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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양동용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복지ㆍ건설위원회)2007-07-04

양동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일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교통국장 김형진.

김기래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진입니다. 2007년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의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강장원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변영범 과장입니다. 토목과 김길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안배진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류재윤 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5개 과 26개 팀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233명이며 현재 근무인원은 217명으로 16명이 결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51억 5755만 8000원, 특별회계 218억 572만으로 총 369억 63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를 내실화하고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무단도로점유 부분을 찾아내어 세원발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운동을 펼쳐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민방위 교육은 계절별 시의적절한 강의 내용을 발굴하여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다가가는 토목과는 도로개설과 도로정비, 하수관 개량사업, 가로등 조도향상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환경개선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및 차량질서를 확립하고 차량관리·등록 업무는 신속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주·정차단속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탄력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편안하고 살기 좋은 행복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주저 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국·과장님은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장원입니다. 2007년 제150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구민의 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1팀장 이재희 팀장입니다. 건설관리2팀장 김병성 팀장입니다. 보상담당 이성재 팀장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신동문 팀장입니다. 시설물관리담당 전종안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조직이 건설관리2팀장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3명에 현재 인원은 36명으로서 현재 과부족이 마이너스 7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보도상영업시설물, 가로정비시설 및 장비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재산관리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부지의 취득, 변경, 소멸 등 재산관리하고 하천·구거부지 관리, 지하공공보도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주요추진사업입니다. 도로부지의 실제 사용 현황 및 지적공부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도로의 용도를 폐지하고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징수합니다. 무단점유 사용 발굴 등 권리보전조치를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장충동2가 1번지 2외 4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했으며. 국·공유지인 신당동 292번지 9외 8필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를 재무과로 변경조치하였습니다. 순화동 122번지 1외 100필지는 합병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황학동 690번지 1외 4필지를 용도폐지하였고, 광희동1가 72번지 1외 95필지에 대해서는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순찰, 현장, 확인을 발굴해서 국유재산 권리보존조치 등 국·공유 재산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국·공유재산 점용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 현황은 시수입 구수입을 합쳐서 2007년도 부과 목표는 총 5054건에 124억 9300만 원을 부과 목표로 하고 2007년도 6월 현재 부과 현황은, 점용료가 1682건에 71억 9900, 변상금이 372건에 2억 8600, 과태료는 72건에 1억 1100만 원, 체납점용료 현황은 시수입 구수입 합쳐서 7798건에 78억 1400만 원이며, 2007년도에 저희 과에서 징수목표액은 726건에 13억 25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6월 현재까지 198건에 3억 4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무단점유를 발굴하고 점용료,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면도로 일제측량으로 초과면적이라든가 무단점유자를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로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납부독려를 하고 재산 추적, 채권확보 등 재산 압류를 하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여 공사장 등의 무단점유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현 6월까지 해서 세수입 구수입 합계 부과를 2125건에 75억 9600만 원으로서 저희 과에서 책정한 목표에 현재까지 달성률은 60.8%입니다. 징수는 1755건에 69억 2306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91.8%이며 체납은 366건에 6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는 부과 5520건에 126억 8800만 원이고, 징수는 4495건에 109억 990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은 86.7%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무단점유자를 발굴해서 변상금 등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자 조사 발굴 변상금 부과계획은 연중사업으로서 이면도로 등 무단 점유 및 불법건축물을 측량하고 그에 따라서 변상금 등을 부과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점으로 회현동, 명동, 필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5월 달부터 7월까지 하고 그때 확인되는 사항은 허가면적 및 허가기간 초과에 대한 점용료 등입니다. 체납정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소액체납금 5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의 등록사항을 조회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분은 현재 체납확보율은 52.9%인데 이걸 60%까지 확보토록 목표를 책정해서 동별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방문 상담을 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외 체납분에 대해서는 직장, 금융기관 등에 은닉된 재산을 추적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고액·장기·상습체납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시 사전 납부 후 허가토록 하고 공매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확행하겠습니다. 전산자료 오류 분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기부등본 등 토지대장 등을 확인해서 점유자가 상이할 경우 정밀분석 후 현실에 맞게 재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주소불명 등으로 고지서가 반송될 경우에 공시송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상업무는 신속·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구비사업 시비사업을 합쳐서 10개 사업장에 125억 7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신규사업은 4건으로 49억 4400만 원이고 이월된 사업은 6개 사업장에 76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사업은 남산동 30번지 4필지 외 1공용주차장과 필동1가 24번지 6부터 24번지 2간 도로개설 등 외 2건에 대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이거나 열람공고 중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에 이월사업은 지금 신당2동 432번지 813번지 공원조성과 신당동 32번지 2743부터 2796간에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보상물건 이해관계 문제로 보상업무가 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의 불만으로 협의가 불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련법규나 절차 등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협의독려로 보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의 시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사업 기간 중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고지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기한 내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재결 및 법원에 공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노점·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현황은 노점상 1653개, 노상적치물 1309개 해서 총 수량은 2562개로 파악되고 있고, 여기에는 동대문운동장 내 풍물시장의 노점에 대해선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정비의 기본 방향은 버스정류장 주변 지하철 역 입구 등 시민 생활 불편 노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숭례문 주변, 청계청 주변 및 쇼핑몰 주변 등에 신발생 노점 및 무단적치 행위는 초기부터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행정직 4명을 포함해서 총 31명이 차량 7대, 가로정비초소가 6개소, 물품보관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계도정비를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 완료하였고 단계별로 정비대상을 그룹화하고 정비안내 및 자율정비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기준과 정비대상 및 정비방법을 안내하였으며, 노점상에 대한 전업지원 시책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 3월부터 금년 말까지는 집중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노상적치물과 기업형 대형 및 시민생활 불편 안전유해형 노점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상점주와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정비 후 과태료,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강제수거가 265건, 현장정비가 2만 6527건이며, 민원처리 실적은 2215건입니다. 과태료는 부과가 74건에 1160만 원이고 징수는 62건에 890만 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강제수거가 7100건, 현장정비가 2만 3364건, 민원처리 실적은 2629건이고 과태료부과는 159건에 2562만 원, 징수는 151건에 245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시간에 차도에 대형천막, 탁자 등을 이용해서 집단적으로 노점을 설치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시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서노련, 전노련 등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저희 단속원과 많은 마찰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플랜카드를 게첨하는 등 홍보활동을 앞으로도 더욱 전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계도를 실시하고 민원발생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거정비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9월부터 연말까지는 정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절대금지구간 외 지선, 이면도로, 노상적치물과 대형 및 시민생활불편 안전유해형 노점까지 확대해서 정비하고 강제철거, 과태료, 변상금 부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정비 후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금지표시인 벤치, 볼라드, 화단, 가로수 등을 설치해서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상가번영회 등을 통한 자율관리 분위기를 조성하며 순찰실시 초소를 운영을 해서 문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인력을 상시 배치토록 하고 전업 상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총 48개소로 가로판매대가 246, 교통판매대가 41, 구두수선대가 197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 시설물에 대해서 영업 관련 계획 규정 이행 여부와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제소전화해 미성립 시에는 이행촉구를 강화하고 도로점용료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실태 점검을 하고 기록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월 1회 정기, 필요시 수시로 시·구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자 대표 간담회는 연 4회 이상을 실시하고 동일행위 2회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3회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겠습니다. 관리대장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해서 연 4회 이상 불법첨지류 제거 및 외벽을 세척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개정 추진일정이 책정돼서 금년 말까지 점용허가, 연장허가, 대상자, 장소 등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일정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부과가 685건에 2억 4207만 1000원을 부과했고 시정명령은 음식물조리에 대해서 8개소, 허가면적에 상품적치 6개소 해서 시정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제소전화해성립추진이 가로판매대 6개소, 교통카드판매소 1개에 대해서 화해성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실태점검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차 점검을 하였고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음식물조리 19개소와 장기휴점 7곳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현장정비는 36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점용료 부과는 710건에 2억 74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5월 30일 현재 저희 과 예산액은 4억 2281만 5000원입니다. 그중 1억 1271만 8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26.7%이고 잔액은 3억 1009만 7000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3억 4303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2억 6162만 5000원이고 집행률은 76.3%입니다. 잔액은 8140만 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부과하는 징수목표는 총 80억 9885만 7000원으로 징수목표를 책정하였고 징수결정액은 5월 30일 현재 102억 3826만 5000원, 수납액은 50억 7931만 1000원입니다. 징수율은 49.6%입니다. 그 내역은 공유재산임대료가 징수율이 80.2%, 도로사용료가 92.6%, 사용료징수 교부금에 대해서는 100% 징수가 되었고, 과태료수입이 78.6, 기타잡수입이 86.1, 과년도수입이 4.6%의 징수율입니다. 민원사항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처리가 인가 337, 신고 103, 진정 108건, 기타 인터넷 민원 등 해서 총 13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기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는 없는 걸로 현재까지 돼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가로판매대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246개소입니다.

김수안위원

가로판매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팔게 돼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에서는 뭐 간단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음료수라든가 껌이라든가 그런 것을 팔게 돼있는데 그런데 조리행위를 해서 김밥이라든가 샌드위치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주고 허가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허가취소를…….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현재 허가취소된 건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2006년도…….

김수안위원

실적이 있냐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허가취소가 지금 2개소로 지금,

김수안위원

2개소로?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2007년도에.

김수안위원

지금 그 가로판매대에서 할 수 없는 영업행위,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할 수 있는 영업은 간단한 음료라든가 신문, 이런 걸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게 그 영업을 하지 않고 탈법 영업을 하는 게, 음식, 조리 같은 게 대다수다, 이 말이죠. 246개소 가판대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가로판매대가 몇 개인가 파악이 됐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파악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06년도에 시정명령을, 그 음식물 조리행위에 대해서 14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조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이 몇 개소가 지금 음식물을 조리를 하고 있는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담당팀장이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 가로판매대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가로판매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리행위 외에 일반식품, 음료수, 담배, 로또,

김수안위원

그것은 이제, 담배는 허가가 나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판매대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김수안위원

그 적발을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적발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담배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영업취소나 허가를 받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김수안위원

허가를 득하지 않는 업소는 종목이 담배, 그 다음에 음식물조리, 그렇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허가 난 데는 담배나 로또, 이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난 것은 담배하고 로또다?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로또도 하고 이제 간단한 음식, 김밥이나 뭐 이런 것, 전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은 판매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스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직접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요리를 하는 행위는 안 되고 간단하게,

김수안위원

토스트 같은 것,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토스트 같은 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것도 가스를 쓰잖아?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그것은 가스를 안, 전기로 할 수 있는 것,

김수안위원

전기로 쓰는 데가 어딨어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전기로 데워서,

김수안위원

전기오븐기로 쓴다? 그런데 가스통은 왜 있어?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가스통은 다른 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걸,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과일쥬스라든가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밥을 말아서 판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안 그런데 오뎅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는 전부 다 가스를 다 쓰고 있잖아요? 가스를 쓰고 있는데 묵인을 하고 계신 거지. 그런 것이, 지금 음식물 조리를 하는 데가 팀장님이 파악한 업소가, 가로판매대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246개소에서?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검해가지고,

김수안위원

좌우지간 100군데는 넘지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저희들이 시정명령 나간 데가 4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 죄다인데 무슨 40군데만 돼요? 그러니까 246군데에서 50%까지는 안 된다고치더라도 40%를, 담당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담배를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파는 업소가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있는데 또 담배 건에 허가가 없이 그냥 가판대에서 팔고 있는 업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담배를 실질적으로 허가를 득한 가게에서 또 그렇게 근본적인 게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 조리업이라는 게 대부분이 지금 다 가판대도, 거기 그 사람들도 다 세금은 내고 하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임대료를 주고,

김수안위원

그럼 자기들 판매이익금에 대한 부가세도 냅니까, 세무소에?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게 사업장등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사업장등록이 있는데 면세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김수안위원

당연히 내야지, 노점상은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과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길에서 좁은 가판대 안에서 음료 같은 걸 팔아서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으니까 그런 불법적인 영업을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김수안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허가취소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2007년도 현재까지 허가취소가 두 군데라고 그러는데 이걸 정당하게 구청에서 대비를 했다면은 허가취소가 제 얘기는, 100군데는 허가취소가 됐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제일적인 고민이, 가로가판매를 승인을 해준 게 85년도에 승인해준 겁니까? 언제 승인해줬어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정확한,

김수안위원

좌우지간 그때 어떤 기간을 두고 가판대를 갖다 서울시에서도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불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매매를, 서로 양도를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돼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자기네들끼리 매매를 해서 양도양수를 한다, 이 말이지. 그것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권한만 있지 허가권은 서울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허가나 단속이나 저희 구청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맨 처음 내준 것은 서울시에서 내줬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그렇죠. 맨 처음에 승인해가지고 해준 것은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2001년 이후에 저희들 구로 이관돼가지고 업무를, 명의이전은 그때까지만 해줬어요. 그 이후에는 명의이전이 자체가, 양도양수가 안 됩니다.

