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의원 발언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 보고인데 각 과장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홍재 주임! 한 장씩 나눠주세요.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세무관리과 팀장들까지 나눠줘요. 여기 광일약품 건물 내 폐기물처리, 영등포동 596-3호 외 6필지 그거 세무관리과나 부과나 다 알고 계시죠?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지 알고 계시냐고? 이걸 왜 또 나눠주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본 위원이 2006년 2회, 2007년 1회, 2월 달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던 사항이 안 되니까 이번에 광일약품 처리에 우리 구비를 4,000만원 들여 처리할 단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온 사항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는 놔두고 2007년도 2월 달 업무보고 때 속기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세무관리과나 재무과에서 공매처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이가 계속 체납이 됐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채권 확보해 가지고 경매를 하든지 공매를 한다고 답변을 했었고, 또 부과과장 이평주는 ‘계속 체납이 될 경우에는 압류나 공매청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 동에 2월 달에 순회할 때 구청장이나 행정국장도 답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쓰레기를 치워주기로. 민원을 위해서 부과과나 세무관리과가 구청에서 이익·실익이 없더라도 공매처분시켜서 그 일대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도 그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부과과장 이평주 ‘예’,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일한 것이 없습니다. 없다가 주민이 쓰레기를 계속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한 겁니다. 왜 했냐, 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돈 4,000만원을 편성시키려면 구의원들이 집중 질문할 것 같으니까 6월 달부터 그때부터 서둘러서 다 조사를 한 겁니다. 누가 조사를 했느냐 하면 재무과 팀장이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2월부터 5월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안 나왔으니까 팀장 답변해 봐요. 그리고 또 우스운 것은 2006년 12월 12일 날 세무관리과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세금을 100만원 채무를 해제시켜버렸어요. 2007년 4월 27일 날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또 압류를 시켰습니다. 2007년 1월 19일에는 재무과에서 압류를 시켰어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2006년 12월 12일 날 해제시킨 걸 설명을 해 보세요. 세무관리과 팀장! 설명해 보라고요. 누가 해제시키고 압류시키고 그럽니까? 어느 팀에서 해제시키고 압류시키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원 소유주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제시켰다고 그랬죠?

부과과장! 해제시킨 것 맞죠? 해제를 왜 시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부과시킨 것은 세금이고, 도시관리과나 재무과에서 부과시킨 것은 세금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는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니까, 두 사람 포기 안 했죠, 두 사람 안 했죠? 그러면 두 사람이 살아있는데 세무관리과에서 해제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압류는 누가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의 압류는 누가 시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 2007년 4월 27일에 압류 돼 있잖아요? 누가 시켰냐고요?

무슨 말이에요? 체납은 도시관리과의 세금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한다니까요.

세무관리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과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재무과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업무도 모르고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이게 오래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에서 압류시켰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부과과에서 내려오니까 세무관리과에서는 해제를 시켜주고, 똑같은 일인데 도시관리과 체납은 압류시켜주고 똑같은 건을 가지고 이 말이 맞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과도 다르지 않고 같은 과에서 똑같은 건을 가지고 압류시키고 해제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1월 19일 날 2억 2,000인가를 압류시켰더구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시켰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세무관리과처럼 할 것 같으면 압류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과과장 말대로 하면 압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부과과장 말대로 압류를 해제시켰으면······

그러니까 그것은 상속자한테 부과한 거고, 그렇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다시 압류를 2차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과나 재무과는 상속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사망한 사람한테 압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청에서 어느 과는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2차 부과를 시키고, 어느 과는 어떻게 사망자한테 부과가 됐느냐 제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는 행정직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세무관리직은 전문직 아니에요? 몇 년도에 바뀐 겁니까? 옛날에는 세무직이 서로 왔다 갔다 했지만, 전문직이 몇 년도부터 됐어요?

그러면 몇 년인데 전문 세무직이 자기 업무도 모르고······ 그러면 공매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공매처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관리과 팀장.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공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자산공사에 의뢰를 해봤습니까? 해본 공문이 있느냐고요.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고 자산공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고 자산공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지금 우선권이 어디어디에 압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97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친척들이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이 성북세무서, 영등포세무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익이 없어서 진행할 수 없다면 세무서에 한 번이라도 의뢰했으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사정을 이야기했더라면 분명히 세무서에서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6월 14일 날 재무과에서 영등포세무서에 공문을 딱 띄어놨더구먼. 여기에 공문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제 영등포세무서장을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고 오늘 아침 9시에 만나고 왔습니다. 이 서류를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 하는 말씀이 진작 하지 왜 10년 넘은 걸 이제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못 받고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몇 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 동안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2006년 하반기에도 갔지만 그 당시에 5년 전부터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 때도 두 번 이야기했고, 2007년도에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지금까지 뭐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돈 4,000만원으로 치워야 됩니다. 이것 치우면 돈 하나도 못 받아요. 우리가 2억 5,000만원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 4,000만원 대집행하고 받겠습니까?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에서 좀더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 이거 이미 공매됐어요. 위치가 좋아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지금 공매를 안 넣어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장 안에 있는 도로가 우리 구 땅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매 받은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지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이 도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건설관리과에 와서 이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머리만 쓰면 세금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받습니까? 매일 실익 없다는 소리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영등포세무서장이 검토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빨리 의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위원님들도 이 건물 폐기물처리비 4,000만원은 구비로 폐기처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버리는 돈인데요 뭐. 공매해가지고 공매 받은 사람이 깨끗이 치우면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