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의 기본 방향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리사항은 신한회계법인에서 2007년도 4월 9일 감사를 필하였습니다. 20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01억 8,300만원으로 그중 채무확정액은 134억 6,000만원이고 그 잔액 중 이월액 48억 1,100만원 미지급금 1억 9,700만원을 포함한 총 불용액은 1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6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자금은 하수도사용료 73억 5,900만원 오수처리부담금 6억 9,400만원 시설관리과 잡수입 및 기타 과태료 등 기타 영업수익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은 2006년도 하수도과 지출 자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금액은 51억 8,3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16억 8,900만원 자본적지출 31억 6,900만원 이월예산 중 지출 3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이 안에 보면 내용이 있는데 세분화 시키면 좋았는데 지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질의하기가 위원장님 전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수도과장님은 우경성 간사가 말씀하신 내용물 유인물을 책자를 하는 것도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회의 석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 이런 유인물 쪽으로 해서 위원들이 확인하고 또 질의에 간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차후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우경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간사님께서 잠시 정회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규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25억 5,535만 4,000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24억 7,650만 4,270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8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 농촌지도 중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269만 5,000원에서 집행률 66퍼센트(%)인 179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425만 8,000원에서 집행률 91퍼센트(%)인 2억 1,330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억 3,521만 8,000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2억 2,65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항 농업기술보급 중 세세항별로는 인건비 예산현액 3,390만 6,000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3,274만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2억 4,922만 2,000원에서 집행률 99.9퍼센트(%)인 2억 4,915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8억 5만 5,000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17억 5,2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는 별첨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1명이 지출이 되는데 1명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꽃시장하고 경매시장이라든지 네덜란드의 파프리카 농장이라든지 그런 농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갔다오셔 가지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셨나요?

그래서 꽃시장을 견학을 갔다와서 우리가 전체 직원 혁신토론회 때도 그것을 한 번 발표를 했고 했는데 화훼 농가에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도 네덜란드에 대한 그런 것을 설명하고 그랬는데 사실 지도공무원보다 농업인들이 더 많은 견학을 해 가지고 그런 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자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작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도 세워졌어요?

올해도 세워졌는데 올해는 미국 쪽으로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지금 한 분으로만 되어 있나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회가 되신다면 좀 보셔 가지고 우리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장재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못자리는 농업인들이 못자리를 하다 보면 기상재해에 의해서 갑자기 가뭄이 왔다던지 병충해가 왔다던지 또는 고온이라든지 저온이라든지 기상재해에서 못자리를 실패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예비모를 대체해 주기 위해서 4,500 상자 3개 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대개 그것은 지역적으로 수암, 군자, 소래 그 지역에 맞춰서 1,500 상자씩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본 위원이 어느 농협에서 못자리를 비용을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 있죠?

그것은 위탁영농이라고 그래서 농가들한테, 대개 농가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못자리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행해서 농협이나 영농회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과거에 소래농협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에서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없었었나요?

실효성이 없는 것 보다도 대개 위탁하는 농가들이 많으면 그런 사업을 할 텐데 그렇게 큰 실익이 없으니까 농협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재지주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되면 위탁 그런 영농이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그런 내용을 접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소래농협에서 하다가 실효를 못 거뒀나 보군요.

지금 평택이라든지 큰 농사 짓는 시군에서는 그런 위탁영농 회사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영농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탁하지 않아요? 크게 모판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은 우리가 예비못자리로 해서 실패한 농가가 못자리가 50상자, 100상자 조금씩 내다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비못자리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재해에 대한 예상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돈 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농업에서 부탁 들어오는 건 있나요? 농사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은...

대개 고령농가도 있는데 그것은 인근에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한테 부탁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을 보면 농사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판을 조금씩 하셨더라고요, 못자리를. 그런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시 전체에서 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이민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작년도에 얼마 올리셨어요? 2006년도 연말에, 올 예산, 그것 아시나요?

시책추진비가 농촌지도업무 추진에 1,000만원이고 주요현안사업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 올해 예산?