김수안위원

서울시에서도 지금 그걸 가판대를 없애려고 지금 수없이 노력을 하는데도,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정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그걸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김수안위원

지금 가판대가 기존 허가가 났을 때에는 어느 자리를 지정을 해주죠? 자기 몫을 해줬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김수안위원

자리 이동이 된 데가 있어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나 신·증축을 할 경우에 공원화사업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득해갖고 이전을 해줍니다.

김수안위원

부득이?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김수안위원

자기네들이 장사가, 사업이 안돼서 이전해달라는 데도 있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사가 안 돼서 하는 것은 장소이전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수안위원

안 해줬다?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예.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정식적으로 허가 난 가판대 중에 그런 사유로 이동한 것이 몇 군데 정도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지금 정식적으로 허가처리된 지역이 올해 네 곳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246군데 가판대 중에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몇 퍼센트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지. 중구의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부 거의 타지 사람들일 것이다, 좌우지간 그 불법음식조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무슨 특단의 조치를 내릴 저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책임을 져야죠?
담당

리담당시설물관

전종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 금년도에도 3회 정도를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도 없잖아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 이제 점검,

김수안위원

지금 2년 동안에 허가취소가 2건이라는데 어떤 명목으로 허가취소가 되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46군데에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거의 한 40%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과장님 말씀마따나 1회, 2회, 3회 해갖고 그렇게 해준다라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한 단속이다 이거지. 그것은 직무유기를 한 거다 이거야. 무슨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저것을 하나도 그동안에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나 하세요. 됐습니다. 팀장님, 됐고.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2억 1312만 원, 이게 2007년도 용역위탁금입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게 어떻게, 1년치에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금년 말까지 우리가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김수안위원

그럼 이게 저, 용역 받은 회사가 어디예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직 용역발주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그 목적은 우리가 동대문운동장을 집중 정비할 때 쓰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대문운동장이 체육부지로 서울시 관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풍물 노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서울시에 집요하게 해서 서울시 예산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지금,

김수안위원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내려왔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우리한테 내려온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동대문운동장, 흥인·덕운시장,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을 방침 결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좀,

김수안위원

그 집행은 누가 하냐 이거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시에서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거기 노점 관리를 가로환경정리를,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합동으로.

김수안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하는 직원들은 우리 중구,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발주합니다.

김수안위원

아니, 우리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거기 나가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시 직원도 순찰하고,

김수안위원

우리 직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가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우리 가로계 직원이죠, 상용직 포함해서.

김수안위원

지금 상용직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20명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럼 이분들이 전부 다 동대문 그쪽에만 나가있어요? 아니면,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내 전체를 다 하는 거죠.

김수안위원

그럼 시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하루에 주·야간,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도 상용직들이 나와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 일용, 말하자면, 용역이죠.

김수안위원

용역? 그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하루에 한 15명 정도.

김수안위원

하루에 15명?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거기가 흥인동,

김수안위원

거기에 무슨 상주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거기 박스 하나 해가지고,

김수안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두타에서 보면 지하보도에서 흥인·덕운시장, 신평화시장 쪽으로 거기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노점 있던,

김수안위원

어디,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신평화시장 쪽에, 말하자면 그 쪽에.

김수안위원

두타 건너 편?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예. 두타 바로,

김수안위원

옛날 건물 하나 지금 다 철거해서 시장 없어졌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예.

김수안위원

그럼 거기 어디에 박스가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냥 그 도로에 막아놓은 거죠. 옛날 노점 했던 데.

김수안위원

그 컨테이너 박스 조그만 것 하나 갖다놨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예.

김수안위원

거기에 15명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하지요. 주간에 한 7명, 야간에 한 5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15명 범위 내에서,

김수안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중구청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앞을 보지를 못하고 예산을 승인을 받는단 말이야. 이것도 가로환경 민간용역을 갖다가 우리가 2007년도 예산으로 할 적에 의회에서 꽤 시끄러웠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서울시에서 시비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밤낮 얘기하는 게, 시에서 할 일을 갖다가 자꾸 구예산으로 쓰니까, 잔소리같이 들리실지 몰라도 그 얘기를 누누이 해도 그게 안 돼요. 2억 1300을 예산을 해놓고 나서 지금 이거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썼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 아직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김수안위원

그냥 그대로 이 돈이 남아 있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어디다 딴 데다 전용해서 쓴 것 있냐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용을 어떻게 합니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니,

김수안위원

거 있죠. 국장님도,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것은 우리가 2억 1000을 당초에 동대문운동장을 철거를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럴 때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예산을 쓰지만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한 거니까 그것은 지금 당분간 유보해 놓고 12월 달에 그걸 철거를 할 때는 노점상하고 우리가 똑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그쪽 그 광희시장 쪽에 지금 노점상이 밤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그때 쓰려고 유보를 하고 있고, 서울시의 4억을 한 것은 이 큰 도로, 큰 도로 쪽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서울시한테 우리는 그때 쓸 테니까 니들이 지금 것, 이것 써라, 그래서 먼저 쓰는 겁니다, 이게.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쓸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김수안위원

아니,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아니,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12월 달에 철거할 것을 예상해서 우리 구비를 편성을 했고 또 시는 시대로 4억을 편성한 것이 지금부터 12월 달까지 쭉 그걸 쓸 거예요.

김수안위원

저, 우리 그 2억 1300이라고 했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게 돼 있나? 그 녹취 근거 있어요? 속기록?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수안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 나는 그…….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일인데 머릿속에다 기억을 안 해놓고 있어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문,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동대문이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우리 상용직 갖고는 힘이 드니까,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민간용역을 둬갖고 순차적으로 매월,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매월이,

김수안위원

또, 좌우지간 1년 예산으로 2억 1300을 받은 내역이,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12월 달에 철거할 예정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건데, 그것도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것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냐 이거야. 건설관리과장 계신데 그게 쉽게는 안 이루질 것 아니야. 동대문운동장에 풍물시장 거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은 것을 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요. 그것은 서울시에 장기적인 자기네들이, 서울시장의 서울시에 대한 사업계획인데 국장이 2억 1300이란 돈을 갖다가 그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 놨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내용이 달라야지, 가로정비 민간용역이라고 그렇게 위탁금이라고,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 그 명목이죠, 어차피.

김수안위원

아니, 그때는 국장님! 그때는 국장님이 저, 이거 예산할 때 국장님이,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내가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형진

김형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아닙니다. 동대문운동장 철거용이에요, 그게.

김수안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정비하는 연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 돈을 달라고 한 거지. 11월 달에는 없던 얘기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저기 국장님 말씀이 똑같은 사실 그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초는 매일 몇 명을 며칠간 쓴다, 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힘이 드니까 민간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돈 달라는 것 아니에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닌 얘기를 하냐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수안위원

사람 무슨 의원 앉혀놓고 지금 무슨 저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서울시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때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하게 되면 내가 헛소리 한 것뿐이 더 되냐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능하면 시예산 끌어당겨 쓰자, 해서 시에서 쓰고 11월 달에,

김수안위원

아니 시 돈 받아온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 참 좋은 일 하신 거지. 그렇지만 앞을 못보고 우리한테 2억 1300을 승인을 일단 구비로 받아놨으니까 그 돈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 과를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서울시의 도로 상에 접해져 있고 한 데는 전부다 서울시 것으로 써라, 하는 건데, 그것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겠죠, 중구에서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무슨 11월 달에 가서 이런 걸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김기래위원장

예, 양동용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행정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지금 현재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중앙시장 뒷길, 뒷길이 도로가 있는데 전자에는 버스가 다녔는데 지금 보도블록은 다 차지하고도 사람이 못 다녀가지고서 도로까지 또 점유를 하고 적체물을 전부 놓고 있는데 1년 12달 우리 건설관리과나 황학동 주민이나 서울시민이나 중구민들이 전화상으로나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해소방안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완전 무법천지예요.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한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중앙시장 뒷길, 가운데 길 있잖아요. 보도블록까지 점유한 건 좋아요. 도로까지 다 점유해서 차가 못 다녀, 차량이.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시장에 올 사람이 안 와버리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우리 서울 시민이나 또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의 질타에 대해서 뭐, 저도 일부 수용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구의 노점상은 말입니다. 다른 데 노점상보다, 특히 시장주변의 노점은 정말 극성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현재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 하나는 업무과로로 인해서 완전히 반신돼 가지고 지금도 경희대학교 병원에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제 이야기는 노점상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도로까지 나와서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단속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런 것을, 편집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동용

양동용위원

단속을 한다고, 지금 차량이 못 다니고 있다니까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는데,
동용

양동용위원

노점상 전체를,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어디까지 단속을 할 거냐 이야기야. 그걸 좀 이야기하시라니까.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어! 일요일날 토요일날 한번 가보세요. 차가 못 다녀요, 전혀!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민원이,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바로 나가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지금도 매일 내가 그 길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지금 정비가 안돼요. 매일 가서 보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주민들 민원이 하루에 몇 건이나 들어와요, 거기?
아니, 노점이 아니고, 가게주인들이 보도블록 앞에다가 전부 좌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노점이 아니에요, 거기는!
상가번영회가 우리 구청에 뭐 친목회원이라 뭐라 해가지고서, 이런 단체들로 친목회를 하고 말이야, 그래갖고 단속도 안 한다고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우리 당에나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단속을 안 하냐 말이야!
단속을 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자율선으로 해갖고 도로에는 내놓지 말라, 보로블록은 니들 가게 앞이니까 니들이 쓰더라도,
도로를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유도를, 행정감사를 제가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또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또 민원사항에 전화를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한테 전화를 하면 수고들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걸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를 미안해서 못하고 그러는데 진짜 우리들한테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 당에, 사무실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지적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

