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4

이용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덕경

성덕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에 이어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먼저 시정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담당 김성규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관광담당 두정호 담당입니다. (인 사) 예술진흥담당 이두수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예술문화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세항부분에서 예술문화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48억 9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4079만 4000원, 그리고 예비비 84만원을 합한 2006년도 예산현액 80억 4254만원 중 30억 8417만 470원을 지출했고 46억 4871만 3820원을 이월을 했으며 3억 9065만 571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76쪽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예산액 7억 45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7억 5534만원 중 7억 3618만 8980원을 지출했고 1915만 1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에 주된 부분은 기타보상금 중에서 문화상시상금 미집행분 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중 작년도 문화예술제 및 예술단체 행사지원잔액 1065만 3890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간 부분에 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2006년도 예산액 39억 5300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2억 3179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역 71억 8480만원 중 22억 4558만 1490원을 지출을 했고 46억 4871만 3820원은 이월을 했으며 2억 9050만 469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부분은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연예협회가 활동 중단으로 인해서 600만원이 지원 안 됐고 시설비 중에서는 수안산성과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양곡초등학교 풍물팀에 연수계획 시기 일실로 인한 미지원액 920만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시민회관 리모델링 집행잔액 2530만 3170원, 민간자본보고금 중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불가로 인한 미지원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접경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에 시설비 중에서 통진두레문화센터건립비로 책정된 2006년도 예산액 1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789만 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5억 789만 5000원 중 10억 7687만 8000원을 지출했고 4억 3101만 7000원은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접경지역개발사업비가 여기 보면 31억 3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통진두레문화센터하고 건설도로과에서 원산리 세천정비 외에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06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해설 자료에 보면 그 예술문화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불용액이 349만 5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 감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77쪽 하단부에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해설사가 보통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70%가 내려오는 거고 내려올 시점하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났을 때 그 기간이 남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근무일수가 감소됐다.

정왕룡위원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근무일 감소라는 개념자체가 무엇인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뭐냐면 해설사들에 대한 근무일수를 중앙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연간270일 아니면 300일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300일 내려오는데, 작년도 5월, 6월에 추경편성을 하게 되니까 실제 추경편성을 5월부터 하게 되면 7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개월이면 200일도 안 되죠. 결국엔 270일 내로 한 60일분이 남는 거죠.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깐 1년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원래 상정됐던 날짜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에요?

정왕룡위원

네, 앞으로 계속, 금년에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에도 아마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할 것으로 봐 집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들인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에다가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중앙에서 다 일괄적으로 내려오니까요. 그때 당시에, 타·시군도 마찬가지죠.

정왕룡위원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대부분 보면 기획예산처에서 각 청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꼭 이런 경우가 발생, 사실 이런 상황이 몇 가지 됩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사례는 또 뭐가 있죠?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례가 또 뭐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도 문화재 특별관리인부임이라고 금년도 7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 역시도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적자원의 활용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추경예산이 집행되기 전에는 이런 인적자원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문화관광해설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아까 그러한 추경예산편성 이전에는 이런 분들이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본래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져 버리고 1년 한도 내에서 굉장히 한시적인 활동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중앙 차원의 예산집행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어찌했든 간에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든가 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1년 연중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다가 구두상으로는 왔을 때 얘기는 했는데 다시 문서상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네, 여기에 대한 시정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결산에 대해서 각종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됩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금 1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모두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하다 보면 사실 1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간이로 한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보게 되면요, 좀 불일치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게 왜 이렇게 불일치가 됐을까요? 특히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시에서 정산을 한 건지 어찌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시에서 보조금 500만원에 자체부담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하기로 했고 자체부담을 493만 8000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269만 74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괄호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이건 근거가 왜 이렇게 된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괄호 해 놓고?

이영우위원

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용을 좀 봐야.

이영우위원

글쎄요. 같이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같이 봤으면 좋은데 자리가 그러니까 이걸 쭉 살펴보게 되면요, 좀 그분들이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하고 자기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해 준 건 좋은데 근거 서류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정께서 주관이 돼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사무국장들을 한 번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 금년부터는 전부 다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카드내용 중에 카드에 전부 입금 내역이 다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내역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한 업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간이용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쓴 걸로 돼 있어요.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간사입니다. 2006년도 김포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으시면서 적정하게 사업비가 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산검사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쓰인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산서류를 물론 꼼꼼히 살펴보셨겠죠.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정말 그게 넘겨진 건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에 있는 간부 중에 협회에 임원 중에 집 주소와 함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그분이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분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는데 그분은 그쪽 분야의 전문인이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그분을 통해서 또 다시 전문가에게 또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글쎄 쭉 행사를 치르면서 그 단체에서 얘기를 들어서 어떤 소품 같은 거를 계약할 때 작년 같으면 예총에서 했는데 예총에서 소품, 음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죠? 하는 거 그거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한데도 제 눈에 보일 정도라면 그런 식으로 부분마다 부풀려갔다 라면 과연 들인 예산만큼의 적절한 행사가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음향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전문분야잖아요. 그런데 전문인이 아닌 예총회 임원이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만도 있는데 또 하나는 행사에 사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 같은 경우도 같이 계약된 금액에 사회자가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금액이, 그런데 그 밑에 사회자로 해서 또 지출이 됐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정산서류를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할 때에는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건데 그냥 던져 놓고 말아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갑니다. 결코 저는 문화예술제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전문가에게 금액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건너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는 그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과정이나 그 결과까지를 좀더 신경을 써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그런 쉽게 보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우리가 6개 단체에 4200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올해도 이제 예술단체 사업하고 또 송년음악회인가요? 그렇게 해서 또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2006년도에 예술단체 사업 지원한 내역하고요, 단체별 사업비 내역하고요, 찾아가는 음악행사와 송년음악회에 1억원이 나갔거든요. 이거 정산서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예술단체 4200만원.
윤숙

조윤숙위원

예술단체 4200만원하고 찾아가는 음악행사하고 송년음악회에 1억원이 지원된 게 있죠? 그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정산서류를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문수산에 트랙터가 올라가서 있는 거 보셨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문수산 정비사업계획 해 가지고 예산 집행하고 또 집행 후에 또 잔금도 남고 했는데 그 홍예문 앞에까지 트랙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 사진도 찍어놓고 해 놨는데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가 봤는데 트랙터가 거기 홍예문 옆에 그 산성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올라갔나 봤더니 막걸리라든가 음료수 그런 것들을 거기다 싣고 올라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과연 이게 문수산이 그래도 우리시에서 대표할 수 있고 또 문화재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김포시를 기만한 상황도 되고 문화재보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해서 거기까지 갔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산 꼭대기에 트랙터가 올라갔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듣고 규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월곶 분이라고만 그러더라고요. 월곶 분인데 아마 막걸리를 가서 팔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드 이런 거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런데 막걸리 지게로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수 그냥 내가 또 들어다 줍니다. 그거는 트랙터는 개조를 했어요. 뒤에다가 짐을 실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게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등산객들이 주말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 과연 이게 우리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청룡회관 뒷부분으로 해서 올라갔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블록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장비가 못 올라가게끔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문수산 특별인부임 금년도 추경에 편성된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문수산 주변에 수목제거도 계속 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등산로 정비는 어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서로 어떤 부서에서 확실한 부서가 없는 거 같아. 이거는 서로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예술과 하고 특정한 게 없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간별도 해야 되겠고, 사실은 등산객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어느 과를 떠나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서로 이게 우리 과가 아니다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과연 누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건지, 시장이 내려줘야 되는 건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서로 미루는 거는 없고요. 문수산은 우리 김포시민들이 다 같이 아껴야 될 산입니다. 특히 저희나 공원녹지과나 다 같이 해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다가 쉼터도 마련해 주고 그러면 시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주시고요. 통진두레문화센터가 언제 완공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완공 예정일은 9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조금 하게 되면 완공이 늦어질 것으로 공기연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보면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할 거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옆에 청룡사 있는 그 앞에 땅이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사 있는 뒤편쪽은 우리 시유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 땅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는 것을 한 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룡사 앞에 부분도 주차장으로 쓰려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 당시 청룡사에서는 주차장을 안 쓰는 범위 내에서 군사동의가 난 거 아니에요?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처음에 조건상으로는 뭐 온 게 없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사단장님 계실 때도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단에 관제담당관하고도 같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김포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가 매년 행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초래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구두로 지적한 적도 있고 이번에 조윤숙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얻어 보니까 예술추진위원회 임원을 통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성이 없는 임원이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행사계약을 해서 또 전문인에게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있다는 그런 식의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왔던 겁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심증이 가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격적인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구두로만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차제에 금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문화예술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추진위원회에서 조례도 만들고 또 그 조례를 통한 합리적이고 합법한 그런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 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조례가 또 안 올라왔어요. 그럼 또 앞으로도 이런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금년만 하고 문화예술제를 안 할 것인지, 우리 조윤숙 위원께서 이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문화예술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지 말고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한 취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이젠 아예 조례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던 것은, 그럼 과연 이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만 하고 안 할 것인지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과정인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조례가 입법예고가 끝난 것이 6월 30일, 20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미처 이번 의회 개회하는 데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법예고 끝나고 나서 우리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거든요.
용준

이용준위원

일정상 못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아무튼 문화예술제 관련해서는 지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매번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됐는데 조윤숙 위원께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우리가 들춰내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구두로만 지적하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럼 뭐냐, 문화예술제에서 당연히 그 어떤 사업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전문가한테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꼭 문화예술추진위원회 임원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예산을 세워서 100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또 한 다리 넘어간다면 5, 60원짜리 사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데 또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실질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해서 호되게 야단치는 어느 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그냥 정산서류만 가지고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만 확인하고 말았다고 보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탈피하기 위해서 정작 우리 김포문화예술추진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거를 운영하자고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추진위원회도 좀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거쳐서 의회상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맑은김포21에 대해 가지고 유류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면서 유류비에 대해서 본문관련 근거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카드를 지출했는데 동대문구에 가서 기름을 넣고 계양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부 SK네트웍스 사우에서 했다고 돼 있습니다. 날짜들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죠? 이 유류비 쓰고 있는 차량이 개인차량이죠? 아니면 이 단체에 우리가 차를 사 준 게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단체에 차 사 준 데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조류 관련한 단체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거기도 개인차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샀으면 먹이를 산, 그날 먹이를 구입을 했으면 그날 그 먹이를 가지고 그날 나가면서 유류를 구입해서 현장에 나가서 먹이주기행사를 해야지 먹이 구입한 날하고 보충한 날하고 날짜가 다 틀려요. 그 다음에 과연 며칠 사이에 이 행사만을 위해 가지고 이만큼 기름이 들었느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따져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근거가 제출한 자료하고 영수증하고 구입위치도 틀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마련해 보셔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백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으로 다 처리가 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짚으셨기 때문에 한 번 그거에 덧붙여서 아직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으니까 9월 임시회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문화예술제 바로 앞에 조례가 상정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정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궁금해서요.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문화예술제 하는 거요? 그 부분은 지금 결산감사장보다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회의석상에서 기획위원회는 벌써 여러 번 열렸다고 말씀하셨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신 거 아닙니까? 7월 2일 정례회의가 시작되는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셨죠? 정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겠다는 의욕이 있었다면, 조금만 더 일찍 조례입법예고를 하셨다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문화예술제 한 달 전이 됐든 열흘 전이 됐든 문화예술제 전에 조례가 통과됐다, 이러고 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상정됐을 때 원안으로 통과된다는 가정한 데, 제 개인적으로도 입법예고 된 걸 봤습니다마는 수정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을 한다면 행사 앞두고 조례통과 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조례를 조금 더 일찍 해야 했는데 타 시·군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검토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서 그 집행하는 부서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해마다 있어온 일인데 하여튼 그건 행정감사에서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 수장이신 시장님께도 또 묻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요, 18쪽에 보면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지출된 게 2326만 3630원이거든요. 그런데 수립용역 집행잔액이 또 2245만 4550원이예요. 집행된 만큼 불용이 됐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슷한 금액이 불용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8쪽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을 주신 설명자료에 부분 부분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비가 그중에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용역한 금액이나 불용된 금액이나 거의 같습니다. 용역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지를 묻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수산성 정비계획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2200만원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출된 게 2300만원이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수산성 정비계획 용역이 5428만원이 이월이 됐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주요사업비현황 설명자료 있죠?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김포향교 명륜당 공사, 한재당 보수정비공사, 수안산성 정비계획수립용역, 통진향교 보수공사, 통진두레문화센터건축공사, 덕포진 전시관 리모델링 같이 합쳐가지고 지금 지출된 게 11억 7269만 4360원이잖아요. 그 안에 세부내역에 보면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지출된 게 2326만 3630원이예요. 그런데 그 용역 집행잔액이 비슷한 2245만 4550이라는 얘기죠.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립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요, 용역비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남은 금액이 지출한 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지금 집행잔액으로 2245만 4550원이 나와 있잖아요. 불용액에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그래 가지고 2245만 4550원이 여기 있잖아요.
성규

