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경휘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7억 3,761만 1,000원으로 그 중 94프로(%)인 35억 2,661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1,0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억 185만원에서 집행률 92프로(%)인 3억 6,99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5억 3,429만 2,000원에서 집행률 96프로(%)인 5억 1,33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8억 146만 9,000원에서 집행률 94프로(%)인 26억 4,33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불임부부지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회 추경에 증액 내시되어 예산편성하였으나 추가사업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액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금년 예산 집행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른 부기상에 나타난 사업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경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4명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경비입니다.

세 번째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경비가 한 분이...

한 분이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포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인이 다른 업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빈 자리는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본인이 그만두면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그만둘 시기가 9월경이었습니다.

9월이라서 별로 보건의료사업 업무를 대행할 만한 그런 게 없었나요?

9월이기 때문에 잠깐 4개월 동안 채용하는데 올 만한 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분이 하고 있던 업무는 누가 하셨나요?

저희 정규직이 대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을 업무 분담하면서 그분의 인건비가 남았다 라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반운영비 쪽에서도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지출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료비 해서 또 나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이렇게 나간 게 있는데 금연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네.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금은 금연상담사를 저희 보건행정과에 2명, 지소에 1명을 두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금은 그 쪽에...

금연에 관련된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자재나 물품 같은 것은 구입을 해 드리고 또 금연상담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연학교도 운영하고 각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강사 초청하고 또 금연홍보물 이런 것 작성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연에 대한 홍보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평가를 해 보신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평가서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지역보건계획을 작년 연말에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자료를 보면 저희가 작년도 금연목표 등록 인원이 1,256명을 잡았는데 등록한 인원이 1,32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보다 저희가 많이 등록을 시켜서 금연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연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소요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통합해서?

총 2억 4,600만원입니다.

1,329명이 등록해 가지고 하면 1인당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 봐야겠는데 그것 말고도...

한번 해 보죠. 2억 4,600만원 하면 1인당 18만 5,000원씩 나가는 것 같네요.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일단 그 숫자로 나누었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연들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한 20여 만원씩 투자해서? 결과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등록을 시켜서 4주 금연자가 4주 동안 금연한 성공률이 54.6프로(%)가 나왔고요. 6개월 금연하시는 분 성공률이 38.9프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만 그냥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계속 일반 시민들한테도 담배피우시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지속적인 관리는 하고 계시죠?

네.

대략 관리하고 있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원을 계속 등록시켜 가지고 그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민 건강을 위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게 정말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이것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지금?

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냥 우리가 참여해서 한다 하는 차원보다는 우리 시흥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보건소가 사실 우리 대시민 홍보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 쪽에도 좀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담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한번 습관이 되어 버리면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그런 금연 활동을 우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쪽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은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금연 이 사업이죠?

그것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금연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금연학교인데 담배를 아예 처음부터 피우지 않게 하는 예방사업에도 치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앞으로 사업을 좀더 다양화시켜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1인 1맞춤운동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을 운동하자 해서 1530걷기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시 체험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갯골생태공원 축제 때 부스를 한 20개 동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각 분야별로 혈압이든 만성질환이든 여러 가지 측정하는 그런 도구를 마련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체킹도 해 드렸고 그것 외에는 또 우리가 찾아가는 직장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 유아들 대상으로 하여튼 유아부터 노년까지 주기별로 저희가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게 된 동기는 사실 보니까 이런 사항별 설명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아는 분들만 참여해서 자꾸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요일 날 참여하는 것하고 금요일날 뭐 하는 것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봐도 사실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사업의 효과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맨 마지막 쪽에 보면 민간이전비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보면 한 15억 8,000만원 한 16억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한 14개 사업이거든요, 이게. 암 예방관리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방건강증진사업까지 해서 14개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중점적인 사업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크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모자보건사업 쪽이거든요. 임산부하고 유아, 아기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주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암 예방사업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전염병 예방 가장 중점적인 게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모자보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생활실천사업 그게 가장 중점적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약 한 4억여원 정도 이번에 예산사업이 들어갔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하면 어떤 난치성이며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여기 의료비 지원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귀난치성은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인데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89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126명입니다.

126명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그 다음에 다발성경화증, 크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지금 대략 치료비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이 지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적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병명에 따라서 그렇죠?

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 지원 받고 있는 분들은 사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정 기준이 저희가 저소득층인데 기준이 3인 가정으로 잡았을 때 최저생계비 플러스 재산액까지 포함시켜서 기준으로 잡아서 해 드리는데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맥시멈 300만원까지?

