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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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실적 등의 순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두 과장에게 발언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늘 해당된 과장이 있어 같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속한 부서의 간부급 중에 과장이 3명, 팀장 4명이 하반기 공로연수자인데 이 자리에는 이정헌 공원녹지과장만이 있는데 한 평생을 공직자로 보내고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쯤은 왕성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규범에 의한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공적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 마지막 참석이 될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정헌입니다. 제가 공직을 마감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는 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공직을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맺은 인연을 깊이 간직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물을 현황분석 중에 있는데 그 실행 계획 가능성 시기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대로변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1억 예산 중에서 재정비 대상지 기본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해서 시흥대로 구 경계 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사항이 도시재정비 대상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진행과정에 있어서 관련된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건축과 소속, 재건축은 건축과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신흥식위원

제2차 14개소 기본계획 수립 신청지가 있는데 지금 14개소 모두 신청된 지가 오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결과가 없기 때문에 관계된 주민 대부분이 아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충족조건인 해당 면적, 또 무슨 호수밀도니, 노후도니 접도율이니 과소필지 등 이런 것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속 통보해 줄 수 없는 것인지? 마냥 서울시의 올려 보내서 서울시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추진위에서 신청된 지가 2년, 3년씩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재건축 신청지.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의 규정에 맞게끔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행 충족조건이 보통 5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 하느냐, 안 하느냐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성 여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구 건축과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길1동 같은 경우에도 3군데가 신청이 돼서 한군데는 물론 작년 12월 28일부로 취소 신청이 돼서 서울시에다가 취소 건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벌써 신청된 지가 2년, 3년씩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자꾸 만날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노후라든지 기준에 맞게끔 해서 올려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봐서 그 기준에 지금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준에 맞아야지 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안 맞거든요.

신흥식위원

그래서 아까 실행 충족조건 얘기했지요. 해당 면적이 되느냐, 호수밀도가 해당되느냐, 노후도가 해당 되느냐, 접도율, 과소필지 이런 5가지 조건을 파악을 해서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그 내용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케어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5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체인 연세종합건설회사 부실로 한때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요즘 다시 재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청업체 부실로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연적인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주민생활지원국 보고서하고 지금 이 건축과 보고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공정율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65%라고 보고를 하고 건축과는 78%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준공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9~10월로 보고를 했는데 건축과는 지금 8월로 보고를 했는데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관련된 부서들끼리 상호 협의를 해서 이런 보고서를 일률적으로 올리지 않는 건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재개하고 있고 공정율이라든지 준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류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

보고서 작성할 때는 관련 부서 국이 상호 다를 때는 관계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보고서 내용이 일률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도시관리과에 다시 질의 갑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구역명칭을 통일해서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길1동의 동일구역인데 두 서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류에는 신길8구역이 또 한 서류는 신길1구역으로, 또 한 서류는 신길7구역이 신길3구역으로 이렇게 표기돼서 그 해당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길8구역인지, 아니면 요즘 뉴타운발표 이후 표기된 신길1구역인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하나로 표기를 해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진행이 되면서 혼란스러움이 없도록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 갑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22일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17개가 있는데 이 전체를 금연 홍보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조형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기왕 17개 어린이공원을 금연 홍보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관계과하고 협조해서 모든 시설물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원녹지 보고서 18쪽인데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경부3녹지 보상 및 녹지조성이 거기 인쇄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신길1동을 신길6동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신길1동입니다.

신흥식위원

인쇄물 표기가 잘못됐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틀렸습니다.

신흥식위원

이런 것도 소소한 것이지만 담당 직원들 확인해서 보고서가 차질 없이 작성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 갑니다. 지금 환경과장은 영등포구청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 드립니다. 지금 6개월 됐습니다.

신흥식위원

6개월이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되면 업무파악은 다 됐겠네요?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환경 도시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활동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절대적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하는 곳에 의원이 참여하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해야 하는 그런 곳에 의원이 참여를 하면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득이 된다고 봅니다.

신흥식위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구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의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가장 기념적인 행사가 있다면 무슨 행사입니까?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저희 환경과 주요행사는 3월달에 물의 날 행사가 있고요. 6월달에 환경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6월 5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6월 5일이 환경의 날입니다.

