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 이화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응순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는 3개과 12개 팀으로 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등을 대비한 평생건강관리센터 구축,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구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고 도시의 건강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4개의 주요 정책방향을 정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의 질병 발생 양상 변화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소 시설이 협소하여 보건소 확충·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산세 공동세안 발의로 구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우리 구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도 고려하여 앞으로 제반 여건이 나아지면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추후에 보건소 건립 이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소외계층 건강의료 분야 안전망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주민 건강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도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의 건강생활 실천과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좋은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정원보다 현원이 1명이, 2명이 더 많은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더 많은 거는 구청, 총무과 소속이 돼 있는 기능직이 저희 보건소에 몇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능직이 초과돼서, 지금 2페이지 보시면은 기능직 현원이 15, 정원이 8인데 15명으로 돼 있어서 다른 직종에서 행정직은 정원보다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로 배치가 돼 있구요. 기능직에서 초과된 것으로 해서 현원이 좀 많습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와 하나 좀,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중구의 고령 노인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령노인이요?

예, 고령노인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65세 이상요.

65세 이상은 1만 2000명,

1만 1000명?

1만 2000.

1만 2000명?

예.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군데, 보니까 실버타운이라든가 노인 분들 이렇게 휴양소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곳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 구에도 이런 독지가가 어떻게 나서서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을 어떻게 구상을 해 보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소장님이.

어, 굉장히 이게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좋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노인들을 위해서 실버타운이라든가 그런 개념은 주거시설이거나 일시적인 이제 주거시설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양시설에서 계시게 되고 요양시설도 장기적으로 계시는 곳이 있고 단기가 있고 주간, 하루를 다니고 하는 그런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룹부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런 것들은 제일 처음에 얘기한 주거시설은 아파트인데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거나 콘돈데 노인을 위한 콘도로 하는 거고 이쪽의 민간사업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양시설은 주로 사회복지과가 국·시비 등을 유치해서 주민들 위해서 짓고 준비하고 또는 민간에서도 그것이 장사가, 사업성이 있을 거 같으면 또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노인들을 위한 전문노인병원이라든가 또 치매요양시설은 이제 복지 파트에서 하는데요. 치매노인, 치매지원센터 그런 것들은 보건소 쪽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치매, 그러니까 현재 재가환자들을 위한 재가방문 중심의 노인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비를 좀 유치해서 치매노인지원센터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것은 그러니까 보건소, 저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할 업무 분야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그거를 요즘에, 그런 자선사업을 할 수,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누가 이렇게 협찬한다거나 이렇게 도움을 주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참여를 하라고 이런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누가 생각은 있어도 선뜻 나서지 못할 경우도 있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기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이진상 팀장입니다. 운영담당은 오늘 상 중으로 연가 중입니다. 다음은 방역담당 안경수 팀장입니다. 건강도시담당 김하라 팀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주요현황,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조직은 보건기획담당, 운영담당, 방역담당, 건강도시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보건소에 분무소독기 31대, 연막소독기 9대 해서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민자율방역단에 73대 해서 총 1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는 지역은 총 251개소의 취약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중점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립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신당1동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지소는 중림동에 건립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건립계획은 부지매입비 예산 전액삭감과 공동세 신설 등으로 인한 재정 상황의 중대 변화가 예상돼서 사업계획 추진을 유보하는 것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보건지소는 2007년 6월 현재 회계전출 및 도시계획 결정 변경의 절차를 거쳐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서 보건소 건립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회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예산확보 시까지 건립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유보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중림보건지소 건립계획은 도시계획입안변경결정을 걸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건강교실의 지속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은 금연, 약물오·남용 등의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은 총 3회 70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만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중복이 되어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만족스러운 보건의료서비스의 구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보건분소 청사위탁관리용역과 청사유지보수에 있어서 친절한 미소와 밝은 미소로 내방고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친철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및 주민, 직원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며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청사시설관리 환경개선에 상반기에 추진·진력하였고 직원친절교육도 자체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또한 보건소 안내도우미 친절교육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제도 개선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강진단서 소위, 보건증이라 하는 것은 1일 평균 민원처리실적이 한 7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방문 접수해서 검진, 검진을 하고 결과서를 발급받는데 소요시간이 한 4일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추진 중인 프로그램, 정보화전략프로그램 시행 시기와 맞춰서 전산화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에이즈감염자는 관리인원이 현재 57명입니다. 남자가 55명 여자가 2명이며 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관리는 첫째 진료비지원과 교육 및 예방을 위한 홍보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약 4880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은 총 161건에 2955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작업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분무소독 및 연무소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방역방법은 작년도에 구매한 분무소독기와 금년도에 구매·지급한 연무소독기를 병행 운영할 계획이며 장비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여 계절별 신축 운영할 계획이며 동절기는 2개반 7명, 하절기에는 5개반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분무소독이 살균소독의 503ha, 살충소독이 409ha, 유충구제가 529ha를 한 바 있고 연무소독기는 차량용 1, 휴대용 17대를 구매해서 주민자율방역단에 무상 양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기유인퇴치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부터 새로이 실시한 사업으로서 설치대상은 상습민원발생 지역과 소규모 공동주택, 동절기에는 겨울철 모기 방제 대상 시설이 되겠으며 대상시설에 모기유인퇴치기 20대를 구매해서 시범 운영한 후에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해 가지고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배경은 인구도시 집중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의 건강 위험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지역주민 등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행복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건강도시 정책 의지 표명을 위한 건강도시 선언이 있고 지원적 환경 구축과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건강도시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건강도시 사업계획서 공모 선정에 대해서 2000만 원 시비 확보를 한 바 있고 이 사업비를 근거로 학교건강증진사업 계획서 공모를 해서 관내 15개 건강증진학교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문제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 있고 주민 관심사 파악을 위해서 3그룹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도 시행하였고 건강엑스포에 2007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엑스포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6월말 WHO 건강도시 가입을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7일에는 건강도시프로젝트 중간설명회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7월에서 12월까지 학교건강증진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2007년 8월에는 국내건강도시협의회 가입활동과 10월에는 건강축제 및 건강도시 선언식이 있을 계획이고 11월에서 12월까지는 건강도시 조례제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건강도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과 2008년에, 2009년까지 해서 확대해 가지고 건강도시사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처리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심상문입니다. 방역에, 몇 페이지지? 13페이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역. 분무소독 강화. 이전에는 지금 새마을하고 보건소하고의 어떤 서로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방역을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아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성수기에 또 비수기에 이렇게 나눠서 계절별로 신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비수기에는 우리 기본장비와 인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각 동에, 곳곳 취약지역에 관한 것이 제대로 원활히 안 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주민자율방역단이 지금 각 동마다 1개대씩 다 구성이 돼 있고 또 구의 협의회가 이제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 자율방역단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연막소독하고 연무, 분무,

