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장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찬사를 보냅니다. 엊그제 철원군의회 제5기 개원1주년 기념 자축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149회 정례회는 어느때 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철원군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각종 규제속에서 FTA, 한탄강댐반대 운동등 주변의 좋은 조건보다는 악조건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는 물론이고 600여 공직자 모두는 현명한 판단하에 맡은바 업무의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4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조직개편과 아울러 실과소간 정보공유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얼마전 제 148회 임시회에서는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계기로 집행부에서 혁신은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인사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과소 이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개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식개혁이 필요하고 공직자 개개인의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의회의 전문위원실은 사무관 연수원이 되어버렸고, 사업은 이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원스톱경영에서 논스톱경영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하여도 샌드위치가 되는 실정입니다. 한비자의 내용을 보면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자기 신발을 사기 위하여 끈으로 자기발을 재서 시장에 갑니다. 막상 장에 가보니 발을 잰 끈을 안가져와 신발을 못 사고 다시 집에 가서 끈을 가지고 장에 다시 갑니다. 해는 지고 신발장사도 가 버린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형식에 억매이다 보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봅니다. 최근 우리 군에는 제2, 제3, 제4, 제5의 노동당사가 생겨 군민들이 원성이 잦은데도 잘못된 사업임을 인정하고도 사업을 강행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를 많이 접해오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행중인 사업도 잘못된 사업이라 판단되고 입증되면 과감히 접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군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빛을 보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럼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에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군정현안사항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플라즈마 산업 육성을 통해 나타난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는 9월에 있을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등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추진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재, 우리 군이 산림자원의 효과적 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군의 현안에 대하여 네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산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입니다. 먼저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열정적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라즈마 산업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있지만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플라즈마산업을 육성을 통해 나타난 성과는 무엇인지, 향후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축산업군으로 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 및 자유 무역협정체결등 개방가속화에 따라 농축산업을 기반으로한 1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은 인간중심의 기술, 환경친화적인 기술, 신기능 창출기술로 21세기 주력산업의 핵심기술인 플라즈마 산업을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선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 유치와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소를 개소하면서 플라즈마산업육성이 시작되었으며, 그 기반을 통해 2004년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철원플라즈마산업육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3차년도 사업이 추진 중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장비구축과 산업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의 적용으로 플라즈마 파암분야는 3개의 입주업체에서 2006년도 매출이 4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외 건설시장 점유율 확보에 따라 지역내 고용창출을 늘려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 해외 건설기계 박람회에서 기술입증을 받아 10억원 이상의 기술로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며, 이 수입은 연구소 자립기반으로 활용되어 더 큰 고부가가치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설시장에서 플라즈마 기술의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유치도 계획 중으로 향후 건설자재 생산업체와 건축시공업체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나노기술 응용을 통해 부품소재 개발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화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전자빔이용센터는 전자빔 조사장비가 구축되는 시점에 맞추어 의료기기 멸균처리를 희망하는 업체의 입주의사가 있어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하여 상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부지내에 8월중 완공 예정인 기업지원 연구동에는 신소재 응용업체 2개내지 3개를 유치하고 기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핵심전략 산업군을 유치함과 아울러 연구소 중심의 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여 유치기업이 우량기업으로 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전략산업군을 중심으로 연차별 기업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2010년에는 2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500억원 이상의 지역내총생산증가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산업자원부 국비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입주 공간확보와 생산형 장비를 집중적으로 구축하여 맞춤식 기업유치를 실시함은 물론, 강원도에서 수립 중에 있는 철원플라즈마 산업과 특구건설 실천 전략과 연계하여 국도비의 지속적인 지원유도와 도내 각 기관간의 체계적인 기업유치방안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철원플라즈마 산업화 특구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미래산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받아 봤지만 실질적인 총사업비가 어느 것이 맞는겁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가지입니다. RIS사업으로 전자빔사업으로 52억원, 그 다음에...

아니, 총괄적으로요. 일일이 나열하시다 보면 시간이...

259억하고 해서 한 32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요?

지출된 것은 이월된 사업이 포함이 되어서 한 180억 정도가 지출이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거에 보면 2010년까지 1,210억원인데...

2010년까지 1,210억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어있는 플라즈마 산업단지 같은 경우 760억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300억원 정도로...

산업단지 일괄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플라즈마 산업이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우리 철원군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그 사업을 어디서 주관을 하느냐가 문제가 있는데, 지출이 어느 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술핵심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 철원군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의 사업이 되는 것이지 국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국가경영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사업은 엄연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원군의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군 의원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요. 철원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리 군이 잘되면 국가도 잘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보면 장비구축, 인프라구축에 많은 소요가 되었습니다. 올해가 5년차죠?

3년차 지났습니다.

원래 계획서부터 하면.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고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간 것이 2004년도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장비구축, 인프라구축 이렇게 기본 시설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두가지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3년차 사업이고, 하나는 5년차 사업입니다. 3년차 사업은 금년도 6월달로 해서 RIS사업, 전자빔 사업이 종료되겠고, 하나는 5년차 사업이 3년차 진행이 되었고, 4년차 5년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연구 사업의 목적이 장비구축과 인프라구축에서 굳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산업이 끝나면 철원군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꼭지 별로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장비와 인프라구축위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쪽으로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구상을 바꾸어서, 전략사업을 바꿔 계획을 하면서 산업자원부하고도 상당히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저희들이 오죽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사업계획을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몰고 갔는데,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년차부터 3년차까지의 사업비가 정부에서 주는 돈이 1차년도부터 준비를 할때 예를 들어서 250억 사업이라면 2000년도에 50억씩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1년에 3억, 2000년도에 9억,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주니까 나머지는 뒤로 몰아 넣고, 장비를 만드는데 외상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년차 사업에 장비구축이 겨우 되어서 기업들이 희망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까지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구축 관계까지만 하였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에서 기업유치에 필요한 장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3년차 사업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장비구축에 할 수 있는 지원만 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내년도 부터는 그 장비를 활용하는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로 거의 국비 위주로 봐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대로만 나오면 문제가 없죠?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적인 범위에서 지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핸드링을 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재론을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금 되고있지 않고 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춘천 IT사업이 먼저 1순위로 가고 우리 플라즈마가 2순위로 밀렸죠?

그것은 제2차 사업을 연계하려는 사업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아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야되는게 아니라, 제가 그 설명을 드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일단은 밀린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지금 이 자료에는 2006년도에 매출이 40억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이 하시는지 재무과장님이 하시는지... 우리 군에 수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군의 수입이 아니라...

제 얘기 아직 안끝났습니다.