똑같습니다.

아니, 아까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적다고...

그것은 기준단가가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올리고 싶다 그래서 더 올리지 않고 그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들 보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던데 매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조금 올릴 수가 있으면 올려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서들 보시면 거의 쓰는 양이 어느 부서는 10프로(%) 쓰고 90프로(%) 남긴 데도 있고 대개 35프로(%) 남겨요, 60프로(%) 쓰고. 그런데 여기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이 정도는 아까 이민국 위원님 질의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주문을 하셔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시책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밑에 다 마찬가지에요. 부서운영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부서운영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또 인근에 농업인들하고 원만한 대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런 것 좀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액션을 취해 가지고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안 되면 우리 의회하고 많이 상의를 하시자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도 계시니까요, 많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면 포도 비가림 사업을 한다 300평을 한다 그러면 300평에 맞춰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상 단가를 뽑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다음에는 농가들을 영농교육 때 홍보를 해서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담당직원별로 나가서 그 농가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조를 준다 그래서 100프로(%) 주는 것이 아니고 60프로(%) 주는 보조가 있고 70프로(%) 주는 보조가 있고 대개 농가에서 30프로(%)에서 40프로(%)는 자부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뽑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더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아, 모자라는 것은 자부담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신가요?

예산이 정부보조에서 시범사업을 100프로(%)는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상단가를 뽑아가지고 실제 하다 보면 예상단가보다 높아지는 것도 있고 조금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 하면 우리가 1,000원밖에 줄 수가 없으면 1,000원만 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집행 잔액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뒷쪽에 있는 민간자본 사업 중에서는 이것은 재배시범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잔액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규 소장님 시흥시 연꽃테마파크 사업 추진하면서 여태까지 직원들하고 고생 많습니다. 연꽃단지 재배가 물왕2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재배농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그쪽 단체에서 하시는 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확장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물왕저수지 짜투리땅에 한 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그 짜투리땅은 제가 알고, 월미부락 입구에?

월미부락에는 우리가 목연회라고 농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목감동, 연성동 지구 농업경영인들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경영인들한테 줘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확장이 많이 되는 취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 번 올해 경영을 주시고 내년에도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영인들이 참여하는 면적이 2.8헥타(㏊)입니다. 앞으로는 장차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흥시 연재배 면적을 경영인들이 많이 재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우리 소장님 같이 계시지만 우려되는 바가 이것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상 앞으로 향후 진로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포동에 보면 인천에서 포동까지 도로공사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안산IC하고 연결된 도로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로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추궁하자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하지만 그 지역이 우리 연꽃단지 쪽을 다 통해서 물왕저수지 내려가는 하천 사이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왕저수지 공원화 하는 박태진 소장과 관계자들하고 제가 건설과장도 있었고 도시건설국장도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건 때문에 그 내용을 듣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향후 앞으로의 참여할 바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도로가 난다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도 중간에 나가고 있고 그쪽을 넘어서 우리 이쪽에 방산에서 안산간 도로, 그게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런 게 지나간다면 상당히 앞으로 향후 농업기술센터 연꽃단지 확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미리 아셔야 향후 관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하는 절차도 그쪽을 많이 통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또 현장 확인 차원에서 아마 연꽃단지 그쪽에도 들릴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머리에 많이 생각을 하셔서 담아두셔서 향후 연꽃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에서 회의자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관계로 정회를 선포해서 회의 진행도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 총괄 요지를 잘 보시고 회의진행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시설관리과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하수도과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이 아까 정회를 선포하고 유인물 배부를 회의에 유리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은 사실상 회의진행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여튼 오늘 하수도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시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기수입니다. 회계결산 심의에 수고하시는 김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세입예산 결산 합계는 467억 9,600만원으로써 수익적수입이 349억 4,200만원, 자본적수입은 13억 6,900만원이며 이월재원액은 104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합계는 334억 3,4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 264억원, 자본적지출 25억원, 이월예산지출 43억 8,7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자금결산으로 2005년도 정기이월액은 89억 6,400만원이며 단기 수입은 354억 4,000만원, 단기 지출은 327억 5,700만원, 차기이월액은 116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수익적지출 예산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3억 9,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수구입비 39억 3,000만원, 수도관 교체비 2억 3,700만원, 국가 등에 대한 부담금 4억 8,700만원, 신설공사비 2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에 9억 500만원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1,900만원, 정왕동 일원 누수탐사용역 예산 3억 1,400만원에서 2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거모동 배우물마을 상수도관로 공사 1억 600만원, 목감동 응달마을 상수도관로 공사 5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2006년도 시흥시 상수도사업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한 것과 같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상수도 원수를 덜 썼습니다. 한 1,000만 톤(t) 정도 덜 써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39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누수 긴급 복구 예산으로 해 놨던 것 중에서 2억 3,800만원이 불용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상수도관 공사에 따른 훼손부담금 그것이 4억 8,700만원이 불용됐고 그 다음에 가정용 급수가 2억 6,300만원 불용이 되고 그 다음에 큰 건 예비비가 29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 다 더하면 78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26억원 정도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경예산에 26억원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섰을 텐데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도 사용 못한 부분도 되지 않나요?

