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항상 도봉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서울 동북부 최고의 웰빙도시 건설에 힘써 주시는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을 배우는 자세로 행정을 익혀 왔으며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도움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미흡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비롯하여 반성하며 저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여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는 "푸르고 깨끗한 도봉 만들기",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봉" 이렇게 도봉구의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봉구의 곳곳을 보면 전기, 전화, 케이블 등 각종 공중선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있어 도봉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선들이 아래로 쳐져내려졌거나 둘둘 말린 채 주택 상공을 차지하고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은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로변 상공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지만 연립 및 일반주택가 골목에 들어서면 얽힌채 어지럽게 늘어선 전선들을 아직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관내 공중선을 촬영한 것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창3동 565-9호 주택지역 골목전주의 모습이고요. 창3동 560-8호 지역의 공중선 앞과 옆모습입니다. 여기는 창5동 296번지 51호의 공중선 모습입니다. 이 곳은 창1동 창문초등길 앞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비단 창동 쪽만 촬영한 것이지만 도봉구 관내 곳곳을 보면 사정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렇게 공중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민들의 안전이 몹시 걱정됩니다. 비가 오면 잘려나간 공중선에 빗물이 맺혀 지나가는 구민에게 감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 본 결과, 한국전력, KT, 하나로통신, 스카이라이프, 종합유선방송인 큐릭스 등이 합동으로 정비계획을 세워 순차적인 특별정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지중화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사업실시를 위한 공중선 전수조사를 시작하고 각 업체가 별도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각 업체의 공중선마다 컬러표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표기된 컬러를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 각 업체에 연락을 취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량 공중선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어서 한전 지상물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로에 전주와 변압기, 개폐기 등 약 7,500여개의 한전 지상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이 지상물의 도로점용 부분에 대하여 한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 개당 점용단가는 1,350원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시설이라는 특성상 50%의 감면혜택을 받아 한전으로부터 675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점용허가를 받은 전주를 활용해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전주를 임대해 주어 그 임대 수입이 적게 잡아도 1개의 전주당 자그마치 1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를 가지고 간단하게 산정을 해도 우리 구에서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주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는 연간 509만6,000원을 받는 반면에 한전은 통신업체로부터 약 7, 5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5월 서울시에서도 한전이 싼값의 점용료를 내고 설치한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주 또는 개폐기 등 한전 지상물에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 첨지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 지상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제거비용을 원인자인 한전에 부담시키고 전주 등의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여 우리구의 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휴공간의 합리적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청사는 중랑천변의 확 트인 경관이 한눈에 보이며 중랑천 조경과 도봉구 청사의 조화를 이루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연면적 5,600㎡ 규모의 도봉구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6층으로 지하1층에 있는 아뜨리움, 체육관, 체력단련실 등 주민편익시설과 1층에 민원실을 비롯한 은행, 여행사, 보육시설, 인터넷 정보센터 등 4층 구내식당옆 옥상정원까지 도심의 여느 빌딩에 뒤지지 않는 웰빙 건물로 특히, 청사 전역을 건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빙축열 시스템까지 갖춘 근래 보기드믄 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춘 청사의 지하공간이 아깝게 방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생산적이고 다양한 짜임새 있는 활용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도봉구청사 내,외의 유휴공간을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 설명) 먼저, 지하1층 체육관쪽 상용노조 사무실 외부의 유휴공간입니다. 다음은 중랑천변 쪽으로 꾸며진 야외무대공간이고요. 이 곳도 마찬가지료 야외무대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 곳은 지하1층 꽃집 외부 유휴공간의 좌측과 우측부분입니다. 이 곳은 다목적 교육장 외부공간 좌측이고요. 다목적 교육장 외부공간 우측입니다.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공간의 활용을 위한 전략들은 구체적인 조건들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아주 획기적 사고의 전환을 하면 우리 구청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 입구에 예쁜 커피숍을 하는 것 등 획기적인 사고전환을 하면 도봉구청사내의 유휴공간에 대한 폭넓은 활용방법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도봉구청 그리고 도봉구 의회의 인지도 미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자리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분은 국철 방학역에서 하차해보신 경험이 한 두번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국철 방학역에서 내리면 도봉구청이 불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방학역이라는 역사명칭만 있을 뿐, 도봉구청이라는 명칭이 없어 아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봉구의회가 도봉구청과 함께 있다는 조그만 안내표시 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도봉구의회의 표시는 어느 한곳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노선중에 역사는 총 380여개이며 이중 보조역사명칭을 사용하는 곳이 65여곳 됩니다. 예로들면 구의역 괄호하고 광진구청역 이렇게 말입니다. 현실적인 여러 어려운 문제는 있겠지만 현재 9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거시적 안목으로 도봉구를 관광 브랜드화 하면 우리 구청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경청해주신 한석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40만 도봉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구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제5대 도봉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1년 동안 구민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지만 많은 구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못한 아쉬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격려에 힘입어 본 의원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존경하는 최선길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구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6일 우리구에는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왔던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노선이 주관부서인 서울시 교통계획과에서 확정되었다는 소식과 다른 하나는 본 의원의 염원이기도 한 강·남북 균형발전 일환으로 세목교환 일부인 공동세과세 지방세법 개정안이 50% 절충안으로 국회 행자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선길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관계 공무원의 노력의 결실이기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건설교통부의 최종승인을 위해 구의회와 도봉구청은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장마와 무더위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었고 길어진다고 합니다. 