이 지역이 너무나도 무법천지다,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같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 가보시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보시면,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잖아요. 지속적으로 배치해놓고서 단속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현실에는 안 맞다는 거죠.
또 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랜드마트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인데도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하고 거기 차량들이 적체,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 노점좌판들이 나와갖고 있음으로써 또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혼잡 지역이 되고, 또 주민보행로가 완전 차단된 채로 주민이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가 5150세대인데 한 집에 한 대씩만 차량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또 외부에서 오는 차량, 그러면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준공을 잘못 내줘가지고서 오늘의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당초에 도로가 세 군데를 지금 내놨어요. 한 군데는 제대로 내놨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군데는 불필요한 도로를 내놨다는 이야기에요. 어째 그렇냐면, 첫째로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도로를 내놓은 것이 강남으로 가는 길을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 중구청이나 서울시민이 중구민이 다니는 길을 내놔야되는데 강남 쪽으로 가는 길을 내놨기 때문에 잘못돼 있고, 두 번째는 성동구 저, 우리 공영청사 부지 위에, 남산타운 제일 끝자락에 81-1번 버스 구 종점 앞에 성동구로 가게, 길 없는 도로를 내놓고 도로 세 개를 내갖고 인가를 내줘갖고 준공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구청이 새로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 조건을 주기 위해서 거기 도로를 내야 되면 우리 혈세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당초에 재개발조합에다가 당신들 도로 이렇게이렇게 내라, 준공을 안 내줬으면 그 당시에 도로를 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안 나갈 건데 지금 도로를 새로 내게끔 돼 있다니까요. 지금 도로가 없잖아요. 도로가 없어갖고 지금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군데로만 다니다보니까. 구청이나 시청이나 가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약수시장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내주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민원의 해소방안이 되지. 일시적으로 그때 그랜드마트나 우성갈비 앞이나 다나약국 앞에 이쪽만 하루하루 신고 들어왔을 때만 가서 한번씩 가서 정비했다고 해서 해결이, 해소방안이 안 되고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연구 좀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당2동, 신당2동 374-15번지, 거기 보면요. 해장국집이 있어요. 복귀정 씨 건물 바다횟집 그 옆에 샛길이 있잖아요? 그 보상담당이 누구예요? 보상담당이 좀 답변해야 되겠는데,
담당

보상담당

이성재 예, 보상담당 이성재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민원이 저희구 의회도 들어왔고,
담당

보상담당

이성재 신당2동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예. 복희정 씨가 들어왔어요. 신당2동에 복희정 씨가 우리 구의회로 민원이 들어왔고, 청원으로 해달라는 것을 우리 김수안 위원님이 이것을 민원으로 해가지고서 해결방안이 안 되면 청원으로 받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관리과에서 이거 담당이잖아요? 이 국유지재산이 지금 사유지재산으로 변경이 됐어요. 지금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지금 당초에는, 바로 그 뒷길은,
담당

보상담당

이성재 신당2동 골목에 지금 보상하는 게 없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

딴 걸로 뭐 돈 줄 것이 없으니까, 국유지,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재무과에서 아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보상이 아니고,
동용

양동용위원

이거 건설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도로수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재무과 팀장이 와서 설명한 그,
동용

양동용위원

어제 언제 왔었어요? 누구한테?

김수안위원

나한테 왔잖아요. 그건 지금 저, 구청에서 도시계획, 저거를 해갖고 매입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좌우지간 그 집단민원을 우리가 받아야 돼, 집단민원을. 위원장님! 거기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집단민원을 받아서……. 신당3동 거기 거나 얘기하세요. 거기 답변해 보세요. 약수시장 거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신당3동에 민원이, 저도 참 아주 고민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그런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는 충분해서 차량이 교행되고 보도가 깔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 약수시장은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중구에서 위험순위 1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게가 옛날 재래가게기 때문에 평수가 좁아서 생선가게도 앞으로 좀 튀어나오고 또 이쪽에 아까 말씀한 대로 우성갈비 등 무슨 추어탕집 한 여섯 군데에서 화덕까지 내놓고 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한 3일 전부터 집중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거기를 보도블록을 깔고까지, 김동일 전 청장이 있을 때도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위에 엄청난 저항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업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도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자율선을 지정해서 이쪽으로는 더 나오면 안 된다, 차량소통을 확보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랜드마트에서 더러는 대형차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고 그 밑에 가게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저희 과에서 현재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저희 3동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중구 전체가 또 우리가 문화일번지고, 우리 중구는 타 구보다도 옛날에 계획된 도로이고 또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생존권 보장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중구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노점상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없애달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유지선을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방관하고 방치하다보니까 민원이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주민들 생각도 있고, 우리 세금을 내고 있는 가게주인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집세를 내면서, 그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이런 행위를 하니까 불평불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다니는 지역주민들도 불편을 느끼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론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주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라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쪽은 집중적으로 정비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특히 좀, 귀찮겠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왔는데, 행정·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을 때, 지금 최근에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7개월 됐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공식 가게 이름까지 그랜드마트, 그 앞에 청과, 과일점, 우성갈비, 우성갈비별관, 광양수산까지 얘기를 한지 꽤 오래됐습니다. 팀장님! 잠깐 일어나주시지요.
제가

제가

얘기한지 꽤 오래됐는데 그간 약수시장 단속 추진실적 있습니까?

김기래위원장

몇 건 됩니까? 어디어디?
세 번을 수거했는데 그 세 번 수거한 것을 찾아갔어요, 그 집에서?
세 번 수거하면 또 새로 사서,
그랜드 마트 앞에는?
과일가게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랜드마트하고 과일가게는 한번도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추석 때 경쟁이 치열했어요, 양 집에서. 추석 때는 때가 때인 만큼 차치하더라도, 추석 지나고 분명히 제가 누차에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참고로 그랜드마트하고 과일가게는 신규입니다. 신발생 부분입니다. 강력하게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는 초기부터 철저한 정비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낸 자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밑줄을 그어놨는데,
아, 그런데 원상복귀 되면 그것까지 원상복귀 되는 거야. 원상복귀가, 발생하는 순간 또 불법이니까 또 들고 가고, 지금 상용직이 20명이 있고, 아까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분명히 작년도 예산이 복지·건설에 삭감된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저도 질문하고 했는데 이거 민간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가져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살아난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이 안 돼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단속을 안 하는 날은 안 하는 날대로 쉴 거고 할 건데 또 새로 갖다놓으면 새로 또 들고 가세요.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단속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남산타운 아파트가 대형아파트가 5150가구인데 이제는 7년 됐습니다, 이게 들어선 지가. 이미 2000년대부터 7년 동안 단속이 그렇게 부족해온 건데 이제는 변한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환경이 바뀐 겁니다. 바뀌었으면, 새로운 신규아파트 들어서니까 아파트 주민의 생활불편을 상당히 초래하고 있어요. 말 없는 다수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실제로는 운전하고 가면서 항상 혓바닥 차고 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거기로 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그렇다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항의성 이런 게 있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안 하고 있고 그냥 방기시켜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미 주민 생활환경이 변한 상태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 겁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단속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상인회니 조직적으로 그걸 움직인다고 해서 방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행감장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얘기해도 됩니다. 뭐, 집에 들어오려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지금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너무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 선에서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특히 대표적인 우성갈비, 그랜드, 과일, 우성갈비 별관, 광양수산, 오늘 추가됐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건드리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도 얘기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고견을 따르도록,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환경위생과 행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엊그제, 이번 주에 아마 행정조치하러 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되고,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토목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금년 추경에 올려라, 일단은 그것을 하면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추경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토목과장님 이따 추궁을 할 겁니다.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뭐냐 하면, 노란선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노란선이 있는데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올리라고, 일단은 나가서 다 지금 예산을 뽑아놨는데 추경을 올리지 않았어요. 뜨거운 걸 손대기 싫은 모양인데,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공무집행 과정에서 한두 명 집어넣으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집어넣으면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기득권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한, 지목한 곳 말고 다른 부분은 생선가게라든지 기득권, 떡집 앞에 기득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분류를 좀 해가지고 묵시적으로 인정은 안해도, 묵시적으로 방관을 하더라도 보도블록을 일단 깔아놓으세요. 깔아놓고 임시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랑 또 협의를 해서 연말예산으로 올리세요, 보도블록 까는 거를. 그리고 환경위생과, 토목과, 건설관리과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제 임기 내에는 계속 얘기하고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계속 관심을 가질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이쪽 보도블록 예산을, 연말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서 장기 대책을 올리시고 당장에 이번주라도 날씨가 좋아지면 단속을 좀 해주세요. 지속적인 단속을 하세요. 매일하세요. 매일 들여다 놓으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특별히 단속을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또 신발생노점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신당2동 현대문구 아시죠? 옛날에 단속했지 않습니까? 신 팀장님! 현대문구, 신당2동 현대문구 장사 하나 있는 거 단속을 했었잖아요? 신발생, 작년에?
했는데 지금 한 6,7개월 또 됐습니다. 계속 내가 보고 다니는데 이게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앞으로 왔어요. 이게 신당3동 임대아파트 주민인데, 와서 아직까지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이미지 구겨집니다, 이거. 그리고 거기 사랑방칼국수나, 얘기하면 알겁니다. 사랑방칼국수, 삼호스튜디오, 이 골목 초입에 있는데, 지금 그 상인회에서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있고, 아마 민원발생을, 항의전화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모르고 계실지 모르는데 이미 7개월이 넘었어요, 이 집도. 거기 단속하니까 한 100m 떨어지는 신당종합복지관 앞에 와 있어요. 이게 신발생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분 말씀에 의하면 구청에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부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큰 축에서 신당2동, 이 부분은 신발생입니다. 이거는 강력하게 들어내세요, 이것도.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 쉼터에 무단 불법건축물, 아시죠?
예, 그거 아직 정리 안 됐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게 지금 현재 계고를 해가지고 계고가 지금 진행 중인 곳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진행 중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도 다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신발생인데 거기서는 6월 26일 24시까지 조치를 안 하면 강제철거를 하겠다,라는 고지서가 붙었더라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김기래위원장

제가 핸드폰에다가 사진 찍어왔는데, 매일 지나다니는 곳인데 그렇게 했는데 6월 26일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됐거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인정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일선 행정이 어려운 게, 그 단체는 위원님이 더 잘 알다시피 자기들 말로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고엽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인데,

김기래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제 사무실에 두 번, 세 번 항의 왔어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저희 과에도 여섯, 여덟 번 정도 왔어요.

김기래위원장

와서 공갈협박도 내가 다 듣고 했는데, 내가 엄연하게 대처를 했고, 그리고 나는 대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5분발언을 했다,라는 거고, 이미 제가 발언하기 전에 이미 매스컴에, 언론에 방송에 미디어에 나왔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방관할 수 없었다, 양해해달라,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재무과에다 충분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곧 해결된다, 라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건설관리과 쪽에서는 재무과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 이러면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안 하도록 재무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체 사무실을,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2개 동 빌라에서 아줌마들이 바로 밑에 쳐다보입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거기에.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했고, 위원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김기래위원장

그래요? 도로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도로 부지가 무슨 도로 부지냐 하면, 밑에 보면 지하터널이 지나갑니다, 동호터널. 그것 때문에 위에 있어서 도로 부지로 해놓은 거를, 도로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 게 많아요. 그건 녹지과 소관인데 녹지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가 변상금을 물리고,

김기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녹지과에서는 도로라고 그러는데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도로부지죠.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에 공원조성을 하면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계고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판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많은 돈이 없어진답니다.

김기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잠깐 오라고 해주세요.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
예.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남산터널이든 모든 터널이 산이 다 도로부지입니다, 거기.

김기래위원장

도로부지인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요. 녹지과에서 산 조성해서 하고 있는 것을,

김기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여기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줘야지만이 실무자들이 일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님, 지금 바로 오라고 그러세요. 그건 얘기가 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여기 점용료 징수 이런 부분, 이런 조치를 안 한 거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상태로 봐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기래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400만 원만 뭐 했더라고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처음에는 지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반 정도 철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점용료부과 문제도 조금 되고, 그 시설물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휴식터로 제공해야 된다는……. 보기도 흉하고 매스컴에 나와서 빠르게 시정이 되게끔 구청 재무과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잠시 5분만 정회하고 공원녹지과장 오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공원녹지과장 오기 전에,

김기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오시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게요. 우리 구의회 앞에 신성한 의회 앞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의회 오실 때마다, 열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청소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주차 문제라든가 등등 진짜 너무 엉망이에요. 의원으로서 의회 앞에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할 말도 없고 의회 앞에 단속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데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김기래위원장

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청소과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박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앞이 갈수록 심합니다. 의회 앞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 충분히 조치를 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일요일 날 가니까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청소과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김기래위원장

오토바이 부분입니다. 아주 오토바이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오토바이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에요.