플라즈마 산업관련되서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09년도에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떤 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에도 보면 뭐든지 다 계획입니다,로 되어있어요. 계획으로 시작으로해서 계획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전에도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왔지만 제가 엊그저께 저도 질의를 준비하면서 기고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때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신뢰성이 없는, 자료에 보면 한가지 예로만 들더라도 인건비에 보면 지금 카프라에 소장의 직원이 20명인데 평균연봉이 2,000만원밖에 안되요. 과연 이래서 어디 연구가 되는것인지, 한가지 자료만 봐도 신뢰성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지금 우리 지역에 야기를 시키고 있어요. 지역갈등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고해서 갈말권, 동송권 아니 김화권, 동송권 지역갈등을 조성하고 또 동송권에 주민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동송의 배단위 300만평 공단을 유치한다는 이런 계획을 얼마전에 발표한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그런 발표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지한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전혀 구체적으로 계획도 안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때 우리가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좀더 검증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다들 걱정해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짜 접어야 될 사업인지, 더 추진을 해서라던지 판단을 지금 어떤 기준에 놓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가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저에게 말씀의 기회를 주셨으면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

국가에서도 그 사업비를 지원해 줄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줄때에는, 그럼 거기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는 지금까지 온 시점이 그래도 이제는 이 사업을 가지고 봉오리를 피워서 앞으로 철원군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가는것인데, 배병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저희들이 잘못 시켰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지역간의 의견을 조장시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조장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이 사업을 철원군의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카프라나 이런 곳에 인건비가 30%까지 주고 최고 많은 사람이 7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100%를 못주고 있는 것이 열악한 환경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네 자체 수입으로 지금 매꿔가고 있는데, 1년에 2,000만원, 얼마 안됩니다. 그런 봉급을 받고서 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전부다 충원시켜주지 못한 가운데에도 뭔가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도나 중앙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철원군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되겠다, 철원플라즈마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자기네들이 했던 사업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철원군의 전략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지역 산업으로 국가 산업으로 지원 받으면서 끌고 가려면 이런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로드맵도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에 아마 이런 발표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50만평이라는 얘기는 별도의 보고가 나가지 않고 현재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신문상에도 나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용역이 진행중인데,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획은 있죠?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말씀은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요, 모르신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모르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면, 아까 인건비에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생활이 되겠습니까? 연구원도 우리 철원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분위기지만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도록 조정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가지고 연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면 곤란하죠. 물론 다 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밑에 일 하는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사업이 분야간에 협조를 하는 것이지 그 분이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기획단이나 우리 철원군플라즈마 사업에서 곤란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아닙니다.

이런 것이 좀 오픈이 되어서, 그리고 좀더 어차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었으면, 잘 되자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지 지금 단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좀 제가 아는 정보, 또 아무리 제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획단에서 3년이상을 해 왔는데, 제가 거기보다 더 확실하겠습니까? 또 특히 플라즈마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해도 평생을 연구한 카프라 소장님만큼 따라가겠습니까? 그 부분도 모자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좀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또 실질적인 사업이 지금까지 온, 검증이 되는 것은 앞으로를 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년차 사업이 왔는데, 전혀 발전이 없고 어떤 우리 군에, 주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의 수입을 내자는 것이고, 고용창출이고 우리 군에 FTA에 지금 문제가 되지만 농업의 대체 사업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결을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고 서로 정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덮을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앞으로 답변을 해 주시더라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를 하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원플라즈마를 그동안에 홍보를 했지만 잘 아는 사람도 한 일주일씩 설명을 하고, 한달을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한달 뒤에는 또 잊어버립니다. 이런 분야는 전문분야를 가진 사람이 해야지, 저희들도 3년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분야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볼 때에는 장비가 끝나가는 상태에서 어떤 방향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의 설정을 분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염려하신 부분에 기업유치라던지 고용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부분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집행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좀 촉구를 해 주시고, 협력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도와주시면서 끌고 가야되는데, 제가 배병인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플라즈마 라는 것이 무조건 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위험한 사업이 아니지 안느냐,라는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분들한테 자꾸 어필이 되다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신다고 하면 충분이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할 바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도록 할텐데,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거고요. 제가 말이 좀 과격했다면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사실 실무자로서 참 용기가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쪽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힘을 내고 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년차 사업이 되어왔는데, 전혀 비젼된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현장 확인을 지난 2월에 가봤지만 130억이상 들여서 지어진 연구동에 냉난방기 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작은것 부터 기본이 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튼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는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인것부터 안 되어있고, 인건비를 또 재론을 하지만 연구원들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올바른 연구가 되고 실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연구진을 유치할 수 있고, 대개 20대, 30대입니다. 40대도 늦어가는, 지금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세요. 쉽게 생각해서 그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이 여기에 대한 인프라만 있지 여러 가지 교육여건, 거기에 대한 학교 교육 문제, 어떤 유아 교육부터 해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을 비춰 봤을 때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봐서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의회에서 도와주고 안도와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부터 산업자원부에서부터 계획한 예산이 제대로 안내려오고 거기에 또 따라서 비율대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이 끌려가자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을때 예산배분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까지 가봤는데, 지금 후속에서 몰린 예산이 크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지원하면 가능하고, 지금 예산지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런 부분에 후생복지까지 다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편성하는 기준의 지침을 보면 그 비율로 정해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는 몇 %범위내에서, 직접사업비는 몇 %내에서, 이런식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더 올려줄래야 올려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군비나 이런 것을 더 충원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지원해준 사업만으로도 상당히 버겁고해서 그런것까지 신경을 못습니다만 이 영업을 하면서 이 장비를 가지고 기업체 유치를 하고 로얄티를 받는 그런 자립적인 재정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쪽에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부터는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유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난감하죠.

그러니까, 어렵던 아니던...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 질문을 틀림없이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아마 나와있을거예. 그래서 그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이렇게 까지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나 막연해서 그렇습니다.

막연하지 않도록 몇 개의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소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한가지만 그 전에 플라즈마종합연구 및 산업단지후보지대상 현황에서 용역을 주셨죠?

예.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1억입니다.

1억이죠? 이것을 언제 결말을 보실 계획입니까?

금년도내에 결말을 지어야 합니다.

올해 안에요? 이 문제도 좀 현명하게 지역의 갈등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정리를 하면 지금 2010년까지, 총 사업비가 산업단지 결말이 지어진다니깐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10년까지 1,210억이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결과는 자료를 주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여명의 고용창출과 500억원 이상의 지역내 총생산 증가 목표를 한다고 했어요.

예.

자꾸 숫자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010년까지 앞으로 해서 1,200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있지만, 국도비라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라는 것은 우리가 교부세 포함해서 다해서 이 사업이 아니면 다른 사업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의 지역내 총생산 증가 목표를 갖는다고 했는데, 1,210억을 들여서 200명 고용창출하자고 1,210억을 들입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1,210억이라는 것이 확정된 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물었잖아요?

아니 그것은 1억원에서 용역을 하는것이고.

올해안에 마무리를 지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부지지정을 끝내는 계획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계획이 끝나야지만 760억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된 사업들을 포함을 해서 1,210억이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320억 정도는 확정된 금액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즈마 연구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왜 합니까? 가봐야 안다면.

용역을 해야지...

그러면 포함을 시킨것 아닙니까? 760억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를 구해 주셔야 할 것이...

이해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한 내용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210억이라는 것은 계획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산업단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거죠?

그렇죠. 산업단지까지 포함된 금액이 760억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플라즈마 주 연구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목적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우리 지역 주민이 200여명이나 고용창출이 되고 어떤 소득을 올리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산업단지가 안되면 안되는거죠?