신흥식위원

환경의 날이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역인 안양천에서 우리 주민 대다수인 688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의원들을 초청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올해 안양천에서 했는데요. 매년 구민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참여를 말씀 못 드린 것은 실제 환경의 날 행사가 대부분 주민보다는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에 준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에 참여를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환경의 날 행사에도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도 드리고 협조도 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참석 하고 안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몫입니다. 일단은 초청장을 다 보내줘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방금 환경과장은 관련된 무슨 환경단체나 배출사업자 등 이런 등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했는데 이 숫자보다 지역주민이 대다수로 되어 있었고 또한 그날 구청장 표창식도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전수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장한테나 아니면 사회건설위원장이나 아니면 환경위원 정도 이 범위 내에서는 초청장을 보내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 뜻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행사 때는 전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담당이 그렇게 한 얘기를 언 듯 들었는데 우리가 전례만 쫓다보면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장이 새로 왔으면 전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과감히 개선을 해 나가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환경과장한테 질의했던 사항은 17명 의원 전원을 대표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규

양경규환경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길뉴타운 진행이 얼마만큼 가고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람공고 끝나고 많은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가 의견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길형위원

그 의견이 주로 대표적인 게 뭐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이제 빼달라는 거, 넣어달라는 거가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층수, 평형, 그 다음에 역세권 이런 사항들이 아주 큰 것들입니다.

조길형위원

이제부터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여의도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국제빌딩이나 엊그제 구청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거기에 직선거리가 어디를 보고 있지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제일 여의도 밀접된 지역이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가까운데요?

조길형위원

예.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일단 신길동도 배후도시로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렇지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견의 민원을 해소하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거기에 지점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가 하고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의 심의에서는 장위동 지점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를 짓도록 4·4·2쪽으로 기존 돼 있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그러면 4·4·2라는 뜻이 뭐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제······

조길형위원

아까 설명을 하시두만.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평형.

조길형위원

평형에 대한. 큰 평수, 중간, 하로 나눠서 이 얘기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조길형위원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는데.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지금 그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길동에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돼 있을 텐데, 전체적인 조감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전체 모양 말씀이십니까?

조길형위원

우리 44만 평에 대한 조감도.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보고 있지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그 정도까지 그렇게 설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조감도 나온 걸로 봐 갖고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과장님이나 두 분이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조감도는 4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그림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람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길형위원

그래서 지금 16개 지구로 나눠져 있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16개 지구에서 용적률이, 전체적인 재건축 지역이 2군데가 있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재건축 2군데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2군데 있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남서울하고 신미.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위원

2군데 제외해 놓고 14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얼마만큼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해 온 민원이나, 대표적인 민원이 뭐냐 이거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신미·남서울 말고 나머지 지역의 민원이?

조길형위원

예.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그 민원은 지구에 따라서······

조길형위원

아까 그 얘기뿐입니까?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에 대한 것도 있고, 평형에 대한 것도 있고,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런데 용적률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국장께서는 용적률이란 뜻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이요?

조길형위원

예, 용적률이 지금 현재 240, 230인데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은 땅에 대해서 내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서울·신미는 재건축지역이라 240%로 보면, 나머지 일반지역은 230%로 돼 있는데 역세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를 역세권으로 적용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진행 중에 있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그런데······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길형위원

지금 용적률을 10% 인상했을 때 지역에 맞는, 파악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구역마다 다르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다 다릅니다.