김기래위원장

그렇습니까, 어디입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쉽게 해서 가로 환경정비, 우리 가로계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오토바이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는 엄격히 말하면 경찰 소관 업무죠, 교통지도과나. 굴러다니는 거니까. 이거 우리가 무슨 죄로……. 우리는 불법적치물, 이거를 충무로 이쪽에 보면 오토바이 상회가 굴러다니지 않는 새 거를 집단으로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정비를 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장

좋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옛날에 장애인 그 10개, 조치를 했죠?
그 현장까지 가보고 했는데 조치를 하고 초소를, 하나 또 없앴어요. 초소가 미관상 중구 이미지에 안 좋다, 중구 마크 초소를 내가 우리 신동문 팀장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구 초소를 정리를 했다니까 과일가게가 초소 옆에 있었어요. 과일가게 영업이 확장개편 됐어요, 아주 영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 초소를 들어냈는데 우리 김기태 의원 건물 모서리입니다, 굿모닝시티에. 중구 우리 상용직 직원들 근무하는 초소를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때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했어요, 깔끔하게. 하니까 그 자리 들어와서 과일가게 요망하던 거 배로 확장 개편 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참 애로 사항이, 이런 거 자꾸 하면,

김기래위원장

그 사람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신규라며요? 신규는 좀 정리하세요. 오래된 거는 제가 기득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을 아끼겠습니다만 신규는 보이는 건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그 쪽으로 다시 좀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 앞에 오토바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오토바이를 우리 건설관리과가 단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가게에서 불법적으로 적치하는 행위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노점상, 노점상도 염격히 말씀드리면 이게 경찰 업무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즉시강제행위입니다, 이게. 단지 환경정비를 하다보니까 가로정비 차원에서 계속 구청으로 미는 거지. 아니, 도로에 다니는 버스에 노점상이 있는 걸 누가 해야 됩니까, 엄격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래서 흥인·덕운 시장도 주간에는 깨끗하고, 이게 밤 12시나 11시 되면 난리치거든요. 그런데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좀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과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장원

강장원건설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언제 오신대요? 연락 했어요?

「네, 지금 연락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수안위원

도로에 놔져있는 오토바이는 교통지도과에다가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김기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토록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변영범입니다.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재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용탁 복구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갑수 안전지도담당주사입니다. 양재성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예방대책수립, 재난복구 동원장비관리, 중점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점 및 계획수립, 민방위대편성 및 운영 등이 주요업무이며, 인력은 별정직 3명, 기능직 1명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2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총괄 조정을 위한 재난관리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은 외부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재난관련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은 지난 3월 26일 수립하였고, 특정관리시설은 10년 이상된 교량, 육교 등 시설물과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635개소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를 정립하게 되어 있으며, 5월 31일 기준 정립액은 54억 2300만 원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을 포함하여 398대 3만 6639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6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자치구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113개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자치구시설 2개소, 민간시설 12개소를 포함하여 14개소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현황은 방독면 등 20종에 5만 1786점입니다. 2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태풍, 홍수 등 일반재난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분야에 대한 분야별, 유형별 계획을 수립해서 과・동, 보건소, 구의회 등에 배부하고, 각종 재난대비훈련에 안전관리계획을 적용시켜 계획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8년도 안전관리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지난 5월 14일부터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본 훈련은 가상 재난사항을 설정하여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인명의 구조 및 응급복구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 105명,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36명이 참여하여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숙달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 및 정비사항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사고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력, 장비, 물자, 시설 현황을 상시 파악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대비하고자 동원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전문기능인력 1003명, 봉사인력 2222명이며 장비는 구조 및 복구장비 1522대이고 물자는 구호물자 및 방재물자가 있으며 시설은 의료시설 6개소와 수용시설 15개소가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사항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시설, 규모, 이용 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반기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은 8개소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행락철, 동절기 기간별로 수시로 안전관점을 하고 있고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효율성을 높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안전체험교실 운영사항입니다. 2007년 8월부터 9월까지 생활성응급조치, 상황별 비상대책 요령에 대해서 시민안전봉사대 교육을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가상체험으로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안전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과 관련해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관 및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대상은 군 전역 후 다음년도부터 8년까지는 예비군 대상이 되고 9년부터 40세까지 민방위 대상이 아닙니다. 그중 민방위대원 1~4년차에 대해서는 연 1회에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만 1000여 명으로 참석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은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소집은 2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대상은 2만 2272명입니다. 이 중에서 2만 1654명이 응소해서 응소율은 97.2%입니다.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실제 을지연습 기간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훈련내용은 비상소집훈련 및 군부대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일일상황보고 및 상황별 메시지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13억 6437만 8000원으로 이중 8억 4846만 2000원을 집행하여 6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민방위 과태료는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8.6%로 낮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불참자들이 저소득자이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민원사항은 민방위교육일정 타 지역 교육문의를 문의하는 사항으로써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변영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예,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리가 언제 언제 발생됩니까, 비상시기가 어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그 재난에 대응하는 실제 대응은 각 기능부서, 수해 같으면 토목과,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과, 이런 기능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무슨 예정을 두고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일단 붕괴라든지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각 기능 파트 별로, 부서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상황실은 운영합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실은 상시 당직실에 저희 직원이 한 명 거기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관련해서는 토목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거는 서울시로부터 국가 단체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시사항이 내려오잖아요, 재난에 관련해서?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수해지구 같으면 서울시청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국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엊그저께 우리 필동에 화재,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가스,
동용

양동용위원

가스가, 하수관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 나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못 봤는데요, 어디가 있었어요? 몇 시에 오셨는데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날이 토요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어디 지방에 좀 갖다가 좀 늦게 11시 정도에 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다 끝날 때에 오셨구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상황실장이 그때 광희동 무슨 계장이 나왔더라고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민원봉사과장이 당직사령을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민원봉사과장이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직사령, 류병렬 과장이 당직사령을 했는데, 일단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직사령이 조치를 하고 유관 과에 연락을 해서 초치를 취하게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그 뭡니까, 광희동의 계장입니까? 유 누구죠? 그 양반이 이름이? 광희동에 신당3동에 계시다가 광희동에 오신 분이 유 누구지?

김기래위원장

유병렬 씨가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

유병렬 씨가 거기서 뭔데, 상황실장이에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분이 당직을 했습니다, 그날. 토요일이니까 일직을 했습니다. 당직사령이,
동용

양동용위원

당직사령관 누구에요, 그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날이 유병렬 씨입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 양반 계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과장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분이 사령관이었고, 그래서 지금 8명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희 구청장님과 우리 의회 의장님, 또 지역구 김수안 의원님, 저 등등 몇몇 의원들이 나오셨고, 또 경찰서나 소방서나 각 유관 부서에서 나오셔갖고 일을 했는데 주무부서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보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을 연락받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하수관거정비를 하다가 벽면을 LPG가스를 말리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일단 토목과에서 하수관거 관련해서 공사를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치기능부서는 토목과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고가 났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긴급사항으로 YTN에 보도가 나가잖아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나가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나 또 안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토목과장이나 나와서 지켜봐야 되는데 한 분도 나오신 분이 없더라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날 국장님도 다 나오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다 끝나고 난 뒤에 나오면 뭐해요? 우리도 다 가고 11시 넘어서 우리는 다 갔는데 상황이 끝나갖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시간적 거리가 있어서 좀,
동용

양동용위원

바로 사고가 났을 때 조치를 취하고 빨리 안전대책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나면 빨리 나와야죠.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기간이니까 시간당 20㎜나 50㎜, 60㎜가,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을 적에 물에 잠겼어요, 어느 집이. 그래도 연락이 안 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니까 연락이 안 되면 다 물 빠지고 난 다음에 인명구조 다 한 다음에 나와도 괜찮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장마 기간에는 토목과에서 상시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그러면 상황실장이 있으니까 대기인원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주무부서인 과나 국장이 사고가 났는데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대책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나왔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끝나고 나와서 나왔다는 거죠. 저희들 있을 때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일직, 당직사령이 일단 선 조치를 취하고, 각 기능 파트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눈이 폭설이 많이 쏟아질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비나 눈이나 물론 토목과에서 주관 하는데 예보에 따라서 전 직원 1단계라든지 단계별로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관리에서는 별로 하는 일은 별로 없네? 토목과나 이런 데서 다 하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인력 상으로나 총괄적인 계획하고 어차피 기능부서하고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말만 재난안전관리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없네? 전부 민방위교육이나 방독면이나 이런 거나 지급이나 해주고, 행정적인 이런 것 밖에 하는 일이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말만 재난안전, 그럴싸하지.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총괄하는 부서는 기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중부소방서나 KT중앙지사하고는 어떤 관계로 연계를 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유관기관이라고 그래갖고 군부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됐을 때 소방서에서는 인명구조,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복구, 그런 사항들이 협조체계로,
동용

양동용위원

1년에 훈련을 몇 번이나 합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훈련을 한 번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어디서 했어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7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강당에서 어떤 훈련을 해요? 무슨 훈련을 해요, 실내에서?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도상훈련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도상훈련이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라고 이거는 전국에 지자체가 공통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침수라든가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가상 상황을 설정을 해서 대처하는, 이때도 유관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각 기능 유관기관 별로,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유관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가 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소방서하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가 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경찰서하고, 경찰서는 2개 경찰서입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2개입니다. 충무로하고 남대문하고.
동용

양동용위원

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다음에 KT,
동용

양동용위원

KT, 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

가스, 그 다음에 한전은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한전도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의원님은 아닙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의원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외부인원이 지금 14명인데 어떠어떠한 전문가들이 가서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실무위원회요.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그런 기능,
동용

양동용위원

그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는 이야기에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현직인 청장님, 부청장님, 그 다음에 각 국장님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외부인은?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외부인은 중부소방서장, 경찰서장, 중부교육장, 1905부대장, 중부수도사업소장, 한국전력사업본부장, KT을지지점장, KT중앙지사장, 건축사회협회 중구지회장, 가스안전공사 서부지사장,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그 다음에 극동도시가스, 그 다음에 삼성 3119구조대장, 뭐 이런 분들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데 1년에 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거는 없네요, 훈련이?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외부에서는 민방위하고 관련해서 직장 민방위대에서 화재진압훈련,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금년에 한 거 있습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동아건설이 어디에 있어요?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사다리차 같은 거는 동원 안 됩니까?
그것도 좋지만, 우리 중구 관내는 신생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고층아파트가 지금 15층부터 30 몇 층까지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될 거예요.
화재발생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앞으로 미래로 우리가 간다면 지진도 위험사항이 되고 또 당초에는 우리 중구 관내에는 최고 우리 주거생활로서 아파트단지는 18층인데 지금 (청취불능) 같은 경우에는 38층 이 정도로 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는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관공서만 이런 지역 단체에 이런 신문사나 이런 데보다도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안전대책을 연구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안전시설장비를 구입해서 훈련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는 몇 층입니까, 현대아파트는?
지금 18층된 아파트는 지금 한 번도 안 해 봤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주민의 밀접한 관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아무리 안전대책,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훈련을 좀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앞으로 계획에 현대아파트 몇년 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대형 남산타운 아파트 시뮬레이션 연습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확정된 거는 어쩔 수 없고, 워낙 단지가 크다보니까 7년이 되어도 아직 그런 것 한 번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향후에는 좀 검토를 해보세요.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네, 과장님!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수안위원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재난예방 무전기 휴대폰 관련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총 그게 46대를 구입을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29일 날 무선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46대입니다.