그렇죠. 그것이 가야되는 목표입니다.

목표죠? 그러면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잡고 가는것 아니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국비가 확보가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가기위해서 용역을 하고 2종단지, 지구단지는 만들어야 되고 그런 단계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끝나야지만 국비신청이 되어야지 76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그때 가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 앞에 있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획단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기획단에서 드린 자료대로 말씀드린거예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라즈마의 주 목적은, 자꾸 반복이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소득이 연계되는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인프라구축, 앞으로도 2009년까지 여기 내용에 보면 계속 연구하고 또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장비구축, 주변 모든 여건, 하다못해 조경까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단지를 유치하는거예요. 그래서 1억을 주고 어느 지역에 해야 경제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우리 지역에 더 소득이 갈수 있는지 용역을 1억을 주고 한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은 저보다 단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묻는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가 2,000, 2010년에 1,210억이 투자가 되어서 이것 단장님이 주신 계획된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야된다는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특히 주민들은 플라즈마가 뭔지도 몰라요. 왜, 단 한가지 첨단산업, 미래산업하니까 거기에 뭔가 색다른 것인가보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처음 인지를 했을때에는 3년전이 아니라 제가 아까 5년전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청량이권인가 어느 쪽에 2만명을 신도시로 만든다는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200여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1,210억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시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되는거잖아요. 지금까지 한 380억이 들어갔다고 했죠?

3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예. 또 앞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720에 1,000억입니다. 연구비외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선에 일하시는 단장님이나 계획단 직원들도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어왔었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라고 만들어 드렸고, 그래서 몇 년 후에 이런 목표치를 갖추어 가져가고, 또 별도로 전략 사업에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이 작성이 되면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목표치를 어떻게 가져가고 해서 추진방법까지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놓은 안이 허구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성이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과학자가 경영을 가지고서 하라고 하면 판단을 못하듯이 행정에서 경영까지 판단을 해서 하는 방법은 몇 명의 고용창출에 얼마를 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기 곤란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얘기를 드릴 수 없는데, 배병인 의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의 주요골자를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틀을 말씀드리는 거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확신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지금 답변하실 때, 서두에. 플라즈마 전체 사업에서, 저도 확신이 그런 자신감을 갖는 기획단의 자세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제가 정리를 한다고 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2010년까지 1,210억을 들여서 플라즈마종합연구산업단지까지 계획을 한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셨다, 인정을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산업단지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럼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산업단지는 어떻게 하실건데요?

산업단지를 가지고 할 방향입니다. 저희가 가야할 목표이고 하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를 내 놓은 예산을 이정도로 가중치를 두어서 중앙에 접근을 하고 있고, 도에 지금 입력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가서 760억원이 될지, 1,000억원이 될지는 조정이 되어서 다시 판단을 해야하지만 그 자료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용역 자체가 앞으로 두 번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단장님이 모든 실정을. 그런데 좋은 실정보다는 나쁜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실거예요. 모든 조건이.

여러 가지 나쁜것도 있고, 좋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산업단지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플라즈마가 철원군에서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고용창출과 지역주민들의 소득인데 그 과정에 중간에 이 산업단지가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을 하셨다가...

저희가 부정은 안했습니다. 저는 부정한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계속 다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반복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잠시만요, 배병인 의원님, 미래산업과장님. 지금 두분의 의견이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상충되기 때문에 답이 제대로 안나오는거 같은데, 제가 생각한 바는 지금 우리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군에서 언제까지 가야 수익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이런 요지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답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21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 다음부터 몇 년도, 몇 년도 어떻게 수익이 발생을 해서 군에 보탬이 된다라는 이런 답을 주어야 군민들도 그런 문제에서 그 동감을 가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200명의 고용창출, 500억의 지역 총생산액만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뭐 1,210억원으로 거리가 머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간단히 끝내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리 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네가 추후에 또 우리 실무자들과 좀 협의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어쨌든 제가 숫자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자료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아까 플라즈마에 관련되어서는 저도 나름대로 또 의회 차원에서도 또 검증의 타기관에 용역을 주던,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우리 기획단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과 또 비난의 목소리도 들을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1년도에 카프라물리기술연구소가 유치되었을때 처음에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의 연결성을 갖고 유치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을 갖고만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성자사업이 우리 유치에 끼어들면서 그쪽 관련된 연구원들 즉, 정기형 박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플라즈마 연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연구과제 사업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2004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원군의 의지, 주최 이런 것들이 확신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들을 탓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하고, 작다고 보는데. 지금 배병인 의원님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전에 144회때 임시회때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5분자유 발언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을 하셨고, 또 플라즈마라는 것이 태양을 뜻한다고 하시면서 기대와 희망을 갖기 위한 그런 좋은 의미에서 판단을 하고 계셨는데, 7개월이 지난 현재 이 플라즈마사업을 하면서 다시 불신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 담당, 그러니까 미래산업과에 책임도 있지 않나, 어떤 사업을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정책이 이반되어서 진행되어 나갈 때 그것을 주민들이나 특히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이해를 시키지 못 했을때에는 그 좋은 정책이나 사업이 과연 끝까지 갈 수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이 들면서 우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그 승패는 이면에는 홍보를 더불어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역 신문이나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기부금을 내었을때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것이나 기고를 하신분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한 대책을 갖고 한번 접한일이 있으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것도 제가 볼때에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그냥 언론매체에 잘못 보도가 되었든, 여하튼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이해 시키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시켰을 때에는 그것이 다 전부인양 그렇게 이해 될 수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좀 대체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플라즈마사업이 반영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2006년도부터 2010년 40단계 지방자치단체 사업중 중소나 산업분야, 첨단사업분야라는 이런 분야에 43개 지방자치단체 사업중에서 5개분야가 플라즈마와 연결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도에서도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과학기술부에서도 인정을 하고서 그 사업에 대해 적용을 갖고 간다는 것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우리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자빔센터에 130억이 들어갔는데, 냉난방장치 하나 없었다고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열악해서 현재 14억을 갖고 지은 전자빔센터 건물을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려 주셔야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은것인데, 130억원을 들여서 한것이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불순을 증복시키고 있고,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펼쳐 놓고 사업 하나하나에 전자빔사업, 포럼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해야 주민들한테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처음부터 그런 노하우를 갖고 했던 경영이였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상당한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었을텐데, 일을 하면서 터득한 지식이 되어서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염려해 주시고 또 걱정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홍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동안에 홍보를 수차례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농민 교육부터 주민들을 위한 열린학습부터 집회를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활용을 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그것이 단 1,2회씩 3회씩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있었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중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을 홍보하면서 이해를 돋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는 기업유치라던지 이런 고용창출에 대해서 분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해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분석이 되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쪽으로 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했던 점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추진사항을 홍보를 만들어서 홍보지에 다시 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지금 전략산업으로 추진되어있습니다만 5균형개발계획이 도에 이반이 되어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지금 강원도 계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촉구를 하는 것은 중앙계획에 해당부처의 꼭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허권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서 그것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지사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상태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테말라에서 오시게 되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게 되고 그 뒤에 그런 플라즈마에 대한 비젼에 대해서 선포식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철원플라즈마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하고 목표를 분명히 제시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계획이 완료가 되면 중앙부처에 연관을 시켜서 그 사업이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저희 군이 협력해 나가도록 조율이 되어있으니까 좀 앞으로의 계획은 그런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그 민간인에게 이전보조금을 주어서 한 22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를 도 민간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세이브 시키면서 공사를 시켜서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어있고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은 빨리 이해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인 마냥 내 놓고서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쑥스러워서 얘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철원플라즈마산업에 대해서 좀더 이해를 구하고자 저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같이 동참해서 포럼이라던지 이런 자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플라즈마로 인해서 공단을 설립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플라즈마라는 글자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철원이 선발주자로 알고있는데, 지금 후발주자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우리보다 선발주자로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선발주자고요. 일부 기업에서는 우수일급기업에서는 일부분을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연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플라즈마연구소 명칭이 연구원으로 바뀐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우리가 1년 이내에 연구원으로 재단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도하고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동료의원님이 기고문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이해 부족이거든요. 주민들이 이 기고문을 봤을 때에는 불신을 사게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해당과에서 담당의원님 기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명칭 바뀐것도 어떤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고, 당연히 지침에 의해 따라간 것인데, 플라즈마 산업에 대한 공단이 다른데 있는데, 우리는 후반으로 해서 과연 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원주 첨단의료기기사업단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강릉바이오 산업단지는요?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시작한지는요?

