 경제투자과에 한군데를 설치해놓은 건데 사실 기업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할 것같으면 우리 경제투자과에 와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어떤 문서로 해서 "내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하는 차원이 아니고 보면은 우리 기업민원담당이라든지 같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여러가지 활동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같이 협의하고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면에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면에서요?
창섭
신창섭의원
예.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면에서는,
창섭
신창섭의원
읍면에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읍면에서는 산업담당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할까 지식에 대한 것은 조금 저기이고 기업에 관한 직접적인 상담은 아무래도 경제투자과만 못하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알아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창구를 활용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창구 설치만 돼있지, 예.
창섭
신창섭의원
거기에 사람을 별도로 배정한 것은 아니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배정한 것은 아니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전혀 없을 것같아요. 군청에 경제투자과로 다 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에 다니다보면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하지 거기까지 가서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유치하는데 전기전자업종 등 우량기업 유치에서 18개 업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전번에 전기전자농공단지에 10개 업체하고 나머지 8개 업체라는 얘기입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8개 업체는 대개 어디다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꼭 전자업체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체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올해 2007년도 것 얘기하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그래도 우량기업이라고 판단되는 업종들을 갖다 여기다 18개 업체라고 했는데,
창섭
신창섭의원
2007년도에 여기 들어와서 영업개시한 업체수가 전체가 보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업체, 이것은 그중에서도 우량기업으로 저희들이 아, 이것은 우량기업으로 속한다.하는 업체를 갖다가,
창섭
신창섭의원
우량기업에 기준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매출이 많고 그래도 좀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앞으로 진천군에 세금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기업체가 우량기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종업원 몇 명, 매출액이 뭐 150억이면 150억, 100억이면 100억 그리고 우리한테 세금이 지방세가 얼마 이상, 본사는 이쪽으로 물론 돼있고 하는 기준을 딱 해서 거기에 올라서는 업체에 한한다고 뭐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냥 개괄적으로 기여하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느끼니까 18개 업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마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산업단지는 40만평은 잘 돼가지요. 개발공사하고 해서?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되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장시간 제가 오늘 여러가지 여쭤봤는데 아까 간호대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사전에 우리가 연락을 취하고, 거기가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온다고 했지마는 거기까지 방문해서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도 늘상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전에 서울쪽에 전부 대학교라든가 경기쪽에 전부 좀 뛰어서 우리 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이 오면은 여기 말고도 제가 또 옮기려는 데가 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나서 우리가 방문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왜 꼭 한군데만 고집하느냐고 전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허공에 메아리가 되는데 우리 김과장님은 그래도 무슨 간호대학이 되든 뭐가 되든간에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서류에는 없는 건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진천군에서 업체를 할 때 못받는 기업이 있지요. 업체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지금 몇 개나 돼요. 종류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19개.
봉석
오봉석의원
우리가 환경 환경 자꾸만 해서 그런데 그것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제한업종을요?