조길형위원

그렇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그러면 용적률 240%로 인상을 했을 때 10% 인상했을 때 어차피 기부채납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조길형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연결됐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저희 용적률 개념은 상한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범위 안에서 구역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조길형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본청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되면 용적률 올리나 마나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영등포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바닥 44만 평을 움직이고 있는 판국인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진도가 영 나가지 아니하고, 오늘 같은 업무보고에서도 그것 정도까지는 그 지역에 맞게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을 줄로 본 위원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숫자개념에서 기계식으로 진행하는 것만 여기 업무보고에다 기재가 돼 있고, 전체 업무적인 것은 최요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한 이후에 한 800명 넘게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1차, 2차에 대한 것을 의견 조율을 좀 한 번 해서 거기도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그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고, 아까 10% 정도는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10%가 됐을 경우는 최소한도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시범적으로 움직여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부채납이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용적률을 높이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용적률만 높여놓고 우리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것이 인상이 되면 하나마나다란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층수 얘기를 하시는데 층수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자체 구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최종 서울시에서 지침이 뭐냐 하면 18%라는 임대아파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18%가 딱 못 박혀있죠? 그런 거예요, 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18%가 딱 되어 있는가요, 더 지을 수도 있는가요, 상한선이 있는가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17%가 법적인 선이고요. 더 짓는 것은 구역 여건에 따라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더 짓는 것은 설계하는 과정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조길형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우리가 설계를 하도록 하게 된다면 웬만한 민원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위동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최고의 평수, 중간, 하 이렇게 해 가지고 4·4·2로 됐다가 지금에 와 갖고 영등포의 3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의견 조회 한 번 한 적 있어요? 장위동 지역 같이 4·4·2로 우리도 해 달라는 의견을 한 번 조율한 적 있느냐 이거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평형에 대한 배분은 법적인 기준은 소형부터 중형, 대형해서 2·4·4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4·4·2가 되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기준이고요, 뉴타운 별로 인구나 세대 형이나 여건에 따라서 기준안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를 대표적으로 2·4·4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위가 열 몇 개 구역 중에서 2·4·4로 가고 나머지 한두 개 구역은 2·4·4가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평이나 휘문이나 다른 구역은 다 2·4·4 밑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길형위원

과장께서 지금 법적인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몰고 가야 되고 또 시에서는 신길동하고 장위하고 비교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인구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 세대도 그것을 세대로 인정을 해서 장위동은 그만큼 세입자가 적어서 2·4·4로 법적대로 하고, 신길동에 대해서는 단독 세대 1인이 많기 때문에 법에는 이상이 없으나 이치를 맞게 하려고 보니 2·4·4가 안 된다. 그런 서울시의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우리가 여의도에서 국제적인 금융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위에는 많은 변화가 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과 신길·여의도 간에는 5분 거리도 안 될 텐데 거기다가 주민들 의견이나 제 본인 생각이나 안 맞는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미래의 장래적인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대해서 그런 등등이 기재가 됐더라면, 또 민원이 800명 넘게 접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원의 대표성 몇 가지라도 해서 추후에 우리가 그 민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모양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도 없고 한데 자의적으로 하도록, 이치에 맞게,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뜻에 맞게, 법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층수제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대해서 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서울시에,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언제 지을 계획입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표현을 못 하는 게 왜냐면, 이 자료가 주민들에게 잘못 나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형부분, 그 다음에 저희 구가 단독세대가 한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를 실제로 공급해서 사용하는 세대를 별도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세대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형평형 변경을 전문가들 엠피(MP)위원회에다 저희가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부분도 지금 한 4개 구역 정도가 추가로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통해서라도 용적률을 상향 받을 수 있는 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대한 역세권이 포함되는 4개 구역을 검토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1차로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전문가 회의에 상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평형 부분, 역세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되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라는 것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민들도 다들 동감할 겁니다. 그리고 장위하고는 우리하고는 다른, 근본이 없어요. 그쪽도 우리 신길뉴타운이나 장위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많은 민원인들께서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냥 흘려버리니까 그 분들이 바로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시달림도 많이 받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진짜 고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도 더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 같은 변화가 온 만큼 그 주위의 주변은 영등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세 없이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2,000만원 이상 지원받았던 단지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을 왜 중단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그때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양평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도 당산동 같은 경우도 소요하는 돈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작년도에 받았다 해서 금년도에 제외를 시켜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봄에 공동주택심사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 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39개 단지에 7억 9,00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11개 단지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개 단지 외에 4개 단지 한 8,900만원이 사업취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39개 단지에 대해서 7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를 하겠다.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많은 부분이 사업취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4개 단지가 취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검토를······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돈이 원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아마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년 2006년도에 사업을 하다 부족한 데, 양평동이나 당산동 그런 데는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검토해서 바로바로 지불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하반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바로바로 하고 돈들을 꼭 그때그때 지불 좀 해 주세요.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길근린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라고 엊그저께 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없는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친수공간이라고 신길광장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있는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조길형위원

들어 있어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비 8억 정도.

