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용덕식위원입니다. 각 부서를 며칠 질의를 했으니까 특별히 뭐 다시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달 동안 우리 회계사님들하고 세무사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것을 의견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회계사이고 세무사이고 전문가이신데 그분들하고 한 달 동안 해서 도출해 낸 것입니다. 결산서 36쪽을 보시면 나번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한번 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민회관에서 일동제약 사거리간 오수관 시설공사 건을 지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준공된 공사를 찾아보기가 전부 힘들었습니다. 거의 다 설계변경 또는 모든 금액이 다 변경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 결산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무모한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없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아마 질문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방배동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해서 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방배동 일대 13개소를 지정 기준 1차 기본계획이 2005년도 10월에 되어 가지고 노후도 기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지역을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시에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 현재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방배동에 재건축 기본계획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노후도가 어느 정도 도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0개 지역을 추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10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 확정이 되어 있고 10개 지역을 추가로 작년 하반기에 추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에 언론에도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분간 유보하겠다, 2차 추가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기본 계획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는 발표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지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안정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유보하고 올 연말 안에 아니면 대선이 끝난 내년 상반기 이후에 지정 검토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보니까 당분간 추가 지정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제 그제도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2006회계년도 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같은데 보면 집행률이 참 너무 떨어져요. 53%, 55% 전부 이렇습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주민 소득지원사업 생활안정 기금 같은 것은 0.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용덕식위원님 질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민회관 오수관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 증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오수관 구민회관 시설공사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금액은 물론 많지는 않지만 사업계획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만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것이 오수관 설치공사 추진을 하다가 결국 자전거도로하고 도로 셋백 부분을 종합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현재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은 설계변경이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줄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길자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고맙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오늘은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이어서 그동안 결산 검사하는 동안 도출되었던 문제점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데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에 서리풀 공원 매입을 위해서 29억을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29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당초에 이것을 매입한다고 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로는 한다고 해서 잘 아시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생략이 가능한 것이지 꼭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해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어떤 보고하는 그런 절차가 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마치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는 어떤 통과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밟는다는 그 절차라는 것은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것을 보고하고 이런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생략은 가능해도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안 받았고 그래서 당초에 29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막상 토지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구유재산심의 계획을 받았으면 이것이 하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받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이 토지 가격이 당초에 설정했던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우리가 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땅값이 19억이나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어떤 정책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감정가가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좀 매끄럽게 처리 했으면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가 부드럽게 되었을 텐데 그 당시 집행부는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구유재산관리계획도 안받고 19억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 내년도로 이월해서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작년 12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추경으로 이것 충당하겠다 하면서 매도자와 매각자와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 하면 잔액 19억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잔금을 제 날짜에 이행을 못했을 때는 공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잔금 날짜가 추경이 편성된 후에 주게 되어 있는 분명히 잔금 날짜는 금년 적어도 추경 편성 이후가 될 텐데 그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도 미리 연4%의 이자를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런 계약은 통상적인 계약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떤 매각자한테 이자를 주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오는 바람에 또 구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총무재무위원들 의결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했고 그 감사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19억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집행했어야지 옳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간에 19억이 증액된 것을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현실상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괴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땅은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 19억은 분명히 예산을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결산 때도 작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결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최대 공약사항으로 오케이민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언론이라든지 주민 만족도에 있어서는 최우선적으로 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드는 절차에 있어서 이 오케이민원센터 사업만큼은 적어도 그 당시 추가경정예산은 9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만큼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조금 사업을 지켜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서리풀공원 같은 것은 예비비를 집행해서 그때 바로 이자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케이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 찬성해 주고 그렇게 할 텐데 사실 오케이민원센터도 엄청난 사업입니다. 지금 여권민원실을 또 시설을 개보수하고 집기를 새로 들여오고 오케이민원센터도 새로 시설하고 집기 들어오는 총 예산이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예비비 지출결의한 것이 24억이나 됩니다. 24억이 되고 물론 실제 집행은 21억을 했고 잔액은 3억 5,000만원이 남았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당연히 이 사업도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결재한 것은 2006년 8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는 9월에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의할 당시는 이런 사업은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다 올려서 하면 의원님들이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해 드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좀 예산집행상의 어떤 기술이랄지 아니면 쓸데없이 우리가 잔액에 대해서 4%를 지급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점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왜 제가 잔액에 대해서 치르지도 않았는데 잔액을 치른 시점에 잔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어떤 이자를 물어주는 것은 당연한데 왜 잔액을 치르기도 전에 연4%의 이자를 지급하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지급 안 해도 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등 결국 각서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 감사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하시고 또 어떤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쯤 이것이 감사가 종료되어서 저희가 감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자위원님의 ···