봉석
오봉석의원
예. 제한업종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한하는 업종을 확대한다는 것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진천군은 19개인데 이웃 음성군은 49개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제가 알기로는 50개로 지금 현재,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글쎄 지금 음성군은 49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앞으로 들어올 것이 음성에서 제한업종이 되니까 진천으로 넘어오는 것이 많다는 얘기에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다시 요새 상당히 그런 바람이 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제한업종을 이제는 뭐 900개, 1,000개 되니까 선별해서 받을 수 있는 기틀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은 말로만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도 환경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제한을 못해 놓으면 점점 앞으로 길이 막혀 있거든요. 제한업종을 좀 과감하게 우리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또 산업단지가 생기다보면 거기에 수요도 늘고 앞으로 보면 두세개 연합해서 들어오는 업체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제한업종을 좀 늘려서라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진천군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참고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셔야지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참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19개에서 몇 개는 지정을 안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유독성이 조금 있다고 보면 지금 경제투자과에서는 허가를 내주면 경제투자과에서는 그만이고 그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다른 여타과에서 하는데, 인원은 안 늘고 회사는 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은 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4년 가면 뭐 민간용역을 줘서 환경분야 아주 전담감시반이 생기는 시대가 바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해도 2008년도 가서 이것이 시행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 준비하셔도?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잘 복안하셨다가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11월에 준공된다고 했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정이 아까 말씀대로 절대공기가 9월 자꾸 절대공기, 절대공기 하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9월인데 지금 추가?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추가공사를 하다보니까 한 11월말경 될 것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11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11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개관이 되겠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바로 개관은 힘들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2회 추경에 거기에 집기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투자과에서만 집기같은 것을 파악, 쉽게 얘기하면 근로복지관에 들어가는 집기만 파악해도 한 4억 5천만원,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집기가 저쪽에서 파악되는 금액이 얼마가 파악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예산이 서가지고 구입을 해서 완전히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개관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과연 예산이 확보가 될런지 저희들도 좀 저기이고 예산재정상, 만약에 2회 추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천상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천상 개관은 내년쯤으로 미뤄지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 보니까 집기확보가 2회 추경에 확보예정이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지금 확보된 것도 아까 4-5억 된다는 것이 경제투자과에서는 근로자복지관쪽에 들어가는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준공되기 전에 아마 사회복지쪽에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도 협소해가지고 아까 뭐 1층에 공산품 전시홍보관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하고 보건소도 지금 아마 거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자꾸 증설되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복지관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각 단체나 또 우리 보건소나 같은 기관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방안에 대한 조례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하고나서 준공하고나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각종 저기들과 협약이 돼가지고 많은 것을 좀 듣고 서로 시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복안을 세워놔야지 지금 여기에서 나중에 짓고나서 그냥 위에서 탁상공론으로 이것은 어디에서 쓰고 어디에서 쓰고 지시하는 식으로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박양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관리체계가 조례상에 볼 것같으면 삼원화가 돼있어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관 건립하고 주민생활관련업무 운영지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돼있고, 근로자복지관 건립하고 근로자복지관련 프로그램 운영은 경제투자과에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하게 돼있어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지난 5월 29일 군수님실에서 3개 관리하는 과장하고 실무담당계장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은 근로자복지관으로 저희들이 5억을 갖고와서 했지만 명칭자체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된다 군수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을 준공때까지 완벽하게 준공하는 것은 경제투자과에서 책임지고 완공시키고, 종합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장소를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물론 주 운영부서가 3개 경제투자과, 주민생활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가 돼있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또 아마 이것이 요새 이익상 목사님이 하는 것이 뭐지요 사회복지협의회 이쪽도 아마 시설을 같이 활용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같아요. 그러면 이런 각종 단체들하고도 사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데를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서 운영에 어떤 방향을 세워 줘야지 무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기가 떼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거지요. 사전에 운영조례도 기본틀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시설관리 세부적인 것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달라는 것은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긴요한 것을 선별해서 시설배치나 운영프로그램이나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는 뭐를 사전에 해놔야지, 시설 해놓고서 또 묶혀서 그러면 그 많은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을 최대한 빨리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떤 시설을 해놓고 괜히 돈 들여 관리만 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빨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최대한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라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그래서 지금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안을 빨리 찾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 29일 대책회의를 한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어느 단체에 어떤 사무실을 배치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원화가 돼있으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종합복지관 차원을 다루는데서는 거기에서 하고 경제투자과에서는 건물 완성하는 데만 전념을 해라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양규