시작한지는 한 3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도 몇몇 연구원들이 시작을 하다가 빛을 보게 된 것이 3,4년 됐고, 강릉바이오 산업의 연구단지도 강릉대학교라던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시련에 거쳐서 조금씩 시작하다가 이제 빛을 보게 된 것도 한 3,4년 밖에 안 되었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안될 것도 될 것 같은 기대감 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시간을 갖고 대단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끈기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그 이해의 폭이 커서 플라즈마 사업이 성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구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단장님께서는 플라즈마 사업에서 홍보쪽에 주민을 위한 홍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기업유치나 연구진을 유치하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발전을 보게되면 철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요.

둘다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생활체육준비상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노완식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체육 동호인들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9월 우리 군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의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우리 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필수적이다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를 유치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준비 상황과 경기장 시설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2일 제15회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가 철원으로 결정된 이후 우리 군은 2006년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9월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생활체전은 총 18종목으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30개소 경기장 시설점검을 5월 중 마무리를 했으며 일부 경기장이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하여 8월 중순까지 시설보수를 마무리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0월 12일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 확정되었고, 2006년 3월 29일 생활체전 기본계획 수립, 5월 1일 생활체전 대회 상징물 준비, 9월 4일 생활체전 세부실행계획 수립, 11월 1일 개막식 공개행사 대행사 선정, 2007년 1월 22일 생활체전 대회종사 인력 확정, 3월 2일 각종 물품 및 비품소요량 확정, 4월 19일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 현장실사, 5월 종목별 경기장 점검, 6월 시군선수단 숙박업소 현장조사 및 확정, 7월 대회준비 마무리 점검, 8월에 대회준비 최종 점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가 정확히 두 달 남았는데요, 9월 초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철원군에서 처음으로 큰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두달을 앞두고 우리 주무 부처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답변 요지입니다. 유치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준비상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지 안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과장님께서 안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안일하지 않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도 좀 뭐한 상태이지만 담당 계장으로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생활체육이 일개 계에서 치룰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하세요?

지정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일단 일개 계의 업무이지만 저희 전 직원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 세부 일정별로 추진사항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계의 업무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체전을 준비하는 부서는 그대로 인력이 과만 이동을 했지 인력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단 일개 계의 업무의 한정되어 있지만 전체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왜 전에도 언급을 하고 또 이번 149회 정례회에서 제가 왜 다시 질의를 드리냐하면 우리 나라가 경제 발전이 온 것은 그동안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여건이 되어있지만 그 계기가 된 것이 88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이 국가 이미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샌드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고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우리가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도 제대로 준비가 될까말까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도 생활체육협회에서 일관주관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주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모자라는 일손은 생활체육회의 지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예산은 당초예산에 제가 100% 다 확보해 놨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집행에서 도 생활체육회에서 일임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자금은요, 87억정도 되는데,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있고요,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던가 시설 보수라던가 이런 것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던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을 주어서 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냐면, 두달 남았는데, 생활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장 위주로만 점검을 들어갔지 우리 주변환경 개선이라던가 꽃길 조성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되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정말 꽃을 사서 심어 놓으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금부터 코스모스길을 조성한다던가 이런식으로 예산을 덜 들이고서도 우리 철원군의 환경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또 여름 축제가 한창 시작이 되고 있는데, 레포츠 축제도 준비가 되어있고, 래프팅도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오는 이 시점인데, 고석정 관광지 주변만봐도 풀깎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가로등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그것이 뭐 국도다, 군도다, 지방도다, 이것을 따질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시고,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 체육대회 유치에서 우리 군에 득이 있고 실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득과 실에서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득이라 함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그런 득이 있고, 또한 많은 선수단이 저희 군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홍보는 물론이며 우리 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바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넓게 생각을 하면 지금 각 지방장치단체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소득과 연결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번 기회로 좀 어떤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서 좀 주민의 의식이라던가 아니면 소득과 연결된것도 서울과의 인접한 거리에 있는, 강원도에서 그래도 그중 교통편이 나은 철원입니다. 이런 것을 수도권과 연계를 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해야되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회를 좀 타시군보다 더 성공적으로 치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 제가 더 깊이 있는 질문은 추후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배병인 의원님의 뜻에 동감을 하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생활체전유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철원의 상품,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는 체계는 세워져 있는지, 또한 우리 철원의 농산물 브랜드 뿐만 아니라 철원의 모든 브랜드 강화 및 성장동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냥 체전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화합과 친선도모는 체육대회 특성상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서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셨다면 철원의 상품도 판매하고 이미지도 홍보하고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성장동력을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얻어내야 하는데 그런 전략의 계획을 갖고 가시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체전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오시는 손님들의 잠자리를 편하게 해드리고 또 먹거리를 편안하게 해 드리는 그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깨끗한 모습이라던가 철원의 관광지라던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철원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선에서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뭐 그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정책과에서 자체 농산물이라던가 특산물을 판매하기위해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우리 체육 파트에서 직접 해야 할 그런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전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되는 사업비가 지금 일반 시설에 대한 보수부터 해서 새로 시설되는 사업비, 체전을 치루면서 운영비 및 그 외 기타사업비에서 총 어느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17억정도입니다.