김성규문화예술계장

여기 다음 연도 이월액이 거기 있죠? 그 이월액 중에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5428만 1820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게 이월돼서 2007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326만 3630원 외에 이월된 게.
이월된 거는 뭔가요? 용역비가 이월됐다는 거는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끝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다편성된 거네요. 그죠? 과다편성됐든가 아니면 계획했던 대로 용역을 하지 않고 또 용역계획이 바뀌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용역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용역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게 많고 적정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맡겼다가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된다면 애초에 용역계획이 잘못됐든가 용역비를 과다편성했다는 얘기죠. 이 내역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8쪽에 그 민간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이 3억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출액이 금정사를 비롯해서 2억 2500만원, 이월액이 7500만원이거든요. 이 7500만원은 어디에 쓰일 용도로 이월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민간자본보조에서는 금정사, 용화사, 광은사 사업인데요. 금정사 대웅전 보수하는 것이 작년도에 동절기 공사라고 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금정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7500만원이 금정사에 들어간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금정사의 대웅전보수사업비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건 밑에 자체사업에 또 있잖아요. 78쪽에도 있잖아요. 78쪽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계상됐고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계상이 돼 있죠? 거기는 대웅전 보수가 1억원이 계상 돼 있어요. 보조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이월이 됐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3억원 중에서 7500만원이 이월이 된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

그건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월이 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7500만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정사에 대웅전보수사업비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금정사 대웅전 보수가 1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다시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은 금정사 보수가 4500만원이고 광은사 6000만원, 용화사가 1억 2200만원인데 이거는 민간자본으로 개인한테 그냥 넘겨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업에 대한 입찰을 해서 보조를 해 줍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찰로 직접 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 가지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찰로 주는데 공정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산에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정산에서 들어오는데 사찰사업비는 잔액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부담 20%로 해야 됩니다.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 20%, 그리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실제 사업할 때는 이거보다 돈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용화사 지원비가 1억 2000만원이죠? 용화사 전에 지원한 거 있죠? 2005년도에 지원한 것들 있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이 불용된 게 바로 그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이 용화사에 대해서 또 금정사, 광은사 이거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예산집행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전혀 받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정산합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연도별 집행에 대한 정산서에는 반드시 사업자가 누가 됐든 간에 입금해 준 입금표 다 들어와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거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요? 그 사항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현황을 뽑아주세요. 이거 어렵지 않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금정사, 대웅전 보수가 1억원이 집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자치사업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2억원이 돼 있어요. 여기는 용화사명상문화센터 사업시기 일실 해 가지고 불용처리 했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용화사에 명상문화센터를 지으려고, 국비 교부세를 받은 건데요, 받아서 용화사 측에서 그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됐던 것이 다시 재명시이월은 안 되거든요. 명시이월했던 걸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원인해결을 할 수가 없고.
용준

이용준위원

명시이월 했으면 사고이월로 가는 건데,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재명시는 안 되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명시에서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고이월로 갈 수 있죠.
용준

이용준위원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아주 삭감을 시켰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항을 검토도 안 해 보고 예산을 받았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을 국비로 계상해서 내려줄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검토도 없이 2억원이라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불용했다고 했을 때는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얼마큼 손해가 나왔냐 이거죠. 다른 데 이용을 했어도 해야 할 그럴 부분을 불용을 했다고 보면.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불용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자부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가서 사실 반납을 하기는 아깝고 해서 행자부 교부세담당자하고 다시 만나서 일단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김포시에서 쓰게끔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는 승낙을 받아놓고 지금 행자부에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회시가 오게 되면 다음 추경에는 어떻게든 편성을 해서 써야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떤 다른 사업목적이 명시돼야 하지 않냐 이거죠.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변경을 해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변경에는 용화사 요사채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디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용화사에 요사채주변정비사업요. 어차피 이것이 용화사에 명상문화센터 짓는 거로 해서 국비교부세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시 용화사에.
용준