그때 추경예산은 예비비로 26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추경을 받아서 예비비로 돌렸어요?

네.

그럼 결국 예비비 안 쓴 것 아니냐고?

예비비는 용도가 없을 때는 안 쓰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러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불용액도 8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예산에 대한 사업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올 것 아니냐고? 굳이 추경에 26억원 예산을 요구할 이유가 있었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사전에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도로 쓰기 위한 준비자금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불용액도 84억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굳이 추경에서 26억원을 받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릴 이유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것은 사업수익에서 들어온 예산을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정기예금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 2억 600만원이죠, 이것이? 인건비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정원 직급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직급이 안 맞거나 또 결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발생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2억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어떤 부분에서 인건비가 지금 불용처리 되었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예산 지출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 2억원 중에서 기본급 해서 4,800만원 또 수당 해서 5,300만원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인건비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어떤 1년 인건비 계산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 인건비가 2억원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관리가? 사람 관리를 부족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대부분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7급이 배정 받아야 되는 경우에 7급이 안 오고 9급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결원이 하나 생겼는데 보충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데에서 조금씩 다 발생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결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빨리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결원에 대한 충원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결원이 바로바로 충당되면 최고로 좋겠지만 충당이 잘 안 됩니다.

결원이 언제 된 것이냐고요, 결원이? 언제 어떤 사람이 결원이 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것이냐고요?

검침원 중에서 한 사람이 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TO에서 또 청경 한 사람이 타부서로 갔습니다.

그러면 검침원 한 사람이나 퇴직하면 바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니냐고? 괜찮아요? 그만큼 한 사람 없어도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올해 인건비 한 사람 충원해서 예산 올린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올렸을 것 아니냐고?

네.

그런데 아직 충원 안 했죠, 검침원?

하여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충원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결원 시점이 언제인데요? 과장님 결원 시점 언제쯤이에요?

지난해 9월 달쯤.

9월 달? 그러면 지금 몇 월 달 된 거예요? 거의 1년 다 됐잖아?

네.

1년 다 되도록 총무과에서 검침원 하나 충원을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검침원 한 사람 결원되어서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면 굳이 충당할 필요 없고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빨리 예산도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필요 불급한 인원은 필요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필요하면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필요 없으면 예산 자체부터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건비를 2억원씩이나 남겨야 되겠어요, 이것?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다 되었는데 내가 생각에는 안 해도 되겠는데요, 과장님?

나머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생 많이 해도 9개월씩이나 지금 1년 다 되었는데 충원 안 하면 있으나마나한 인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경을 쓰시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적정하게 쓰세요, 적정하게.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2006년도 사업현황에 맑은물 공급 사업 중에 노후관 교체사업 중 정왕동 60블럭 노후관 교체 실시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배부해 드린 자료 보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이 특별히 60블럭을 용역한 이유가 뭐예요?