17억에다 생활체전을 대비하면서 급하게 실내 체육관도 서둘러서 지었고, 그것은 기반 시설이지만 거기에 포인트에 맞춰서 부랴부랴 지은것이고. 일단 거기에 맞춰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단순 논리로만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보다는 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을 기간이 2개월이지만 짧다면 짧을수도 있고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런 시간도 된다고 보는데, 체육진흥업무에서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기획부서나 어떤 타부서에서 체육대회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것들, 이런것들을 판단을해서 한가지라도 포인트를 만들으셔서 전략을 세워주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체전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은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이런것도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성과와 관련한 질문의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등1리에서 6리까지 자등권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군민이 함께하는 백골문화생태체험관광 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자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69억7,6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단계 사업 총 11개 공종과 2008년 2009년까지 2단계 사업 총 10개 공종을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을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백골테마체험장조성사업은 부지 3,824㎡로 백골형 야외전시대, 체육시설, 산책로, 정자등을 조성하고 공원화하여 5억7,801만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석현공원조성사업은 65m짜리 출렁다리설치, 팔각정자, 인공폭포, 의자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공원등과 함께 인공폭포의 경관조명 시설을 조성하여 3억5,569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경관조성사업으로는 자등1리부터 6리까지 산사나무, 벚나무등 조경수를 일제히 식재하였으며, 와수천 제방을 기점으로억새를 다량 식재하였고, 공원등 및 가로등으로 총 99개소를 설치하여 야간에도 산책로 및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억4,867만6,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성묘상대행사업은 시설건축에 자등5리 마을회 자부담 150만8,000원을 포함, 770만9,000원의 시설비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촌체험을 유도하고 농가소득창출로 도농교류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추진한 다랭이논 정비사업에 평형파고라 설치, 다랭이샘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등으로 4,032만5,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수변공원조성사업은 자등 3리로 황토포장 산책로와 15m짜리 목교 설치등에 1억3,303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간이 직판장 및 건강관리실 조성사업을 자등6리 사업으로 91.75㎡의 건축물에 농산물 야전시 간이직판장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찜질방을 조성하기 위해 1억4,518만5,000원의 예산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산채, 약초체험장 조성사업은 토지사용승낙 등의 협의를 모두 거친 상태로 관계법 인허가 절차를 거쳐 자등3리와 자등5리에 산채체험장 3,700㎡, 약초체험장 6,760㎡의 규모로 부지조성 및 울타리 설치, 파고라 및 탁자 설치등에 8,063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은 자등5리 사업으로 4,900㎡의 부지에 72㎡규모의 관리실을 신축하고 서바이벌 장비 및 복장 구매, 통신시설설치등에 2억1,907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되었고 건축물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비지터센터조성사업은 자등4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3,541㎡의 부지에 547.3㎡의 2층 건물을 올리고, 야외공연장 및 조경시설 도로 및 주차장, 족구장등을 설치하며 11억9,031만원의 예산으로 계약을 끝내고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문경영마인드육성사업은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충남서천체험마을 방문교육 등 다수의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관광 및 축제등과 관련한 자등권역 발전을 위한 운영위원회 리더교육 강사 초청 등을 통해 2회에 거쳐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27억9,100만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설계후 내년도에 조기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 자세한 집행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언제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었는지요?

2월 중순쯤에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는 무리는 없으시죠?

예, 현재까지는 별다른 커다란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순서대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현공원 주변에 제가 그 일대를 다시 가서 사진도 찍어가고 했는데, 인공폭포가 그 앞에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완공이 됐나요?

예, 지금 가동이 가능합니다.

가동을 안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시설자체는 철원군수로 되어있고, 아직 마을에 정상적으로 이관이 안 된 상태이고, 마을에서 그 시설물을 받을 수 있는 운영주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금년 말쯤 되어야 마을별로 운영주최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승일교에도 인공폭포를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요즘 여름 시즌이예요. 그런데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고, 물론 전에 사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는 폭포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충분히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추진위원회하고 유관기관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 주는 것 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데 그 후에 이관을 받아서 주민들 자력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어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석현공원이, 여기가 참 이미지가 많이 식상이 되어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한참 오래전부터 제가 취미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많이 다녀보는데, 처음에는 호기심도 갖고 했는데, 더군다나 보면 테마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또 가족끼리 찾아오고 면회객도 오고 하는 장소인데, 어떤 색깔도 없이 남근상을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 우리가 고려해 봐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경관조성 사업에서 억새풀을 다량 식재하셨죠? 억새풀에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수종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를 내봐야...

최근에 거기에 가보신적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가보셔서 느끼신점 없으세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잘 관리가 잘되었었는데...

지금 사업이 다 안 끝났는데 왜 초창기예요?

주민들이 아까 말씀 드렸던데로 관리 주최를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잡초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식재하는 과정에서 자갈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뒷정리가 덜 되어서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안 다녀오셨네요.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자등3리 산지내인데. 여기에 농약을 뿌려서 여기에 팥인지 콩인지 심어 놨어요.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 제가 10흘전에 찍어온 사진이예요.

최근에는 제가 현장에 못 나가봤습니다.

사업도 아직 안끝났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제초제를 뿌려서, 지금 사업이 진행과정인데도,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우리 주민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관리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모든 사업이 완성이 되면 마을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를 마을에 이관을 시킨다고 하고, 제가 144회 임시회때도 현장확인때 가서 그 당시에 민원봉사과장님한테 틀림없이 들었지만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주최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마을에서 다 경비 부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업도 완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백골 공원 조성하는데 아직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셨어요?

예.

느끼신점 없으십니까?

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가로등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면, 거기 한 200평도 안되는데 가로등을 2개짜리를 12개 설치를 해 놨어요. 입구에는 없고. 짧게는 한 7m간격도 있고, 이것을 무슨 수로 관리를 하시려고. 그리고 백골공원이라는곳은 동네하고 인접한곳도 아닙니다. 야간에 가는 외지관광객들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사업을 맞추어서 한 사업인지, 아니면 전혀 무게 없이 사업이 전개가 되어있는데, 가로등이 입구에서부터 백골공원 표지판까지 있으면 쫌 이해가 가요. 거기에는 없어요. 주차장에도 한두개만 있고, 안에 조경되어 있는 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 관리가 안되지 않았나,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앞으로 좀 남은 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자등5리에 있는데 이것도 사업주는 나중에 영업이 된다면 마을에서 하는거죠?

예, 자등5리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비지터센터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대략 예상을 하세요?

비지터센터는 말 그대로 단체 관광객이 오면 그 자리에 일단 모셔서 저희 농촌종합 마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체험장을 떠나는 이런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내방객 수를 숫자적으로 추산하라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많은 호응도가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끝으로 2단계 사업이 한 28억정도 남아있는거죠?

예, 남아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뭔가요?

올해는 거의 토목 내지 건축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었고, 내년도 사업은 주민자부담 20%가 포함이 되는 소득 사업쪽으로 갈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의원님 질문중에 제가 남근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마을 주최하고 운영위원들하고 어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남근상은 저희 사업비에서 집행된 사업은 아니고, 저희 설계에는 없었는데, 그 옆에 기온바위라는 조금한 산비탈이 있는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시행사 측에서 그 마을의 서비스 차원으로 해 준다는 것을 사실대로 묘사를 한 것을 갖다놔서 저도 전화를 받고 가봤어요. 가보니까 아주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심줄까지 다 표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자율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선호 의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등 및 가로등이 99개가 설치가 되어있다고 했는데, 전기세는 부락에서 물을건가요?