구민의 한 사람이라도 수해로 인한 피해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방역 또한 사전에 철저히 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도봉구가 되길 부탁드리면서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현안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2007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광역도로 구간 공사착수 예정이 되고 있고 2010년 말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설명회 및 주민설명회를 지역주민과 주민대표 지역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기술전문위원을 상대로 여러 번의 설명회, 자문회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시행단계에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향후 강북 발전에 힘입어 인구증가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현행 4차선 도로에서 6차선 도로 확장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확장공사로 인해 하행선 노원교 진입램프가 폐쇄되고 노원교와 상계교 사이에 우안쪽 지하차도 설계로 상계교 진입램프는 자동으로 폐쇄되며 농협하나로 마트 주변 상행선 좌회전 금지와 많은 차량으로 인한 창4동 주공 17, 18, 19단지 주민의 자동차 소음, 공해 등등 어느 것 하나 우리 도봉구민을 위한 확장공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도봉 1, 2동 6만여 주민은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진입을 위해서는 구청앞 도로나 방학4거리를 이용하여 농협하나로 마트 진입램프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이곳 도로사정도 방학동 주민과 창동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어 출퇴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북부지청이 완공되고 도봉산 탐방객 수가 늘어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의 수가 현재보다 몇 배나 많을 텐데 도봉1, 2동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노원교 하행선 진입램프는 장마로 인한 홍수시에 중랑천 우수흐름의 원활한 진행 때문이라고 불가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노원교에 현 방식대로 진입램프를 설치해도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창4동 주공 17, 18, 19단지 주민을 위한 공해와 소음피해 보완장치와 광역교통차원의 시계구간 확장계획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구민의 편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봉산 탐방객 증가에 따른 지역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명산인 도봉산을 찾는 탐방객수가 연간 1,0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봉산국립공원 공식 통계를 보면 유료입장인 2006년에는 연간 탐방객 약 130만 명이 도봉산을 찾았고 2007년 상반기 현재 6개월 동안 탐방객수 152만 명이 도봉산을 찾고 있습니다. 공식통계 이외에 지역 탐방객 수를 2, 3배로 보면 연간 1,000만 명이 도봉산을 찾을 것입니다. 도봉산은 우리구의 얼굴이며 상징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변 여건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산이 좋아 도봉산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봉산 입구에 들어서면 도봉동 414번지에서 416번지 앞 알프스 수영장이 폐쇄되었지만 몇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수영장 형태의 구조물이나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고 탐방객이 몰래 버린 쓰레기와 담배꽁초는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출입구를 막았지만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측과 우리구의 입장도 서로 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구의 얼굴이며 상징이기에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도봉산을 찾는 구민이나 탐방객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빠른 정비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을 하여 자연천으로 복원하여 자연으로 보내 주던지 시설을 보완하여 친환경적인 실외 수영장으로 만들어 주던지 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봉산을 찾는 구민이나 탐방객이 자연을 벗 삼아 도봉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산 입구 282-26일대 유스호스텔 건립추진 유치에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진전은 보이지 않고 서울시 처분만 기다리는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 관계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도봉산을 찾은 1,000만의 탐방객이 도봉산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봉2동 삼환아파트 옆 도봉 제1교 입구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약 1㎞ 중량천 뚝방을 정비하여 여유공간을 만들어 뚝방길 산책로 조성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텐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량천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확장으로 주민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가끔 운동을 하고 있으며 도봉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07년 연말까지 도봉2동 서원아파트부터 의정부 시계까지 산책로가 확장 완공되면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할 것이며 도봉구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서원아파트, 도봉구청, 창도초등학교까지 이르는 약 2km 뚝방길 산책로는 바닥이 자연 그대로 흙으로 되어 있어 산책하기 좋고 가로수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좋으며 중간 중간 쉼터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인 의정부에서도 약 300억원이상의 예산을 들여 중랑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의정부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2동 제1교부터 누원고등학교 의정부시계까지 뚝방 약 1km 구간은 도로와 맞물려 있고 몇 십 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인도와 1차선까지 불법 점유하여 불법영업을 몇 곳에서 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랑천을 이용하는 주민과 도봉2동 주민의 마찰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된 쓰레기와 오물 투기 또, 관리소홀로 이곳 뚝방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뚝방 정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곳에 중랑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뚝방을 정비하여 여유 공간을 만들어 산책로를 만들면 모든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하반기 도봉동 4번지 일대 생태식물원이 조성되면 이곳과 맞물려 친환경지역이 될 것이고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하여 청장님이 추구하는 발전하는 푸른도봉 함께하는 웰빙도봉 구가 될 것입니다. 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시각장애인연합회 도봉구지회 사무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 도봉구지회는 2002년 11월에 도봉구장애인연합회에서 분가하여 2003년 3월 발기인 총회를 열어 자비로 사무실을 열고 돈이 없어 월세로 운영하다가 2005년 7월 16일 창립총회를 열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합회 도봉구지회가 설립되어 도봉동 4번지 일대 생태식물원 예정지에 무허가 콘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가 2006년 3월에 2차로 현 위치인 생태식물원 예정지 후면에 약 20평의 토지에 2개의 콘테이너와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어렵게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에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무상임대법이 있고 동법 제53조에는 단체의 보호육성법이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시각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의 11%인 1,325명이 우리 구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이유로 봉사라고 놀림 받고 장님이라고 하며, 천대받으며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생활의 기본인 식사나 이·미용, 목욕을 한번 하려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외출을 위해 준비과정도 힘들지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하루 한 가지정도밖에 일을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한번 가고 싶어도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들은 하계절에 피서다 바캉스다 하며 여행계획을 세워가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꿈도 꿔보지도 못합니다. 