이용준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용화사명상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했으면 그 사업이 아니면 쓸 수가 없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거를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주변 환경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는 명분이 없다 이거죠. 반납을 할망정 차라리 어떤 사업 변경할 때는 다른 용도로 해서 쓰든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발상을 했다는 자체도 창피한 일입니다. 그거는 용화사명상문화센터 이 용도로 내려와서 물론 사전에 검토 안 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해서 만약에 불용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여기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한다는 거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대문 고치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마당에, 예를 들어서 무슨 복토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변경이 가능하냐 이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용도변경 하려면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을 것인가를 또 따져서 차순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지, 대문 고치려고 했던 예산을 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걸 또 변경하는 거를 그 장소에다가 또 해서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다른 사찰에서는 가만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허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성격에 맞게끔 다른 사찰에 어떤 필요한 게 있는가를 찾아서 해 줘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마 지금 명상문화센터가 이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도로확장이 6차선으로 되면서 6차선이 실시계획 인가가 가을철에 아마 나게 되면 그때 되면 용화사 부지 하고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별도의 진입로가 없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시점에서는 용화사명상문화센터 건립이 아마 허가가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우리 최해왕 과장도 참 답답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금년도 예산을 차후 2～3년 후에 대비해서 세웁니까? 그런 적 있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왜 여기다가 이렇게 목을 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서는 용서 못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명상문화센터사업이 금년도에 사고이월도 안 되고 허가 안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이거를 불용시키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변경을 할 때는 사찰이 지금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 밖에도 지원을 받아야 할 사찰이 많다 이거죠. 그런 계획을 못 해서 예산 못 받는 그런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통 사찰만 지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금정사라든가 용화사, 광은사, 문수사 4개 사찰만 국비지원이 됩니다. 일반사찰들은 지원이 안 나갑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글쎄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든가 하는 거지 만약에 이걸 이번에 무슨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을 어떤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문 고치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마당에 복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쓴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죠. 그건 의회에서 이해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6400만원 전액을 명시한 이유는 뭐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덕포진 관광지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직 과업이 지금 중지 중입니다. 북부권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상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북부권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재개를 할 사항입니다. 전액 다 덕포진 관광지 사업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액 다 덕포진 관광지 사업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니까 예산편성하고 예산결산할 때 집행을 철저히 해 줘야지 이거 가지고 시간을 40분, 50분 끌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술과장님께서는 결산이나 예산편성할 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상 총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경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채광수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주민생활지원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2006년 9월 30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종전에 행정과에 자치지원계 업무 전체와 사회복지과의 업무 일부가 이관되어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55억 5310만 9780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비 2억 1000만원과 계속비이월비 39억 4169만 8000원을 제외한 13억 1627만 5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13만 613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1쪽에 중간 사회진흥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 3948만 8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집행잔액은 90만 6240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67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운영비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각종 사업비로써 집행잔액은 197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301-0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7300만원은 16개소의 자율방범대와 4개소의 인명재난구조대운영을 위한 야식비로써 집행잔액은 79만원이 되겠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819만 5000원은 새마을국민교육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자원봉사단체 워크샵, 새마을운동다짐대회 등 행사관련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15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307-03 사회단체보조금 6억 2100만원으로써 5억 5484만 7590원을 집행하였고 6615만 2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기심의 시 14.5%인 9013만원의 예비예산을 확보하여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공직선거법」등 저촉되는 사항이 많아서인지 추가 신청사업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이 주요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3291만 7000원은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및 자원봉사 포토시스템 운영지원비로써 3290만 4830원을 집행하고 1만 2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1-01 시설비 2억 1000만원은 방범용 CCTV설치비로써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월비에 대해서는 결산서 본문 설명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부터 67쪽 중간까지는 행정과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7쪽 중간 자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201-01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6개소의 신용카드 단말기구입비로써 178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2800원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써 집행잔액은 17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7070만 3500원은 명시이월비로써 집행잔액 331만 3700원은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신규설치 사업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03만 480원은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비와 대곶면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위한 물품구입비로써 집행잔액 99만 3810원은 물품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부터 95쪽까지는 세정과 및 회계과 등 타 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5쪽 하단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세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96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1840만원은 과 운영을 위한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150만원은 행려사망자처리비, 사회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을 위한 예산이며 예비비 201만 3000원은 작년 7월에 고촌면과 풍무동에서 발생한 호우피해이재민 긴급구호비로써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0만 280원은 행려사망자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4200만원은 호국보훈의 달 및 중추절맞이 국가유공자 격려에 따른 위문품으로써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금 4110만원은 보훈단체운영비 등으로써 집행잔액 360만원은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써 전액집행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40억 3685만원은 보훈회관 도색 및 내부수리비와 고촌복지회관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예산으로 집행잔액 56만 590원은 보훈회관공사 잔액이며 38억 8809만 800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속비이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02 감리비는 고촌복지회관 신축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계속비이월했고 또 다음은 98쪽에 401-03 시설부대비 1080만원도 역시 고촌복지회관 신축 시설부대비로써 전액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부터 110쪽 중간까지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0쪽 중간 주민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438만원은 관내 외 출장비로써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써 명시이월 부분이 되겠습니다. 29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에 시설비 2억 1000만원은 10개소에 대한 방범용 CCTV설치비로써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설치장소 선정과 토지사용협의 또 주민동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는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 10월 중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써 313쪽 하단부터 314쪽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중 종합사회복지관 및 고촌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39억 4169만 8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복지회관은 2007년 1월 15일 장안개발과 공사계약해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골조공사는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률은 40% 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39쪽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억 2081만 6070원으로써 4억 1052만 7300원을 수납하고 1억 1028만 877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항목별 수납액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1111만 9380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6369만 6840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996만 7360원, 과년도수입 574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3억 9819만 6000원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5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7000만원 집행하고 3억 2319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63쪽에 시설비 세목에 방범용 CCTV설치비 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해서 급하게 써야 될 거를 추경으로 잡아서 하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잡고 이걸 그 해에 안 하고 다음 해로 넘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뭐 인정을 하시겠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10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기정 선정도 안 된 상태인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종 선정은 다 됐고요, 그 시방서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종 선택까지 다 하고 어떤 이런 사항으로다 갔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다 시방서에 넣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게 지금 설치만 하고 이거 운영은 한다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10개 지역 정확한 위치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고촌복지회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590원이 남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돈이 남을 수가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월비사업에서는 1000원 이하는 절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촌복지회관이요? 다 끝났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에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보조금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많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체를 보면 결산도 안 돼 있어요. 정산자료를 내지도 않는데요. 저희 같은 선출직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단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정산자료를 내지를 못해 가지고 아직도 정산이 안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관련된 사회단체에는 그런 단체가 없겠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만 정산이 안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말입니다. 저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말한다고 또 붙잡혀 가면 어떡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턴 카드를 쓴다고 돼 있는데 카드를 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산서라든지 날짜라든지 대표자라든지 그걸 정확히 근거자료로 항상 해 놔야지 나중에 공직자들이 다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힘든 거는 공직자들밖에 없어요. 의원도 이거는 힘 안 듭니다. 그냥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이 관련 근거 안 보고 그냥 예산승인하고 결산승인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린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직자들께서 이 관련 근거를 제대로 하셔야 하고 아까 내가 휴식시간에 잠깐 농담이 아니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단체가 같은 날짜의 세금계산서에 대표자가 바뀌었는지 하루에 대표자가 두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어요. 이게 분명히 불법이지 세법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근거에 대해서는 잘 좀 혹시 모자라는 게 있다 그러면 작년 정산자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 가지고 더 관련 근거를 마련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영세민생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은 3억 981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은 지금 7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3억 2319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밖에 지출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자금은 수급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에 대한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도 홍보를 좀더 활발하게 할 거고요, 또 이제 이것 자체가 보증인이 1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증을 안 서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론 받아야 될 사람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할 거고요. 또 인구가 자꾸만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아마 수요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 2억 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의를 해 가지고 융자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까지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각 읍·면·동의 반상회 때 계속 그 자료를 놓고 또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간부회의 때도 설명을 드리고 회의할 적에 국장님이 가서 다른 국장님께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다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읍·면·동에 통장이나 이장들이 그 사항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반상회를 가 보면 홍보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생각에도 저소득층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말 일을 안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 전체 ’95년도서부터 해서 81명이 돼서 6억 43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어떤 시점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현재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좀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홍보를 좀더 해서 실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뭐 그냥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에게는 절체절명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좀더 관심을 쓰셔 가지고 그 읍·면·동에다가도 시달하실 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 그냥 서면으로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통반장회의 때나 통장단회의 때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쪽 하단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2억 1000만원 전액을 명시한 이유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1000만원이 방범용 CCTV설치비 10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촌에 1대, 풍무동에 3대소, 사우동에 1대, 북변동 1대, 대곶면에 1대, 양촌면에 1대, 통진읍에 1대, 하성면에 1대 이렇게 10대가 설치될 건데 이제 작년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장소선정이라든가 주민 동의 뭐 그런 절차도 있고 행정절차 이양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기종도 여러 가지 좋은 걸 선택하려고 벤치마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경이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앞으로도 더 할 계획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반응이 좋다면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평소 가족과 여성 가정을 위한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은 물론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 팀장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윤은주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건강가정지원센터 진혜경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운영 김순애 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정과 소관사항 2006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여성가정과에서는 여성복지 2억 8880만 7000원과 청소년복지 3억 9317만 2000원, 유아복지 전년도이월액 4억 5036만 9930원을 포함한 91억 8093만 930원, 여성회관운영 10억 5181만 4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109억 1471만 3930원이며 이중 계속비이월 3억 6100만원을 제외한 103억 1947만 7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3424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2.1%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높은 세목에 대해 항목별 세부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 첫 줄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수혜금 1억 6898만 7000원 중 1억 6479만 5500원을 집행하여 419만 1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셋째 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280만원의 예산액 중 60만 8220원을 집행하여 219만 17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발생사유는 요보호여성 수요예측 판단이 미흡한 사항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05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23만원 예산 중 690만 1300원을 집행하여 332만 8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소년위원회의 2회 계획이었던 사항을 1회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 상단 셋째 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54만 8000원 예산액 중 1110만 7970원을 집행하여 344만 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포상금 실적이 없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시와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6쪽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원 중 1억 3676만 7330원을 집행하여 823만 26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의 사직으로 인해서 신규채용 시 공백기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상단 넷째 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500만원 중 406만 3090원이 입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07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산보조금 4억 4090만 8000원 중 4억 1055만 9850원을 집행하여 3034만 81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간식비와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의 사업량 예상과 실제집행과의 차이로 사업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둘째 줄입니다.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10억 9966만 5000원 중 10억 9194만 9230원을 집행하여 771만 5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7억 9998만 8000원 예산액 중 67억 6057억 7500원을 집행하여 3941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는 장애반교사 특수근무수당 2개 이상 운영 중인 보육시설의 교사지원사업이나 지원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부재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특수보육시설 교사인건비가 경기도 지정 방과 후 사업시설에 대한 교사인건비사업이나 지원기준에 적합한 시설부재로 미집행되었습니다. 108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촌어린이집 3억 1100만원과 사우어린이집 4억 4036만 9930원 포함 합계하여 8억 1036만 9930원 예산액 중 3억 4944만 980원을 집행하여 9092만 8950원이 입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3억 6100만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00만원 중 6000만원을 집행하여 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업은 양곡어린이집 배수공사사업비로써 당초 경로보다 단거리로 공사할 수 있는 지점이 확인됨에 따라 배수관 경로가 변경이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0쪽 상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233만 5000원 중 7354만 5000원을 집행하여 879만원이 입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청소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700만원 중 1억 5246만 6460원을 집행하여 2453만 3540원이 입찰차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정과 업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간사입니다. 설명자료 105쪽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류비 280만원 중에 60만 8220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28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19만 1780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류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성폭력 17건이 발생하였는데 7건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60만 8220원 한 사항이고 만약에 의료비 지급이 된다면 보호소에 입원이 가능할 때만 의료비가 전적으로 지원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의료비 지급이 안 되는 사유는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소에 입소한 분들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성폭력피해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로 신고가 되는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이제 여성의 전화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경찰서에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료비를 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가해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해자가 없을 때는 전적으로 되지만 가해자가 있을 때는 가해자의 부분도 부담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많이 나가서 되는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예산편성이 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대부분의 예산은 추개 추위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사업량은 늘더라도 보호소에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가해자 색출이 그렇다고 전보다 쉬워졌다는 얘기인 건가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해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대부분이 성폭력 신고를 받아도 가해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런 게 조금 많이 해소가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요보호여성구호에 대한 건 또 뭔가요? 똑같이 의료 및 구류비로 돼 있는데.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금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부분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노숙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 요보호여성구호 1명은 어떤 예인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청소년복지에서 일반운영비 보면 지금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청소년위원회 및 실무대책위원회가 1번씩밖에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그랬는데 청소년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틀려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청소년위원회는 기관장 주축으로 해 가지고 좀 정책적인 부분을 다룬 부분이고요, 실무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사업시행에 있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혹시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과연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런데 정책이라는 부분을 입안할 때 좀더 실제적으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결정권자들이 다루는 부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밑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실무대책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의사결정 부분하고 실행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은 중복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경위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해야 어떤 정책적인 것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지금 여성가정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 안에 위원회를 조사해 봤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꼭 2개가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데 차세대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차세대위원회는 고등학생 20명으로 구성된 학생위원회로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고등학생들로.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연찬회도 하고 많은 학생들이 연찬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라든지 자기네가 김포시에서 청소년하고 관계에서의 건의사항 이런 것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아이들이 의욕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청소년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청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차이점별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법으로 2회에 걸쳐서는 한다는 건 아니고 1회든 2회든 저희가 자율성에 의해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2회로 계획을 했다가 조금 이렇게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이 바빠 가지고 1회만 추진했기 때문에 참석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모이는 정도라면 정말 과장님 생각에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보십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청소년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고요. 2007년도에는 1회 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2회든 1회든 선정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실무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정책이 반영이 되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실무에 많은 조언들을 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대책위원회 이런 데는 저희하고 같이 청소년 선도할 때 방범활동도 해 주고 선도활동도 해 주고 단속하는 데 같이 활동도 해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닌 간접적인 영향으로다가 저희한테 많은 청소년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건 과장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면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뭐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별 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좀더 위원회가 필요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거라면 실질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거의 60% 정도 70%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전용했어요. 예산을 전용한 이유가 가정도우미지원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지원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라고 돼 있는데 여성가정과가 아닌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복지과입니다.

이영우위원

아! 복지과구나, 그럼 이따가 하고요. 가정복지과하고 같은 저기인 줄 알았어요. 쭉 예산서 설명을 봤는데 106쪽에 보면 작년에 청소년국토순례를 했습니다. 그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독도까지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대상이 소외층하고 모범청소년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제로로 딱딱 나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딱딱 부러지는 게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딸들의 캠프라 그래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자녀들이 캠프 그래 가지고 명칭도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런 캠프를 할 때 보면 어려운 소외계층이라든지 소녀가장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대상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들이 더 많았었어요. 여기도 보면 물론 소외층이 있고 모범청소년이 있다고 그랬지만 과연 이 중에 소외층이 몇 명이나 몇 %나 참석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모범아이들로서 거기 포돌이 포순이가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하면 아이들 개인신상 때문에 자료가 안 되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그 자녀 받을 때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료가 안 되면요, 보여만 주세요. 괜히 또 나중에 개인신상정보 유출했다고 얘기가.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자료만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불용액 내용 중에 ‘청소년 유해업소 포상금 실적 없음’ 이 말이 나와요. 여기에 모범청소년시상품, 반딧불배움터공부방,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내용을 설명하면서요. 청소년 유해업소포상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슈퍼나 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 이런 걸 팔았을 때 판 거를 본 사람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단속 건수는 몇 건 정도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파는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예산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이런 유해업소 자체가 없어서 그랬단 부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봤는데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서 그랬다는 부분도 있겠고 바꾸어 말하면 이 신고홍보제도가 안 돼 가지고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이제 홍보는 홈페이지 인터넷 반상회 때,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온 홍보물, 저희 자체 홍보물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 주민들의 의식이 상대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리고 그분한테 자인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보면 파파라치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뭐 교통위반이나 그런 걸 했을 때 거의 뭐 예산이 막 초과될 정도로 포상금제도에 굉장히 많이 호응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알면.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래서 이제 그 파파라치 부분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여러 사람 있을 때 저희는 그게 다 하는 거잖아요. 교통 같은 건 사진기를 그냥 위에다 설치해 놓고 안 보이는 데서 하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위원