가로등은 가로등 기능이 있어서 군 가로등 관리부서하고 1차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등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로등은 군하고 협의가 되어서 군에서 물어줄 것이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야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로등이 우리가 일반적인 부락에도 가로등이 필요한데가 많은데도 예산 때문에 못 세워진곳이 있거든요. 거기 밤에 한번 가보세요. 과연 몇 명이 그쪽에 산책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다고 각 부락에서 한다면 과연 그것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저 가로등 다 켜놓으면 동네 2,3년간 동네 다 팔아서 전기세 물어주어야 된다고, 이런 애석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야간에 산책하는 부분도, 산책로가 되어있으면 무조건 켜놓을거 아닙니까? 한 두사람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군에서 전기세를 낸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숫자를 좀 줄이던지, 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 봐야될 것 같아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저희 군이 다른 시군에 하던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좀 미약했고, 또 우리 군이 시작하면서 어디가서 견학을 하거나 벤치마킹을 할 어떤 자리도 없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것이 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누수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 문제가 이런식으로 몇 개만 하다간 철원군 다 팔아서 전기세를 물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20개나 30개나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숫자상으로 99개라고 하니까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 가로등 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산림자원의 효과적 이용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먼저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주말단위 가족여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각종 휴양시설, 오락시설, 여가시설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떠나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최대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휴양림, 스키장, 산림욕장 등 각종 휴양시설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산림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 산림면적은 2005년도 말 51,234ha로 그 중 58%가 사유림으로 나머지 42%가 국유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정구역면적대 산림면적 비율은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는 경관이 수려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으로서 30ha이상의 산림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적지여부를 평가한 후 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인 근남면 잠곡리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주산 휴양림이 1개소 있습니다. 스키장 설치는 경사도 및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다른 시설계획지에 비하여 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적지만 있으면 사업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강원도 고성에 있는 알프스리조트 스키장이 경영난으로 폐업 하였으며, 인근 포천지역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이 있어 지역 내 스키장 설치는 경제성등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욕장 설치는 별도의 제한하는 시설규모는 없으나 시설의 종류, 규모 등 자연 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산림욕장 조성 계획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철원군은 개인이 운영하거나 군 자체에서 설치 운영할 만한 지역은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광 휴양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토지이용규제관련 법령 등으로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어 관광휴양시설등 기업유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5월 철원군수님께서 산림청을 방문하여 철원군의 애로사항 등 산지규제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요구를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철원군에서 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인용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산림청하고 우리 군 축산과하고의 유대관계는 어떻습니까?

산림청은 저희보다는 도하고 유대관계가 많고요.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다행히 도에서 한명씩 저희하고 교대를 해서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서 도시녹지계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는 좀 더 저희 도하고는 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하고는 다른 시군보다 많은 유대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스키장이다, 휴양림이다, 이런것도 좋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진흥구역으로 모든 것이 쓸만한 땅이 묶여있잖아요. 그 중 빠져있는 것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이용한 활용방안을 좀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 소득에 연계가 되고, 또 물론 군부대하고 어려운 난관은 있지만 나름대로 비상도로를 이용한 어떤 대외유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용가치를 극대화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산림청이 도하고 연계가 되지만,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은 아닌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보다 미약하지만 우리 사업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산림청 방문을 했었을때요, 도를 안통하고 저희들이 바로 산림청으로 방문을 하는 창구를 연결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장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도 군정업무에 전력 매진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조금더 주민의 곁으로 다가 설 수 있는 공직상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워져 가고 있는 농촌현실에 가깝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사이 유해조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미FTA협정 체결과 지구 기온의 온난화로 인하여 수도작 재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물재배에 있어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아카시아 등이 고사되거나 꽃이 시들어 양봉농가의 흉작으로 이어져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바, 양봉 농가들을 위해 아카시아를 대체할 밀원수 작목이 있는지와 양봉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작물 가운데 쌀, 원예, 오이, 파프리카 등 채소류들에 대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이 다량 생산되고 있으나 판로 및 유통망 구축이 매우 미진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통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방금전 안승열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 한미FTA체결과 관련한 수도작 작물재배 품종 다양화에 대한 대책의 질문내용이 이양수 의원님과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내용중 한미FTA체결과 관련한 질문 내용이 같기에 이양수 의원님과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 내용중 한미FTA체결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금일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의 의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두분의 군정질문 내용중 한미FTA체결과 관련한 대책에 대한 답변은 오늘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 질문 내용중 한미FTA체결과 관련한 수도작 작물재배 품종 다양화의 대한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안승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입니다만 이양수 의원님하고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 항목 중에서 유사 내용을 질문하셨기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괄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한미FTA협정체결과 지구 기온의 온난화로 인하여 수도작 재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작물재배에 있어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셨고요. 이양수 의원님께서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 철원군 농업인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불안감속에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철원군이 자유무역협정의 파고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강원도 최고의 농업군으로 자랑하던 철원군이 철원의 농업을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전략의 기저산업으로서 인식, 숨겨진 성장동력을 찾고 희망을 캐는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철원군적인 농업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군의 농민도 농가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처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와 한칠레, 한미FTA협상 타결과 앞으로로 계속될 FTA협상에 따라 우리 군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대부분의 농업분야가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한미FTA협상체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 내에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수도작분야 유통특작 분야로 나누어 집중 지원 육성하여 우리 군의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김화권 지역에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예 농업육성 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최근 5년간 152억원을 투입, 금년까지 150ha의 규모화된 시설 면적을 확보하고,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작물재배를 통해 년간 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여름 딸기등 수출이 가능한 신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함으로써 작목의 다변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한 경쟁에 대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존 연동형 비가림하우스 현대화, 첨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도 파프리카용 비닐온실 2ha, 토마토 재배용 양액재배 시설 3.7ha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첨단시스템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작 분야에서는 우리 철원오대쌀은 한층 차별화된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화를 위한 우량종자를 전 농가에 공급하고자 정부보급종 오대벼 종자 확대 공급과 농업기술센터 오대벼 종자 채종포 운영으로 우량종자 공급, 동송농협,RPC벼종자 보급시설을 통한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대벼 단점을 개량한 신품종 개발을 위하여 농업연구사를 채용하여 3년에 거쳐 180개의 우량계통을 육성하여 생산력 검정 예비시험 36계통을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벼 품종 육성을 위하여 강원대학교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오대벼, 삼강벼, 상미벼, 중산벼의 개화기에 돌연변이 물질을 처리하여 중간찰, 고단백, 거대배아등 다양한 배유특성을 가진 1,080개의 돌연변이 계통을 육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철원오대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지원하여 저질소비료 및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및 육묘출하실을 지원하여 건전 우량모를 육성지원하겠으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이력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미분석기를 농협RPC에 지원하여 차등수매 및 적온건조, 구분저장, 가공 등 수확 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전천후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을 현대화 하는데 총력 지원을 기울여 우리 철원오대쌀이 국내는 물론 외국의 그 어떤 쌀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있는 쌀로 거듭날 것이며, 외국에 수출을 목표로 고품질 브랜드쌀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의 품질인증은 2008년부터 폐지되고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4개 농협RPC에 대하여 인증사업에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추경에 3억원을 지원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RPC비용의 최소화와 적정 규모화 등 경영을 혁신화 하고, 고품질 유통기반 구축 및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영 우수 RPC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군내 1개의 RPC로 통합 추진 할 계획에 있으며, RPC통합으로 인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국비로 우선 지원 받음으로써 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차별화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발전하여 철원오대쌀 우수성을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이 또 한가지 있거든요?