김수안위원

무상으로?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핸드폰 무전기를 산 거 아니에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얼마씩 샀어요, 이거?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한 대당 49만 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수안위원

49만 5000원에 구매를 해서, 6월 29일 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05년도 구매를 해서,

김수안위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이거 사용을 했어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 6월 29일자로 해지를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2007년 6월 29일, 해지를 하게 되면 무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계약조건에 기기는 2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기대금은 무료로,

김수안위원

무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받는 걸로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49만 5000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당 가격은 49만 5000원 정도됩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2년을 사용하는 조건에 기계는 무료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 사용료가 4만 7000원,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대당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4만 7000원인데 그것도 통화량에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 돈도 지금 2년 동안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겠네, 사용료가? 사용을 한 게 우기철만 사용을 했잖아요? 제가 기억을 하기는 성낙합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때 성 청장이 있을 때 그걸 샀는데 장마철 한두 달인가 각 동사무소에 동장들이 그냥 들고 비상대기 식으로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목걸이 같은 거야. 이거 켜놓고 내가 부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처리를 하고 지역에 보고를 하라 이건데, 이게 지금 연간 사용료가 기본 그냥 기본요금이 4만 7000원이라는 말이에요. 한 대당, 그렇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2594만 원인데, 저도 무전기가 있는데 사용을 할수록 어느 기본 도수가 올라가면 요금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2년 동안 이것도 그냥 얼마 정도 돈이 소요가 된 걸로 기억하세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2594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김수안위원

아니, 2006년도 예산서예요, 이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예산도 2594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올해도?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계약조건상에 기기를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2년간 약정을 한 겁니다. 2년간 사용하면 기기 값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걸로, 기계는 주면서. 그게 보통 기본요금이라고 해갖고 사용료가 170,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기기 값을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29일자로 이번에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기시나 눈올 때, 청소과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김수안위원

청소과에서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게 2년간에 대한 사용을 하게 되면 기계를 반납하게 되면 기계 값은 안 내도 좋고 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그러는데,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현재 지금 저걸로 따지게 되면 연간 2594만 원이라면 얼마를 소요를 했는지 모르는데 거의 1억여 원 돈이 1년에 한두 달 쓰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냥 없앴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죠. 1년 사용료가 2500 정도니까 한 4000 얼마 정도가 되겠죠.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2594만 원에다가 2007년도에 예산 받은 것들이 2594만 원 받았다며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6월 달에 해지를 했으니까

김수안위원

쓴 거는 없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반 정도 썼을 거고,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2005년 6월 29일이면 한 5000여만 원, 7000, 8000만 원 없어진 거야.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한 4000, 500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쓰면 쓸수록 기본료가 낮아집니다, 기간이 경과 할수록.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한치 앞도 안 보고 1년에 두세 달, 그것 솔직히 들고 다니는 분들 내가 못 봤어. 비 쏟아질 때나 그거, 비 쏟아지면 당장 어디 가서 동장님도 막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거 무전 떠들어대본들 뭐 하겠어요? 쓸데없는 예산, 앞도 못 보면서 그냥,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기능이 이제, 다자간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룹 통화를,

김수안위원

46대가 일시에 한번에 다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용의점을 갖고 한 것인데, 우리가 비가 오는 날짜가 우기철이고 동절기라고 했을 적에 며칠이나 그것을 사용을 하겠냐, 그런 것이 좀 예산을 책정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재난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실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하면 좋겠다,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방독면 수량이 몇 개나 돼요? 방독면? 지금 현재 중구 예산으로 방독면 구입한 게 총 수량이?
예, 우리 중구에 우리 순수하게 예산으로 사고……. 어디서 지원으로 내려온 거 있어요, 뭐 시나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독면은 다 국가보조금입니까?
우리 구비로도 산 게 있고?
2400?
국고비로 구입을 한 게,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구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7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총 2493개가 우리 중구에 순수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반 민간기업체 같은 데에 민방위에서 자체적으로도 보유한 게 있을 것이고?
그러면 팀장님 보시기에 2493개가 지금 우리 보유현황인데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독면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럼 75년도서부터 시작했으면 85년도까지는 쓸모없는 거고,
앞에 정화통만?
그러면 정화통은 계속 갈아주세요?
언제부터 예산편성을 했어요? 정화통 교체가?
75년서부터 연도별로 구입된 현황 다 있어요?
그러니까 2493개 방독면이 15개 동에 분배가 다 돼 있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도 보관이 있고?
구청에는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 보유현황, 각 동별 보유현황, 각 동별 보유를 해서 누구한테 지급되어 있다는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만약에 중림동이다, 중림동에 50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 50개 보유 속에 사용가능한 거냐, 분실이 된 거냐? 이런 거를 팀장님이 다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서류상에만 팀장님이 2493개인데 구청에 뭐 200 몇 개 있고 나머지는 각 동사무소에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구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각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다 지급을 해줬는데 그 지급해준 사람들한테 보관 사인 다 받죠?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군대로 얘기하자면 재물파악이라고 그러잖아?
방독면 재물파악을 팀장님이 해본 적이 있어요?
쫙 갖다놓고 숫자 파악 다 하신다? 서류상 검토겠죠?
그건 재물파악이 아니에요. 군대 갔다오셨잖아요? 이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 식으로 병기를 다 지급을 해줬는데 장부상으로만, 김수안이가 소총 한 자루 갖고 있다, 총기번호가 몇 번이다, 총기를 봐야 총기가 있는 걸 알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만 2493개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구누구한테 줬는지, 줬는데도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도 그걸 동사무소에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까지 정신을 안 쓴다고. 그러니까 과연 사라져 있는 방독면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군대 재물파악 식으로 그걸 재물파악을 했냐, 재물파악을 해서 방독면이 없어졌어, 그러면 감가 저거를 해서 소모 저거로 털어내고 숫자를 바꾸고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만 그렇게 갖고 구의원이 물어보면 ‘예, 2493개입니다.’ 우리 중구청 거 지금 200 몇 개 있는 거 지금 내려가서 우리 확인해볼까요? 지금 확인해서 팀장님이 1개라도 모자라면 책임지시겠냐고? 군대 같으면 자대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현재 동사무소 실정이 그래요. 지금 동사무소에 총 나가 있는 게 2493개에서 아까 200 몇 개가 구청에 있다고 그랬죠?
200 몇 개에요?
248개?
그러면 이게 지금 동게, 2145개가 동사무소에 나가있거든요, 팀장님! 그런데 2145개가 동사무소에 그게 현황이 맞지를 않아요. 100%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서류상으로만 팀장님이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갑자기 우리가 재난이 터졌다,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아까 계장님 말마따나 구청에 있는 숫자랑 맞아.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2145개가 동사무소에서 다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라고. 동사무소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2145개가 15개 동이면 100여 개인데 동사무소에 어디에 지금 방독면이 100여 개씩 있냐고? 동사무소 청사 안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이나 지역 대원한테 지급하는 방독면은 이사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김수안위원

그게 분실되고 없어진 게 있다니까.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서 군대 말로 망실이나 이런 걸로 털어서 숫자를 맞히셔야지 팀장님이.
그건 우리가 급한 사항에 대처했을 때는 그게 파악이 제대로 되셔야 돼요.
영범

