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26일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김재섭 위원장님께서 의회청사 이전안 채택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음을 2007년6월28일 보고하셨으며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음을 2007년6월29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2007년7월3일 보고하셨으며 끝으로 2007년7월3일 남구청장님께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증액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6월20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고 2007년6월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억8,964만원이 증액된 1,450억5,730만원으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에서 보건소 효사랑 인정도서개발비 1,000만원 삭감, 복지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경상보조 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백운동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980만원과, 주민체육시설 설치공사비 20만원 삭감, 위생과 공공청소년 시설지도사 배치지원 822만원 삭감, 경제과 콩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 50만원과 콩특구 마케팅용역 55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민간이전 차량비 3,550만1,000원, 일반관리비 1,704만2,000원, 이윤 1,247만9,000원을 삭감하였고 기금회계 효사랑문화사업기금 적립금 9,0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목의 금액증가 및 새 비목을 설치한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운영 자산취득비 1,000만원과, 포괄사업비 3,924만2,000원을 증액, 회계과 의회청사 설계비 1,000만원 증액, 보건소 보건업무 추진 100만원과, 하계방역업무 추진비 500만원을 증액, 복지사업과소관의 사회복지관리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2억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목으로 변경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지역아동센터 강사인부임 600만원을 증액, 문화체육과 석산고 체육시설 지원 1,000만원 증액, 경제과 콩재배농가 장려금 500만원과, 관정유지 보수비 300만원을 증액, 도시개발과 일반운영비 5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일반운영비 피복비 200만원, 의회 의정활동책자 500만원을 증액 수정하여 총 1억22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후되고 비좁아서 동 행정과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사직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를 신축 이전한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5년1월27일「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인 민간조직을 구성하여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난관련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36조 등 관련 규정을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상재산중 취득 및 처분재 대상재산은 방림ㆍ백운지구대의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로 지역의 안정과 치안 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신속한 출동과 대민접촉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전 부지를 매입, 지구대 부지와 교환하며 대촌파출소의 부지를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무상점유ㆍ사용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의 활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지구대 부지와 교환을 추진, 상호유기적인 협조로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매각대상은 양과동에서 대촌파출소 사이 포충사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ㆍ형상 등으로 보아 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구유재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변경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비문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진흥 책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활성화하고 저학력교육 소외집단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으로 국민기초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학령기 동안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학력 성인과 지역사회에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해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존중 및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비문해자 조사와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에 관한 구의 임무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교사, 강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 등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재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5년1월1일부터 청소업무 일부가 동사무소에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2006년 동 종합감사결과 제도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안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상가 수리 등 소규모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업무의 지도감독과 판매실적 보고사항을 신설하였고 청결유지 및 명령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가ㆍ징수 및 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고 별지 제7호의2 제10호의 서식중 조문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당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섭 의원입니다. 의회청사이전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금년 6월13일 시장님 의회청사 방문시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한 재정지원 10억원 약속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회청사 이전 방안으로 신축이전, 임대이전, 매입이전 방안에서 의회청사가 집행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사업비 절감과 최소비용으로 이전이 가능한 임대이전으로 채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다만 시장님 재정지원금이 지원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이 어려워질 경우, 현 청사 임대료 환수가 지연되는 등 임대이전 추진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신축이전으로 변경 추진토록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