발언권 얻고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체 감사 요구 및 감사요약 자료제출해서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어제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200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중 아래 사업에 대해 서초구청장이 자체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총무재무위원회 명에 의하여 감사요구안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통보하니 정확히 감사 후 감사결과 내용을 관련자료 첨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노태욱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요구하면 받겠느냐, 저는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은 참고일 뿐입니다. 감사를 제가 분명히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을 보니까 감사요구사항을 보니까 방배1동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요구사항해서 당초 도시계획 입안배경 및 입안절차 과정의 적정여부 감사, 도시계획 결정 용도변경과정 적정여부, 본 사업의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법적 절차준수 여부 등 10개항입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내 주신 지방자치법 제40조, 제41조 규정은 서류제출입니다. 40조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항에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1조는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입니다.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부에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통보된 데는 없어요. 40조, 41조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감사하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 가지고 서류 제출해 달라는 얘기는 감사요구거든요. 그런데 감사요구 권한이 아닙니다. 감사한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를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립니다. 그래서 서류제출 요구이고 41조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의회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결재를 못 올렸는데 내용 자체가 이 규정 자체가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규정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은 이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문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조문인용 그 문제는 저도 실제 조문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문은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한테 감사 의뢰한 취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서로 부합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요청한 것은 대략 아까 감사기간은 7일 이내 그것하고 관계없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 조항이고 그래서 대략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일이 언제쯤이면 지금 저희들이 의도한 요구는 잘 아시잖아요. 의뢰했던 요구사항은 언제쯤이면 우리가 답신을 받아볼 수 있을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조문의 적합성 그것은 나중에 조문 가지고는 다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문서에 인용된 것은, 제가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는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는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

답변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위원장님, 다른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관련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당초에는 그 건에 대해서 의회조사를 해서 특별하게 하려고 하다가 한번 당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먼저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물론 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결산감사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특별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기관장의 결정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 내에 감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답변내용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합의해서 감사를 요청할 정도라면 그 내용은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신다 할지라도 그러면 최소한 이 자리를 생각해 보셔서 계획이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겠지만 얼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모르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김희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체 감사를 해도 감사계획을 세워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임의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간 감사계획을 세우면 시에 보고를 하고 조정을 해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느 건이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감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 자체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취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방침을 받아놓겠다 말씀을 드려서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지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나 규정에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보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너무 완전히 정형화된 답변을 하세요. 당연히 매년 감사계획 수립해서 단체장 지침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사실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회에서 직접 감사담당관한테 감사청구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안인데 그것을 연간 계획 수립하고 이것을 얘기하시면 저는 답답합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서로 미진했고 각 과장끼리 서로 답변을 핑퐁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감사담당관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께서. 그런데 이것을 매년 상시적으로 일어난 일하고 같이 대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특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급히 감사결과를 알려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감사담당관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최대한 모든 절차를 잘 밟아서 제대로 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지 제가 빨리 알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대략 언제쯤 진행되어서 우리가 언제쯤 회신을 받으면 그 다음에 후속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었지 그런 어떤 평상시에 했던 루틴(routine)한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담당국·과장님 계셨는데 서로 답변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결국은 감사담당관한테 의뢰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지금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신 모양인데 ···

내가 답변할게요.