예.

그 답변은 마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안승열 의원님께서 한가지 더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쌀, 원예, 오이, 파프리카등 채소류에 대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이 다량 생산되고 있으나 판로 및 유통망 구축이 매우 미진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유통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쌀 유통 판매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매물량은 총 4만1,285톤으로 6월말 기준 판매실적은 수매량의 78%인 3만2,018톤을 판매하여 추수전 전량 판매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협별 대형유통 판매체를 살펴보면 농협유통, 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상사, 월마트, 주식회사 남양, 주식회사 그랜드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쌀은 이마트와 금년 5월 25일 납품을 시작하여 현재 100여톤을 판매하였으며, 신곡출하시 전국 이마트 지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판매 유통망을 수도권을 타겟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면에서는 공중파방송, 옥외 전광판광고, 지하철광고, 지하철은 원당과 화정, 정발산역에 설치를 하였으며, 판매면에서는 일일체험행사, 민관홍보단운영, 시식행사 및 판매행사 직원등으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체험할 수 있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농협, 생산자단체,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맛과 입소문에 의한 구전마케팅과 기존고객의 이탈 방지를 위한 고객 관계마케팅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분야에서는 올해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토마토와 파프리카 선별장을 GAP인증시설로 보완 및 증설하고 오이공동선별을 통해 상품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공동 선별된 오이는 강원농협 연합사업단과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토마토는 우리 군의 주요대체작목으로 공동선별을 통한 상품성 확보로 2006년 45억원 판매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파프리카는 2005년부터 주요 수출작목으로 육성하여 2005년도에 3억7,800만원, 2006년도 7억5,500만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역 공동브랜드 두루웰은 상표등록을 완료하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1억800만원을 투자하여 도계에 아치광고물을 리모델링중에 있으며, 사용승인업체에도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포장재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고품위 농산물 생산과 유통의 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금 RPC저장시설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차별화되게 판매를 하려면 등급별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으로는 추세로 가야되는데, 그런 저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비로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건조하고 꼭 같이 가죠?

건조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육성사업비로 있는데, 이것이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4억5,000만원의 이상에 시설을 해야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저 지원 한도선이 있습니다.

건조시설이 꼭 안들어가면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조 저장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부분에 관한 부분이 또 확충이 되려면 그 꼬리표가 따라주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좀 그렇고, 금년도에 친환경 재배면적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전년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 600에서 650ha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저농약까지 포함을 해서...

계약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전약이 계약되었다고는 안되고요...

철원조합이나 동송조합의 계약 물량을 보면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양천수씨가 이번에 철원 친환경조합에서 계약한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된 면적이 750ha정도 파악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거기보다 약간 좀 못 미치는 것으로 650ha되는 것으로 친환경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양이 많이 남아서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원래 지금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대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곳에서 일부 친환경 아닌 오대쌀로 수매해서 일반쌀로 판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규모화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대체 작목으로 특별히 할 계획은 없죠?

선택은 농가가 해야될 상황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송, 철원권, 갈말권은 수도작 체계로 가야하고, 중산간 지대에는 원예작물로 패턴을 바꿔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간에 어느 작목을 선택을 하던간에 기본적인 선택은 농가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RPC이 부분은 2011년까지는 어느 정도 까지는 로드맵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정부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2011년까지 전국RPC를 100로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조합, 민간을 다 포함을 시켜서 100개 이내로 하는것인데, 저희 군에도 5개 RPC를 하나로 줄이는 것으로 일단 기본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최가 어디라고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빨리 되어야 훨씬 경쟁력도 살아날 것 같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되리라 보고있는데, 그 다음에 두루웰 상표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철원에서 공중파 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루웰은 선정이 안되고 있죠?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이미 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달에 등록을 완료 했기 때문에 차기 CF를 다시 만들 때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부분하고 같이.

지금 김화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오이나 토마토나 파프리카같은 것은 양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입니까? 시장 형성에 봐서.

아직까지 과잉생산됐다거나 이런 것으로 문제되었다고는 보고 받은적이 없고요. 단지 품질면에서 잘 기른사람, 못 기르는 사람,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이를 보면, 저희가 150ha중에 토마토가 58ha, 오이가 35ha, 나머지가 파프리카, 화훼, 고추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어떻게 특정하게 한 작목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있는 고객을 확보한 부분에서는 한번 사용한 고객들이 계속 이용을 하는겁니까?

과채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도매시장으로 일단 넘어가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계속 쓴다고 봐야되겠죠. 중간상인들이 계속 선택을 해 주니까요.

체계적으로 관리는 조합에서 계속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김화농협에서 작목반 별로 공동선별을 해서 공동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계속 살펴봐 주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확실한 품종으로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미FTA협정뿐만 아니라, 지금 계획중에 있는 한·중FTA에 대비한 우리 철원군만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철원군의 농업이 주최적인 수용 최소한의 체제라던가 적응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한미FTA와 관련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으로써 대처할 능력을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힘에 맞는 세부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미FTA협정으로 인해서 그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피해액이 최대 8,000억 9,000억원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 또 한중FTA협정으로 인해서 한 6조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일부 전문기관에서는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했을때 제주도 다음으로 강원도가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농업분야에. 그 다음에 경상북도라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강원도의 제1의 농업군이라고 자랑을 하던 우리 철원군인데, 과연 중앙정부의 보완대책이라던가 강원도의 대책만 갖고 앉아서만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문점이 들거든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과연 우리 전문가들한테도 좀 예상되는 철원군의 강원도에서의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철원군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 과연 추산할 수 있는가, 각 농업분야가 아니면 농업분야중에서 축산분야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시기인데, 이계진 국회의원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하면, 한미FTA협정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1%만 생존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내에는, 1%만이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원의 축산, 농업분야가 과연 이렇게 가야되는가, 그 다음에 특히 쌀 분야는 FTA협정으로해서 예외 사항으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2015년 이후에는 관세가 무관세로 들어올텐데 과연 어떻게 버틸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얼마전 4월달인가 한미FTA협정 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강원도 차원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철원군도 기업유치다,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길이고, 농업군으로써 강원도 중앙정부에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건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요?