박양규의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여기 없으니까 얘기인데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라 이거지요. 수렴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투자과장께서는 신창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기준자료를 금일중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경제투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15시 26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동구
김동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단지, 입지주변 지역만의 문제로 축소시켜서 군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현안사업입니다. 군민, 의회 또 행정기관이 하나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지원할 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부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광역쓰레기장에 대해서 참 어려운 난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나마 우리 초평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같습니다. 6일 견학까지 일정이 잡혔고 그런 관계인데 본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시설면을 주로 소각위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소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의원님들도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보셔서 알겠지마는 선진국은 특히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광역폐기물처리장이 시내에 있으면서도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하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현대화된 시설과 매립 위주가 아닌 소각 위주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하고, 분리수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진천이 앞서가는 광역쓰레기장이 되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업종이 축산쪽에 있다보니까 특수 쓰레기가 나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농장들의 애로점이 그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장에서 예방접종 병, 또 아니면은 영양제나 여러가지 분만촉진제로 쓰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런 처리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나오는 특수폐기물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권장하셔서 즉각즉각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농장에서 나오는 특수폐기물이 바로 수거될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우리가 저기인데 축산농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폐기물로 분류해가지고 수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분리수거를 좀 병은 병대로, 뚜껑은 뚜껑대로, 또 주사기는 주사기대로 해서 별도 분리수거를 한 후에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수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절대 안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역을 감안해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수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우리가 쓰레기 규격봉투에는 하는데 병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보면 파손돼가지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일반 수매포대에다 담아가지고 다시 특수쓰레기를 거기에다 하는데 어떤 때는 수거를 안해 갑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바깥으로만 나오지 않게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담으면 바로 찢어지니까 찢어지지만 않게 조치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가 수거하도록 업체에다, 그것을 그냥 조금조금씩 하면은 힘이 드니까 축산업자에 우리가 사실 편의를 봐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되거든 연락을 주시면은 치워 주도록 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그러면은 업체를 별도로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거업체를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니, 우리 일반 청소업체에다 연락을 주시면은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축산업자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글쎄, 본의원은 잘 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도 안해서 특수하게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마는 애로점이 여러 축산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수거를 하는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특수폐기물은 쓰레기는 면단위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좀해 주시면은 어떻게 수거한다는 과정을 알려주시면 축산농가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단속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2월초에 2만 4천세대 홍보전단지를 배부하셨더라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받아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보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코팅을 해서 좀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보시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완식
이완식의원
쓰레기 불법배출 하는 것이 꼭 주민에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밤에 나와보니까 박스라든가 병만 수거해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차에서 박스에서 지저분한 쓰레기를 그냥 쏟아놓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젖은 쓰레기,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구별하지 않고 막 내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분들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답변드릴까요?
완식
이완식의원
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코팅문제는 저희가 홍보전단지 말고 접는 리후렛을 또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아마 이장단 회의때 다시 배부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같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밤에 쓰레기를 내보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박스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밤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를 업체하고 좀 하고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낮에는 집중단속이 되시겠지만 밤에 좀 염려가 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저희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인데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간 양진영 백곡면장이 했을 때 고발을 한 것인데 여적까지 소식이 없네요.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고 뭐 조사한다,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여적 2004년도, 2005년도 연속으로 한 것이 2007년이 돼도 결과보고가 없어요. 담당이 김영숙씨인가 해가지고 뭐 청주에 파견나가서 못하고 그랬는데 미잠리 21세기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됐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이것은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찾아가지고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먼저 환경특위한 것 보고할 때 말씀을 안 드렸냐하면 먼저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됐나, 그당시 담당이 김영숙씨가 맨날 도에 가있고 뭐 어떻게 된 것이 검찰에 고발했다는데 검찰에 고발을 한 건지 안한 건지 제가 이것을 아마 의회석상에서만 네번인가 다섯번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안에 환경과장님이 세 분이 바뀌셨네요 벌써, 그러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것이 문제가 좀 있는데 두번째 우리가 준 거지요. 