예.

분무가 연무지요?

분무와 연무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연무는 금년도에 구입해서 지급한 방역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효과를 못 얻는 거 같더라고요, 연무.

예, 그런데 특징이 이제 지난번에 공급한 기계는 분무라 해 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또 연막처럼 연기랄까 이런 게 전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직원들이 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소독도 안 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고 기능을 조금 보완한 것이 또 공해요인도 좀 적고 그래서 이제 연기도 나면서 또 소리도 나면서 그래서 그 가시효과도 좀 있는 분무에서 연무로 이렇게 교체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전 구청장이었던 성낙합 청장일 때 뭐, 암을 유발한다는, 연막이 그렇죠?

아, 연막이, 예.

그래서 그때 그게 중지됐던 거지요?

예, 그때 이제 그런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거 정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

연무는 실질적으로 별로 효용도 없어 보이기도 해, 우리가 봤을 때도요.

아, 분무말씀이지요?

연무, 아! 분무.

예.

분무가 이름이 뭐 분무, 괄호 열고 연무라고 했네. 분무는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도에 구매한 기곕니다. 소리도 안 나고 단순히 그냥 뿌려주는 겁니다, 이건. 물로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납니다, 전혀.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필요성을 보면 자율 방역작업 중 예외적으로 연막 소독을 한다 했는데 좀 해야지만이, 요즘도 지금 내가 다니면 지역에서 하고, 하도 많이 돌아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요즘 소독 안 하냐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그걸 이제 연무로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장마철같은 경우에는 좀 연막소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효용이 더 있는 거 같던데. 지금 보면 뭐 모기가 많다라고, 파리가 많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도 실제로 이 연무를 하니까 그 뭐지요? 약 이름은 모르겠는데 약이 그것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모자른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효과가 더 있다고 보는데 연막소독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가지고 파리나 모기 이러한 것들이 퇴치되도록 하면 안 되나 싶어요. 주민들도 실제로 그걸 원하고 있던데.