네.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선정되신 분들은 300만원까지 연간...

네, 여기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만이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은 빼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중에 3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한다는 것을 새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설명주실 때 전체 예산액이 보니까 37억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35억원을 투자했는데 시민들의 건강예방사업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4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정왕보건지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억 6,878만 6,000원으로 그 중 96프로(%)인 4억 5,283만 8,125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594만 7,875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8,723만 6,000원에서 집행률 92.1프로(%)인 8,040만 6,43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억 8,155만원에서 집행률 97.6프로(%)인 3억 7,243만 1,69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정왕보건지소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방접종을 한 후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부작용 치료비를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3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정부가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의료부작용자로 확인이 되었는데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특별히 부작용자로 저희한테 가끔 팔이 붓는다거나 이런 정도는 얘기가 있어도 특별한 아이는 없었고 한 4년 전 쯤에 한 아이가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부가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치는 않겠지만 그때 보상은 어느 정도 해 주셨나요?

아마 소송이 계속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한 1억원 정도...

1억원 정도였는데 여기 치료비 이것 120만원 가지고는...

그러니까 저희가 30만원 이하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30만원이 넘는 것은 국가가 다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의료부작용자 치료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셨던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인데 민간위탁금에서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여기 보건소에서는 인력이 남아서 그 사람이 그만 두어서 인건비가 하나 남아서 그렇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여기 정왕보건지소에서는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중에서 한 900만원 돈이 사실은 정왕동의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시민들이 방역을 했는데도 또 전화가 오고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남게 된 용역이나 대행경비는 금액이 딱 정해져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의사선생님 한 분, 간호사 두 명 업무대행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계시던 의사선생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2005년까지만 하고 나는 그만 두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전해부터 저희가 예산책정을 할 때 의사의 봉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때 2005년에 4,270만원 정도로 그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다음에 이 선생님이 관두시면 도저히 그 돈으로는 저희가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서 저희 예산액에서 한 10프로(%) 정도 의사선생님의 봉급을 증액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2006년에 다시 당신이 재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선생님만 급여를 상향할 수 없어 공무원봉급규정에 의해서 5프로(%) 정도만 의사선생님 상향을 해 드려서 작년이 4,56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액보다 조금 적게 계약을 해서 돈을 집행하게 되어서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업무대행 경비에서 남게 되었는데 의사선생님을 사실은 훨씬 큰 금액으로 5,000만원 이상을 줘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의 수당을 많이 지급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서 나온 불용액이 있다 라는 거네요.

네.

물론 형평성에도 맞아야 되고 그만둔 자리를 비워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면 보건소에도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는 과중할 수 있겠지만 또 시민들한테 끼치는 영항이 커요. 왜냐 하면 시흥시는 항상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 여기 시, 저기 시 주고 남은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의 조금 차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값어치를 10배, 100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고정관념의 의식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용액들이 많이 모이니까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불용액은 줄이고 정말 크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될 데에는 이런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결론은 나중에 돌아오는게 시민들한테 몫들이 불편이 돌아오고 아무래도 훌륭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지 그냥 하급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시흥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도 좀 민감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담당 조경희입니다. 방춘욱 관장님께서 공로연수 예정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각종 지역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종합복지회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억 315만 5,000원으로 그 중 94.8프로(%)인 9억 5,094만 8,997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내역은 없으며 불용액은 5,220만 6,003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358만원에서 집행률 97프로(%)로 4,237만 8,280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6,100만 5,000원에서 집행률 79프로(%)인 4,824만 6,117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억 9,857만원에서 집행률 95.7프로(%)인 8억 6,032만 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종합복지회관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귀한 의견을 주시면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강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사인건비입니까, 그럼?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강사인건비라고 하면 강사가 몇 분이세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10개다 그러면 강사분이 열 분이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거기는?

현재 총 프로그램수가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는 44개 과목에다가 53개 반 수강현황은 지금 수강생들은 1,114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이 마흔네분에서 쉰세분까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강사분들이 한 분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목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강사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사료가 지금 3만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선생님 노인 노래교실이 있거든요. 그 분만 4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그러면 그 분들이 1회 강의나오실 때마다 수당을 3만원씩 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오실 때마다 3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3만 5,000원입니다.

시간당 그렇게 나가는 거죠, 1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가지면 3만 5,000원이면 7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참여도가 어때요,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수료율이 90프로(%)되고 있습니다. 접수율은 120프로(%), 130프로(%)가 되고 있고 나중에 수료할 때 보면 거의 90프로(%) 정도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장님께서는 시설관리담당 계장님이신데 어떻게 프로그램쪽에 따로 계장님이 계실 것 같은데...