처음에 공모해서 입찰해서 준 거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두번 준 것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것을 두번 하고 이렇게 되다보면 좀 나태해져요. 그래서 요다음부터는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입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하시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안하면 점점 나태해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 사항은 혹시라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시군으로 봤을 때도 저희군이 사실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다른 데를 보면 업체들이 굉장히 속을 썩여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아마 충북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중간에라도 있으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경고를 주고 그렇지 않고 저기하면 항상 계약상에 업체를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그전에는 조금 잘못해도 우리군에서 인원까지 인수를 해갔거든요. 조금 잘못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업체야 젊은 사람 쓰려고 하지 우리가 준 인력을 나이먹은 사람을 정년까지 데리고 있으려고는 안하거든요. 그래도 업체가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고마워서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도 우리군에서 가는 분들도 거의 정년이 다 됐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되고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군에서도 그런 문제는 미리 대비했다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점검해 단속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또 하나만 질의할께요. 1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문백면 구곡리 1번지나, 이월면이나 임광토건하고 건양기술공사에서 계속 맡는데 이것이 사실 옳은 것인지 나는 이것이 참 의문이 됩니다. 왜 진천군하고 건양기술공사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모든 공사를 폐수만 들어가면 건양기술공사에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참 이것을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에서 암만 적법처리가 돼도 몇십년을 계속 시설부터 준공해서 몇번씩 내려오는데 물론 어떤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되겠지마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공모제를 해가지고 입찰제를 하든가 어떤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요. 뭐 맨날 그 사람 기술이 최고인줄 알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써보니까 기술이 낫다, 우리가 경비가 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어라는 것은 풍부합니다. 그리고 개발기술은 마냥 늘어나요. 맨날 그 업체에 주면 그 기술이 최고에요 다른 기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덕산도 있고, 이월도 있고, 광혜원도 있고 4개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우리 위탁업체도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9년도에 위탁돼가지고 우리 위탁조례에 의해서 시방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BTL사업 민간위탁사업도 앞으로 하게 되면 15년이나 20년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이 현재 20년 계약이 돼있습니다 위탁계약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서 이것을 바꾸기는 매우 곤란하고요. 저희가 혹시 문제가 있든지 하면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전문업체에 위탁계약해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있고 20년을 계약하게 돼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년이 계약돼있어서,
봉석
오봉석의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이것이 임광토건에 자회사가 건양기술공사에요. 그렇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두군데 이것은 건양기술공사하고 임광토건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컨소시엄(consortium)해가지고 50대 50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같이 하는 건데 제 얘기는 공사는 임광토건이 하고 건양기술공사가 하니까 같은 회사에서 같이 하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별다른 회사가 해서 해야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는데 한 회사가 하니까 잘못돼도 지적사항이 없는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이것이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50대 50 두 회사가 건양기술공사하고 임광토건회사에서 민간위탁을 20년간 하게 돼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시설을 많이 보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과장님, 제가 위탁계약서는 못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조례로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조례로 돼있어도 거기에 보면 어떠한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 요건을 충족못했을 때는 해지한다는 단서가 붙었을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럼요.
봉석
오봉석의원
그냥 잘하든 못하든 20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규약하고 범위내에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저기해서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내막이 좀 있어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공포를 못하지만 과장님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위이니까 좀 잘 파악하셔서 제가 조례에 범위내에 있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10쪽을 보시면 수집운반업체의 적기수거 지도 10회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점검하는 겁니까. 지도를 폐기물 적기배출 및 수거에?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특별한 지도보다도 우리 운반업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를 계속적으로 혹시 문제점같은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다른 지도점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지금 여기는 충북환경에서 하고 있지요. 진천 이쪽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저쪽 지역은 제가 자주 접하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우리 진천 지역에 충북환경이 하는 것을 보면 오후에 시가지 도로청소까지 하는데 그것도 다 계약에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계약이 같이 돼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저녁마다 도로를 쓸고 수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데 단, 한가지 차량 있지 않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유럽 프랑스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봤을 때 거기는 시내에 다니는 청소차량이 청소차량으로 구분을 해서 보니까 청소차량이지 색도 하얗게 칠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요.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것이 청소차량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차량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니는데 시내를 나갈 때 혐오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트럭에다 판넬을 옆에다 세워가지고 쓰레기를 적재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하면 열심히 주워가지고 하면 날릴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좀 개조해서 뚜껑을 닫을 수 있도록 열었다가 다 적재된 다음에는 닫아서 덤프트럭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날리지 않게, 그리고 좀 보기 좋게 겉에서 봐도 미관상으로 혐오스럽지 않게 하고 다니면 좋지 않겠나, 우리 청소차량은 나 청소차량이오. 하고 아주 공개하고 다니는 것같아요. 그런 것을 좀 시정해 주시면 열심히 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바로 방안을 검토해서 시정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그 정도는 차량 도색하고 좀 깨끗하게 보이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필요하니까 가능할 것같습니다.