변영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김기래 복지·건설 위원장님, 양동용 위원님, 김수안 위원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팀장 허병호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성규입니다. 도로굴착팀장 소철호입니다. 하수팀장 박만식입니다. 치수팀장 박정식입니다. 조명팀장 김점식입니다. 지하수팀장 김종호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미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지하수팀장은 사진에 없네요? 옆으로 빠져있구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 토목과 주요업무는 38쪽부터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실적, 2007년도 재해업무 그 다음에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각종 민원사항처리현황,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과는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담당은 도로, 토목 공사의 계획수립, 설계・시공 감독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팀장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겨울철이 되면 제설업무에 전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담당은 도로굴착계획 조정 승인 및 도로 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또 GIS 업무 통합 관리와 동시에 지중화, 한전과 관련된 지중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담당은 하수행정 종합조정 지도 및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시설 계획 및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치수담당은 하수행정 종합 조정 및 지도와 여름철 수방대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담당은 가로등, 보안등의 신설, 개량 및 조명시설물을 관리하고 기타 비관리청 조명시설 인허가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담당은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 지하수 세외수입 현계 및 체납관리, 지하보도 및 지하수 배출시설의 기전시설 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 인원은 정원 55명인데 지금 현재 인원 47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고요, 상용직은 34명입니다. 그리고 도로굴착감리원은 계약직으로 3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도로굴착기금으로 운영합니다. 반은 시에서 인력관리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및 장비 현황으로서는 저희 도로는 전체 11만 4280m가 되겠습니다. 도로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187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도는 28개 노선에 3만 2128m이고 구도는 300여개 노선에 8만 2000여m가 되겠습니다. 도로율은 18.8%로서 서울시의 21.46 보다 조금 낮은 편인데 이것은 저희 구가 남산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은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 시설물로서는 터널이 4개소, 고가도로 7개소, 지하차도 4개소, 인공도로 4개소, 보도육교 5개소, 지하보도 1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은 하천으로는 청계천이 3350m, 복개구조물은 1120m, 분류하수관로는 546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는 암거가 27km, 관거가 234km 해서 265km가 되겠습니다. 맨홀은 4685개소, 빗물받이는 9031개소가 되겠습니다. 복개구조물, 분류하수관로 청계천은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욱천 복개구조물 중 350m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비용부담 근거로는 원형관경 900㎜, 또 통수단면적 0.7㎡, 하수관거의 설치 개량비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경 900㎜ 이하 또는 통수단면적 0.7㎡ 이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6275등이고 보안등이 6188등 해서 조명시설은 1만 2463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지하수 관정시설로는 허가시설이 49개, 신고시설이 120개 해서 1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주기는 생활과 공업용수는 3년에 1회에 일반세균 등 20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음용수는 2년에 1회, 일반세균 등은 4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급수시설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건설사업 예산현황은 도로 개설이 28억, 도로 정비가 84억, 하수도가 136억, 조명이 39억 7900만 원을 하고 있고 도로개설 사업비로는 거의 대다수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24억이 소요되고 공사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항목으로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주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 만들기에 우리 토목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기 추진 목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연차 및 집행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 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 이외의 잔여부지는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억이 되겠습니다. 109억은 거의 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사업 4건에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회현동1가 144번지하고 남창동 190번지 일대, 회현동 상가 1-5, 필동 24번지 이 부분은 대부분 2, 3년에 걸친 보상을 해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회현동 1가하고 공사는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이 회현동1가이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도관리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기치로 걸고 보다 가로 환경과 어울리고 미려한 보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계천을 접하고 있는 우리 구이기 때문에 청계천 관광객들이 우리 보도를 통해서 보행하는데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청계천을 위주로 하는 보도환경 개선은 어느 수준이 거의 도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우리 명동관광특구 조성사업으로서 시점은 충무로길 종점은 중앙로를 조성함으로써 지금 현재 시비 53억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영화제와 관련해서 충무로 일부 구간을 약 230m 구간을 영화의 거리, 그러니까 이색적인 가로 조성을 이미 지중화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지중화 공사가 8월 말에 끝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명칭은 그라스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디자인심사 결과 그라스로드, 그러니까 유리가 바닥에 깔린 것보다는 좀 더 고풍스러운 석재로서 포장을 하자고 그래서 디자인 심사 결과 석재로 포장하는 걸로 해서 지금 8월 이후 저희가 공사가 계약되면 충무로 일대에 대한 뭔가 색다르고 고풍스러운 영화의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 지하보도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시비가 19억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산로 일대에 보도는 지금 현재 소나무 조성과 연계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도를 유보한 상태입니다. 소나무가 심어지는 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육교 철거공사는 지금 착수되어 가지고 아마 늦어도 8월말까지는 말끔히 정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충동 193번지 일대 포장공사는 이미 완료되어가지고 아주 깔끔한 도로가 됐습니다. 나머지 7, 8, 9번에 대한 도로포장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불량맨홀 정비는 우리 관내의 일원으로서 연간 단가위원회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가능한한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않도록 늦어도 11월 말 내지는 10월 말까지 끝내서 보다 품질 높은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조 설치입니다. 이미 예장동은 빗물저류조를 설치를 하였고 올해 한옥마을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토록 시에서 예산지원이 될 예정으로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가지고 선진 엔지니어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설계가 늦어도 9월 말까지 끝나면 10월에는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 달에 한옥마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피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옥마을 외에 앞으로 해야 될 빗물저류조는 장충동2가 산 동국대 운동장 저류조가 4000t, 필동2가에 필동 주민운동장에 한 3000t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번, 3번 관계는 상황을 봐서 지금 여기에서는 장충동과 시행 연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시행기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건 우리 치수하고 관련 됩니다. 원활한 하수 소통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노후관을 완벽한 개량・정비하고 하수암거 보수공간으로 시설물 내구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단면이 협소한 하수시설을 확대 개량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계량 및 정비에는 7547m가 되겠고 하수암거 보수보강은 1911m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충무로4가 25번지, 중림동 397번지, 성동기계공고 앞 하수관 개량,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불량맨홀 보수, 이런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무로4가 25번지 일대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397-401간은 지금 공사를 봄에 착공해서 거의 다 완료된 단계고요, 성동기계공고 앞 도로도 이미 하수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량맨홀 보수비 1500만 원은 작년에 서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도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해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예산을 납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수방대책 및 복구공사는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고요, 장충동1가 165-62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도 이월사업으로서 이것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수도 준설공사는 수방대비로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미 본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10억 책정된 것이 거의 다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수시설 유지보수도 7억인데 사실 저희 관내는 하수도가 전부다 노후화 됐습니다. 저희가 CCTV를 작년에 구입해 가지고 CCTV 조사반을 상용인부하고 우리 일반직하고 같이 해서 조사된 결과 어지간한 하수관은 거의 다 낡아서 전면적으로 하수관 개량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관내 빗물받이 확대개량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3가, 방산시장 하수암거 보수공사는 계속사업비로서 이미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 사업을 아마 아무리 할 걸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장충동2가-청계천6가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도 작년에 발주해가지고 계속공사로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3번, 필동1가 22-17에서 22-2간 하수관 확장공사는 시비 4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황학동 737-371-9간 외 1개소 하수로 개량공사도 마찬가지 시비 4억을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옆에 돌우물길 하수박스 정비공사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가 한 4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현 배수분구 하수관정비공사 외 50억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3개 분구로 쪼개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앙일보 있는 데 삼성본관 주변 일대는 공정이 한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관동 70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는 1억 4000을 들여가지고 거의 다 지금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밝은 중구거리 만들기는 우리 조명사업으로서 조도 향상은 도로조명이 그동안 15Lx에서 30Lx로 조도를 향상시키고 가로등주가 그동안 강관으로서 모양도 투박하고 자칫하면 녹슬고 그랬는데 전부다 새로 나온 스테인레스로 전부 개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관내 10개 노선 가로등주 519본을 개량하고 가로등 절연 불량선로 교체 10km를 할 예정입니다. 가로등 절연 불량선로는 100% 시비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공사와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그리고 노후보안등 개량공사는 보안등 2625등을 본예산으로 4억 8900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고 한 두 달 열심히 하면 거의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창동-소공주길 가로등 개량공사도 가로등주 20본 개량사업이고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지금 영화의거리 이색 가로등 설치공사 이 관계만 지금 말씀드린 5건에 대한 것은 구비로서 하는데 나머지 6번부터 14번까지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위한 한전지중화, 사실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한전지중화 뿐만 아니라 통신, KT통신지도 한전지중화 되면 자동적으로 전부 지중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동화로변 한전 가공선 지중화 450m를 비롯해서 북창동 일대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북창동 일대를 명동처럼 환경정비를 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신당2동사무소 앞으로 지중화 예산을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로 영화의 거리 지중화 사업은 지금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이 동화로변은 지금 거의 한 70% 정도가 지중화가 되었고 사업계획 변경된 신당2동 사무실 주변은 곧 착공할 예정이고 충무로 영화의 거리 지중화는 지금 거의 한 40% 가량 거의 내설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북창동 지중화사업이 2008년 이후 시행 예정인 테마 가로 조성 및 공원조성사업과 병행 실시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그때 가서 변경을 해서 아마 이때 가서는 시비예산을 동시에 받으면 우선 지중화를 먼저 하게 된다면 북창동 관계는 특별히 구비를 안 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금년도 수방대책으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방 준비를 완료해놓고 지금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조직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6개 반이 86명이 단계별 근무가 떨어지면 근무하도록 자동 근무화로 되어 있고 동수방단은 동별로 3개 반이 구성되어서 6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근무요원은 평상시에는 1명 이상 구에서 계속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 직원들은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수방기간에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준비단계로서 호우주의보나 태풍경보 3급일 때 전 재해대책본부 요원들 1/4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경계단계로서 재해대책본부 직원의 1/2이 근무하고 동에도 1/2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3단계까지 오면 전 직원이 거의 비상사태에 들어가서 근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는 저희가 수방이 시작되는 5월 15일까지 수방장비점검 및 자재를 확보했고 이미 시청 조사과에서 두 사람이 나와서 점검을 한 일주일간 해간 바 있고 조사과 점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도 점검을 했었습니다.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지적사항 없이 준비를 잘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함은 간선도로 215개 지점에 모래주머니를 2만 개를 만들어서 이미 모래함에 전부 보관해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비가 오면 문턱 앞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도 전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은 지금 민영준설과 직영준설로서 이미 추진실적은 계획이 2만 5820m 계획에서 한 60% 정도 준설을 이미 5월 15일 이전에 마무리 됐고 현재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준설을 거의 다 끝낸 상태입니다. 준설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 8억이 거의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점검은 우리 과보다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사점검은 저희가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시달된 내용을 맞춰가지고 각 기능과 별로 점검토록 조치해서 점검이 다 완료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 특성상 집중호우 시 노면수 정체로 청계천변 저지대 침수발생이 우려됩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가 하수관거를 열심히 준설을 하고 사실 빗물받이 악취 관계로 덮개를 덮어놓은 것을 거의 입이 닳아지도록 동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저희 상용인부 34명을 동원해서 순찰조를 편성해서 비가 오면 수시로 빗물받이 덮개를 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해는 재해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로 재해대책보다는 실질적으로 몸으로 뜀으로 인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는 안 됐습니다만 항상 2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제설대책 관계는 이제 본격적으로는 수방이 완료되는 이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저희가 제설을 해온 바와 같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큰 문제점 없이 제설을 열심히 해왔고 특히 동 직원들이 제가 제설하면서 느낀 건데 동장님을 포함한 동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 직원 힘이 부쳤을 때 저희한테 연락하면 저희들이 소형 염화칼슘차를 끌고 가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작년과 금년 초에 걸친 제설은 원만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금년에도 제설대책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는 제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그렇게 많이 소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은 아주 여유 있게 비축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염화칼슘을 잘못 보관해놓으면 굳어져가지고 재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플라스틱 팔레트를 밑에 받쳐가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쌓아놓고 위에다 천막을 덮어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130억인데 현재 집행률이 20억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지출행위를 근거로 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16%로 저조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공정 실적으로 보면 최소한도 50% 정도는 집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기준해서 작성된 내용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저희 과 총예산 177억에서 149억 정도 집행해서 집행 잔액이 28억 440만 원인데 이 관계는 대부분 낙찰차액 내지는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별도 불용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건 토목과는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 과는 징수 결정액이 1억 2356만 5000원에서 수납액이 1억 1779만 3000원, 이게 주로 지하수에서 나오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5.3%가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2594건, 민원인데 이것도 지하수 신고 관계나 굴착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은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안 위원님, 양동용 위원님께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올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관리를 잘 한다라고 했는데 필동3가 방산시장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지난 토요일에 불미스럽게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화재사고 원인을 들여다보면 사실 벽면에 습기가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치로플로 이렇게 불을 하는 과정에서 20kg짜리 가스통이 다 쓴 것을 밖으로 내놨어야 되는데 인부들이 다 썼으니까 무슨 별것 있겠냐 해가지고 소홀히 다뤘는데 사실상 기압이 낮고 흐린 날씨고 또 하수구다보니까 가스통에 잔류 가스가 남아가지고 그것이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밖으로 새어 나와서 하수관로 밑에 고인 상태에서 아마 불꽃이 도치로플에 발화되어가지고 참 한 분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지금 얼굴에 한 24% 정도 손상이라고 한강 성신병원, 화상으로는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8명 인부가 작업을 했는데 4명은 이미 경미한 것으로 해서 지난 7월 2일까지 다 퇴원을 했고 지금 세 분은 가스를 기도로 마셔가지고 그게 회복하려면 앞으로 열흘 걸린답니다. 그래서 세 분은 한 열흘 되면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상처가 깊은 한 분만 지금 현재 걱정이 되는데 이분도 지금 현재 진단결과는 손상이 한 24% 정도 손상으로 예측을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얼굴에 감은 붕대를 아마 다음주 쯤에나 풀게 되면 그때 정확한 걸 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분이 의식이 뚜렷하고 식사도 어느 정도 잘 하시고 일반 크게 다친 3도 화상이라고 하지만 3도 화상이라고 지칭한 환자 치고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고 그래서 참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이런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이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서울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고에 따른 후속 관계, 시장한테 보고한 관계 이런 것은 지난 화요일까지 해서 전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시청 행정관리국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후 관리는 저희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또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내서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정말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관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김길영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시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동에

필동에

이번에 하수암거 사고 난 거요? 지금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얼마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6억 9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시비 아닌 구비로 하수암거의 개량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하수암거는 대부분 아까 제가 보고드린 900㎜ 이상 0.7㎡ 이상인데 하수암거는 전부 0.7㎡가 다 넘습니다. 그래서 하수암거 보수는 전부 시비 지원받아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의 뜻은 뭐예요? 하수암거하고 관거하고 달라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관거는 원형을 관 형태를 관거라고 하고 암거는 박스형태, 네모 형태를 암거라고 합니다.

김수안위원

하수관거도 저희가 공사를 하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하수관거도 저희가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걸 준설이라고 그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준설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김수안위원

그러면 시비를, 저희가 시비가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공사에 대한 계약은 중구청에서 하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감독은 시비는 대부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감독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위탁을 하는 거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네, 그렇지요.

김수안위원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구청장이,

김수안위원

그러면 그 6억 9000 속에 하수암거 공사비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까지 모든 금액은 다 거기서 책정이 되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지 않고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매년 예산편성을 합니다. 자체 관리 감독하는 인력을 해서 예산을 시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는,

김수안위원

우리는 공사발주만 하고 그것으로 책임이 끝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발주하고 위탁을 합니다. 책임이야 우리야 도의적이야 계속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실질적인 책임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실제적인 책임보다는 저희는 발주청으로,

김수안위원

공사감리에 대한 거는 공사감독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작업을 제대로 했냐, 뭐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의 적격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어디까지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리는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면,

김수안위원

어디다 위탁을 했어요? 서울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면 공사시행 과정에서 민원이나 혹시 또 설계된 내용에서 차이점이나 또,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우리한테 자기들이 실정보고를 합니다.