교육계장님 따로 계시는데 어차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쪽만 한다고 해서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계장님이 관리도 해 주시고 같이 계장이 둘이니까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시군요, 하여튼 계장님이 두루두루 업무를 잘 아시고 계시네요, 보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금 사실 소래권 쪽에는 이런 복지관에서 평생교육센터로 우리가 명칭이 바뀌지만 이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인력관리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이제 평생교육도시로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별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보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서 이 예산이 사실 적은 게 아니에요.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또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서 시민들의 그레이드를 높여갈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7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에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는 전혀 할 수가 없었나요?

네, 문화행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사 하나 못하고 이런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 가는 그 비용이 예산에 잡힌 것을 공사를 증축하는 부분 때문에 나가지 않는 비용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금액이 많은 부분이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철에 냉·난방기를 돌리지 않으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매달 나오던 게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가장 많았고요.

운영하지 않고 증축하는 시기 동안에 생긴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저희가 세워놨는데 증축기간 내에 시설장비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원하는 분류별로 책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서 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구입에 대해서는 매년 1월달에 연간 장서계획수립을 합니다. 장서계획수립을 해서 저희 계약부서로 총액입찰을 보내는데 여기서 상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일반도서, 아동도서 그리고 순회도서, 원서 이렇게 좀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된 것을 보면 저희가 일반도서가 비율로 봐서 40프로(%)이고 금액으로 봐서는 한 4,900만원 돈 되고요. 또 아동도서는 비율로 하자면 한 35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한 3,500만원되고요. 그 다음에 순회도서가 비율로 23프로(%)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서가 한 2프로(%) 해서 한 2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연간 계획 수립을 해서 집행은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런 것을 사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냐...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도서뿐만이 아니고 열람실 운영 시간까지 해서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설문조사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 사서가 근무하고 계시나요?

네, 거기는 사서계장님이 사서직이시고 사서직 직원들이 사서계에서 이것은 집행을...

몇 분이나 계세요?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계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구매방법은 어떻게...

구매 방법은 일단 총액으로 연간 입찰을 맺는데 그 전에 일상 감사를 거칩니다. 감사계의 일상감사를 거쳐서...

일상감사요?

일상감사입니다. 과연 집행하는게 이게 맞는지를 사전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통보가 오면 거기에 수정사항은 수정을 하고 그래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연간 매일같이는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목록을 주면 납품을 받고 검수를 해서 배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도서 구입에 대해 가지고 하여튼 투명하게 이렇게 좀 얘기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도 들은 바가 있었는데요. 깔끔하게 하셔서 책도 시민들에 맞게 원하는 책으로 구입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부분에는 수영장 매표소 인부가 있고요. 보육실 보조교사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인원이 4명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2명으로 줄었고 보육교사는 1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인 잔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4명으로 예상을 하고 올리신 것이네요.

네,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4명이 아니고 2명의 인부로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던가요?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줄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인부로 인한 다른 타 예산이 더 플러스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지 않은 인부를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4명을 책정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4명 예산을 반영시켰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명을 반영시킬 때는 어떤 경위로 4명을 했고 왜 충분히 매표인원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 라는 항상 타당성이나 용역이나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보면 항상 여유로 한 2, 3명이 필요해도 4명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수영장 인부가 2교대식으로 이렇게 교대를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했으면 이 예산이 이렇게 4명까지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작년 12월 29일 날 여성회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매표소에서 2명인데 주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교대로 하다 보니까 4명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3명으로 1명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실행을 해 보니까 충분히 1명을 줄여도 되겠다?

네.

다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는 그런 적정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용액이 1,000만원 이게 작은 돈인 것 같지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들이 모여지면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모두 올라오는 부분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통상 개념적으로 딱 정해서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물론 계장님이 오신 관계로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전부 다 같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점 꼭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아니고요. 여성회관 수영장에는 탈의실이 있습니다. 남녀 탈의실에 1명씩 있고요. 그 다음에 매표소에 2명이 있습니다. 매표소는 표 받고 키 전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4명입니다.

4명인데 여기에는 당초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2명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줄어든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해 보면 맞지가 않잖아요, 어찌되었건.

어린이보육교사실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보육교사가 또 아이들을 봐 줍니다. 거기에도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죠.

그럼 5명이네요.

네, 5명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6명에서 1명이 줄면 5명이죠?