이게 작년에 처음이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올해도 이게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올해 예산 조금 책정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내년에도 또 이런 해설 문구가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사소한 겁니다만 설명자료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포상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청소년 유해업소한테 뭐 포상을 하는 그런 말이 된 것 같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저희가 표현을 간추려서 하다 보니까 콤마라도 찍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중 동지역활동은 시와 연계하여 분기별로 실시함으로써 월별로 세워진 예산에 대해 잔액발생’ 이 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청소년위원회가 있고요, 실무대책위원회가 있고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읍·면·동에서 1회씩 지도점검하고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게끔 지도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우리시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좀 제해 놓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왕룡위원

역시 좀 이러한 면이 올해 처음인가요, 이번에 처음인가요? 중복비용발생을 어떻게 좀 줄여서 좋은 건데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올해 처음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입니다. 한기석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관계서류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253억 50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3억 12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으로 6억 3510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9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 9월 3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현재 관계 서류와는 조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사회복지업무 등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0만원,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그 다음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3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그 다음 97쪽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개인운영복지시설운영비 3510만원, 그 다음 행려자 구호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다 9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총액은 34억 7442만 7000원으로 13억 3413만 1950원이 집행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용으로 19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7229만 50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에 저소득주민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9억 2739만 9000원으로 대부분이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라든지 주거비 지원, 그 다음 자활사업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억 401만 5550원을 집행하였고 2억 2338만 3450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01쪽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총 예산액은 108억 2805만 6000원으로 83억 6361만 95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93만 71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로 월곶면 개곡 복지회관 신축비인 2억 7502만 4930원과 귀전리 추모공원 계속사업비로 19억 8348만 3000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페이지가 건너뛰는 거는 우리 고용부분에 대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노정분야가 있습니다. 142쪽 하단쯤에 노정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예산 대부분은 공공근로사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 7120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12억 7971만 7500원을 집행해서 1934만 2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억 7214만 1000원은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325쪽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세입예산현액이 5억 7325만 7000원으로 이것은 대부분이 국도비 및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억 3339만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7325만 7000원으로 5억 6691만 3920원을 집행하였고 634만 30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의료진료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난 2002년도에 출연금 10억과 2006년도 이자수입 3988만 9280원을 포함한 이자수입 총액이 1억 8351만 7100원인 토탈 11억 8351만 7100원을 현재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현액은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그 다음 공공이자수입 5202만 6070원, 순세계잉여금 106만 960원, 예치금 14억 5905만원인 총 16억 1213만 7030원이 현재 예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4쪽이 되겠습니다. 224쪽, 245쪽은 저희가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94쪽이 되겠습니다. 694쪽부터 국도비보조금 집행사항은 분야별 목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의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민간자금보조 20억 800만원 중에서 4000만원만 지출을 하고 19억 68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생활보장계장 조남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전리추모공원에 따른 재개발사업비로 진입로공사비에 따른 그 보상비 쪽으로 남겨 놔서 그거를 계속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럼 앞으로 그거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럼 그걸 언제쯤 보상하게 되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아직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은 나와 있지 않고요, 진입로 확보방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획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진입로는 주민들과 합의가 다 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그런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의는 아니고요, 내역별로 조사상황 중에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사를 추진 중이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집행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사회복지과가 맞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303쪽에 보게 되면요, 명시이월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업부지변경으로 2007년도에 건축한다 그래서 19억 6800만원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거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다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서광사에서 2005년도서부터 2006년도 사이에 하성면 시암리에다가 기능보강시설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한 사항이었는데 군부대에 동의가 난 상황에서 다시 사업장을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사업시기가 연기된 사항이고요. 현재는 고막리에 생활시설을 신축,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5억원 정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용을 한 사업이 유난히 사회복지과에 많거든요. 6가지가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전용이 많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연초에 저희가 사업비가 대부분이 민간위탁금에서 경상보조금으로다 전용이 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요. 운영비 성격을 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예산회계질서 그런 것들이 2006년도에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민간경상보조가 맡는다는 사항이 많이.

이영우위원

글쎄요, 같이 이렇게 전용을 해서 맞게 쓰는 거는 좋은데 이게 대부분 1월이거든요. 다른 부서와 같지 않고, 다른 부서는 12월에 가서도 있는 거도 있고 물론 12월에 한 부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1월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분명히 할 수 있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1월에 운영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그 사이라도 추경을 했을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죠? 본예산이라 하더라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본예산에서 12월경에 원래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국도비 내시될 때 저희가 예산을 잘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영우위원

글쎄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용에다 쭉 써놓지 말고 1년이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거의 그 사이에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라도 바로 잡았으면 이런 전용이란 표현을 안 썼지 않냐 이거죠. 물론 처음에 예산을 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야 될 걸 민간위탁금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담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건 없는데 그 사이에 추경에서 반영해서 고칠 수 있는 건 있었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어버이날 및 우수경로당 표창관련 바인더 미구입 해 가지고 불용된 게 112만 2000원이죠? 원래 예산은 120만원이었고 지출은 8만 8000원이 지출이 됐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4월에 여성가정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아동 업무를 저희가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내에 모든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 아동에서 가정복지에 해당되는 모든 행사지원비로 한꺼번에 묶여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린이날 행사도 사업비가 이관이 안 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사항이고요.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나 이럴 경우에 행사비 전체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에 대한 것 바인더를 구입한다거나 홍보비 약간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약간의 비용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날 행사는 그런 바인더를 이용할 수 있는 행사는 아니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표창 같은 것들은 시상하고 이러는데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선에서 이렇게 상품이 내려오거나 이랬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안 한 상황에서 가정과장께서 새롭게 기타행사비용으로 해서 운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행사 진행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출이 얼마 안 됐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 비용은 소모품에 관한 그런 지원비인데.
석기

민석기위원

너무나 적게 지출이 됐고 원래 바인더를 구입하려고 해서, 그래도 시상을 할 때 바인더에 주는 거하고 그냥 맨 종이에 주는 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기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질문했고요. 그리고 99쪽에 보시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9389만 4870원인데, 그리고 불용액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잔액이 3344만 1130원, 그것이 왜 그렇게 남고 어떻게 추진이 된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게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고 9389만 4870원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미집행된 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 사항은 저희가 이것도 1월에 1억 1500만원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해서 그 사업비를 하고 있었는데 2회 추경에 약간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일률적으로 증액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불용액이 조금 더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제가 민석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그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 활용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굉장히 활용도는 좋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용하신 사항을 보면 연간 약 500여 명.
윤숙

조윤숙위원

%로 따질 땐 얼마나 되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등록 장애인으로 하면 %적으로는 좀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용자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용을 원하는 분들이 모두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센터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자체적인 인건비가 지금 남는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랑 같이 쓰는데 왜 인건비가 조금 남는 상황이냐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의 위치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경비에 대한 그런 경비가 약간 낮게 적용이 되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활용도가 높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하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홍보가 좀 덜된 건 아닌가, 그래서 이용을 원할 때 그런 과정들이 복잡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불편한 분들이 원하셔서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만큼 이분들이 좀더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최소화시켜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보조사업비에서 설명 자료에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지원이 예산액이 25.5%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컴퓨터교육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 양이 당초에는 6명 정도가 내려왔는데 지난 연도엔 2명이 신청했고요. 그 내용은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학원수강료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3개월이고 전문기술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금.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기가 가고 싶은 학원에 가서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거죠. 그분들이 사실 일반학원에 갈 수 있을 정도라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지금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학원에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학원이 2층에 있다든지 3층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배우고 싶어도 못 간다든지. 그런 어떤 대책은 없을까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거에 대한 거는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특별한 경우일 거고 일반장애인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고 싶어도 일반학원에 가서 받는 그런 방법은 이거는 말로만 정보화교육이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책도 저희가 생각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만 하더라도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배우고 싶지만 못 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와 좀 협조를 해서 콜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오시게 한다든지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실질적인 정보화교육이 되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한 게 정보화교육이거든요. 밖에 나다니기 쉽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 면에서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역시 예산액 대비해서 47.4%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그러니까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안인데 국민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 1, 2종에 대해서는 저희 의료급여에서 실시해 드리고요. 일반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종 같은 경우에는 15%에 대한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률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진단비로 우리 장애인 팀에서 다 지원해 드리고 이거는 보장구 1에서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신데 그 보장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원래 많지 않은가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해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연대를 해 갖고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금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실적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에서는 그 루트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67대 보장구를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많이 홍보는 되어 있는데 보험대상자가 지역보험대상이냐 아니면 급여 대상이냐 이런 거에 좀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안 샀다 라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원칙을 홍보했다고 하지만 지금 정보화 교육처럼 정말 말 그대로 홍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것이 홍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까지 좀 신경을 쓰신다면, 정말 불편하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은 돈이고 조금만 더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현실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보고하고 좀 다른 건데, 지금 노인정에 탁구장이 있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탁구장에 다이가 몇 대입니까, 2대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어디 노인정?
덕경

성덕경위원장

노인복지회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현재 사우동에 위치한 856번지 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3대 그게 밑에가 지금 뭐로 돼 있습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무슨 딱딱한 거던데 내가 보니까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바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경