그동안 도봉 모범개인택시동호회에서 이분들의 눈과 손발이 되어 많은 도움을 주어 자활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에 힘입어 도봉구 시각장애인 환경여건개선사업 일환으로 사무실 이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받지 않는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 스스로 자활할 장소가 필요한데 현재 여건은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2006년에는 300만원 2007년 올해는 400만원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많은 예산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분들의 요구는 도봉구지회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언어교육을 위한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교육장과 이 시대에 맞는 컴퓨터 교육장, 생계수단인 안마교육장 또 침술교육장입니다. 이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한 약 50평 내지 7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산부족 이유로 무산이 되었고 올 2007년 상반기에 청장님께서 이 곳을 방문하여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 분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사무실 운영과 1,300여명의 시각장애인 수에 비하면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다른 단체지원에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의 삶과 행복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무더위는 유난히 덥고 길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희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한 소방대책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6일 우리 도봉구의 지도가 바뀔만한 신설-우이간 경전철노선이 방학역까지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제 어렵게 정말 한 12년만의 숙원인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우리 도봉구로서는 지난 12년간 의회를 비롯해서 구청에서도 정말로 여러 차례 건의문도 채택하고, 결의문도 채택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최선길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도봉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인데요,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과 관련해서 계획성 없는 예산운용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봉구의 1년 살림살이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대략 1,730억원정도 됩니다. 세입 중 자주재원 즉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58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4.6%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 중 도봉구 1,100여명의 인건비 지출은 그 동안 꾸준히 늘어 56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재정상황을 쉽게 진단해 보면 자주재원 즉,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도봉구의 1,100여 공무원의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07년도 본예산안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서는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222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5억7,800만원으로 총 228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48억6,000만원과 특별회계 15억2,000만원으로 총 163억9,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결산결과 무려 64억5,5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75억원의 차이가 나면서 결론적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총액으로 64억5,500만원을 과다 계상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결산에서의 12억5,000만원의 과다계상에 이은 2년 연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써 7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또 다시 감추경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도봉구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계상문제는 200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문제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에 따른 감추경 상황으로 촉발된 도봉구의 계획성 없는 재정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특히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이성희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동북부지역의 상습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7.6km를 예산 2,477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왕복 4차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문제는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예산문제를 비롯한 복합적인 문제로 10년 넘게 지연되어 오다가 2007년 예산에 국·시비 350억원이 책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오는 8월이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도봉구 피해 또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봉구는 지난 2006년 11월 23일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설명회 및 12월 8일 도봉구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 크게 일곱 가지의 도봉구 의견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의견서를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에 중요한 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행선 기준 노원교 진입램프 재설치와 중랑천 제방도로계획 노선변경으로 인한 도로개설 공사비 및 보상비 92억원 시비지원 요청, 하행선 진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창4동 자운고등학교 주변 및 방학4거리, 창동교, 녹천교 주변 등 교통정체 해소 대책 강구, 도봉경찰서와 농협하나로 주변 U-Type 구간 설치에 따른 좌회전 금지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대책 등 향후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라 도봉구 전체가 심한 교통혼잡과 소음피해 등으로 막대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등 교통이용이 많은 시간대에는 창4동 자운고등학교 주변과 도봉경찰서·주공19단지 창동교 주변, 주공18·17단지 녹천교 주변 등은 아예 교통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남북으로 국철1호선 경원선이 지나가고 있어 동서 횡단을 10여개의 크고 작은 지하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도봉구가 입게 될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서울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동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창4동 그리고 창5동 주민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4동과 창5동을 잇는 창동지하차도가 오는 12월이면 준공예정으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창동지하차도가 개통되면 도봉로에서 마들길과 직접 연결되면서 방학사거리 및 신설 예정인 창동민자역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창동지하차도가 개설됨으로 해서 인근 창4동 현대2차, 3차, 4차 아파트와 쌍용아파트 그리고 창5동 북한산아이파크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음, 분진, 교통정체, 교통사고위험 등 생활적인 불편들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철도소음 해소를 위한 방음벽 신설과 현대 2차, 3차 