자료 맨 뒤에 정왕동 일원 누수탐사용역...

노후관 교체용역 실시설계용역비 얘기하는 거예요. 뒷장에서 세 번째인데, 뒤에서 세 번째, 누수탐사 말고요. 설계용역비 그 위에는 용역을 하고 공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되었는데 이 사업비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때 공사하고 기억을 잘 못했는데요, 그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존 관로를 공사한 구역입니다. 기간이 한 16년이 되고 특히나 그 지역이 누수가 자주 일어나서 그 지역을...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요, 노후관 교체용역입니다.

그 지역이 누수가 자주 나니까 아주 노후관을 다 교체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왕동 전체가 다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을 때 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왜 60블럭에만 노후관 교체용역을 했는지, 뭐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용역을 했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갔어야지 한 블럭을 찍어서 용역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기만 우선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좀 늦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점차로 교체해 나갔고 여기가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그러면 전체적인 정왕동 전체를 지금 계속비로 계속 쭉 했다는 얘기신가요?

네,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비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역비를 세우셨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용역이 들어가고 부분별로 계속 사업으로 일원화 해야지 지금 60블럭만 따로 용역을 줬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역발생 사유가 있을텐데 그 답변을 못하시네요. 제가 이때 공사할 때 저도 작년에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다리 건너서 간선수로 쪽 쭉 하천 따라서 공사를 하시고 그 구간을 막아놓아서 차가 돌아갈 수 없도록 돌아가도록 하시더라고요. 제 구역이라 제가 지나가다 보고 이쪽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시나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기억이 잘 안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60블럭만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답변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으네요.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때 설계용역한 것하고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그 사유하고 아마 다 자료로 되어 있죠?

네.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안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 사업비가 광석동과 목감동이 두배로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사업비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길이가 조금 140미터(m) 정도 차이 날뿐인데 사업비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이것은 현장 사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목감동 신천마을 거기는 도로 국도를 절단하고 하는 공사였고 광석동 나븐들마을은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거리는 비슷하더라도 공사 비용이 덜 나옵니다.

목감동 주위에는 그렇게 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목감동 음달마을은 42호 국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도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으로 지금 관이 매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두께는 포장두께가 상당합니다, 지금. 또 사육칠(467)부터 칠팔(78)에까지 그 포장을 커팅을 하고 우리는 관을 묻습니다, 1미터(m). 그래서 돈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광석동 마을을 마을 안길 도로입니다. 포장두께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콘크리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액으로 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상당수 납니다.