성덕경위원장

바닥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바닥은 콘크리트.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런데 먼젓번에 한 번 거기에 회의 때문에 갔는데 즐겨 탁구 치시는 노인 분들이 마루가 아니고 딱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고 또 땀을 흘리게 되면 미끄러져 가지고 아주 위험성이 많다 그래요. 마루 같은 걸 하면 뭐 얼마 안 든다고 얘기들 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좀 추가로 할 수 없습니까?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검토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래서 얼마 드는지 자료 좀 한 번 저한테 주세요. 먼젓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전해 드리지 못해 가지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상에서 사업으로다가 생각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 조사를 해서 검토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통과된「경로당지원조례」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후속 조처로 어떤 절차라든지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절차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뭔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하고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시행을 했고요. 홍보에 관한 그런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별로 일단은 어떠한 사업이 필요하고 어떠한 사업이 운영됐으면 좋겠나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사업계획 형태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준비되는 것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거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그 과정과 함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연탄구입 운반비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거기 보면 연탄운반비가 있고 연탄구입비가 있습니다. 연탄구입비는 기초생활수급가구 60가구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월 2만 7000원씩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운반비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 여기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60가구를 포함한 206가구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반비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구입비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드렸고 그래서 아마 그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중복으로다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연탄구입비를 받을 수 있으면 운반비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연탄구입에 대한 거는 지원을 못 받아도 운반비를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런 말 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운반비라고는 하지만 지금 형태에서는 형식상으로는 운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마 구입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는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그러니까 206가구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범위를 차상위 120%, 130%다, 이렇게 정하진 않았고요. 어쨌든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해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조남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 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민원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민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세현입니다. (인 사) 호적담당 김수봉 담당님이 워크숍에 참석해서 차석 김희정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적담당 이경석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 임동호가 워크숍 참석으로 차석 신현성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가관리담당 이영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서 1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총 5억 7206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573만 1500원을 포함 총 6억 6780만 500원이며 이중 6억 6180만 4580원을 집행하고 599만 5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집행률 99%입니다. 인건비는 지정 민원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 1억 9743만 4000원 중 1억 9740만 710원을 집행하고 3만 329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8130만 2000원 중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소모품 및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검증 및 평가수수료 등으로 1억 8086만 7550원을 집행하고 43만 4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시설비 예산은 1억 2333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835만 7500원을 포함 1억 7169만 500원으로써 도로명 부여사업, 도로명판제작 및 설치비로 1억 7068만 1130원을 집행하고 100만 9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자체사업 중 용역비는 예산액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737만 4000원을 포함해 총 1억 1737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에서 명시이월 된 개발부담금 재산정용역비 12만 2600원이 집행잔액과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 용역비 입찰차액 발생으로 451만 881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실관리예산은 총 1억 9162만 3000원 중 1억 9145만 7790원을 집행하여 총 16만 5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민원접수 및 재 증명발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액 2632만 6000원 중 2628만 9290원을 집행하고 3만 67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1024만 7000원 중 주민등록증발급비 및 민원서식인쇄, 민원실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1012만 7940원을 집행하고 11만 90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관련 여비는 예산액 3405만원 중 3404만 560원을 집행하고 944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액 42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1200만원은 민원실 공무원들의 의식함양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연찬회 및 벤치마킹 비용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는 민원실환경개선 화환구입비로 예산액 180만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시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다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부착은 사업시행연도가 2002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2013년부터 도로명으로 사용하기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단계 작업을 완료한 상태에 수정된 부분만 올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신도시 부분과 양촌, 통진 주택 주공단지 지역만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거기가 개발되지 않는 그런.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개발되면 그때 맞춰서 나머지 3차 부분은 시행할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현재는 개발될 때가 아닌 그런 데는 이미 짓고요? 도로명도 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다 돼 있습니다. 변경부분만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도로명에도 과거에 옛날에 썼던 것을 다 되살리면서 하는 그런 모양인데.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도로명을 될 수 있으면 고유명칭 이런 거를 사용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요즘 다른 무슨 숫자 개념을 갖다가 몇 평형도 요즘은 과거에 그렇게 썼던 것도 다 요즘 새로 다 몇 평방이나 인치도 안 쓰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반응이 어때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지금 이거는 주민들이 아직 몸에 와서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반응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물자가 절약될 것으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소 찾는데도 개념이 좋고 옛날에는 지적도에 의한 번호체계로 나갔기 때문에 집을 한 번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새로 변경되는 주소에 따라서 주소를 찾게 되면 굉장히 시간과 물자가 절약될 것으로.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 물자가 절약이 되는데 그것은 하성면 무슨 리 몇 번지만 알았지 무슨 길이라는 거를 사실 모른다 말이에요. 홍보도 사실 많이 돼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올해는 홍보에 주력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09년도 완공하고 2013년에는 그것을 새 주소로 무슨 길로 가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안 썼을 경우 에는 우편물이 도로 반송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지금 주소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2012년이 지나면.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반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요. 만약에 이 주소가 아니라 고유명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서는 과거에 썼던 걸로 했을 때는 벌금이 나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런 거는 아직까지 제정된 규정이 없습니다. 당분간 그것까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큰 호응도가 있고 그렇게 일상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2시50분 회의중지

03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도 항목별 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은 총 345억 4718만 5000원 중 335억 5538만 787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억 2000만원 사고이월 1억 7727만 5420원을 이월하고 잔액은 9452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는 기존의 신도시 건설단에 있던 산업단지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되어 업무처를 철회한 사항입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은 산업단지와 신도시건설관련 민원간담회 비용으로 35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억원은 학운2지구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집행한 사항으로 공기부족으로 200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11억 2000만원은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비로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0쪽의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은 우리시 관내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2002년도부터 시행하여 20개소의 경로당에 설치하였습니다. 141쪽 이차보전금 17억 4700만원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42쪽 보조사업은 시설비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기업밀집지역의 도로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 등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4개 읍·면 지역 중 2개 지역은 완료하였으나 면 지역은 도로부지경계측량 및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억 7727만 542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읍 지역은 상수도 설치 공사 구관에 포함되어 상수도 설치 선행 후 사업을 추진코자 2억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의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함에 있어 출연금 2억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의 노정관리는 우리 과에서 업무를 보던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부분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2개 과에서 함께 설명되어야 하는 바 그중 경상적 경비만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로써 2005년도 당시 계약전세보증금 추가 인상을 계약대상자가 언급한 바 있으나 임대차만료 기간은 2007년 8월 재계약 시로 연기하여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의 국외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계획 시 동남아에서 중국으로 지역변경에 따른 541만 517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340쪽 하단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원은 학운2지구 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비로 6월 29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을 모시고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정 성과품은 내년 1월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306쪽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 중 2억원은 사업지에 상수도설치공사 구간이 포함되어 상수도 설치 선행후 사업을 시정코자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아래의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 2000만원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최초계약 시 임대료가 타 건물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중도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계약만료일 2007년도에 1000만원씩 인상하여 재계약하고자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쪽 사고이월 사업비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9167만 9010원을 동절기 및 관급자재조달 지연으로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성과를 제가 받아 봤는데 2회 나가셔 가지고 가계약한 게 34건에 224만 1000불인데 실제 수출액은 2건에 11만 1000불이에요. 가계약할 때 얼마 가계약금을 걸지 않나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가계약할 때 바이어하고 상담할 때 샘플은 주고받고 그럽니다. 샘플은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샘플비에 대한 거는 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문제인데 코트라라든가 무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코트라에서는 1년에 나가서 5%가 성사되면 성공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무역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해외시장 개척 나가서 팸플릿 주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한 5년 넘어서도 팩스가 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무역 업무에 대한 건 당장 효과 보다는 장기적으로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며칠 나가서 따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관내 수출업체가 몇 개 있는 거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 통계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개척단 나갈 때 그분들한테 시에서 지원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 절차가요, 인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업체에 대한 의향서를 받아요. 어느 품목이라는 신청서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코트라에 시장성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지역이다 인도다 이렇다면 그 지역에서 시장성이 있다 없다는 점수표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수표가 오면 타당성 있다고 한 업체만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역을 상담하고 전시회 참석하고 그러는.

피광성위원

그러면 나가는 업체선정은 코트라에서 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코트라에다가 시장성 조사를 의뢰하는 거지요. 그 지역에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물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트라에서 점수가 안 나면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추천업체를 보내서 코트라에서 시장성 조사를 해서 거기서 통과된 업체만 데리고 가신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갈 때 우리가 거기 체재비 바이오통역비라든가 전시장 활용하는 건 우리가 다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통상적으로 기업인이 부담하는 거는 본인의 체재비, 항공 운송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송료도 저희가 50%정도 1인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매번 그런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1년에 나갈 때 한 2, 3번 나가니까요.

피광성위원

올해는 3번 계획 잡으셨다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상반기 갔다 오셨나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상반기 갔다 왔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나가고자 하는 업체가 많은 편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역하고 있는 업체는 아까 우리 담당이 얘기한 대로 한 800개 업체 된다고 그랬는데 막상 우리가 모집해 보면 20, 30개 정도가 원하고 그렇습니다. 팬택 같은 데 중견기업 이상 큰 기업은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줄 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목적도 그런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해 준다고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시에서는 한 번 나갈 때마다 몇 분 나가시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동행합니다.

피광성위원

업무는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업무라니요?

피광성위원

나가셔서 하시는 일이?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우리가 뒷바라지해 줍니다.

피광성위원

어떤 뒷바라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현장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잔심부름 하고 또 거기 영사관하고도 대화도 나누고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일합니다.

피광성위원

그건 코트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코트라에서는 시장성만 해 주고 바이어 섭외까지 끝나고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피광성위원

상반기에 한 번 다녀오신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 한 번 나갔다 왔습니다. 7월에 우리가 종합 국제박람회 거기 나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그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 가지고 6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현재 1억 9167만 9010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명시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4개 읍·면 지역 중 2개 지역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는 도로부지경계측량 및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7727만 542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고 읍 지역은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상수도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를 파고 그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설치공사를 먼저 한 후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그러면 2개 면만 하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06쪽에 보게 되면 이월사업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인부임하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공공근로사업 계속추진으로 잔여사업비를 이월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두 가지 똑같이 인부임이나 재료비나 이거도 한 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영우위원

사회복지과 사업입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네, 거기서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노정관리는 또 사회복지과 사업이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다가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참 헷갈려서. 그럼 학운2지구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그거 지금 현재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학운2지구는 저희가 내년도 1월까지 용역성과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언제 시작한 거죠?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이죠.

이영우위원

진행 중인데 당초 용역계약을 맺은 지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올해 2월에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지역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내년 1월 되어야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용역기간을 그렇게 줬는데 저희가 빨리 좀 당겨서 받으려고 그래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기간이 1월이라고 그러면 1월까지는 산업단지 지정까지 다 끝나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용역단지 성과를 받는 대로 바로 산업단지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 좀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만 실제용역기간은 내년 1월까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1월에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지구지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공고절차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가야지 이제 확정되는 제척지구라든지 편입지역이 확정되겠네요. 그죠?
네, 그거 좀 앞당겨 가지고 어차피 할 거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짜만 늘어지면 오히려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또 보상값 때문에 이런저런 말씀 많이 있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 121쪽에 보면 신도시개발 및 산업단지관련 지출이 돼 있는데 간담회 개최 시 식대 미지급 그래서 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간담회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번을 하는 건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지.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선정할 때 우리가 예측 못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민원과의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것을 행사실비에 쓸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민원의 업무성격이라든가 또 행정의 기술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렇게 쓸 필요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절약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절약인가요? 아니면 과다편성이 됐던 건가요? 이 간담회가 몇 번이나 있었던 겁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간담회는 수시로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143쪽에 보면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예산액이 670만원 중에 지출액이 289만 6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지금 380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 시 식대 미지급 및 물가관리워크샵 미개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간담회는 또 내용이 틀린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약간 부기가 다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는 몇 번이나 이루어진 건가요? 이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작년도는 정기적으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기억은 안 나는 데, 그것도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물가관리워크샵이라는게 있는데 이거 계획했다가 미개최하게 된 연유라도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이건 담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도에서 예정됐던 건가요?
도에서 취소된 건가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소비문화관리 워크샵이라는 게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그거는 이틀 동안 있을 계획인가요? 지금 그게 또 세워져 있고 올해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가 450만원이 다시 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 쓰인 거에 비해서 지금 예산액보다도 훨씬 적게 쓰였는데 다시 2007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년과 다르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활성화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간담회 비용이 법률적으로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서식이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금년도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이런 의욕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는 남았는데 올해 왜 이렇게 세웠느냐고 하면, 저희가 간담회도 늘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이 식비를 왜 꼭 점심때 해서 밥을 주느냐는 그런 질문도 받은 적도 있고 또 때에는 또 2시에 한 적도 있는데, 저는 예산집행방침이 절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남았느냐고 질문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경제적으로 최대한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이렇게 다시 많이 하셨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제살리기에 활력을 가지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할 게 아니라 뭐 몇 해를 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는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겠습니까?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지금 작년도에 보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몇 해를 했다든지 이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필요에 의해서 1년에 연중 몇 번을 하겠다든지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겁니다. 예년보다 좀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년에는 어떤 정기적인 기간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더 책정이 됐을 때는 올해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 계획이 서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현진