위원장님이 지명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종훈 감사담당관님 답변내용 변동사항 있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종훈입니다. 제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길자위원님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감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을 확정할 수 없지만 보고를 해서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지 특정할 수 없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장문학 행정지원국장 ···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이 정길자위원님 답변드렸는데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요구하고 결과하고 그것은 저도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감사관하고 해서 내용을 제가 이제까지 나온 중에서 예산집행 사항,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은 문서로 하고 안 그러면 이해될 수 있으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것이 감사가 필요하고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면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큰 하자는 없는데 검토를 하도록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법 따져서 감사하네, 안 하네는 차후 문제이고 집행부에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넘어갑시다. 내가 책임지고 할게요.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한 가지만 다른 사항인데요,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었는데 토목과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제도화시켜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제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서초구에 있는 모든 전선을 사실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지중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도 지금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중화라는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사업입니다.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한전에서 다해 주어야 되는데 워낙 많은 수요가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비목을 설정해서 작년도는 보니까 전부 다 불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불용시킨 사유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1, 2년 내에 우리 서초구 전체를 다 지중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전선에 대한 지중화를 꼭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 기금을 통해서 지중화할 때 그 기금을 빼내고 또 기업체에 건축업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부채납하면 거기에 집어넣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국장께서 소신 있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일단 총괄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개별적인 것은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마련 그런 것은 실제 여기서 제가 어떤 단답식으로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고 제가 자체적으로 어떤 개선을 마련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 내용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장께서는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김동운위원님 제가 의견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꾸 정길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워낙 굉장히 중요한 논점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총무재무위원으로서 그 당시 표현을 안 했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문제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했는데 그 건이 결과적으로 예비건일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이 아닌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고 사후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는 편법을 많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자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견인데 결국 서리풀공원에 관련한 건일 수도 있겠지만 예비비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하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해당될지 추경에 편성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지 긴급한 재난적인 예비비일 때는 당연히 100% 예비비로 해야 하겠지만 긴급한 재난적인 예비비 사항이 가급적 아닌 예비비인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 심의를 한 번 더 주는 차원으로서 가급적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생각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동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각 국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결산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결손 현황을 보면 5억 5,400만원 중에서 시효 결손액이 5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5억 5,200만원 중에서 그 국에 소관된 건수가 4억 9,7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그 국에 한해서만이 이렇게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적에는 물론 그 국에서 소신껏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시효결손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많은 그런 구세를 우리가 지금 결손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좀 더 세밀하고 세원을 찾아서 결손액이 최소해질 수 있도록 우리 김권영 건설교통국직무대리께서 어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이 금년에 30억원이 되었는데 이 심의가 벌써 2차에 걸쳐서 현재 연기되다 보니까 장마철에 각 아파트에서 하수도공사 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지원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를 못 하고 있단 말씀예요, 그런데 이 심의를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사회는 3D현상이라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도빗물펌프장을 가봤더니 거기 보니까 근무자들이 냄새가 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특히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야간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한 가지 청소 같은 경우에 음식물집하장의 근무자라든지 보건소에 보면 야간 방역담당자들,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순찰 위생과 같은 데 이런 데는 보면 급량비가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가지고는 웬만한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번 하기도 사실 부족하게 보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간단히 샤워도 해야 되는데 5,000원 급량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금년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공동재산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절감해야 하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급량비를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 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저희가 올 예산 30억원을 확보해서 아파트단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실무부서 검토까지 끝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과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28억원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가 지역적 배분이랄지 또 아파트별로 과다하게 편중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군데는 지금 시설이 한 b급 정도인데 고쳐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조만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정을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촉각을 다투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략적으로 금주라든지 아니면 내주 초라든지 날짜 택일을 해줌으로써 현재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날짜를 잡아 놓고 막연하게 우리 행정부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날짜를 여기서 택일 해 주십시오.

최대한 서둘러서 이달 안에 지원이 되도록 ···

이달 안이면 장마 다 끝납니다.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를 언제쯤 할 것인지 말이지요?