조길형위원

8억. 8억인데 업무보고에는 지금 기재가······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있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조길형위원

아, 공원녹지과 여기에 들어 있구나. 거기에 기재 되어 있구나. 본 위원은 국장께서 그 얘기를 안 하시기에······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그건 38쪽에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34쪽에.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친수공간 조성 신길동 구민체육센터 앞에.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 8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예상은 8억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1억 정도 깎자 해서 지금 7억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 다시 요구를 계약 심사할 때 더 올려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지금 34쪽에. 이건가. 아, 여기에 들어 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 안에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이,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면 신길근린공원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거기 위치가 딱 우리 체육센터 중간지점이고 또 그 운동장도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묻는 겁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 안에 하는 것도 좋은데 광장을 선택한 것은 시에서 합동조사를 했는데 만들어서 효과가 여러 사람이 더 도심을 왔다 갔다······

조길형위원

그런데 광장 공원이라는 것은 실지적으로 규모나 거기가 지금 대형분수대가 들어갈 만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에서 임시적으로 나무를 심어놨지만 거기가 도시계획선에서 6m 도로에 지금 점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지를 시켰지만 아직 확정적인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6m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지금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제거하고 또 거기에 하다 보면, 위치를 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서는 대형분수대가 약 7억이 됐든 8억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놓고 어떤 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이용객들이 되겠느냐. 그러나 하루에 그래도 몇 백 명이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터의 중간정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좀 좌측으로 이전하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 공간을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건너서 가서 보는 거와 바로 거기서 산책하면서 거기서 보는 거하고는 조금 힘이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동하면서는 또 그쪽이 싹 보이지 않습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보면 거기다 설치해 놓으면 운동하면서 기분이 상쾌하고 상당히, 그래서 한 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신길근린공원은 지금 시설이······

조길형위원

용적률이 지금 부족합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시설들이 지금 39.9%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용적률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테니스장 쪽에도 다른 시설을 못 하고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거긴 어차피 녹지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37%지, 39.9%까지는 안 돼요. 그거 분수대가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1%만 가져도 되는데 무슨 40% 조금 넘으면 어때요. 그런데 40% 분수대 들어가도, 본 위원이 그 전체적인 면적을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수대도 건물로 인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38.몇 정도로 해서 나온 게 그 분수대 하나 설치해도 위법은 아닐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친수공간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공원마다······

조길형위원

아니, 한번 시하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검토하면 모양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묻는 거예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조길형위원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잘 관리를 하던데 요즘에는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그럴 듯하게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나무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려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녹지공간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관리인력이. 그리고 이 녹지공간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영등포 전체 지역이 다 산재해 있는데 하루만 안 가면 쓰레기가 있고 가뭄 심할 때는 물을 안 주면 죽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인부를 3명 정도 더 쓰겠다 하는데 관리인력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녹지공간이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공동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부다 용역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인원이 거기에 대한 인원도 많이 되어 있는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인원도 저희들이 줄였어요.

조길형위원

또 줄였어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 인원도, 용역 주는 만큼의 인원도 줄여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아야지요, 왜 줄이냐고요?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구 재정이 그래요.

조길형위원

재정은 재정대로 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깎아서 보낸 적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일 좀 하시고. 이상입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재활용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7월 1일부로다 구청으로 업무가 넘어왔지요, 그렇지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고현순위원

그 동안 2년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동사무소로 넘겼습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1월 3일날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지금 재활용 성상이 기존에 일반 쓰레기가 60%고요, 재활용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도 청소과 옛날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게 재활용 업무 그 자체가 구에서 처음에 관리를 하다가 동으로 내려 보내주니까 이게 거기 동장님 역할이라든지 무단투기단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동장님이 지시를 하면 분리수거라든지 무단투기가 잘 되었는데 이게 구청으로 권역별로 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동 개념이 아니고 구청 전체 개념이 돼서 성상 분리에도 신경을 안 쓰면서 무단투기도 조금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건 다시 물론 1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하는 의문점도 있지만 청소체제를 유지하려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1일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성산대교 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만 성상이 쓰레기가 40%가 되고 일반 재활용이 60%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년 돼서 또 제도를 바꾼다는 그 자체는 모순점이 있으나 현재 시행해 보니까 좋은 결과가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고현순위원

왜 성산에 쓰레기가 자꾸 는다고 생각해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현재 무단투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쓰레기하고 지금 우리 재활용체계가 동장 역할을 안 주니까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가 성상 문제에 신경을 쓰면 우리 일반 청소담당이 실질적으로 범위도 시간도 없는데다가 그 다음에 현재 동기사님들이 전부다 6월 1일부로 동에다 배치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안 되어놓으니까 재차 이야기입니다만 거기 무단투기도 성행되고 동장역할이 청소만 해라. 이래서 좀 실질적인 행정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8개 업체 이번에 새로 계약했지요?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고현순위원

언제 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작년 12월 31일 끝나고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현순위원

계약할 적에 그동안의 업체들 평가했습니까?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고현순위원

평가서 나중에 한 번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청소과장

예.