그렇죠, 제가 설명드린 건 수영장 매표소만 자꾸 2명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일용인부 쓰는 건 토탈 5명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이게 안 맞아요. 보육실의 보조교사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 보시면 보육실의 보조교사로 해 가지고 1,7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고 수영장의 매표 인부가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럼 안 맞는 거죠. 인력관리를 잘 하셔야죠.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가져왔는데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출이야 정확하게 하셨겠죠. 하셨을 텐데 당초의 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여성회관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뭐 지금 1, 2년 운영된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네, 4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벌써 처음부터 나와 있어야죠,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운영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은 5,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648만 5,92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봤을 때 부서별로 항목별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그냥 쭉 넘어갔었는데 여기 지금 여성회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 또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이런 늘어난 돈이 들어 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또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부기별로 사용하다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동일 예산과목의 총 예산 범위 내에서 부기별로 부족한 예산을 가감지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저희 여성회관에도 약 한 4, 5건 정도가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회계규칙을 준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네.

처음부터 적절한 계획을 당초에 잘 만드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네.

다른 데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구나 여성회관 한 군데만 이런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우리가 공무환경이라는 게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하는 어떤 틀 속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회관뿐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수립이 되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관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장 최태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건으로 수고하시는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체육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억 5,968만 6,000원으로 그 중 93프로(%)인 1억 4,889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은 불용액으로 1,0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이 79만원에서 집행률 95프로(%)로 75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477만 6,000원에서 집행률 97프로(%)인 1억 1,21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412만원에서 집행률 81.5프로(%)인 3,598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체육관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파라이트라고 광라이트를 설치한 부분이고요. 사이키라는 것은 무대에서 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이키인데요. 작년도에 체육관 특성상 연극이나 무대를 공연하는 그런 상품을 보통 쓰고 있습니다. 체육관에는 여건상 중품을 쓰다 보니까 애초에는 상품을 쓰려다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보수정비차 불요불급한 사항만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무대조명시설을 1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다 잡았던 것인데 중품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개 했습니다.

파라이트 20개 그 다음에...

사이키는 4개입니다.

그것만 하시고 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 다른 공연단체라든지 오면 항상 조명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명비가 별도로 나가요, 그 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8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조명시설을 보강하면 그런 건 지출이 안 될 텐데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다 사용을 못 한다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보면 파라이트나 사이키 같은 것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 공연장에 가 보면 이런 조명시설에 무빙 같은 것도 있는데 우리 무빙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죠?

네.

이런 것도 구입해서 해 놓으셔야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불용처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핀라이트 같은 것 몇 개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핀라이트 52개 있습니다.

핀라이트가 52개 있어요?

파라이트가 52개 있고요, 스포트라이트가 76개 있습니다.

라이트가 이렇게 봤을 때 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부족해요, 시설이. 장비를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불용처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렵게 예산들 세워 가지고 하는데? 조명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또 예산올려 가지고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불용처리하셔 가지고? 이렇게 파라이트 몇 개 하고 이렇게 하시고서 다음에 필요한 것 이것 예산 또 올리실 거예요?

점차적으로 엘립소이드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핀라이트 그것도 좀 추가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6회계연도 결산심의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이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52쪽까지 일반회계 지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7억 1,500만원으로 그 중 73프로(%)인 49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 잔액 중 이월액은 10억 1,000만원 불용액은 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는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억 4,100만원에서 집행률 87프로(%)인 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7억 8,900만원에서 집행률 16프로(%)인 2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억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43억 8,400만원에서 집행률 95프로(%)인 4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비둘기공원 생활체육시설 실시계획 6억 6,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 타당성검토용역 2,700만원, 시흥시종합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 1,067만 4,000원, 삼미광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3,683만 4,000원, 시흥시 중장기발전계획 1억 8,000만원, 전략적성과관리시스템 6,000만원, 비둘기공원 생활체육시설 실시계획 2,653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자수입이 16만 2,540원, 순세계잉여금이 2억 1,055만 3,690원, 일반부담금이 9,430만 4,870원이 세입조치되어 예산액이 2억 1,664만 6,000원이며 지출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 외에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지출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현황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5억 7,309만 4,000원이며 지출승인액은 1억 4,68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전문 개정에 따라서 시흥시의회의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로 인한 의원 월정 수당 및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의 정산지급을 위해 월정수당 1억 3,125만원, 국민연금부담금 1,053만원, 건강보험부담금 50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재정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체가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가 2억원 중에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억 8,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00만원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주요집행 내역에 있어서?

그건 사고이월비 현황에...

사고이월로 정리된 겁니까?

네.