글쎄, 주민들께서 이제 간혹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또 연막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전환을 했는데 전환 1년 동안에 또 반대를, 역으로 왜 소독 않느냐는 민원들도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사항들을 좀 일부 보완해 가지고 그 가시적인 효과도 누리고 하는 그런 연무소독으로 변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마 우기라든가 또 수풀지역같은 데 집중적으로 필요한 때는 신축적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도 또 그걸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제기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안 한다고 해 놓고 또 하면은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신중한 문제고, 그래 저희가 이제 유발요인이 되는 지하라든가 지하수같은 거 또 이제 정화조 같은 데 유충이 생길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발생이 되도록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무만 하다가 연무로 이제 전환해 가는,

예.

분무로 전환했다가,

예, 분무와 연무를 지금 겸용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것은 아닙니다.

분무에다가 시각적으로 소리 나고 연기처럼 나니까,

그렇습니다. 연막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그렇게 봐야지요.

근데 이제,

유충구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제 유충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을 발굴해서 우리가 찾아갖고,

분무지요.

가장 효과적인,

예.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분무? 분무와,

예.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중에 이렇게 공중 살포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충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는 곳 또 발생되고 있는 곳을 직접 박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하, 지하수 이렇게 뭐 웅덩이 같은데 또 정화조 같은 데 그리고 지하시설 같은 데 이런 델 기준으로 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저기 장마철에 아까 심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비가 오면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기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기에는 안 됩니다.

장마가 그쳐야지. 그것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 오고 하면은 아주 효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아, 맞어요. 새마을 지회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예.

그거보다도 뭐 우기 때는 못 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진단 그러니까 보건증이라고 하겠지요?

예.

지금 현재 뭐 제도를 바꿔서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또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 같던데,

예.

이런 건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매번 여기 와서, 행감 때는 이런 문제를 건의를 드렸는데 조금 건의의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이건 뭐 상위법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뭘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진단 관계는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보지만 좀 건의를 해서 이게 시정이 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즘 보면 어느 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뭐 다, 어떤 취업을 하려면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요식업소에가 주로 많이 건강진단을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에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인력부족으로 해 가지고 요즘 뭐, 이제 뭐, 뭡니까, 시간제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없어 가지고. 그런데 단 1시간을 쓰기 위해서 2시간씩 해서 뭐 이렇게 잠시 동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어떤 관청에서 단속이나 해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주관 부서에서 나와서 단속이라도 이래 나왔을 때 이때 이런 사람이 어떤 해당이 되었을 때 이제 참, 처벌을 받고 그러는데 참 불가항력이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데 사실 작년에 이제 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오늘 감사받기 전에도 위생과 담당과 그 문제를 얘기를 해 봤습니다. 원래 주관 부서는 이게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속 부서인 위생괍니다. 단지 이제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강진단 발급 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검사증을 교부해 줄 뿐인데 결론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원칙적으로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딴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거이 항상 이렇게 현실을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런 법도 지금 나온 지가 오래된 법이 아닌가요, 이게?

예, 그렇지요.

언제부터 나왔었어요, 이 건강진단이?

글쎄요, 이 식품위생법 제정 시점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6조1항에 의해 가지고 전혀 뭐,

그런데 이거이,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거 상당히, 잘못하면 업주들만 전과자로 만드는 건데.

법은 이제 현실을 따라 가지고 빨리빨리 개정이 맞춰져서 돼야 되는데 현실은 이렇게 변화됐는데 법이 못 따라가는 그런 괴리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 제가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거 같, 다른 것은 뭐 시정이 돼서 빨리 신속하게 해 준다는 것, 편리를 봐서 해 준다는 것은 뭐 이렇게 좋은 발상인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 좀 수용가 입장에서는 좀 미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하면 뭐뭐가 불치병입니까?

불치병이라고,

하여간 좋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셔도 좋고. 근데 보면은 요즘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거이 뭐 에이즈감염자의 철저한 관리, 청소년 예방교육 이런 거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관리실태를 보니까 우리 관리인원은 지금 현재 57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2명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중구의 거주잡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외의 거주자도 있습니까?

예, 거주자 중에 현재 57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거주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여자 남자 합해서 57명?

예.

그러면 이 감염, 감염은 어떻게 해야만 감염이 됩니까? 저는 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옆에만 있어도 감염이 되는 건지 아니면 무슨 뭐 어떻게 해야 감염, 감염이 되는 건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성 접촉하고 수혈관계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간접적인 감염이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직접적인 그 두 가지 원인입니다.