박현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 사회단체 등 간담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시의 시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3대 시책 중 우리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 단체 등 간담회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그 워크샵이 있죠? 워크샵은 안 했다고 그랬나요? 작년도에 안 했고 신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관련해서 간담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평소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를 위한 청소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덕경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조재국 청소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96억 76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2억 5696만 1520원과 명시이월비 5000만원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은 13억 6915만 1480원 불용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청소행정과 소속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청구예산액은 3억 1062만 5000원에서 피복비와 인부임 해 가지고 2억 6719만 4830원을 지출하였으며 4343만 1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내 방치 쓰레기 수거를 하는 클린 기동대 인건비로써 총 예산액 5796만원 중에서 3150만 8130원을 지출하고 2645만 18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의 3개월치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임명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당초에는 10월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공고하는 과정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 1억 4176만원 중에서 1억 4372만 5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4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과 일회용품 불법사용 신고 포상금 해 가지고 총 21만원은 지출하고 179만원이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예산사업으로다가 2억 3760만원 중에서 2억 3659만 1000원을 4분기에 걸쳐서 지출했고 그 잔액으로 100만 9000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다가 진공노면청소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777만 472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비,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비, 대형폐기물운반대행사업비로써 총 62억 5051만 8000원 중에서 51억 836만 6340원은 지출하고 11억 4215만 1660원이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지급을 위한 부담금으로다가 총예산액은 17억원으로 이 중에서 16억 8454만 6840원은 지출하고 1545만 316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4200만원은 폐기물 불법매립 장비임차료,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확충사업비, 재활용품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써 지출액은 7656만 1780원이 되겠으며 매립지반입불가 적환장 이동비 50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잔액은 1543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것은 이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이고 이제 그중에서 1억 4676만 8360원을 지출하고 2323만 1640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설폐기물처리장의 노후된 굴삭기, 로우더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써 4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9207만 6460원 지출하고 8792만 3540원이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94쪽 하단부 민간위탁금 62억 5051만 8000원에서 11억 4215만 1660원의 많은 예산을 불용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이제 청소대행사업비하고 음식물 위탁처리비, 또 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는 대형폐기물 운반사업비 이런 게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입불가폐기물 같은 저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일부 많이 수거를 했지만 그 분리수거를 많이 하고 또 청소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많이 나타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처리비가 예년보다는 작년도에 덜 발생되고 이러는 바람에 한 1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대형차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반대로 거기에서 더 나오지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소각장으로 가는 거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두 군데를 못 가는 거를 가지고 반입불가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산을 좀 많이 세웠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입불가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안 됐고,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운송비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종전보다 덜 발생돼 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약간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면 올부터 신도시 개발이 되면 나중에 대형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토지공사에서 그런 처리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자체 토지공사에서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불용액 중에 클린 기동대 인부임금이 약 2645만 1870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설명해 주시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클린 기동대는 작년도에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아마 2회 추경, 9월에 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3개월 동안을 집행하는 걸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 10월에 즉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채용해서 너 이리 와 해 가지고 그냥 이력서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잡았었는데 이분들을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그런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다가 보름간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10월 중에 이어졌습니다.

정왕룡위원

우수한 인재란 건 어떤 개념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여러 사람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를 한 거죠.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일종의 어떤 채용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뭐 재료비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냥 한 분을 개별적으로 써도 되는데 10명이나 되는 분을 갖다가 뭐 이 사람 저 사람 쓸 수 없고 하니까 저희가 정식모집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거를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 심사를 한 다음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또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정왕룡위원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작년도 10명 뽑는데 21명 들어왔습니다.

정왕룡위원

올해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이제 이번 7월 1일부터 2기 10명을 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10명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7월 1일부터 투입이 됐는데 그때는 10명 뽑는데 1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를 예상하시기에 이렇게 불용액의 폭이 작년하고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폭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기타포상금에 보면은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데 많이 나가지 않았네요. 신고율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주민간담회 때라든가 통·리·반장회 때라든가 이럴 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하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일회용품 분야 같은 데는 아주 파파라치처럼 직접 다니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들어왔을 때 그게 맞냐 옳은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신고 접수는 많이 들어와도 그게 진짜 합당하게 적발해 가지고 온 거냐 이런 거를 파악해서 지급해 드리는데 사실상 신고가 없게 되면 그렇다고 그냥 줄 수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 들어서서 신고율은 더 높아졌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분들이 신고 접수된 게 작년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홈페이지에다가도 하고요, 김포마루에다 홍보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통·리장단 그런 분들, 또 일반시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은 이 포상금이 모자라면 모자라지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포상금이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한 돈 10만원씩 주고 해야 되는데 돈 1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신고가 많지가 않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과다편성된 거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또 사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집행하면서 신고하는 분은 막 전화로다가 신고하는 분들도 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접수해 가지고 진짜 돈 1만원을 그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어야 되냐. 신고 이런 거는 참 많은데 이렇게 정식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람은 약간 드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폐기물 불법투기를 신고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불법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도가 좀 올라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방법이 취해져야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더라도 이면도로는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시를 들어오는 초입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길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쓰레기들이나 무슨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널려 있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이 포상금제도가 별로 현실성이 없다 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론 건당 1만원인데, 이거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당 10만원으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개선 쪽으로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포상금제도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고율도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편성 됐든가, 큰돈이고 아닌 걸 떠나서 뭐 10%밖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제 신고포상금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세우려고 그러는데 환경부 정책상에 이런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꼭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 기본만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거는 알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우리시를 들어오는 진입도로만큼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요, 청소관리 자체사업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4억 8000만원이 계상됐다가 지금 불용액이 8792만 3540원이거든요. 이 사항은 굴삭기라든가 로우더는 이미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장비부분은 어떤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해서 조달의뢰를 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은, 예산세울 때는 사전에 알아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알아보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굴삭기라든가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상 대당 얼마 이렇게.
용준

이용준위원

편상지침에 대당 얼마라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 예산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조달가격이라든가 사전에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지 않냐 이거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런 저기도 있는데 여하튼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이제.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세운단 말이에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로우더 얼마에.
용준

이용준위원

그럼 지침에 의해서 할 때는 이 로우더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가격 확인 안 해 봤냐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이제 현장실사는 사실상 그 수준이 되는 거는 알았는데 조달가격이 얼마가.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지침은 뭐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침을 세우는 것은 어떤 값이라든가 이런 것의 산정이 어려울 때 그런 지침을 적용하는 거지만 굴삭기라든가 로우더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은 뭐 컴퓨터로 딱 두드려보면 나오는데 또 여기에 대한 조달가격이 얼마인가 이게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이건 공식화된 그런 가격인데 8700만원씩 불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이 안 된 사항이에요. 이런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요. 이 불용액이 약 한 15%가 넘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침에 의해서 그걸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계장비라고 하는 것은 딱 컴퓨터 들어가면 나와 있죠? 무슨 어떤 모형이 얼마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우더라든가 굴삭기라든가 우리가 시에 뭐가 필요하단 것이 사전에 알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결론은 기계값도 안 알아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시장조사는 사실상 못 했고 이 기계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어떤 그런 기종이 정상적으로 선택이 안 된 상황에서 아마 이제 올렸는데.
용준

이용준위원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기종이 뭔가는 이미 다 사전에 이걸 대체라든가. 이게 새로 산 겁니까, 아니면 교체한 겁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한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

교체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기종을 사야겠다는 거는 이미 예산세우기 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서 더 세워놨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다른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물론 시장조사를 거쳐 가지고요, 그렇게 구입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잘못된 걸 시인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 시장님 차 교체하는 데 우리가 일부 삭감한 적이 있죠, 그렇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소의 어떤 우리 시의회에서도 알아봐 가지고 그 정도선이면 시에서 원하는 차종을 구입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가 삭감을 시켰어요, 그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계상하는 바람에 그렇게 적정치 못한 그런 예산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15% 이상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환경보전과장은 5급관리자교육이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한 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 이정미 계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계 이상호 계장입니다. (인 사) 생활환경계 권현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는데 환경보전과 200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06억 968만 3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6억 7814만 7000원을 합한 122억 8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10억 1548만 6740만원을 집행하고 3억 5338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1895만 42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대비해서 7.4%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다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든지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 불용액이 많은 것은 세목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2억 693만 3000원 중 1억 9955만 1850원을 집행함으로써 738만 1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넷째 줄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1억 8894만원에 전년도이월액 16억 7814만 7000원을 합산해서 118억 6708만 7000원 중 108억 1593만 4890원을 지출하고 3억 338만 9000원 이월해서 9억 7만 1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7.5% 정도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362만원에 77만원을 합한 1439만원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추진회에 회의수당으로다가 77만원, 대기오염측정시설 점검검사비 922만 8000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안내표지판제작비로다가 10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생물다양성추진위원회 회의 시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출하게 돼 있는데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집행잔액 14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망 정도검사 잔액 187만 2000원과 생물다양성표지판 설치 후 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으로다가 민간경상보조에서 목을 전용한 5700만원에 전년도 이월한 4230만 9000원을 합해서 9030만 9000원의 예산 중 594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3988만 9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으로 한 1만 6000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철새의 휴식지 제공 및 농가의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매년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착공 시 한 30%, 그 다음해 4월에 사업종료 후 한 70%를 지급하게 되어 매년사업비를 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이월액 75만 2000원에 기타보조금으로 목 전환한 5700만원을 제외한 예산액이 4423만 2000원이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민통선지역 및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회에 걸쳐 사업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저조해서 신청한 14농가에게 철조망설치비로 2590만 7000원을 집행하고서 183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태도로설치조성사업은 2억 2800만원의 예산잔액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작년도 4월 17일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성면 전류리서부터 시암리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는 중단하고 양촌면 누산리 봉성포천과 월곶면 용강리에 생태탐방로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사업으로다가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사업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97억 7676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6억 3431만 6000원을 합쳐 가지고 114억 1107만 6000원의 예산 중 105억 988만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2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8억 7319만 5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다음 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750만원 예산전액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페이지중간 자체사업은 예산 2억 1381만원 중에 대기전광판 소모품 구입비 및 부상야생조류 치료비, 지방의제21 사업 추진 등으로 1억 5230만 8460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5000만원은 CNG충전소 타당성용역 및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생태조사용역사업비는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1150만 1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 예산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다가 목 전용하였고 이유는 2006년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비로 편성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 예상과목이 사업성격상 적정치 않아서 예산잔액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55페이지 계속비는 생태도로조성사업으로다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총 162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에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4월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주민지원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성격상 2억 2800만원의 예산잔액을 계속사업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하단부 명시이월사업비는 종말추경에 성립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저공해경유차구입비로 2800만원, 전기이륜차구입비로 750만원,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생태조사 및 천연가스충전소설치운영 타당성 평가분석 등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을 예산잔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은 철새취식지 제공사업으로다가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9월 계약 시 30%를 지급하고 사업종료 후 70%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매년 이월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총 예산현액은 5700만원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5698만 4000원의 예산 중 1709만 5000원을 계약 시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3988만 900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006년도 맑은김포21 결산내역 보니까 예산 교부액은 9000만원이 넘었는데 자부담은 90만원밖에 안 되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텐데 이게 지금 분과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4개 분과위원회에 전 위원이 나눠서 다 속하는 겁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운영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사무국운영위원회가 있고요,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들 성함하고 직업 나온 거 명단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변터널 어딘지 아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네.