심의는 빨리 하고 심의 끝난다고 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원 시점을 이달 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의는 다음 주가 되었든 아무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장마 다 끝나고 나서 무슨 하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예산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발력 있게 주민들이 피부에 닿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겠고요, 최대한 빨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것 빨리 하십시오. 최대한 ···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위원이 말씀하신 시효결손은 무엇이냐 하면 주정차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금액이 소액인데 현재 이것은 조기 징수가 제대로 못 이루어져서 한 것인데 앞으로 철저히 조기 징수를 하고 현재 또 시효가 되었더라도 추후에 재산 소유사실이 발견되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바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기대를 걸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저는 두개 국에 해당되는 질의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서초구에 지방 하천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당천 부분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특별회계는 말이지요, 우리가 징수 결정한 액수가 814억원을 상회합니다. 부과율이 약 179%가 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징수한 결과는 446억원이나 되어서 약 368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수가 많은 현상은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징수결정기준이 바람직하다면 저 생각에는 이것이 차이가 줄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소 방안은 어떤 것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요. 두 번째, 반포천 및 사당천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는 친 환경 생태하천 복원 계획이 행정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것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쉽게도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에 요청을 했으나 서초구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입장표명이 있었다 기타 하천 복개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당천과 반포천 같은 복개에 대한 하천인 경우에는 하절기가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기온이 27도를 넘으면 30도를 상회할 때는 지나가는 학생과 주민이 마스크를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화를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우리 국·과장님들이 추진하고 있고 단체장도 그렇게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내용 딱 한 줄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천의 경우에는 냄새나는 것은 용역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문가나 우리나라에 전문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찰된 사실은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해당 국에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기획경영국장님께 환경위원회를 주관하는 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기획경영국인 줄 알고 있고 환경자문회의도 1년에 몇 차례 열리는데 이것을 해당 국·과에서 대단위 수립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집행부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심도 있게 그 위원회는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전문가들도 나오시고 계십디다. 그래서 뭔가 특정 국·과에서 못 한다면 사회에서는 전사적으로 한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전체가 달려들어서 이것을 해결책을 해 주어야 되지 작년에 한 1,800세대가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체장하고 같이 국·과장님들이 7인회의를 따로 이 면담을 주선하고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2개월만 있으면 1년이 되는데 답변이 이번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쉬운 점 때문에 질의드리니까 3개 국장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현재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굉장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금액이 소액이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가 독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현재 내지 않았을 때 어떤 특별한 가산 가능한 제한조치가 없어서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수많은 대책도 마련해 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하는데 이것 원인을 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재분석을 해서 현재 조기징수방안이 뭔가를 확실히 해서 나름대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현재보다는 체납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천에 대해서 그 냄새 제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주관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내년 용역도 시행을 해 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국장님, 누가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황인식입니다.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환경 그 중에서도 하수 하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래서 저희 또 환경자문위원님으로도 지금 위촉이 되어 계시고 이렇게 한데 기대에 많이 그렇게 미치지 못해 저희가 우리 집행부가 거기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또 원론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위원님 제가 그 현장에 깊이 관여를 못 했는데 제가 한번 모시고 나가서 한번 위원님의 좀 정말 지도 한 수 배워서 한 번 좀 잘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련하여 위탁업자의 계약서 여러 조항을 보면 운영수익금은 감가상각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위탁업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표시된 순수익금을 적립금으로 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가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운영 순수익금이 클 경우에는 순수익금으로 적립금을 징구해야 함에도 2006년도 적립금으로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 1억 1,200여만원, 언남문화체육센터에서 920여만원을 적립금으로 징수하지 않은 사유와 본위원이 작년 구정질문 때 모 업체가 위탁운영시 횡령한 8,100여만원에 대한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또 그것을 독촉하기 위해서 우리가 YMCA 종로 본사에 저하고 과장하고 동행해서 2차에 방문해서 독촉한 적도 있고 또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년 전에 개인적인 횡령사건이다, 그래서 법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그러고 우리는 일단은 법인에 재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공방이 있고 지금 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는 대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규정상 정액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납부한 금액이 수익이 이익이 났을 경우에 했고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적자 입장에서 지금 납부를 안 했는데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결과가 끝나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추징하든지 그 사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전 국장님께서 개인이 횡령한 부분이라고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면 위탁 선정 당시에는 단체이고 좋은 일에는 단체를 내세우고 잘못되면 개인을 내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개인이라는 것은 법인에서 주장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개인이라도 법인 소속이다, 그래서 내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받을 것입니다.