아파트출입구 통합 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중 방음벽 관련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부인 7억원을 반영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제 창동 지하차도가 올 연말이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 방음벽 신설과 출입구 통합을 위한 민원해소 대책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창5동 북한산 아이파크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가인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또한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창동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북한산 아이파크 2,063세대 자녀들은 아파트 정문앞 횡단보도에서 곧바로 통학하던 지금과는 달리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통학하여야 할 것이며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넘어온 북한산 아이파크 주민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직접 좌회전 진입할 수가 없어 많은 불편과 사고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창동역 민자역사 추진현황 및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사업은 낙후된 창동역사 주변시설 및 환경을 보완, 개선하고 우리 도봉구가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 중심지로의 부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도봉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창동 135-1호외 4필지 대지면적 4만4,339㎡, 지하2층, 지상11층으로 지난 2004년 2월 3일 건축허가되었고 2004년 12월 15일 착공신고후 공사가 지지부진 하다가 현재 7%의 공정율로 그나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창동 민자역사 사업의 공사중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공사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구청에서는 창동역 주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창동 민자역사 준공시점인 2009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며 사실상 손놓고 있어 왔는데 이런 이유로 현재 창동역 주변은 지난 몇 년간 말 그대로 무법천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서울 하늘아래 이렇게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역사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창동역 민자역사가 건축허가된 지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이 2009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10년이 더 걸릴지, 20년이 더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창동역 주변 노점상 정비를 더 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창동역 주변 노점상 정비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창1동 주공3단지에서 창골축구장간 횡단보도 안전대책 및 인근 불법주차 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과 창골축구장이 잘 정비되어 지역 주민들의 이용율이 폭증하고 있고 물론 도봉구민들의 자부심 어린 장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도봉구민들의 이용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졌고 얼마 전 구청에서는 도봉 10대 명소로까지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토지보상비 200여억원과 시설비 60여억원이 투입되었고 올해 계속해서 주변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공3단지에서 창골축구장 간 횡단보도가 정식 신호등 없이 점멸등으로 처리되어 있어 그 동안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많았습니다. 4대 의회에서부터 여러 차례 이곳에 정식 신호등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아직 설치가 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7년 1월 30일자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설치가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 횡단보도 주변 즉, 창동오거리에서 금호아파트, 주공3단지 저층, 창일파출소 구간은 창골축구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법 주차문제로 차선 하나는 아예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랩니다. 이제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이 65면 설치되었고 주차장 운영은 민간에게 연간 6,000만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곳의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아예 좁은 보도를 확장해서 차선폭을 조정함으로써 불법주차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주차단속을 강화하시던지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창골축구장 주변 불법주차 문제 근절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와 인근 노원구간의 치열한 유치경쟁사업인 시립미술관에 대한 도봉구 유치추진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성희 의원님의 질문내용과도 상이합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이경숙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최선길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자에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보충질문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길 도봉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은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지방세 재산세 공동세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넉넉하지 못한 우리구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된 것에 방청석에 계신 주민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한번 치고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도봉구는 북부 법조단지의 기공, 우이-방학 경전철연장 확정, 재산세 공동세 시행 등으로 도봉구 발전에 탄력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구정을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경숙 의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구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여야 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이경숙 , 조숙자 , 이성희 , 김용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전 지장물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은 신도시와 달라 우리구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도가 많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비의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도봉로부터 연차적으로 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부담비율 조정을 포함하여 한전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말 현재 우리구 관내 전주는 7,544개로 전기·통신시설은 도로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으로써 1/2이 감면된 개당 점용료 675원씩 연간 총 509만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전은 전주 1개당 하나로텔레콤 및 일반통신업자로부터 점용료의 수십배를 임대료로 받고 있어, 사실상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문제 등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으로 보조를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현실화는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초에 정액제 점용료를 38%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인상안을 조례로 정하고자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전 지상물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 제거비용 부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 간선도로변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설치된 한전주를 비롯하여 통신주 등 각종 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제거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지주는 주로 한전과 KT에서 설치하였으며 KT는 