물론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도 많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할 때 공사비에 대한 돈은 그 당시 사항사항에 따라서 기준이 없고 사안에 따라서 공사비가 책정되는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자의적으로 공사비가 정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사가 어려워서 공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간다 라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매겨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 아스콘 포장 4차로 이상 포장일 경우 관을 매설할 경우는 미터(m)당 한 50만원 그리고 마을 안길 포장은 미터(m)당 1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계시고 상수도과장님도 계셔서 좀 묻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관내는 시흥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상수도관이 산에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것이 물왕저수지 앞 쪽에도 있고 저쪽 광석동 앞에 거기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타시에서 쓸 수 있는 상수도 관로 같은 것이 우리 시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궁금하네요. 그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업소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물왕저수지 쪽에서는 사실 배수지가 시흥시 관내에서 주로 쓰는 내용이고 광석동 이 앞 바라 보이지만 그 정수장은 안산하고 시흥하고 같이 쓰는 내용으로 지금 계획이 서 있고 그런가본데 과연 이런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안산 시흥 그런 쪽에서는 과연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배수지 같은 것을 만드셨는지 그런 내용에서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부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광역상수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97년도경에 공사가 끝난 것인데요, 그 당시 시흥시에 물이 많이 모자라서 연성정수장을 새로 지은 것입니다. 연성정수장을 질 때 당시에 우리 시흥시가 21퍼센트(%) 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안산시 지분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정수장을 지은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흥시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흥시는 노온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시흥정수장에서 상수도 배분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3개 정수장에서 쓰는 물량이 1일 120만톤(t)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시가 배정 받은 것이 39만 4,000톤(t) 배분 받은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9퍼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우리가 배분 받은 물량은 인구 70만 5,000명까지 쓸 수 있는 물량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문의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시흥시가 벌써 40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금방 50만명이 넘습니다. 능곡·장현·목감택지개발만 지어진다고 그래도 50만명이 넘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시도 정왕 저쪽 신천권 이런 쪽으로 해서 인구 분포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 지는데 타시 것을 이렇게 유치했다가 나중에 우리 시가 인구 70만명에 저기해서 사용량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 그런 사항도 이루어져야 될텐데 사전에 앞두고 시간 타시와의 정수시설은 그런 쪽의 측면에서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수장이 지금 있음으로써 지금 시흥시 관내 상수도가 배치 안 된 데가 지역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2007년도에도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접수를 받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시에는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명을 잘 몰라요. 저희 부락이 골월부락인데 골윤부락이라고 해 놨어.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것을 현수막으로 해 놓았길래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그냥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현수막 같은 것도 할 때 제대로 맞는 그 지역 이름 같은 것은 제대로 거기 현수막에 작성해서 놨어야 되는데 전혀 난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게 골월부락인데 골윤부락으로 해 놓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공원화 되면서도 내가 산 이름도 몰라서 우리 집 뒤에 있는 이숙번 묘소 있는 데가 관무산인데 그것을 건너 진로 별장 있는 데 거기를 관무산이라고 유인물 시스템을 다 그런 식으로 배부하더라고. 진짜 이런 것은 진짜 시 차원에서 개인은 실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시는 이런 것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주민들이 볼 때도 정확한 면을 봐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점을 그냥 아무 허탈하게들 갖다 명시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상수도 쪽에 물왕저수지 입구하고 동네 산현동 쪽에 보시면 두 건의 현수막을 내가 봤는데 거기도 골윤부락이라고 해 놨어. 그러면 우리 권내는 골월이라는 것은 알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 여기가 산현동이라는 것은 우리 공식적인 지역 명칭으로 해서 그렇게 통하지만 과거 명칭은 개들은 여기가 골윤부락이로구만!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폐지하고 산현2동 상수도관 접수 이렇게 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 거기에다가 그냥 동명도 있는데 골윤부락이라는 내용 틀린 것을 갖다가 현수막에다가 기재를 하고 있나. 그런 것은 고쳐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현황 파악을 하셔서 수정이라도 해서 현수막을 자체를 다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된 부락 이름자 같은 것은 좀 고쳐서 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시흥시에 정수장 설치 같은 것은 계획성으로 70만명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정수장을 또 어디에다가 지을 거예요? 제가 느낌에 이번의 광석동에 있는 정수장도 시흥 안산이 쓰고 있지만 이 정수장이 여기에 자리 잡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앞에 발전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고 임야보존지역으로 해서 산에는 정수장이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진짜 필요해서 우리 시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가겠는데 안산시하고 같이 쓰는 정수장을 왜 우리 시에다 시청 앞산에다가 갖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정수시설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욱 위원의 60블럭 노후관 교체공사 사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27일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7년 7월 3일부터 7월 4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난 전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목표대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사업의 변경, 취소, 시기 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결산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결산승인안 심사시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예산에 잇어서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경상적경비, 보조금, 사업예산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항목만 달리 하였을 뿐 유사한 사업에 대해 부서간 중복하여 편성하여 불용처리되는 반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못 하거나 활용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의 조기 발주 등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고 타기관간 협의 사항이나 민원성 사업 및 활용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집행상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 도로부지의 철저한 관리, 바닷가 쓰레기 수거 철저, 옥구공원 내 여자화장실 설치 등 시급히 해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를 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하는 등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우경성 간사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제142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