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좀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던 폐수처리장 건양기술공사하고 임광토건에 위탁한다는데 그것이 20년간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20년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3년씩 계약을 해서 재계약해가지고 20년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기간은 20년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거지 3년마다 했을 때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다른 업체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20년이라고 딱 못박아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중간에도 가능한데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계속 20년이라고 딱 못밖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전체적인 위탁기간은 못이 밖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3년씩 해서 20년간 계약할 수 있다고 돼있지 그리고 3년씩이라는 것은 3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바로 재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파기는 아니지요. 재계약을 할 때 거기 업체를 제외시키고 다른 데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우리가 지도검검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확실하게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중간에라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양규
박양규의원
아까 답변중에서 제가 좀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볼까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보완공사를 완료에 따라서 또 그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여 퇴비화과정을 통해 퇴비생산을 예정한다, 퇴비를 생산해서 이것은 어디에다 씁니까. 이것이 수도작입니까, 원예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데로 일반으로 하기는 그래서 공공용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혹시 많이 남으면 저기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계획은 공공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공공용이라면 어디에?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꽃밭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실제 일반으로 내보내기에는 조금 약간 잘못하면 이의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생산해서 만약에 썼을 때 성분이라든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고나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시험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렇지요. 해야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했습니까, 어떻게 1차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하는 것인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닙니다. 임시로 하는데 지금도 검사중입니다. 사실 검사중에 해가지고 다 시험해가지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냥은 못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퇴비를 한다든가 뭐를 했을 때 법적으로는 무슨 관리법같은 데에 이것을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뭐가 아니에요 맞아요.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 집에서 한다고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 퇴비를 만들어서 이것을 쓰고 남는다 이거예요. 물량은 어느 정도로 뽑으셨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현재 가동중이 아니고 임시로 조금씩 시험중입니다. 전체적인 물량은 아직 우리가 안했는데 일단은 그것도 점검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것이 보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이다, 이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을 때는 총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에다 공공용으로 쓰고 얼마를 쓰고 나면 얼마가 남을 것이다, 아니면 모자란다 이런 것이 나와 있을 텐데 데이터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생산합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직은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지금 7월 중순 가동예정이라고 돼있는데 6월부터는 시운전이면서 그런데 부군수님, 이것은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양의 캐파에 따라서 기계설치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양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비를 생산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토탈 나오는 물량자체를 뽑아야 되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나온다는 물량부터 나와야 되요. 나와 있지요 그것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현재 1일 10톤 처리능력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1일?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1일 음식물을 10톤처리인데 이것을 건조하고 하면은 대개 우리가 하는 것이 1-2톤 정도 퇴비화가 가능한데 이것은 지금 시험가동하고 시험중에 있어서,
창섭
신창섭의원
시험가동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해창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에서 해가지고 나오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물량산출도 좀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나오는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사실상 거기에서 시험이 끝나야지 나오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물량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0톤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것도 아직 해창에다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아직,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이 나와야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얼마정도 퇴비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요가 얼마가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기계설치라든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퇴비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설비는 다 해놓은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것 참 말이 안맞아요. 왜냐 하면 공정상 안맞잖아요. 앞뒤가 모든 것은 얼마가 쏟아지는지 물량도 모르고 공장부터 해놨다는 얘기가 됩니까. 캐파가 돼야 캐파에 대한 기계설치를 하고 그래야지 모든 수요충족이 되는데 기계부터 해놓고서는 나는 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이 실제 퇴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톤 처리시설을 우리가 해놓고 여기에서 얼마가 나오는 것은 실제 해창이라는 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하루에 대개 얼마 합니다." 하면 우리군에 관련 실과에다 해가지고 우리가 퇴비가 얼마 나오니까 이것을 어디어디에 해서 이렇게 저기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섭
신창섭의원