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업체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신주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일부 자진 정비하고 있으나 한전은 독과점으로 경쟁업체가 없어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주 등은 공익시설로서 불법광고물 수거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구 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전지역의 문제로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한전주 불법광고물을 한전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한전에 대해서도 한전주 등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 하도록 한전측에 협조 요청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숙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역 북부 중앙버스 정류소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 북부 중앙버스 정류소 신설은 도봉소방파출소 긴급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어 도봉소방파출소 이전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현재 후보지 2, 3개소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도봉소방서와 협의후 적정 후보지를 확정, 도봉소방파출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서울시 및 도봉소방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도봉소방파출소 이전과 동시에 신도봉시장 앞에 중앙 버스정류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답변] [답변045] 이성희 의원님과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피해 대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구에서는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구의원, 자문위원,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정체 예상에 따른 대책강구 등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기준 노원교 진입로 문제는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구 의견을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도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원초등학교 앞 상도교 진·출입램프는 현재 상도교가 2차선 교량으로 앞으로 상계·장암지구 아파트 공사 시 4차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교량을 교체 시공할 때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와 SH공사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경찰서 창동교 주변과 창동 하나로 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은 지난 5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담당자와 창동역 부근 현장에서 인접도로의 통행방법 및 도로 확보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현재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우리구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협의중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공사 시행중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동 민자역사 추진현황 및 노점상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민자역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창동역사(주)가 사업주체가 되어 우리구에서 2004년 2월 3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11층, 연면적 8만6,000여㎡의 판매 및 영업시설인 복합상가입니다. 2004년 12월 15일 착공신고 이후 2005년 5월 17일 기공식과 2006년 7월 시공사를 대우건설(주)에서 대덕건설(주)로 변경한 후 2009년 11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인 창동역사(주)와 시공사인 대덕건설(주) 간에 사업추진 능력 등과 관련한 상호불신 및 공사비 증액문제 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민자역사 관계자 등과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으로 공사독려 및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행사, 시공사, 구청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민자역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창동역 주변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초 서울시에서는 2007넌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동안 강제정비 및 단속위주의 노점정책에서 탈피하여 향후 일부 시범지역에 한하여 노점상을 제도권내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노점행위에 대해 유화정책을 제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서울시 노점 특별대책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도 창동역 노점뿐만 아니라 구 전역의 노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봉구 특별노점대책을 마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해당사자인 노점상이 서울시 대책 및 구의 노점관리에 대하여 불신과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봉구 전지역에 257개의 노점상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창동역 주변에 78개의 노점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민자역사 준공시기까지 새로운 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노점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한의 면적으로 규모축소 및 환경개선하도록 하고 기존노점 78개에 대해서는 준공일에 맞춰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민자역사 시행사와 협의 수립한 후 대책을 마련하고 꼭 내 보내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수시로 해봐야 별 효과가 없고 그 때 가서 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창동역 노점상은 제가 보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때 하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노점상 대책을 수립해서 그 때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답변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보기]

최선길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종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석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종태 입니다. 오늘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구청사 시설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하여 청사내 유휴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고견을 해주신 이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유휴공간으로 지적하신 야외축제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광장은 그간 백일장 행사, 화요음악회 공연팀에 연습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그 활용도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소규모행사나 음악회 등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만큼 부서별 행사를 야외축제광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관림이 많은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1층 상용노조사무실 및 꽃집 앞 외부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상용노조사무실 앞 외부공간은 자연채광을 유도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설계된 곳으로 유효공간으로 볼 수는 없고 위치상 접근도가 현저히 낮아 별도의 시설설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지하1층 꽃집 앞 공간역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송풍장치 및 에어컨 실내기로 설치되어 있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청사 내에 체력단련실, 실내체육관, 자료실, 은행, 여행사 등 다양한 민원편익 시설과 함께 아트리움, 전면광장 등 청사 곳곳에 충분히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구청사 3층 옥상 공간 738㎡를 옥상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환경학습장 및 지역 커뮤니티의 장을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유휴공간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역시 