예, 재판 결과가 끝나는 대로 반드시 환수하시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사 관통도로 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얘기한 거라서 다시 좀 그러기도 합니다만서도 이것 주민들이 참 너무 궁금증이 많은 사항이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업무계획에 내 놓으신 것을 보면 2006년도에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을 해서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저게 없는데 아무 그 군 당국과 하는 일이라서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내 놓으셨는데 보상비가 700억, 공사비가 661억, 설계비 감리비 39억원 해서 총 사업비가 1,4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비 15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저게 없어서 이 서초지역 주민들이나 이 방배지역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것을 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 소관인가요?

예.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입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정보사 관통도로는 당초 계획은 시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 했는데 현재 정보사 이전 문제가 현재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편성된 예산 자체도 이미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가 있으면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사 이전이 완결되어야 관통도로가 착공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무산된 것입니까?

아니, 정보사 이전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그 착공 자체도 유보된 것이지 이전이 되면 바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 한 번 진행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나 또 우리 본 위원회에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오늘 총괄질의이고 또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한 번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사고이월의 건수를 보면 너무 과다하고 그 이유를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그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이월을 시킨 부서도 또 있고요. 그 추경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시급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런 사업만 예산서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함부로 이렇게 추경에 올려놓고 반영을 안 하고 그런 것만 계속 되풀이 되니까 제가 지금 의정활동을 6년차 들어섭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금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지금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사안이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실수도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상습이 됩니다. 상습은 용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서울시 공동세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수가 많이 감소되고 2010년 이후에는 700억 이상 되는 손실이 오는데 지금처럼 예전처럼 예산을 그냥 적당적당 이렇게 편성해서 불용시키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의식을 더 가지시고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김에 제가 우리 법안 통과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떤 수에 밀려서 통과는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그런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모색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국회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때마다 우리 황인식 기획경영국장님을 비롯하여 또 세무1과장님, 모든 세무과 직원들이 가서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더 잘 해 보자, 이 사실 우리는 아까 어떤 분이 답변하는데 제가 사실 맘에 안 들었습니다. 일반 구민이 시민이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조사하고 해서 그 답변을 반드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의회입니다.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규정 찾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어떤 개인 자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가 어떤 상례에서 의결한 것을 무시하고 규정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우리 이경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결산 하면서 예산안 올려주시는 집행부, 그리고 우리 심사하시는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은 2006년도, 2007년도 예산결산위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심사를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충분치가 않아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답변하시는 국·과장님께서 그 자료 준비가 충분히 되지도 않고 참석하신 그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매번 똑같아요. 어떤 기획을 세워서 예산을 짜고 하시죠? 다 숙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계해서 예산을 올리고 짜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 다시 설계해서 예비비로 쓰고 또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을 하지는 않고 예산을 불용시키고 저기 이렇게 하시는데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선배 정길자 위원장님이 이종훈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앞전에 이종훈 감사담당관께 하시는 일이 뭐고 직원이 몇 명이고 하는 그 충분한 답변을 자료로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고 그랬는데 정말로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주로 이종훈 감사담당관이 주관하시는 부서에는 대체로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시는 그 업무가 무엇인지 그 하시는 그것을 자료로 좀 빼서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자료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됐고요, 그러면 답변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칙은 질의를 하려면 부위원장님하고 자리를 바꾸어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요, 많이 안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획경영국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좀 일문일답을 좀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에 채무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채무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채무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이 사인 간에 발생된 채무도 포함됩니까?