김수안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무슨 자격증이 아니라 일종의 다년간 경험을 많이 쌓은 기능공이라고 해도,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기능공이어야 되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특별한 자격관계는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날 사고 현장에 8인이 들어갔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8명 들어갔습니다.

김수안위원

8명에서 하나는 사고가 나면서 막 바로 경상으로 하나가 나오고 3명은 나중에 구출을 했는데 8명 중에 기능공이 몇 명, 실질적인 회사 인부, 정식적인 인부가 몇 명인지 과장님 아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날은 기능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요, 일용인부들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하루에 일당 8만 원을 받고 일하는 일용인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치로플로 벽면의 습기를 제거하고 바닥에 청소하는 임무를 띠고 들어가서 일을 했던 겁니다. 기능공들은 그날 투입은 안 됐었습니다.

김수안위원

땜방 하라고 들어가서 땜방 하라고 어디 구멍 뚫린 데 땜방을 하기 위해서 도치로플을 갖고 들어갔는데 프로판가스통을 들고, 그러면 기본적인 좌우지간 기능직 직원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야지, 가스 코크 하나 제대로 잠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지금 외국인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김수안위원

전부다 일용인부들이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이 그게 문제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관리,

김수안위원

사고가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추진감독관이라고 나와 있는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경찰, 그 다음에 소방관들한테 대화를, 물어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사고에 대해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이후에 도망을 가버렸어, 기겁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일직 담당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오시고 청장님까지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죠. 사람이 거기서 만약에 사망을 했다고 따졌을 때 사고가 난 이후에 1시간이 넘도록 있다가 나름대로 소방관들이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출을 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은 LPG가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LPG가스를 통을 하나를 갖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그 앞에서 LPG가스에 붙이는 도치램프, 그것도 그 앞에 철물점에서 사고 그랬다고요. 현장에 와서 산 거야. LPG가스통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고, 그리고 필동 지역이 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쇄소들이 성립이 좀 되고 유치가 되어 있는 동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쇄소에서 유독물질을, 날이 안 좋은 날 방류를 하고 그러는 업체가 옛날에도 비일비재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수관에 꼭 가스라고 LPG가스라고 단정을 짓지 마시고 그런 것이 곳곳에 누적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게 가스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메탄가스에. 과장님은 자꾸 지금 LPG라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LPG통 이만한 거, 10kg짜리 거기에다가 가스밸브를 끼어갖고 하는데 그게 미련한 사람들 아니고 아무리 일용직이 인력직원들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LPG가스통에 산소용접 같은 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끼는 그런 경험은 다 있다 이말이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사고가 났거든? 이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공사를 맡은, 6억 9000에 맡은 이 회사에 실질적인 공사 책임자가 안전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소방관들한테 물어보니까 하수관에 들어갈 때는 후라시를 킬 적에도 바깥쪽에서 후라시를 키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에 들어가서 가스가 하수관에 차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위치를, 플래시 스위치를 켜면서 스파크가 나갖고도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날 거기 현장에 늦게 오셨는데 그런 상황을 저는 거기서 그걸 쭉 지켜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무슨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자들만 와서 공사를 해요. 우리 직원 분들을 그렇게 본 기억이 없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몇 억짜리 공사를 맡겨놓고 그냥 나중에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네들 뭐 이렇게 판때기 대고 사진 틱틱틱틱 찍어서 구청에다 갖다 주면 사인해 갖고 돈이 나가는 거야. 사고가 안 나가니까 망정인데 사고가 나지요? 도로 유지보수공사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콘 들여서 그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 놓게 되면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굴착을 해. 그러면 도시가스 묻어. 우리 직원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거기다가 판때기에다 놓고 무슨 영화 촬영하는 식으로 필동 무슨 3가 어쩌고저쩌고 갖다 대놓고 사진 한번 푹 찍어서 구청에 가지고 가면 사인하고 돈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안에가 물이 스며들면서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그런 공사가, 현장이 비일비재하고 또 예전서부터 각 과 특히 우리 토목과에다 지역에 다 구역민들이 계세요. 현장에 공사를 할 적에 이런 유인물에 의해서 팩스 딱 놓고 편지 유인물로 해서 보내오면 지역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님, 몇 억짜리 공사 이런 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역의 구의원은 알지도 못해요, 지역의 구의원은. 그래서 구의원이 그 동네에 관심이 있으니까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가서 서로 토목과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 지역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도대체 상주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좋은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고 현장에 단순히 엘피지 가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쪽이 인쇄소에서 버리는 각종 폐기물질 유해성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걸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한번 확인을 해서 그쪽 하수도에 인쇄소에서 내버리면 그런 물질들이 날씨가 더워짐으로 인해서 가스가 되어가지고 화재위험인자로 발생한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크고 작은 현장들이 도시시설물관리란 그렇습니다. 매일 관리해도 항상 문제가 나올 정도로 시설물관리가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책임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거의 상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아쉽다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타산지석으로 알고 앞으로 어려운 현장 있는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관심있게 관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공사현장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공문과 팩스로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든지 지역 사업인만큼 지역에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하나하나 다 통보해드리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인지를 못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공사를 한다는 유인물은 날아온다 이거지요. 그런데 언제 공사를 하는지를 모른다고, 그렇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신당2동에 몇 다시 몇 번지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아니면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유인물은 받았는데 그 날짜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역구 의원들한테 유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공사를 하는데 며칟날부터 공사를 합니다, 하는 얘기를 통보를 해 달라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서로 대화로 문제점이 있는 거는 풀면서 하는 것이 추후에 민원이 발생을 안 한다. 과장님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인물은 다 보내줘서 저희가 받는다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다보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 2007년도나 2006년도 예산에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 1600만 원 해놓은 게 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2007년도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관리가 이게 뭐예요? 각 동에 오래 전에 살포기기 제작해서 갖다놓은 거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예,

김수안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관리를, 누가 관리를 해요? 유지관리를 누가 해요? 유지관리 한 적 있어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없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잡아? 전년도 예산 어떻게 했어요? 2006년도 예산? 하나도 안 썼잖아. 어디다 썼어요? 그 기계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쓸모가 없는 기계다. 이걸 다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데도 안 가져가. 갖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없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성규 예.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흉측스러운 거야. 그런데 예산은 1600만 원씩 해갖고 매년 이게 없어져. 이돈 어디다가 다 썼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이 돈 다 어디다 썼어요? 이 자료 2002년도부터 예산 확인하고 자료 쓴 거 제출하고 그거 하지 않았으면 확인서 받으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

지금 지중화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지중화사업이 2007년도 예산을 드린 게 얼마, 14억 2500 드렸나요? 저희가 예산승인 했나요? 아, 한전부담금이 14억 2500, 50%, 50% 해서 구예산 똑같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도 사업을 완료한 데가 어디에요?
없고 그냥 우리 예산만 받아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됐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동화로변하고 신당2동 사무실 앞하고,

김수안위원

신당2동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없던, 북창동 것을 균형발전 본부에서,

김수안위원

얼마 했습니까? 신당2동 지중화사업?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2억으로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한 8000여만 원 더 소요되는 걸로,

김수안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신당2동에 원래 사업은 없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없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북창동 것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래서 어차피 신당2동 동사무소 쪽에 신청사를 만드니까 지중화사업을 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

2억을 북창동 것을 그쪽으로 끌어다 쓴다, 예산 도용이네? 도용이라고 그래? 법적으로 뭐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전용입니다.

김수안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 다음에 충무로 영화의 거리 지중화사업이 저희 본 예산에 3억 5000을 받았는데 예산 승인을, 과장님, 3억 5000인데 지금 7억 400으로 됐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한전에서 설계하면서 거기가 배전반이 앉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전반을 극동빌딩 옆에 옹벽 밑에다가 배전반을 하면서 공사비가 배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한전하고,

김수안위원

그러면 3억 5000에서 7억 400이니까 3억 5400이 지금 늘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끌어다가 쓴 거예요? 이거 집행 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한전에,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한전에다 돈을 줬냐 이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일부 지금 현재 본예산 책정된 것만 납부를 했습니다.

김수안위원

7억 400이니까 3억 5000은 어디서 갖다가 줄 거냐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시에서 부담할 게 일부 있고요.

김수안위원

시에서 부담할 것은 다른 돈이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시에서도 지중화비를 9300인가를 부담하도록 저희가 이미 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구 추경예산에 올린 상태입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면 의회에다가 사전승인을 좀 와서 의장하고도 의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쓰셔야지, 돈이 3억 5000이 넘어가는데 그 돈을 그냥,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우선 한전에 예산공사를,

김수안위원

그래 놓고는 추경, 항상 되풀이 하는 거라,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행정감사가 끝나면 보고드리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이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위원장님한테라도 미리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건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보지를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일일이 이걸 다 따지려고 하다보면 한도 없어. 도로포장 연간 단가라든가 뭐 하수도 연간단가라든가 그 다음에 조명 쪽에 팀장님 누구세요? 조명?
지금 보안등 몇 개 개량공사 했어요?
올해 몇 개 예정하고 있습니까?
보안등 유지보수가 지금 제대로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팀장님은 생각하세요?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 없이 예전 스타일하고 예전 방법하고 지금 방법하고 어떤 것이 팀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느냐 하는 것을 느낀 것을 한번 좀 얘기해봐 주실래요? 느낌.
야간순찰을 하고 계신다?
누가 하고 있어요? 순찰을?
몇 분이요?
순찰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십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점검효과가 뭘로 증빙이 돼요? 점검을 순찰을 했으면 순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순찰일지 있어요?
일지 가져오세요.
연간 단가가 예전의 스타일로 보안등 유지보수를 했을 때에 우리 15개 동에 총 단가가 얼마였어요? 보수단가가 얼마였어요?
지금은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입찰 봅니까?
아까 서류 보자는 것 그것 좀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필동에 지난번에 토목자재창고인가 그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필동 동장으로 하여금 여론을 조사토록 여론조사 요구를 했습니다. 여론이 예상대로,

김수안위원

제 말씀대로 똑같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도심에 저희가 활용할 만한 창고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땅값이 워낙 비싸고 또 우리 창고부지가 가면 주민들이 거기에 작업차량 들락거리고 자재차량 들락거리면 소음관계로 환영하는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고가차도 밑에나 일부 부지를 지금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는 보통 애로사항이 많은 게 아닙니다.