청사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구청사가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복합문화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미술관 유치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문화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내 문화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구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예술활동 진흥에 기여하고자 우리구 창동 1-8번지에 시립미술관 강북공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1-8번지 부지는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조성반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 마련을 위해서 2006년 2월 21일 우리구의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기에 2006년 2월 28일 문화예술회관 또는 미술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우리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 강북지역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2007년 예산에 입지타당성 검토용역비를 편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립미술관 입지타당성 검토용역을 5월중에 발주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시립미술관 건립이 투자우선순위로 인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시립미술관 유치를 위하여 서울시 관계부서 및 의회를 방문하여 도봉구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구와 노원구가 경합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종태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과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권은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겠습니다.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등 예산운영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써 여건 변동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또는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예산을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는 것인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한계에 더해 예산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때로 과다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구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함에 있어 주로 최근 5년 내지 10년간 잉여금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왔으나 전년과 금년의 경우 열악한 구재정 형편상 경상경비를 절감편성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한 관계로 본 예산 편성대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이 심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의 하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10월중에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2008년도 예산편성 시는 일정 시점에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 감사합니다.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은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조숙자 의원님과 이성희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 조숙자 의원님께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고령인구는 7%를 넘어 매년 0.5%씩 증가하여 급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출산율은 매년 1.12% 감소 1.19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네 번째로 적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등으로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차원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하고 보육할 수 있는 이렇다할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출산율 향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장려로 인한 출산장려금 또는 축하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직시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가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재정형편상 물질적인 지원은 하지 못하고 보건소 기능을 활용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태아이상검사와 임산부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철분제와 영양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도에는 최소한 출산용품과 약간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여성들의 사회진출확대나 출산 및 보육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이성희 의원님께서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현황과 시각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유치와 관련된 질문에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200만 관광객 유치와 국·내외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춘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스호스텔 2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봉산의 서울관광 브랜드화 추진과 관련하여 천혜의 자연요건을 갖춘 도봉산 인근에 유스호스텔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봉동 282번지일대 약 3,550평에 시립유스호스텔 건립을 해줄 것을 2006년 11월에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다른 자치구에서도 유치를 신청하여 우리 구를 포함한 총 11개소가 후불제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유스호스텔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서울시립대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의뢰하였고 금년 5월 초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7월이나 8월에 2개소 중 1개소를 1차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1차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유스호스텔 건립 상황을 보면서 금년 말이나 2008년 초에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청한 장소가 자연녹지, 그린벨트지역으로 선정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신청지역이 서울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에 예산부담이 적다는 점과 접근성이나 천혜의 자연환경 등과 인접되어 있어 이러한 유리한점이 있음을 최대한 부각시켜 1차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우리 구 출신 시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만일 1차 후보지로 우리 구에서 추천한 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더라도 2차에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 시각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연합회 도봉구 사무실은 현재 도봉산역 식물생태원 조성지 내에 컨테이너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비용 7,800만원과 내부시설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800만원을 편성하여 곧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사무실을 물색 이전하도록 함은 물론 점자교육도 가능하도록 하며 사무실 환경도 개선하는 등 시작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거주 1만2,000여명의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봉동 636-16호에 건립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2005년 10월 서울시투자심사위에서 건축비 39억8,000만원의 시비지원을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원조건은 인근주택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사전 민원해소 대책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0월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주민 77%의 반대로 부득이 건립예정 부지를 변경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 