퇴비생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군에서 할 거예요 해창에 의뢰해서 계속 생산할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시설 저기는 건양에서 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거기에서 생산한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 그만큼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음식물 처리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 부산물로 퇴비가 나오는 거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없이 했는데 퇴비를 만드는 과정을 하려면 여러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건조도 시켜야 되고 다른 뭐를 또 화학재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염분을 뺀다든가 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요. 소요되는 것도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처리비용에서 다 들어간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별도예산은 필요없는 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니지요, 예산이 있지요.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처리 저기를 건양에다 또 맡기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지금 그 예산은 안서 있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직 안서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참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확실하게 못하시는 것같아서 참 답답한데 그러면은 결국은 퇴비를 그쪽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이미 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면 퇴비화를 해서 또 해야 되겠다, 그냥 거기에서 쓰레기를 갖다 알아서 처리하게 하면 됐지 왜 퇴비를 생산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퇴비생산을 하든 안하든 우리는 쓰레기만 여기에서 처리만 하면 되지 그리고 퇴비가 필요하면 사서 쓰면 되지 거기다가 왜 예산을 또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답변드릴께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할 때 부산 저기로 퇴비시설을 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섭
신창섭의원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게 돼있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게 돼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안하고 거기에다 위탁을 한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퇴비 얘기하는 거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네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 시설이 지금,
창섭
신창섭의원
퇴비시설이 다 됐어요, 지금?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같이 그 시설안에 음식물 처리시설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퇴비시설이 지금 다 돼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연결돼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창섭
신창섭의원
나중에 퇴비시설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얘기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이미 거기 다 지금 돼있다면서요. 아니, 왜 예산 얘기만 하면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그러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지금 처리를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검사라든지 나올 수 있는 그 저기를 해창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얼마 나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없어도 처리시설을 하되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또 세워서 처리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니까 자원화시설에 되는 자체를 법제화 해서 각 지방자치마다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퇴비를 만드는데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미 우리는 혼합이라든가 염분을 제거한다든가 톱밥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이미 우리가 예산에 섰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기존시설에 설치돼있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다 돼있잖아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과정 그러니까 뭐 인건비라든가 특별한 재료비나 좀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안들어간다 이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렇지요. 운영비는 기 저기하고 있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안들어간다 이거예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그리고 또 추가로 필요한 재료비나 이런 것은 아직은 추가로,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그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퇴비가 생산되면은 나중에 물량을 뽑으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탁해서 만약에 진천군에 공공에다 다 쓰지도 못하고 모자라면 또 나머지 사서 쓸 것인지, 아니면 조금 주고 말것인지, 남으면 팔을 것인지 팔게 되면 또 장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려면은 분명히 비료법에 따라서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팔게 되면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파는데 당연히 등록하게 돼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제 처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러가지 검토해서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5페이지 좀 볼까요. 거기 맨밑에 보면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하는데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만승초등학교하고 상신초등학교하고 한천초등학교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만승, 또 한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상신초등학교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여기에 53명이면은?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만승초등학교가 16명이고, 상신초등학교가 28명, 한천초등학교가 9명 돼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봉사대 운영을 해서 하는 일이 뭐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자발적인 것이지요. 뭐 자연보호활동이나,
창섭
신창섭의원
글쎄, 어떤 것이냐고요. 자연보호활동이 어떤 것이냐고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일상적인 자연보호활동 이것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린이봉사대에서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것을 학생들한테 교육상으로 보여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쓰레기를 줍기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실적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또 무슨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발족이 된지 얼마나 됐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그전부터 있어서 제가 언제 발족했는지는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시상같은 것도 한번도 안했어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아직은, 그중에서 개인시상은 환경의 날에 개인시상을 하는데 봉사대에 대한 시상은 없었고요.
창섭
신창섭의원
아니, 개인시상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대에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학생들이니까?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개인에서 골라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애들한테는요 상 하나 주면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볼 때 "봉사를 하면 뭐 주나보다."하고 여러 사람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도 필요한거거든요. 교육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우리군에서도 시상할 것이 있다면 군수상이라든가 의장상이라든가 해서 줄 것이 있으면 시상을 좀 더 해서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데 더 좀 앞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에 도와주는 동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잘 좀 연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오봉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환경위반업체인 21세기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를 금일중으로?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오늘은, 그것이 좀 오랜된 것이라 저희가 찾아봐야 돼서 오늘중으로 금방 찾기는 어렵습니다.
정광섭의장
그러면 내일 5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윤영균환경과장
예.
정광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