그렇군요, 그럼 그 문제는 그렇게 이월되었다고 하고 여비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되겠어요.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 주요집행 내역에 있어서 보면 각 부서별로 시책추진여비가 있는데 당초에 2007년도 예산계획 수립 할 때 보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소신껏 시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이의없이 저희가 예산수립을 했거든요, 같이? 그런데 부서별로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절약을 해서 그러신 건지 애초에 잘못되게 해서 과하게 예산측정이 된 건지 많이 불용처리되고 있어요.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한번 담당관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1회 출장에 1만원에 11일 범위 내에서 11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만일 출장을 11회 이상을 나가든 아니든 간에 1만원을 지급해 오던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가가 2만원으로 샹향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시책추진여비는 1인당 20만원으로 해서 10일간 출장을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25일 근무일수 중에서 10일만 인정해 주는 그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나가는 사람 별로 20만원 맥심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출장이 예년에는 그런 어떤 수당의 성격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장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통제를 하면서 이게 절감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 원래는 10일간 20만원을 세운 것도 적게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 그리고 요즘 보셨겠지만 성북구청이 청렴위원회로부터 출장수당을 시간외수당하고 출장여비 같은 것을 과다지급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게 지적되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감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당한 출장을 간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부분은 절감이라고 봐 주셔야지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다 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우선 예산절감이 되어서 아주 정말 효율적인 사용이 됐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음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법정경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발생된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은 2008년도 예산에도 1인당 10일씩 월 20만원 맥심 범위 내에서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본 위원이 아직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낸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 수립을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에 1인당 10일 20만원을 맥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면 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실무적인 집행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판단에 맡겨주심이 타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그건 그렇다고 봐도 이게 지금 불용처리 되고 있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절약한다고 할까 하여튼 정확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화 위원입니다. 예비비 배상금에서 소송패소 배상금 부분에서 집행 불용액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연간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저희들이 저의 경우를 보면 6급시절보다도 개인권리구제 의식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소송이 연간 한 70여건 이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 1심에서 저희가 진다든지 2심에서 질지 3심에서 질지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연간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소송패소배상금을 수립해 놨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집행액이 412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4,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갖고 있다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감사를 하다보니까 인건비나 이렇게 유동이 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은 인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대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랑 오늘이랑 쭉 내용을 보면서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데 쓰지 않은 불용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불용액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유동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자산이나 물품취득이나 시설부대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의원들이 예산을 깎을 것이다 라는 상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예산 금액을 적정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옛날 60년대 생각하고는 많이 틀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 있는 내용이라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또 그렇지만 각 부서 국장님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의원들이 올라가면 예산을 깎을 것이니까 아예 예산을 업시켜서 우리가 가야 돼 그리고 이 예산의 어떤 부분이 5개가 필요한데 한 7개를 해 가지고 가야 돼 그것은 정말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각 부서별로 1,000만원, 1억원, 5,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그것 다 모으면 정말 꼭 해야 할 숙원사업을 하나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야지 우리 부서에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흥시 전체의 돈 예산을 불용액을 총 모았을 때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을 지금 처음 하면서 이 예산 결산을 보다 보니까 배울 점도 참 많고 또 같이 의식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는 구석구석이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요구를 하고 위원들이 들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세워줄 수 있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여기저기서 난무해 가지고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다면 사실은 눈감고 아웅 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생각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또 예산총괄담당관으로써 각 부서의 애로사항 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정확하고 타당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들, 조직원들이 같이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말로 필요해야 할 예산들이 빠져나갈 때가 예산이 항상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 타당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일을 못 할까봐 예산을 세워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준 우리로써 너무 이게 참 속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적정하게 의논을 잘 하셔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변화된 모습의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화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장이 좀 덧붙이자면 예측 가능한 예산들도 너무 많이 불용처리가 된 항목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근접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좀 과다하게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오히려 또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공사 시설비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한 10프로(%) 이상 사실 남겨야 되는 오히려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설계변경해서 아마 예산이 이렇게 한 3프로(%) 정도 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정말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우리 결산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2008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라는 전체적인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좀더 예측 가능하고 또 근접 예산이 필요한 그런 맨 처음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근접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178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20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2008년도부터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차 지적을 덜 하시는 그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 심의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자치행정위원회 임정화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27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목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의 변경, 취소, 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각 부서별로 경상적경비, 보조금, 사업예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의 비효율성과 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업 역량을 키워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과다불용액은 곧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영향을 미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공기연장 등 추경예산 편성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도 2008년도 예산심의시 결산내역을 토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것입니다. 이외에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정화 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합목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