고현순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옛것을 찾는 것은 좋은데요. 그쪽에 조흥은행이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옛날에 우리 고유의 상업은행, 조흥은행 좋습니다만 지금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이 됐습니다. 신한은행으로 바뀐 지가 1년이 됐습니다.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그 관계가 별거 아니지만 참고해서 하십시오. 옛것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흥은행이 없어진 지가 1년 됐습니다.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12쪽에 보게 되면 신길지역 재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단편적으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길7동에만 국한 된 거지만 거기 10구역하고 10구역이 재건축입니다만 훼밀리하고 같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훼밀리를 합쳐서 10구역을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국장

예, 원래 예정구역이 10구역 내에 훼밀리가 들어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10구역 내에 훼밀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국장

예.

고현순위원

앞으로 훼밀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균

이명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밀리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어차피 그 구역 내의 재산이기 때문에 훼밀리가 조합원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부 조합이 구성이 되면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좀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면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해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단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앞으로 그 관계를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보게 되면 그 분들이 안양 쪽에다 많은 분양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찾아와요.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사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참, 지역이고 한데 여타 얘기도 못 하고 개인 것이니까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요. 실제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재건축이라고 일단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재개발이라고 해서 다시 그걸 그 부분을 합쳐서 승인해 버리니까 그게 이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구역의 1/2밖에 안 되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기 때문에 깊이 한 번 구청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그것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조길형 위원 할 적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체육센터 옆 테니스장 빨리 뭘 하도록 하고 후임자한테 얘기 좀 하십시오. 언제 건데 아직까지 그냥 중간에 블로드 해서 뚝 박아놓고 차도 못 대게 하고 뭘 하든가 해야지 않겠습니까?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봐요.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 청소과지만 도로변에 차량을 대면 단속을 하긴 전부 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체육센터 버스 4대가 버젓하게 대로변에 대놓고 있습니다. 막말로 해서 한 차선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젓하게 단속해 가곤 하는데 우리가 땅이 없으면 모르지만 땅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버스를 그 안에 대어 놓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딱지 끊고 이건 가만 두느냐 이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가 뭐가 되고 누가 하면 뭐가 된다는 식으로 거기 4대가 쭉 서 있으면 아닌게 아니라 그 입구서부터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차량소통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후임자한테 빨리 해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명년, 지금 특심에서 부결이 됐어요. 부결됐기 때문에 명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현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분수대하고 참, 이렇게 영등포공원하고 신길공원에 한다 합니다만 제 지역입니다만 신길4동에 삼성아파트 111동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처음부터 고장 나서 있는데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고 물 줄줄줄 흐르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그런 것도 놔두고 쓰게끔 해야지 그게 처음부터 고장 나서 안 쓰지 않습니까. 111동 바로 옆에 있잖아요, 물 줄줄줄 흘러서 고여 가지고 하게끔 보기 좋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어요, 거기.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건 현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고현순위원

조치는, 맨날 조치한다고 하더니 전에 4대 때 박승석 위원님이 맨날 얘기해도 안 하던데. 엉뚱한 데 가서 돈 많이 드는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돈 크게 많이 드는가 검토해 보십시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고현순위원

이상입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 설계 변경이 몇 번이나 됐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두 번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설계변경이 무슨 이유 때문에 두 번 되었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업그레이드, 당초 설계하고 인테리어가 좀 미비했어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 가지고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하는 것 하고 옆에 분수 설치하고 하는 것 해서, 그리고 주관과에서 기타 필요한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완공이 됐을 때 설계 변경은 몇 번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요?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최미경위원

법에 어떤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제한이라든가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정보문화도서관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신축하는 데 있어서 구에서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검토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본균