원인이고 같이 뭐 식사를 한다거나 뭐 같이,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고?

예, 목욕을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수혈 또,

성 접촉.

그런 두 가지 외에는 감염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욕 같이 해도 문제 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뭐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뭐 감염이 뭐, 조금만 주의하면은 감염될 우려는 전혀 없는 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뭐 거리감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네요?

예.

그런데 보면은 2007년 예산이 4880만 원,

예.

국비, 시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2007년에 실적이 161건에 2960만 원을 집행을 했네요?

예.

그럼 5월 31일 현재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 만에 2007년 예산안에 60.65%, 65%를 뭐 쓰셨네?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은 앞으로, 금년에 이제 잔여기간이 그래도 몇 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의 부족이라든가 이 예산 갖고 쓸 수 있겠는가.

상반기 지출한 내역으론 그 규모나 정도로 본다면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부족할 경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검진에 소홀해질 거 아닙니까?

검진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본인이?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철처하게 해서 좀 예방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아,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직렬들, 이것이 직렬로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건직, 약무직, 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은 행정직 이렇게 해서 딱 기술직도 세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칭으로 기술직이라고 하는데,

기술직의 구체적인 명칭을 그렇게 보건, 약무 뭐 지금 말씀하신 간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직렬로 나눠서 하지요.

예. 소요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6명이라 하면은 이제 간호5급 짜리가 나와야만 간호6급에서 승진을 시키지요.

예.

아, 그거는 이제 구 전체 내지 시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보건6급이 보건소에 1명하고 위생과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근평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3명 이상이 돼야만 수가 1명 나오니까 이제 근평을 구 자체에서 수 1명을 못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급할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평을 줄 때,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수를 주고 싶어도 중구에는 2명 뿐이 없기 때문에 수를 못 준다는 얘기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과거는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다 해 주기 때문에 몇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경수 보건직이 타 구에 3명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있을 수도, 그거 그 변화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돼 있었는데 왜 2명으로 줄었는지 하는 문제는 총무과에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지요.

각 직급 별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는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말씀하신 그 T/O 변경사항. 이 사항은 총무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보건직의 인원이 2명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좀 그런 한계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기유인퇴치 이게 있는데 이것이 원래 최초 계획에 있던 건가요?

예, 작년도, 작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고 금년도에 구매계획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모기가 요새는 기온이 이상화돼 갖고 한 6월달, 5월달에도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은 거 같던데, 그럼 미리,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면 좀 일찍 하지 왜 늦게?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아, 구매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7월 아닙니까? 집에들 모기 많다고 그러는데 좀 미리 좀 하셔 갖고, 어차피 준 예산이라면 6월달부터 달았으면 좀 낫지 않았겠어요?

지금 구매 완료해 가지고 설치 장소 몇 개 지정해서,

몇 군데나 돼요?

기계가 20개입니다.

20개요?

예, 유문등이라고 그래 가지고 모아서 박멸시키는 건데 그게 뭐 저희도 효과를.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기종인데,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중구가 이게 뭐 남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자동네고 그런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소득층 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박스 주워다놓고, 이렇게 막 쌓아놓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데서 비 오고 그러면 그런 데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사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 해 갖고 갖다놨으면은, 처음부터 준 예산이라면,

배부할 곳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아니, 그 저 배치할 장소를 이제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개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도 좀 발휘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장소가 공공성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설치 장소를 검토하고, 어느 개인보다는.

이거를 좀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지금도 보면 모기들 많은 데같은 데는 거의 아침에 일어나도 모기 잡고 자는 집도 많은데 그게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라면, 작년에 미리 준 예산이라면 지금쯤 설치가 돼 갖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직원에게) 설치가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안경수 이번 주 안에 될 거예요.

이번 주안에?

안경수 다 설치해 놨으니까 20대니까,

장소까지 다 확보해 놨어요.

이게 잊어먹고 그런 건 없지요?

안경수 그런데 그런 관리도 좀 하겠습니다, 집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요만해요?

예, 조그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만한 거를 뭐 누구한테 인식을 시켜줘야지 이걸 그냥 갖다가,

아니, 관리인 지정해서 해 줘야 되지요, 당연히.

관리인을?

예.