그간 적절한 건립예정 부지를 물색해 오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사회복지법인을 통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장애인단체연합회사무실 확장 및 시각장애인사무실 마련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인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은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이경숙 의원님, 조숙자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김용석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선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전기·전화·통신선 등 각종 공중선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구민생활 불편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에서 주택으로 인입되는 통신선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으며 설치주체가 다양하여 통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정비계획을 수립 무질서한 공중선에 대해서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공중선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적극 촉구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중선 전수조사와 각 업체별로 공중선 색상을 달리하여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해당업체에 불량공중선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은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앞으로는 효율적인 공중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방학역 명칭에 도봉구청역 보조명칭 사용과 도봉구의회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명을 변경할 경우 수도권 내 모든 노선도 및 역명을 수정해야 하는데 약 3,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철도공사의 구두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청역의 공익성과 주민편익을 위한 명칭변경이므로 철도공사에 정식 건의하여 도봉구청 역명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청장님께서 지난 7월 1일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기 지시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국철 방학역은 물론 앞으로 우이~방학역 간 경전철 건설시 방학역에 필히 도봉구청역을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봉구의회 안내표지판 설치는 방학역 2번 출구 앞 도봉구청 안내표지판에 문안을 추가하여 공동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또는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구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숙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하여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겠습니다. 국철 1호선 지하화에 대하여는 국책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도시설공단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1동과 쌍문3동 지역에 소방파출소 신설 문제는 도봉소방서와 협의하여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답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산 알프스 수영장 폐쇄에 따른 후속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 412-4번지 국립공원 부지 내에 위치한 알프스 수영장은 2005년 12월 우리구에서 생태하천 원상복구 차원에서 시설물 철거를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생태하천 복원계획에 의거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 3개하천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부지는 3개하천 복원계획에 의거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간으로 수영장 철거후 쾌적한 하천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조경석 쌓기, 교목식재,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봉천 등 3개하천 정비계획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을 위한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며 동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2008년 실시설계시 동 수영장 부지가 환경생태 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수영장 부지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앞서 우선적으로 정비가능한지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삼환아파트에서 의정부 시계 뚝방길 주변을 정리하여 남는 공간을 활용,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을 이용한 마사토 포장형태의 산책로 조성구간중 도봉제1교에서 누원초등학교 구간은 제방 상단 산책로 개설에 필요한 여유부지가 없어 현재의 상태로는 중랑천 뚝방길 산책로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들윗길 도봉제1교에서 누원초등학교간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정비사업 일환으로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확장 및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반영되면 산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은 [답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보신 창동지하차도 개설에 따른 창4·5동 주민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6년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초기 민원발생으로 공사시행이 지연되어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 제기되었던 많은 민원을 주민과의 면담과 대화를 통한 이해설득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중 국철1호선 주변 방음벽 설치요구와 현대 2·3차 아파트 진·출입로 통합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본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4,5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대 2·3차 아파트 진·출입로 통합 개선은 아파트 단지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면 우리구에서 진·출입로 통합에 따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정문앞 진·출입과 가인초교 통학로 안전대책은 현재 지하차도 출구와 가인초교앞 횡단보도까지 거리는 약 50미터로 가인초교 횡단보도 앞에서 좌회전하는 현 신호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등 경찰서와 교통전문가,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주공3단지와 초안산 근린공원간 보행신호등 설치 및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색점멸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1동 초안산 근린공원과 주공3단지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신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기요청하여 2007년 1월에 설치하기로 결정되어 현재 서울시 교통시설반에서 설치예정입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신호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업무가 2007년초에 경찰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되는 인계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시설반에 요청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오거리에서 금호아파트 창1동 파출소간 불법주차문제인 본지역은 차선폭을 줄여서 보도를 확장할 정도로 보행인이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 창골축구장 이용자들로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초안산 근린공원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최선길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로부터의 보충질문발언통지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대해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도봉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일간에 구정전반에 대하여 알차고 꼼꼼하게 질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선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들의 장시간 답변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틀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