김수안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똑같은, 과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재를 도심인 우리 구 여건이 안 좋은 도심에다가 우리가 먼저 유지관리 자재를 구매해서 쌓아놓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가, 이제는 요즘 자꾸 혁신, 혁신 하는데 자재를 메이커에 계약을 해놓고 메이커에서 운반비 관계, 어차피 운반비를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하루 이틀 전이나 예측을 해서 자재 같은 걸 갖다 쓰는 방법 이런 것을 종래에 해왔던 구태의연한 방법을 좀 개선을 해서 창고가 좀 비좁더라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찾아보려고 저희 팀장들이나 우리 주임들이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보통 애로사항 많은 거 아닙니다. 사실 넓은 부지 좀 있으면 참, 우리 제설할 때나 수방 할 때나 사용하기 좋을 텐데, 제가 그 동안에 도심보다는 개발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과장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 오니까 토목과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고더라고요. 제가 근무했던 마포나 강서나 양천 같은 데는 사실 창고 때문에 걱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재를 냉동창고를 제가 둘러보니까 흉간이나 맨홀들 비축자재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유지관리 한다고 이것을 먼저 구매해서 쌓아놓고 또 여기서 되가져가서 꼭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창고부지를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시설 유지관리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과장님의 애로사항이나 토목과의 애로사항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상임위원회하고 토목과장님 팀들하고 좀 연구, 서로 의논을 나누고 연구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용 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연일 행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략히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것이 금년에 지금 보고를 제가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조금을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실 저희 분야는 시비 받는 금액이 많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적에 당초에 작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사를 안 거치고 구비로 전부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어제도 공원녹지과에 서울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가져오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문제가 지금 복지과나 지금 금년도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지금 토목과,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다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를 못 받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되는지 도대체, 항목별로 그것을 하수면 하수, 치수면 치수, 토목이면 토목, 전등이면 전등, 이것을 좀 알아야 우리가 어디다 썼는지를 알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걸 지금 언제까지 저희들한테 자료 좀 갖다줄랍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투융자 심사는 예산금액 한계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지요. 30억이 넘었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비는 거의 단일 건으로 30억 넘은 것이 없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고 시비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구비도 10억이 넘는 것은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돼요. 구비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시비 관련 예산지원 받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전혀 모르지, 안 갖다주고 보고를 안 하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자세히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금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안 했고 지금 감사기간 때도 지금 말씀을 안 하니까 저희는 자료나 모든 것을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토목과만 제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공원녹지과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저희 하수도세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세의 1/2이 하수도세거든요? 내년부터는 상수도세 60% 올린다고 그러는데 하수도세를 전부 시에서 전부 걷습니다. 걷어서 우리 구의 하수시설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지원금이라기보다는 당연히 구에 줘야될 예산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당연히 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를 보더라도 회현 배수분구에 받은 예산하고 도로 (청취불능) 하고 합치면 거의 한 70, 80억을 하수예산으로 받아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도 있고 도로 포장비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로 같은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하보도 유지보수 하기 위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예산 정도 하지, 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은 하수도 시설비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를 들자면 충무로 영화의 거리도 서울시로부터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야 돼요. 서울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그거 5억 받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 받았는지 지금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받았는지 우리 구비로 다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보고를 안 해 주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집행 관계는 시 감사과에 더 심하게 뒤지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시 감사과는 감사과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의원으로서 우리 구의 돈 내역이 내려온 것을 알고 있어야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불성실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의원들이 몰라가지고 찾지를 않는 것인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 시민이나 우리 중구 구민들도 물론 다니지만 도로나 모든 것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지금 많이 왕래하고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큼 받았는지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일을 해 주고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광희고가 철거와 관련해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추경으로 줬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드렸는데 지금까지 철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광희고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요. 작년도 예산으로 광희고가 철거를 위한 선행용역으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하고 쭉 협의과정을 거쳐서 1억 5000 예산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발주 금액은 1억 2900으로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시 건설기획국과 협의해서 용역을 그동안 쭉 추진해서 광희고가 철거를 위해서는 장충단길을 몇 미터 정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실상 시가 동대문운동장 사축 남산녹지대하고 연계하는 사축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철거하고 우리 광희고가 철거하고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연계시켜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에 관련된 백데이터 용역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장충단 길을 얼마만큼 확장을 해야 되고 확장에 따른 공사비는 얼마가 된다하는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균형발전본부, 건설기획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실무자들이 공문으로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결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6월 초순경에 용역을 주고 하면서 청장님께 이제는 실무선에서보다는 이제는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언제 시기를 잡아서 철거를 확정짓는 것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그 관련해 균형발전본부에서 야구장 철거하고 연계된 사항에 우리한테 각종 자료 요구하면 거기에 자료를 제출하고 또 여론 관계를 계속해서 균형발전본부에 알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희고가 철거는 천상 동대문야구장 철거하고 거의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우리는 작년도에 추경으로 우리는 광희고가를 철거를 하려고 추경을 용역을 주었는데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언론에 보도되기를 동대문야구장과 그 운동장을 철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먼저 앞서 가갖고 돈이 필요 없이 먼저 집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그때 1억 2900에,
동용

양동용위원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부응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시와 우리 구가 손발이 안 맞고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일을 하다보면 행정 관서끼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기보다도 시기 같은 것이 이렇게 절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게 문제다, 했는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광희고가 철거가 동대문운동장하고 연계시킨다는 것이 오히려 더 나간 것인지 우리가 결코 헛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1억 2900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이게 실시설계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타결준공을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기본설계만 해가지고 한 6400만 원 들여서,
동용

양동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중구청 관내에 지금 토목과만 내가 용역준다고 해서 내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가 용역발주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용역발주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필요 있는 용역발주가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이 용역발주가 너무 많이 되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거기 용역 줄 비를 갖다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안 그러면 진급할 때 상하 고가점수를 주어가지고 이런 것을 좀 공무원들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용역만 주어야되는 거예요? 좋은 인력들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공무원 해가지고 구민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미한 것은 용역보다는 저희들이 방침서나 계획서를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것은 아무래도 외부 사계 인사들의 고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할 사항은 용역을 합니다마는 사실 그 외에 어지간한 것은 전부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안타깝더라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법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서 타구는 어떻게 할망정 우리 중구만이라도 타구보다도 먼저 앞서가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거의다가 용역발주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지금 공사금액이 5억 이상인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된 것이 지금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기래위원장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네 건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네 건? 아니 과장님이 못 찾으면 실무 부서의 팀장들이 말씀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현재 네 건 변경되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어디어디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주로 연간 단가계약 공사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설계변경을 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사실 이게 당초에 연간 단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수시로 일이 발생되면 계속 모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 공사는 발주해가지고 바로 정산하면 그걸로서 준공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단가를 결정해 놓고 그 단가에 맞춰서 쭉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야기하면 어떤 설계적인 변경이 불가피한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수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필동 사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중구청이 관청이고 주무부서가 토목과예요. 그래서 때마침 행정감사를 하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해서도 어떤 조그만 사고 하나 터져도 국가는 뭐하나 책임이 있듯이 사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말로, 감사를 하니까 이거 제가 아까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저도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덟 명 인부 투입하기 전에 안전사항을 좀 숙지를 하고 들어갔거나 또 그 여덟 명 중에 또 다른 가스전문가가 하나라도 투입이 됐더라면 이런 현상은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었던 측면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것이 어떤 지도감독 측면이 이쪽에 있다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봐서는 좀 야속한 얘기입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필동 주민들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 정도는 확인서 하나만 제출하는 걸로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책임이 토목과가 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당연히 있지요.

김기래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다짐을 위해서라도 어떤 거라도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일용이 그 사람들만 아닌 다른 전문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현상이 없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앞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토목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백번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약수시장 문제인데요. 아까 건설관리과에서 얘기도 있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를 충분히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약수시장 보도블록 문제입니다. 노란선만 보도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기득권 생계를 영유하는 그분들의 기득권을 넘어서서 기득권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공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추경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라 했었는데 또 현지도 과장님이 다녀왔는지, 하여튼 토목과에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양 두 개 과에 어제 이번 행정감사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과에서 그걸 추경에 왜 반영 안 했어요? 원래 상정을 안 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사실 약수시장에 보도정비문제는 제가 오기 전전 과장 때부터 아마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2000,

김기래위원장

여하간, 죄송합니다, 말씀 잘라서. 1년에 두 개, 세 개 부서가 협조해야 될 사항이에요. 두 개 부서는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충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일단은 보도블록을 형성을 해놓으면 그 보도블록 형성 과정에서도 공무집행부분과 관련해서 엄격한 법집행을 하게 되면 그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보도블록 형성된 이후에는 장사를 그 위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좌판을 펼치든, 그때 가서 펼치든 안 펼치든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과에서는 충분히 협조적으로 충분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다음주부터입니다. 지금 검토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검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올릴 의사가 없으세요? 상정할 의사? 왜? 일단은 왜 그런, 저번에 과장님이 충분한 답변을 했거든요?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리고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없는 겁니까? 올릴 시간이 없는 겁니까? 추경에 올릴 의사가 없는 겁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제가 와서 작년 가을에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고 올 봄에도 포장 유지보수,

김기래위원장

그런 부분을 저는 십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3개 부서가, 그래서 일단 2개 부서는 지금 어느 정도 여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만 지금은, 토목과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그런 3개 부서가 협조를 해서 관이 일치가 되어서 한다라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일단은 분위기를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남산타운 아파트가 5150 가구, 아주 큰 규모의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넘어섰습니다, 들어선지가.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환경변화에 따라서 관에서도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관이 계속적으로 묵인한다면 이미 7년을 묵인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현지에 상인도 몇 명 안 됩니다. 그 분도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복지·건설에 오면서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또 우리 마침 지역구 의원들이 있어서가 아니고 의원들이 그 쪽에 연관된 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해서 충분한 정책 의지를 갖고 할 의향이 없습니까? 두 개 부서는 지금 계속, 두 개 부서가 그렇게 하는 걸로만 해서 해결책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거기서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물건을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그런 가로정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가장 깊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보도블록을 형성을 공사를 단행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의 도로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은 계속 하되 토목과에서 그런 정책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추경을 안 올렸고 또 지금 당장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검토해서 허용된다고 하면, 추경에 허용된다고 하면 올려서 편성만 되면 건설관리과, 환경위생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역을 정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 대한 협조라고 봅니다. 저희가 제가 와서만도 두 번이나 하려고 접근을 했다가,

김기래위원장

여태껏 환경위생과나 건설관리과나 토목과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다들 각과가 다들 했다, 했다고 하는데 또 건설관리과가 또 해서 또 좌판을 깔면 또 들어내면 됩니다. 매일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됩니다. 환경위생과 작년에 200만 원 매겼대요, 벌금. 과태료 냈습니다. 했습니다. 작년에 매겼으면 올해 또 매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도 먼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주민들이 항의하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으로서도 민원을 받겠습니다. 항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책의지를 갖고 단행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검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검토는 다 됐습니다.

김기래위원장

당장 오늘 오후라도 결재를 득해서 이번 주 내로 상정을 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예산 관계는 저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수정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기래위원장

금액이 다 나와 있지요?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될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대충 나와있는데 그렇게 큰 비용부담은 아닙니다.

김기래위원장

이번 주 내로 검토해서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 올리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가 예산 관계가 허용되는 대로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고요.

김기래위원장

차제에 한번 정책 의지를 갖고 단행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 상임위에 오면서 양 3개, 두 개 부서에 충분히 얘기를 했고 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단행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도 환경지중화사업을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해버리면 민원이 조금 해소될 것 같아요. 한전지중화사업이요. 같이 거기다가 지금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 부분을 환경개선사업 해야 돼요, 거기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위원장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도 둘러볼 때마다 짜증이 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든지,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지금 건설관리과나 환경위생과는 지금 협조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목과만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해소 방안은 전자에는 보도블록만 깐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오랜 공사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좌판을 못 놓게 할까봐 반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전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하고 이해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그리고 우리 허병호 팀장님,
담당

토목담당

허병호 예.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 신당4동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바로 앞에 도로가 난다고 확정이 났던데 그거 언제쯤이나 납니까?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담당

토목담당

허병호 지금 그거는 원래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내년에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허병호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허병호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안 위원님.

김수안위원

맨홀뚜껑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주로 우리가,

김수안위원

맨홀뚜껑에서 쇠가 잘못 돼갖고 이렇게 올라와갖고 우리 지역에 학생이 여성이 발을 다쳤다는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수안위원

행복예식장 골목인데 사진까지 다 찍어놨다는데 그걸 사진하고 해서 그걸 갖고 나중에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다 받으십시오.

김수안위원

하게되면 치료라든가 이런 거는 다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보험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됩니다.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김수안위원

사진을 다 찍어놨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자료를 드릴게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보내주십시오.

김수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김기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