그럼 관리인이 잃어먹으면 책임지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선의의 관리를,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가능성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앞에 화분의 꽃까지 가져가는 지경인데,

그니까 이게 보건소에서만 하지 말고 각 동에 보면 동장들이 있잖아요?

네.

동장들이랑 통장들이랑 해 갖고 이 모기가 많은 지역 받아갖고 책임 있게 통장 보러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여기는 직원이 내가 볼 때는 15개 동을 다 커버를 못 할 거라구요. 그러면 그런 거는 동장한테 협조를 해 갖고 받아갖고 협조문을 돌려서 그냥 뭐 취약 지역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 통장한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이거 1명이 가서 15개 동 다 돌아야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동장들이 모기 어디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니까 모기 많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모기 많은 거는 어차피 방역팀에서 많이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방역팀에서 모기 이거를 갖다놓으면 15개 동을 다 돌아도 통제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동장한테 협조를 해 갖고 이 지역에 이걸 갖다 놓으니까 관리를 동장이 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써갖고 관리를 해 줘라 협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해서 관리인 지정하고 지정내역까지 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깐 저 보건소장님이 이거 저, 보건소장님. 과장님이 좀 힘이 없으면 보건소장님께서 좀 간부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해요. 얘기하는데 이거 참 조그맣고 분실된 소지가 많으니까 동장님들이 좀 관리를 해 주라고,

그건 사실 180만 원으로 20대 산 거구요, 조그맣고 값이 좀 저렴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민간에 놓으면 누가 들고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본 거니까 올해 한번 그걸 보구요, 그래봤자 한 동에 1개 정도밖에 안 되고 주로 민원다발지역의 지하 부분, 건물의 지하같은 데 이렇게 관리인 있고 이런 데다 준 거기 때문에요. 다른 데 보건소에선 이거 안 했었구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밖에다가 설치하는 식으로, 설치물, 요거는 1대에 한 80~90만 원 정도 들거든요, 1대 설치에. 효과는 그게 더 좋고요, 얘는 효과가 미미한데 그러니까 효과의 영향이 막 멀리까지 퍼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 하나에 뭐 내부 지하실 이러기 때문에요, 아직 이 기계로 우리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 방법을 써서 모기를 퇴치하는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올해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전면화된다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리방안 같은 것을,

지금 아까 그럼 400~500짜리라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람이 여럿, 많이 모이는 공원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올해라도 한 군데를 해 보세요. 그래갖고 효과가 좋아지면 다음에 다른 공원에도,

그거는 효과가 좋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하천변이나,

분실 우려가 없잖아요? 400 ~500 짜리는. 그러면 그런 걸 좀 이렇게 모기가 많거나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한번 설치를 해 보고 호응도 봐 갖고 좀 괜찮으면 내년에 뭐 본예산에다 올려 갖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한 군데 이렇게 운영을 해 보세요, 정 안 되면은.

예, 그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모기한테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러니깐.

모기가 어떻게 유인이 되지요? 뭐 냄새 납니까?

불빛 가지고 유인합니다.

아.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장 정영주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최희숙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장 이영애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안자 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지역보건과에는 지역보건과장 외 지역보건담당, 방문보건담당, 재활보건담당, 건강증진담당을 중심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용직 10명과 그리고 일용직 4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과 주요 보건관리 대상 인구는 6세 이하의 영유아와 그리고 가임여성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요보건관리대상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장비로는 1층 건강집무실에 건강관리 도서 등을 비치를 해서 지역주민과 직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이 554개소, 담배자판기가 설치된 곳이 45개소 그리고 금연·흡연 구분시설이 1,36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2010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증진실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질병예방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 중심의 어르신건강관리 그리고 재가 어르신 건강관리 그리고 어르신 질병예방 및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과 치매예방 선별검사 그리고 정밀진단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 어르신 건강관리는 방문간호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만성질환관리와 그리고 한방 방문 무료진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과 가정도우미를 연계해서 생활의 청소와 세탁 등 그리고 노인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질병예방 및 관리사업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어르신건강가꾸기와 타이치, 관절염 예방 등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리고 차상위 200% 그리고 독거어르신 그리고 지체·뇌병변 1~3급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잠깐만요. 페이지도 안 맞네. 맞나?

어?

페이지가 맞아요? ·

30페이지.

응?

30페이지.

30페이지가 건강생활실천사업 아니야?

30페이지가 저소득소외계층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활성화사업입니다.

30페이지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저희 과에서 낸 자료가 편집하면서 페이지 수가 잘못건 거 같습니다.