피광성위원

거기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는 저도 몇 번 걸어서 지나가다 보면 매연 때문에 숨이 턱 막혀요. 거기 공기를 조사해 보셨나요? 검사를 해 보셨는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아직 실시하진 못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공기도 담당하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지금 공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측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거기는 뭐 측정이 불가능한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어르신들도 그쪽으로 운동하실 때 걸어가시는 분하고 특히 등·하교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공기 질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장마철이어서 차가 지나가면 물까지 튀기는데 가림막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 매연이 학생들한테 전달이 안 되게끔 하든지 뭐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9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보조금지급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김영근 외 12명 해 가지고 2590만 7000원이 지불됐는데요, 그건 뭐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환경관리담당 이정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고라니나 야생동물이 농작물 피해를 입힌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미리 합니다. 3월이나 4월에 공고를 했는데 신청농가가 저조해 가지고 사업비는 4000만원 이상 서 있는데 2500만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농가가 13농가밖에 안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김영근 외 12명이네요, 총 13명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가 보상이 된다 라는 그런 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쪽으로 보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던데 신고를 안 해서 피해보상을 못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철조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도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그런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이거는 과수에도 포도라든가 배 그런 것도 이렇게 망을 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망을 치는 건 아니고요, 가드레일 식으로 포도나무 있는 가에만 인근에 있는 농가의 가쪽으로 치는 사안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조망을 치는 거는 고라니라든가 뭐 너구리 그런 것들이 다니는 거를 방지하는 거고 조류는 위에서 날아다니잖아요. 그거는 포도라든가 배를 해서 쪼아 가지고 상품화를 안 되게끔 하는 그런 피해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조류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지대나 그런 걸로 해서 위에 이렇게 끈을 갖다가 설치는 해 주는데 아직 그쪽까지는 실시하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주변으로 다니는 고라니나 그런 것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망을 설치하는 그 부분밖에 안 된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거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라든가 배 같은 경우에 까치가 와서 하는 경우.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안 돼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그럴 경우는 포획허가를.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고라니하고 멧돼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석기

민석기위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예산을 그렇게 세웠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지금 1800여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것은 이제 신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거를 앞으로 이제 계속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생태탐방로 타당성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거고 맑은김포 사무국 운영비 및 실천사업비 지급 그래서 9093만원이었는데 182만원이 남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또 있었어요.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맑은김포 사무국 운영비 및 실천사업비 지급해서 9093만원인데 182만원이 지급잔액이 돼 있다고 보충자료에 돼 있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 야생조류보호협회에서 철새탐방을 하시면서 무슨 종류의 차가 몇 대가 다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무쏘고요, 다친 철새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갖고 오셔 가지고 치료해 주는 사항이어서 그거에 대한 유류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유류비가 지원되는 건 알겠는데요, 주로 어떤 차가 다니느냐 이거죠. 그냥 회원들 차가 그냥 불요불급할 때는 아무 차나 막 가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아니요, 야생조류보호협회 옆에 표지판이 써 있고 제가 알기로는 무쏘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차가 가스도 있고 경유도 있고 휘발유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차가 1대라는 얘기인데 경유 아니면 휘발유 아니면 가스겠죠. 또 다른 거 다니겠어요? 그런데 영수증에 보면 세 가지 영수증이 다 나와요. 근거를 확실히 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2쪽 하단부에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슨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CNG충전소가 없습니다. 그거에 따른 충전소설치여부 타당성용역비하고 야생 동·식물보호구역관리방안용역이라 그래 갖고 저희 하성면 전류리 위에 장릉, 문수산 등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만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여건변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주변실태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에 세워서 2007년 2월부터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2007년 2월부터 아직까지 실시 중에 있다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네, 야생조류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용역 중에 있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지역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많은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정미 그거는 학술용역하고 현지탐방용역인데요, 미리 견적을 받아서 그거에 맞게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집행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 및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먼저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생과 간부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순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일정속에서 김포시 살림살이와 식품안전 및 접객문화개선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06년도 회계년도 예산결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위생과 총예산은 8690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8429만 7070원으로 집행률이 97%이며 불용액은 260만 79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경비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40만 7280원은 차량유지비 30만 6280원과 국민다소비식품 검사대상 식품구입비 1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불용액 220만 650원은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포상금 97만원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금 123만 650원등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에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관리 운영 중인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총괄 353페이지 하단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2억 5487만 6240원에서 당해년도 1517만 6860원이 증가한 2억 7005만 3100원이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식품진행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명예공중화장실감시원 활동비라고 그랬는데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위생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시원이 현재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11명,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저희는 지도단속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2인 1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저를 비롯해서 총 11명인데 2인 1조로 짜 가지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그분들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다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접객업소라든가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수거검사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업무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명예감시원이면 어떤 수당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하루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식대 5000원과 교통비 포함해 가지고 1일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3만 5000원이면 그 하는 일수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일수는 한 사람당 연 30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30일을 12개월로 나눠 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분기별로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제 식중독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집중적으로.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대명항에 호객행위 그런 거를 이제 근절해야 이제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최근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행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많이 나아진 건 이제 아주 없어진 건 아니고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래도 나와서 있는데 직접적인 호객행위는 하지 않고 앉아서 거기에서 주차장 안내 정도.
석기

민석기위원

대명항이 경기도의 명소로 돼 있는데 다른 데를 가 보면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대명항만큼은 유독 심하더라고요. 거기가 뿌리치기도 상당히 힘들고 마음 약한 사람들 그냥 끌려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고 근절을 시켜야 되는데 감시원이 같이 동행해서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이렇게 같이.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지도단속업무 정도는 감시원도 못 나가고 저희 직원들만 나갑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뒤돌아서면 다시 또 호객행위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저희가 호객행위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지도단속 나가서 최근 두 군데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1개 업소는 한 740만원 과징금 처분받고 한 군데는 현재 영업정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물론 저희 힘이 다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결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횟집 간에 상호 견제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호객행위를 없애서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도 물 좋은 생선 먹으러 가고 또 기분 좋게 가서 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좋은 대명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 있죠? 그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데 지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5만원씩 정액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수질 지하수 사용하시는 그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까지 해 주고 그 다음에 손 소독기라든가 또는 이제 손을 닦을 수 있는 크린 페이퍼 그것도 저희가 부담을 해 드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금년 2월 25일자로 김포 맛집멋집 홈페이지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각 업소마다 홍보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게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기간은 1년 동안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이죠?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또.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재지정을 또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지정을 받고 나서 그게 지속이 돼야 하는데 그것만 받아놓고 지속되지 않는다면 관리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니죠. 이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재심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현재 78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신청을 하면 그 업소하고 기존업소.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신청할 때까지는 음식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지정되고 난 다음에 연중관리가 소홀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효과적이면 그 뭐라 그럴까, 매년 모범음식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행정처분을 받거나 당해년도에 또는 지휘승계, 명의변경을 한다거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취소를 시켜 버리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그 기준은 주로 위생 쪽이겠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위생 쪽하고 종업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나 시설, 시스템.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 면에서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움이 물론 위생과하고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면이나 위생 쪽만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 보면 이천 쌀밥집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 앞에 보면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게 모범음식점의 표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천시 지정 이천 쌀밥집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판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김포에는 그런 거는 없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우리 김포에도 김포 쌀밥집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현재 지금 김포 쌀밥집은 잠시 뒤에 농정과 소관에서 문의가 이루어지면 아마 답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모범음식점 그러면 시설만 깨끗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음식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협조가 된다면 그 모범음식점 이름이 위생과 따로 농정과 따로 이런 모습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범음식점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거기 함께 어떤 부서와 협조가 된다면 좀더 나은 말 그대로 정말 모범음식점이 탄생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는 지금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이 유통기간이 지났다거나 그런 다음에 또 미신고업소 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많지 않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포상금제도가 있기는 하는데 소비자모임이 있죠? 시민소비자모임 같은데 하고는 어떤 연계된 게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신고 사안하고요? 지금 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신고 건수나 처리하는 과정.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신고 건수는 지금 시민단체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인이.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식품파파라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로 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주로 접수받는 사항은 이제 물건을 샀는데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상했거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 포상금 나가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요. 감정조사를 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졌을 때 신고 포상금이 나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처벌이 됐을 때만 행정처리가 됐을 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종전에는 위법행위가 정당화됐을 때 보상금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날림이 돼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신고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소비자 모임을 통해서 신고가 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모임을 통해서 신고가 됐을 때 행정 처리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포상이 안 되는 건가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개인적으로도 들어가죠. 시민단체에도 받을 수가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에도 포상이 가능한 건가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네, 가능하죠.
윤숙

조윤숙위원

소비자 모임에서도 이 포상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어요? 있을 거예요, 있어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아직까지 소비자모임단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측한 건데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모임단체가 굉장히 활발하잖습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시민소비자모임이 신고율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랬을 때 우리가 포상제도가 어차피 있으니까 함께 갈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소비자모임에도 신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소비자모임을 저 나름대로 만나보고 해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위생과는 소비자모임하고 그런 유대관계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개선되면 아마 김포는 부정불량식품이 뿌리를 내리지 않게끔.
윤숙

조윤숙위원

소비자모임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결산보고에 대한 거 외에 하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마송에 읍사무소 앞에 3거리 들어가는데, 읍사무소 입구 거기에 민원이 먼젓번에 한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알아봤는데 노상에서 포장마차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읍·면에서 혹시나 자릿세를 받고 연별로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자릿세 받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러면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 시킨 건가? 뭐 12만원을 주고 월 5만원씩 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요?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혹시 보호비 명목으로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김포 관내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내지 다른 거를 그 포장마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이익을 본다는 거지요. 난 허가권을 갖고 여기에서 세를 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행위를 갖다 읍사무소에서 방치시킨다.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읍사무소에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미덕으로 그냥 포장마차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 가지고 벌써 며칠 됐는데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포장마차 길거리에서 행위 하는 거에 얼마에 허가를 내준다,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상한