사인 간에도 다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이 되죠?

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재자동차학원 뒤쪽에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판결되었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손해배상금이 발생되었지요?

예.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에 의해서 구청이 발생된 손해배상금은 채무입니까, 아닙니까?

채무이죠.

그러면 왜 장부에 기재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

작년도이든 2005년도 간에 일단 장부에 누락되었지요, 결산서에 ···

장부 누락이 아니고요. 손해배상 문제가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언저리를 대강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안하겠지만 ···

채권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한테 다른 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채무로 지금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

나는 국장님 답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채권 포기각서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

대법원까지 손해배상이 확정 판결된 채무에 대해서 더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이 집행력이 있는 판결의 손해배상인데 ···

잠깐 계셔보세요.

일단 확정된 판결이니까 대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일단 확정되었어요. 그러면 채무가 발생된 거예요. 그렇지요?

대법원이 확정이 우리가 항소를 했으니까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아야 확정이 되지요.

아니 확정된 판결문을 제가 받아놓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주차장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그것은 더 이상 요구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주차장 부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금의 채권 발생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진행을 했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더 이상 청구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소를 취하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개념이지요.

작년 우리 사무 감사할 때 판결문을 제가 보았는데요. 제가 본 것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열심히 다시 올리겠다든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 ···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마이크 끈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회의록에 올리면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

더 곤란하시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집행하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양보를 할 텐데 다음부터는 제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 과정 중에 잘못되면 일정 어떤 제재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금액 배상보다는 어떤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채권자는 그것에 대해서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구청에서 우회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에 의해서 채권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회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더 묻고 싶지만 그것은 위원장으로서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

그리고 그것은 위원장님 조금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

아, 그렇습니까?

그런 채권 같은 것은 여기서 결산서 상에 채권채무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가면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예산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다 지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에 우리 예산결산서 상에 채권채무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채권채무라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초에 정의를 물어보았지요. 채무에 대해 정의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무엇이냐 하면 제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채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인 간 발생 채무도 제가 물어 보았잖아요. 분명히 정의를 물어보았으니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사인 간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포함시킨다고 분명히 했지요. 그러면 소송 당사자간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배상도 채무이죠. 사인 간의 당사자간 채권 채무 관계이니까 ···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만약에 여기에 결산서 상에 채권 채무에 해당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제가 그것을 별도로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사인 간에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산서 상에 채권 채무에는 손해배상금 채무 그런 것은 채무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이해가 안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결산서 상에 채권 채무에는 ···

더 이상 그러면 제가 그것은 분위기상 험악해지니까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적인 방향이니까 방금 1번은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과 담당 우리 국, 과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아마 밤낮으로 재산세 공동세법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제가 보고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재산세 공동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 될 텐데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예산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부에 대한 예산 보조를 더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재정 수요 확대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은 세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제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어 가지고 아까 김익태위원장님도 한 3년 후에는 700억 원 이상의 그런 세수 결함이 발생된다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내일쯤 4개 구청장님들이 또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헌법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헌법소송 이것만 이기면 세수 결함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우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라도 현재의 그것이라면 앞으로 우리의 세수 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사적으로 이것이 세입 확대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세입 분야가 굉장히 어떤 우리 인력부터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분야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그 외에도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국·공유지 이런 것들도 단순히 주민들한테 그냥 빌려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주택전시장 그런 것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고부가가치 이런 데다 빌려주는 방안 그런 것도 전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각 분야에 걸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연수원 이런 것들도 경영을 무조건 경영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해나가는 방안 이런 것을 해서 전사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단은 헌법 소송에 우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헌법 소송에서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헌법 소원은 집행 정지력이 없는 것 같은데 ···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할 것입니다.

먼저 할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측에서는 결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희수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정길자 최정규 용덕식 김익태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장문학 기획경영국장 황인식 주민생활국장 이춘형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김권영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이종훈 출석전문위원( 1 명) 류종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