아니, 난 맞는데.

과장님.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잖아요. 타이틀만 말씀하시고. 이거 다 봤어요. 본 거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네. 저소득소외계층 보건의료분야 안전망 활성화를 위해서 방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관내에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등의 건강생활실천 분야와 그리고 생애주기별 보건교육과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장충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를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정신과에 위탁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인력으로는 비상근인력과 상근인력 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학교정신보건서비스 그리고 발달장애 보듬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5대암 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암예방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하기 좋은 중구사업입니다. 6세 이하의 영유아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예비부부 및 임산부건강관리 그리고 영유아건강관리 그리고 출산장려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관리 그리고 성병관리 그리고 면역도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는 틀린 건 틀렸습니다.

심상문 위원님, 빨리 하세요.

하십시오.

작년도에,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럼. 어르신 질병예방 활성화 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당건강관리가 2006년도 532명, 2007년도 627명 여기는 117%를 하셨고 재가어르신건강관리는 6505명 2007년에는 6346명 97.5%를 하셨네요. 어르신 질병예방 및 관리와 2006년도 1만 3030명이 했는데 2007년도는 812명밖에 안 되는데 2.2%밖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어르신질병 예방 및 관리사업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건강가꾸기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을 포함해서 저희가 작년에 실적을 잡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가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매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크리닉, 금연크리닉 그 실적이 어떻게, 좀 좋아지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금연클리닉 실적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로 좋아지고 있고 저희가 애로사항이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이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구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명의 금연상담사밖에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는 인구보다도 관내 산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동금연클리닉을 굉장히 요구사항이 증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건강관리협회라든지 금연운동협회 이런 민간기관의 인력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관내 사업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혜자 과장님이 금연클리닉을 신설하셔 가지고 많이 효과를 보시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가까운 데서부터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예, 제일 가까운 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5층 여기 회의장부터 저희가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건 저희가 지금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그런 홍보를 하십니까?

아. 공무원 대상으로는 올해 저희 직원들의 내몸개혁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요, 헬스프로모션 워크W 해서 저희 직원 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과 운동,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는 데가 뭐 한정돼 있고 또 과장님이 이렇게 시행을 하시는 데는 또 따로 있, 전체를 보고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쪽에는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거이 없는 거 같은 데.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 금연사업을 저희 집행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저희가 특별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금연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달라진 거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 책임 지고 좀 하세요. 우리 주변을 좀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예.

약속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실무자 담당들이 하셔야지, 이건. 홍보를 잘 하셔야지.

없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앉아계시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특별대우를 해 드리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저희 의약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석헌 의무팀장입니다. 정지애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연성오 분소담당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애정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저희 의약과가 여러 위원님들의 고귀한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 46페이지 의약과는 4개의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40몇페이지요?

46페이지요. 의약과는 4개의 의무담당, 약무담당, 검진담당 그리고 보건분소담당 4개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경로당 무료진료사업으로 경로당에 관내에

몇 페이지?

48페이지요.

48.

아니, 47페이지야.

내 것만 그런가?

조금 이 부분들이 잘못 처리.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조금,

예. 47페이지.

페이지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의료원 및 4개의 의료단체에 있어서 경로당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보철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하고 있고 노인들의 의치를 보철해 주고 또 교정해 주는 사업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실시해서 작년의 경우, 올해의 경우 올해 1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두 3만 1444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또 의료법에 대해서 의료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그다음에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라서 약국이라든지 약 도매상 또는 마약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을 구매해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 의약품 직접 받고 계시는 환자들에 대한 그렇게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의약품 바로사기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약물 정보를 관내 주민이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거기다 또 약국개설과 관리약사 등에 대한 올바른 약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팜뱅크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관련돼 있는 의료봉사단체들에게 제약사나 도매상이 약국에서 쓰고 남은 잉여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팜뱅크 운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의회에 조례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또 각종 병리검사 및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총 8만 4000명 정도의 병리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척추가 휘어졌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또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2000명의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는 2000명, 초등학교는 4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건강검진 그다음 저소득층 및 노인건강검진 성병건강검진, 외국인근로자건강검진,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분소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까지 총 3만 4000명 이상의 진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약, 약은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직접 약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주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의약분업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반진료실을 방문하는 환자들한테는 약을 지급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서 그 분들이 약국에서 사가고요 저희가 직접 약을 주는 대상들은 이제 여기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무료진료에 사용되는 약품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고 또 한방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예외기 때문에 한방약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뇨약은 여기서 처방해 주면 약국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무료, 방문진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은 저희가 당뇨약을 가지고 여기 방문진료간호사 분들이 가져가서 의사님 진료를 받아가지고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지역에서 들은 얘긴데 약이 남아가지고, 남아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방문간호사가 아니고 지금 어르신들 목욕도 해 드리고 그 도우미들 있지요?