진상한위생과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그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 자꾸만 그 아줌마가 내가 떡볶이 하면 그 포장마차에도 떡볶이를 하고 뭐 하면 뭐한다, 학생들 때문에 자기는 영업허가증을 내고 그만한 세를 가지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 알아본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농어민 축산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200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246억 4248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4억 9288만 3000원 예비비사용액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71억 503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25억 7126만 1000원과 이월액 40억 228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5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 중에는 건설도로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예산이 포함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 예산잔액 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과 영유아양육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종합민원과로 이관된 예산이며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이 3512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건설과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61억 4720만 1000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선택형맞춤농성사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4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은 8억 3729만 6000원으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예산 3억 3363만원 중에 2억 4642만 59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광역방제기 운영비로 55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으며 7654만 5960원을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부기 변경한 사항을 포함하여 나머지 예산액 5억 366만 6000원을 친환경농업지원비 등으로 집행하고 6377만 80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예산은 건설도로과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9억 6678만 2000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예산 5억 700만원 중 2억 3294만원을 집행하고 2억 7200만원을 명시이월한 잔액 206만원을 포함해서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을 집행한 후에 402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결산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보조사업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예산 33억 5000만원은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 어선급유시설설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사업비로 효율적 어항관리개발을 위해서 전액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4억 840만원 중 대명지방어항 어업기반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전류리 물양장 개선사업비로 3억 4372만 6450원을 집행하고 1541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이 4926만 3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일반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고 331쪽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세입결산예산 계상액은 4억 8702만 2000원이고 실제 징수결정액은 5억 6534만 3560원이며 결정액 중에 5억 2426만 2510원을 수납하였고 4108만 1050원은 미수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용 중에 지출원인행위액 3500만원이고 3500만원을 모두 융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수입액 6억 1931만 7510원은 2005년도 이월액 70만 1440원과 예치금 회수 4억 33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1억 8561만 6070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지출액 6억 1931만 7510원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1951만 3840원 적립금 등 이월액 480만 3670원 예치금으로 2억 9500만원 2007년도 이월액으로 2억 9980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133쪽에 시설비에서 지금 4926만 3550원 그게 불용이 됐고요. 명시이월된 게 1541만원 지금 보니까 전류리 물양장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는데 그게 어떤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35억 5000만원은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대명항 매립지 용역지정 등 인·허가에 따른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요. 전류리 물양장은 어떤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 사항도 1541만원을 이월했고요. 그전에 있는 사항은 대명어항 기반시설 확충 기본조사 등이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전류리 물양장은 어떤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미집행한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거는 개선사업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철조망을 바깥으로 내리고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한 결과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 아직까지 마무리는 못 닫았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완료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완료가 다 됐습니까? 거기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그 옆에 집하장 그런 데 보니까 뭐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거 같던데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 사업비에는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거기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 우기철이고 우수가 범람했을 경우에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사실상 만든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만들어 준 사항이고 다음에 어민들이 통 문을 통과할 때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던 사항을 지금 지방도로에서 바로 인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설치한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지원을 하질 않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쪽에 출입을 철조망이 뒤로다가 미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차가 상당히 위험해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나오는 거는 당초에 인입했던 그 장소로 나와야 되는데, 김포에서 갈 때에는 들어가기가 괜찮은데 나올 때는 사실상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시를 당초에 인입했던 자리로 지하도를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이제 오는 사람들이 어차피 거기를 전류리 포구를 개발을 한다든가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감이 갑니다만 저희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쪽이 굽은 선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차로를 끊어 가지고 거기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한다면 굉장히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있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요, 김포에서 들어가면서 넓게 잡아주고 그리고 가드레인을 좀 축소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도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냥 지나치게 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거는 어떤 운영의 묘인데 저희가 더 한다면 거기다 간판이라도 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간판을 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래도 그쪽에서 많이 찾아올 것으로다가.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김포 농산물브랜드가 뭐입니까? 배, 포도, 뭐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금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는 현재 김포 금쌀,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배가 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3개입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딸기도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금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거는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김포시 전체의 축산인들이 가입한 사항은 아니고 양계농가 한 10 농가 정도가 축협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김포시 전체에 양계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거는 농정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앞으로 그걸 김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래도 시에서 관장을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회장님이 오셨어요. 금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세척도 해서 코팅까지 해서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백화점에 납품하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금란이라는 거는 김포계란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민석기 위원님께서 우리 김포 브랜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쌀과 포도, 배, 딸기 정도 말씀하셨는데 늘 저는 안타까운 게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소득 장물로써 옛날부터 김포인삼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파주 김포인삼이 됐지만 그 본체는 김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김포에서 인삼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김포에도 인삼이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인삼이 소외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익히 아시지만 우리 김포의 땅에 인삼을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임야하고 근접돼 있는 농경지 아닙니까? 결국 따지면 전인데, 아마 김포 관내에 있는 임야하고 연접되어 있는 전은 공장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논삼재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적송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김포시와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김포시는 평야지대이고 또 수리안전답이 다 돼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거기다 논삼재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윤숙

조윤숙위원

불합리하다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옆에 논에 물을 대면 혹시라도 침수가 돼 가지고 인삼은 사실상 물하고는 결과적으론 별로 좋지 않거든요. 썩는다든지 하면 농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지대적으로 봐서 우리가 한강 하류이기 때문에 우기철에 물이 범람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농지계량을 해 가지고 논을 높여놓은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걸 저희가 공문을 했을 때도 논삼재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이 길어지겠습니다마는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김포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다가 외지 관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인삼재배를 해서 순수한 농업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토하는 목적은 논을 성토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좀 높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결과, 그렇게 저희한테 와서 면담한 그런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순 있겠지만 지금 10%라는 농업인구가 있잖아요. 우리 김포에도 농업인구에 비해서 그분들이 쌀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을 시에서도 많이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삼재배를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할 텐데 권유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뭔지 이거는 결산하고는 좀 다르니까 제가 따로 그거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결산검사 설명 자료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지출된 내역이 244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불용된 금액이 그보다 많은 2595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리려다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종합민원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이관돼서 그런 건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농정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농지관리는 저희 농정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도로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업예산으로 저희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이거는 종합민원과 결산검사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도 보면 지금 1498만 7000원이 지출됐는데 불용된 것이 571만원이에요. 많은 금액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것이 2006년도에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각 시·군을 공히 100명 정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100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먼저 수립된 후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 조사한 결과 20명으로 됐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여성농업인 수가 우리가 파악이 안 돼 있던 건 아니잖아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한 거에서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라든지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일손지원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여성농업인들이 있는 예산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반론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저희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상 홍보매체가 여성농업인들 하고의 접근관계가 사실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농업인라든지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많이 홍보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 보육시설급식지원비가 지금 4823만 2800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용된 게 2427만 7200원이예요. 거의 5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이거는 농업관리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농업관리담당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은 예산선대로 어느 정도 맞아서 불용액이 560만원밖에 안됐는데 보육시설은 애당초에 우리가 170개 정도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작년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70개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할 때 되어서 127개소만 취급하게 됐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아니 신청은 다 했는데 127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숫자를 잘못 아셨다는.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아니죠. 그 예산 세울 때 170개소에 8094명 정도를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할 당시에 70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이 모자랄까 봐 좀더 확보를 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는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됐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170개에서 지금 130개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이나 되나요?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아니 7251만원이 총 예산이에요. 보육시설은 그중에서 잔액이 2400만원이 생긴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지출된 게 4823만 2000원이잖아요. 보육시설급식지원비가.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8094명을 예정했다가 7020명이라고 그랬는데 인원 상으로 볼 때도 절반씩 불용처리 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다는 안 되고요, 전체예산이 7251만원이니까 3분의 1 정도가.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예산은 학교급식까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학교급식은 3억 8000만원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여긴 지출된 게 4823만 2000원인데요.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총예산 7251만원에서 482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다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잖아요.
담당

리담당농업관

고상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를 더 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확보하더라도 보육시설은 정해져 있는 인원인데 좀더 예산 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거는 복잡한 사항도 아니잖아요. 보육시설이 몇 개고 몇 명인지는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 지금 4370만원이 지출됐거든요. 사업 확정 전에 장비구입해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했다는 게 뭔가요? 156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대상자가 선정을 했는데 그분이 사업비를 우리가 여기서 집행을 하게 되면 미리 우리하고 같이 체결해야 되는데 미리 사업을 해 버렸어요. 미리 사업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 나가봤을 때 해 놨으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리 우리가 돈 나올 거를 예상해서 자기네 필요로 할 때.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 거죠?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제일위탁영농회라고 하성면 석탄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업비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구입을 다 해 놓고 우리가 예산이 되니까 그걸 달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있어 가지고 그건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영수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렇죠,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정과에 결산내용을 보면 과다편성됐다든지 사업이 축소됐다든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사업이 축소됐다, 포기됐다,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면 농업은 자연과 같이 상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분명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립을 해서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전에 다 파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현황에 따라서 변화가 될 우려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정과 예산은 보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만약에 4,000평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4,000평 안에 전부다가 농작물이 심겨져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빼다 보면 또 축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농민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지원도 지금 예산액은 5298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출된 거는 3998만 9000원이에요. 지금 보조금 지원대상이 축소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축소가 된 겁니까?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축산담당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무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무현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가진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매년 예산을 우리가 계상을 하기 전에 다음 연도에 신입생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 있는지는 사실 김포 교육청하고 협조를 받아서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차이가 너무 크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무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우유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고 우유급식을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서 사먹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중에서 보조급식을 받는 학생들도 겸해 가지고 하면 보조를 받는 그런 사실을 학우들끼리 모르는데 일반우유급식을 안 하는 학교에서 보조급식만 받는 학생들이 그걸 받으면.
윤숙

조윤숙위원

우유급식을 전혀 안 하는 학교도 있나요?
담당

축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몇 개나 되나요?
담당

축산담당

김무현 정확하게 파악은 지금 안 됐지만 일부 자라는 학생들이 우유를 조금 꺼리는 학생들도 있어 가지고 그런 학교에서는 보조급식만 하게 되면 학우 간에 창피함을 느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무현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시설비 보면 자체사업시설비에 보면 그 설명 자료에 보면 긴급가축전염병발생축 살 처분 장비임차비 이게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23만 8600원이 지출이 되고 역시 집행잔액이 476만 1400원이 남아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을 할 경우가 저희 관내에서도 소 브루셀라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에 대해서 살 처분을 해 가지고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데요, 이제 살 처분을 하다 보면 매몰지까지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크레인이나 트럭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를 발생된 후에 정확히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다가 매년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소 브루셀라든가 질병이 덜 나오게 되면 예산이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나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그거는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몰지 운송, 살 처분 두수, 운송하는 거리에 따라 도살을 해서 트럭 2대에 포크레인 같은 거로 싣고 또 거기서 매몰을 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집행되는 사안이 좀 다릅니다. 여하튼 이거도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만 그것도 정확히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졌나요? 본예산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말 그대로 긴급전염병 발생이라는 게 매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아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금년에도 예산을 저희가.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2007년도 예산서를 갖고 있거든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의날 행사를 지원 취소하셨다고 하셨는데 바다의날 행사를 해 오던 건가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 보면 대명풍어제나 어민후계자대회 지원금이 나갔고 지금 700만원 중에서 161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에 바다의날 행사지원 취소 그랬는데 바다의날 행사내용이 어떤 건가요?
담당

수산담당

이민호 수산담당 이민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의날 행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행사로 그날에 치어방류라든가 어민들이 축제행사로 치르는 행사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 때와 맞물려져 가지고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주지 못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축제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담당

수산담당

이민호 화성시 궁평항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전체 행사인가요?
담당

수산담당

이민호 네.
윤숙

조윤숙위원

경기도 전체 행사가 취소된 건가요? 바다의날 행사가?
담당

수산담당

이민호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33쪽에 보면 시설비 30억 500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 3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수산담당

이민호 수산담당 이민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0억원 그 사업은 전년도 대명항 개발사업이 직판장 건립사업비로 이월돼서 금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건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항 부지를 다 마련을 했는데 연안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행정적 절차가 늦어져서 우리가 거기다 허가를 드려야 되는데 허가드릴 수 있는 고시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금년도에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원래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가 다 이월이 되었기에.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대명항에 대한 사업비는 전부 다 이월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3억도 마찬가지인가요?
준태

김준태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공무원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