구본균건축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면 다른 것들도 보면 대부분 설계변경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도 무조건 업그레이드 시키고 처음부터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물며 개인의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도 그 설계에 굉장히 심각성을 고려해서 합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물론 부득이하게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보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갔을 때나 이럴 때 설명을 우리 직원들께서 참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보면 소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 그 다음에 나중에 변경해서 온 것은 다목적실. 국장님! 소공연장하고 다목적실의 뜻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공연장, 다목적실.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다목적실이 용도가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거기의 담당직원들이 이건 다목적실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소공연장이라고 하면 어떤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의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문화가 없는데 굉장히 소공연장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계단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어른을 대상으로 한 건물의 계단 너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단의 너비에 대해서 초등학생이라든가 화재 시에 비상계단의 너비가 몇 입니까, 26㎝ 이상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26㎝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구청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과에 전화를 했지요. 26㎝ 이상과 26㎝는 분명히 다르지요. 그렇지요? 활용도에 따라서 이상이라는 것은 더 넓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법적 근거만 따져가지고 정보문화도서관은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어린 학생들부터 다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법적 근거에 26㎝니까 그냥 26㎝ 이거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조금 더 유용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천에 보면 영등포구 관리와 양천구 관리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물론 내일 건설교통국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거 서로 그런 핑계보다는 본 위원이 안양천을 가 보았습니다. 안양천을 가 보면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데는 보도블록 도로에 보면 고무블록인가요. 고무블록을 해서 아주 구민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등포구 보십시오. 이 길 자체도 지금 굉장히 미끄러워요. 미끄럽고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은 특히 누가 이용하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오목교 아래에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그날도 제가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이쪽을 거닐고 계셨어요. 그런데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도 함께 우리 부서가 다르지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안양천에 주로 관리를 하니까 이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추경안에 올라왔는데 이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자원순환시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최미경위원

총 사업비가 28억 5,000만원 책정이 돼 있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최미경위원

자, 그러면 2006년도 기 투자에는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요. 2007년도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 요구예산에 1억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000만원은 지금 어디로 간 돈이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기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3,000만원은 만약에 사고 이월을 시켰다면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000만원은 작년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자원순환시설에 음식물의 중간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하는데 냄새나고 이러니까 작년 추경에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느냐 해서 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그것이 금년 봄에 완료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6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부실시계획이 필요하다, 올해 추경에 실시계획을 세워야 내년도 예산에 이걸 세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서 건은 기본용역이고 뒤의 건은 세부실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세부실시계획이라면 2007년 도 기정예산 확보가 본 예산 확보할 때, 1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2006년도요.

최미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12월 아닙니까?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최미경위원

지금 몇 월이에요? 7월인데 여기에서는 예산에 대한 확보도 없이 있다가 금회 추경 요구예산을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아니, 아니죠. 2006년도 추경하실 때 3,000만원 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금년 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개요가 나오니까 1안, 2안, 3안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판단이 섰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금년에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세부실시설계만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부터 12월까지 대충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본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정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 확보를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이것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하고 있나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상

유종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게 있습니다. 공원에 체육시설을 교체해서 주민들이 체력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많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환영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공원의 조성은 아름답고 주민의 친환경적인, 모두 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팀장도 나오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을, 의원들의 눈에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일일이 지적하기보다는 개선의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공원이 조성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냥 체육시설 설치 6종.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6종이 설치됐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 같아요. 체육시설에 보면 기계 자체가 망가졌다고 하기보다도 특히 헬스기구나 이런 것은 좀 바로잡아줘야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1달 정도 있어서는 그 업체에다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좋은 나무들 많잖아요.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무의 이름을 좀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준수사항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공원에······ 본 위원이 밤 11시에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 것이지만 본 위원의 동에 있을 때는 제 것처럼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왜 어른이 그네를 타냐? 체력 건강을 위해서 탄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이 구의원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용자들의 준수사항을 적어놓는다면, 규칙들을 적어놓는다면 그분들이 그래도 보고 미안해야 되고, 지킬 사항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공원에 보면 어린이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산자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 1월 27일날 시행되는 것 알고 계시죠?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놀이터의 안전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를 마친 다음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놀이터 안전관리가 너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놀이터에 이런 안전관리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아주 좋겠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압하는 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등 이런 표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보면 펜스들이 쳐 있습니다. 그 펜스들의 공간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사진 촬영해서 지적했죠? 펜스들 공간이 한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특히 어린이들은 거기다 목을 내밀고요, 얼마 전에도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고현장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공원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공원이라든가 그런 펜스라든가 이런 안전시설물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헌

이정헌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애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