예.

그 분들이 가서 몇 분씩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약이 남아가지고 쓰레기통에서 그런 게 막 발견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들한테 준 약을 환자들이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 그건 내가 저기고.

저희 보건소에서 약이 남아서 저희 보건소의 재고분 약을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다는 말씀?

그러니까 수혜 대상자인데, 수혜 대상자한테 주었는데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받아온 약인지 그건 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을 버린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냥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지역보건과에, 그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보건과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목욕.

목욕 봉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관리합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다 했습니까?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병·의원 환경폐기물 단속을 철저히 하시느라고 점검편성은 2인1조로, 1개반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나 보지요?

예.

인원이 2인 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 관련해서, 병원의 폐기물 관련해선 저희 담당이 아니구요 , 환경과, 구청의 환경위생과 담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폐기물이 아닌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맡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병원을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냐 하면 전부 그 서면으로 하는 자율지도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면을 보내면 저기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보내는, 다시 보건소에 보내는 방법으로 서울시 25개구가 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단 대상이 되는 저희가 직접 나가는 대상이 되는 의료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사항으로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이유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는 과중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 기준판단을 어떻게, 어떻게 해요? 앉아서, 그 현장을 보지도 않고.

예. 그 첫 번째 저희 기준은 의료법 위반으로 과거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 의료기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 의료기관,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아니, 무슨 얘기인진 알겠어요.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또다시 발생하리라는 것은 없는 내용이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리스트만 가지고서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그 제출된 내용을 보면은 대상 업소가 총 531개소네요?

예.

근데 465개를 점검 완료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나머지 단속위반사항, 그러니까 나머지 66군데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의료기관

아니, 자료 있잖아요, 병원환경폐기물 적출 이거.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아니, 여기 있는데 왜 그래.

저희가 아니라 그건 환경과에 있잖아요. 적출물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깐 폐기물, 뭐냐 하면 종합병원

다른 이렇게 뭐야. 거기 수치가 잘못돼 있을 겁니다. 저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출물은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료법 대상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를 본단 말이야, 자료를. 자료 18번 보세요. (보건소장, 의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림) 아, 그래요?

예, 저희는 19번 자료가 의약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병원 1년 동안 531개 저걸 했더라고. 점검을 했어.

그건 이제 환경과에서 점검을 한 겁니다.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내가 확인을 잘못 했나.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또 의약과에 있던 업무라서, 한 5년 전에 환경과로 넘어간 거라서, 혼동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병원들 점검 실적 있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총 몇 개를 점검을 했어요? 몇 군데 병원?

저희 병원급은 자율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라서 모두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의료법 위반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뭐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위반사례가 없으면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이제 그런 인식의 수준이 높아서 자율적으로 잘 처리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관리 감독 정도는 그래도 관심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심상문입니다. 아까 그 짧은 시간에 보건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여기 보니까 각종 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정확도 제고 뭐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몇 분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 골다공증을 검사하는 기계랍니까?

예, 기계가 있어요.

그러한 게 우리 중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얘기하는 분이 중구에는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다고 하는데 성동구보다 나은데 왜 중구에는 그런 기계가 없느냐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를 여기 한번 드렸습니다. 없다고 했고 그렇다면 일단 그 많은 구민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거든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도 그렇지만 여성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할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계를 훌륭한 기계를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팜뱅크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운영방법에 회사 내에 재고품으로 유효기간이 상당히 남은 의약품 이런 게 있는데 유효기간이 남은 걸 제약회사에서 줍니까?

예,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여기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회사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해서 저희가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거는 아예 쓰지를 못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폐기처분하고요 그런데 왜 그걸 보건소에서 폐기 처분을 하지요?

아, 저희가 폐기처분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고약품 폐기에 보면 재고 약품 유효기간 경과시 보건소로 제출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제약회사에서 폐기 처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저희가 자율봉사단체에다 줬는데 거기에서 미처 소비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거기서도 지나버리면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약업소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설명의 기회를 갖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행정과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나름대로 그 쪽의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