동감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저희가 FTA체계가 과연 철원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 사전 검증이라고 할까요, 컨설팅을 해 볼 필요성은 있지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여건이 그러지 못해서 끝까지 진전을 못 시킨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 군에 여력이나 또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것은 좀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세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큰 단위의 대책은 아무래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중앙처리계획하고 도계획이 나오는대로 저희가 거기에 발 맞춰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전 6월 28일날 한미FTA에 대해서 품목별로 보안대책안도 나왔거든요. 축산부분이라던가 과수부분, 기타 인삼이나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번 6월 28일에 발표가 됐는데, 바로 우리 철원군 지역 농업이 접목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고, 또 보면 지금 우리 철원군은 안일하게 강원도의 입장이라던가 중앙정부의 입장, 대책을 보고난 이후에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것이고, 말씀드린대로 우리 철원군의 힘이 닿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추진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철원군만에 철원군적인 부분들을 찾아 내야되는거 아닌가, 그런것들이 지금 한미FTA 보완대책이 발표가 되고, 여러 각 시도군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지금 군 단위 농촌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책들을 발표해 내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것도 예의주시해 가면서 우리 철원군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철원군만이 철원군적인 강한 농업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대책속에서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의 도청의 완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철원군만이 대책을 내 놓는 것은 무리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무대책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군청에서 대책반 구성이라던가, 농민단체라던가, 농업인들하고의 토론회, 공청회, 또 예를 들었을 때 화천군 같은 곳은 농업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사과작목이라던가, 인삼이라던가, 여러 가지 품목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대책회의라던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생산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유통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통전문가를 육성해야 된다는, 도나 중앙정부차원의 건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도출시켜 나가면서 이제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과정에 사실 여기 나열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도 원예포럼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한정된 질문 답변서에 다 나열을 하려니까 다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중앙정부에서 나온 보완대책이 어떤 희망을 주기위한 대책보다는 위로금쪽의 정책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내야하고, 또 이번에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이 협정이 우리 철원군 농업에 독이 되느냐, 아니면 약이 되느냐는 우리 철원군만이 노력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렵지만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해 주셔서 철원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역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장입니다. 아까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FTA관계 때문에 수도작 분야에는 충분히 답변이 잘 되어있네요. 우량종자 공급, 식품종개발 여러 가지 분야가 나와있는데, 지금 특작부분에 김화지역에 육료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 아시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토마토 재배 양액재배시설이 3.7ha를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첨단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양액으로 가는 부분은 군에서 지원부분도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한 2,3년전에도 육묘관계 때문에 군에서 지원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농협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육묘장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작피해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묘에 관한 부분에 한층 노력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나요?

육묘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춘천육묘장에 갖다주는 육묘구입비가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전문 기술자가 아니면 1년 농사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육묘장이라고 해서 기본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선 듯 나서는 농가도 없고, 김화농협에서도 겁이 나니까, 이것을 한번 잘못 썼을 경우 1년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해서 선 듯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1,000평 규모를 공정육묘장을 뽑아 봤더니 한 4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중에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봐야 2억을 해서 육묘할 수 있는 것이 다섯농가, 한 실비로 나누어서 한 6배 6,000평 2ha. 커버를 하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3일전에 기술센터 임철재 과장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봤는데, 지금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안나타 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도 물론 좋습니다. 대상자 부분이 개인이 한다는 부분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작목반별로 생각은 안해봤어요?

저희는 작목반이든, 개인이든, 조합이든간에 전부 풀어서 했는데, 농협에서도 없고, 작목반에서도 더욱이 누가 책임지려고 하지않으니까, 그중에 육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현찬씨 정한섭씨, 최성락씨 이 세분 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조합에서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기술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파프리카 고소득 작목을 3,000평, 4,000평씩 하는 사람들이라 도저히 어렵고.

자가육묘생산을 하면 3분의 1까지 됩니다. 춘천에서 사가지고 오는것보다, 그렇다보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더군다나 묘가 다 망가져서 먼저하고는 얘기가 틀릴거예요. 이 부분을 또 농가들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안해봤나요? 기술센터에서 육묘로해서 공급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안 해보셨냐고요.

그것이 어려운게요, 농사를 망쳤었을때 그것을 철원군수가 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아니 여기 뒤에는 박사까지 해서 두고 하는데...

별정적 육성하는 것하고 묘하고는 차원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몇 포기해서 원종을 만들어서 퍼져서 씨를 주면 본인이 싹을 틔어서 묘를 만들어서 망가지면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이것은 묘를 만들어서 갖다주어서 이 씨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전체 종묘사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 40여 농가가 지금 춘천에서 들여온 육묘의, 한군데에서는 천고병이라고 그러고, 한군데에서는 천고병이 아닌 유사한 것인데 아직도 병명을 모른다고 지금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농원에서 진단한 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또 일반 연구소에서 한 것하고 틀려서, 원인모를 병이 되었던간에 치유가 상당히 어려운 병이 와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춘천에 있는 춘천종묘에서 가져 온 것이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기존의 다른 곳에서 온 그것도 다같이 걸려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춘천종묘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춘천종묘가 아닌 다른 종묘사에서 공급된게 나타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주는 것은 쉬운데 중간에 사고가 났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정할것이냐, 행정기관에서 육묘공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그 종묘회사에서 가져와도 문제이고...

종묘에서 가져와서 종묘가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종묘회사에서 책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망가질까봐 책임을 못 두고 시도를 안해보는것이죠? 책임질까봐?

그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 시설을 해야할 것이 시설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군에 육묘를 공급하려면 유리온실이 서너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이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특별한 시설 외에도 지금 기존 하우스 안에 육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육묘장이 아닌 이런 부분이라도 보조계획을 세우셔서 열명이면 열명 단위, 큰 문제가 안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관리를 하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망가져도 책임을 열명이 공동으로 진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제가 면담때 그 안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농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일단은 그러한 부분의 시작일때 보조금을 주어야지 안되면 다 보조를 주는데 그거 그냥 안주고 그냥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좀 세우시고 앞으로 그것이 더 발전이 되면 지금 하는 사람이 딱 몇 명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본인이 토마토 육묘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그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병도 막을 수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안된다라는 그 개념을 버리고 적극적인 정신을 가지고...

제가 안된다고 하는 이유는 의장님께서 센터에서 그것을 맡아서 육묘장을 운영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그것이 과연 행정기관에서 육묘장을해서 육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실태로 운영이 되겠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울 것이 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것이고요.

시범적으로 열명이면 열명으로 하시면서 또 육묘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연구를 하셔서요, 지금 김화지역은 수도작을 벗어나서 지금 올해 특작으로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호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 FTA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을 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대체밀원수 작목 및 양봉농가 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아카시아등이 고사되거나 꽃이 시들어 양봉농가의 흉작으로 이어져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바, 양봉 농가들을 위해 아카시아를 대체할 밀원수 작목이 있는지와 양봉농가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전방지역에 철원특성에 맞는 밀원수를 조성하여 채밀원의 기득권 확보로 매년 반복되는 외지 양봉인과의 밀원다툼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채밀원 감소에 대비한 철원양봉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철원벌꿀 명품화 추진을 위하여 철원군에서는 식재나무를 공급하고 철원양봉회에서는 부지확보 및 밀원수를 식재하는 사업을 작년도에 추진한바 있으나, 식재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비무장지대를 연계한 밀원개발을 위하여 밀원수 식재사업은 물론 휴경지등을 이용한 유채, 자운영, 메밀 등 초본류 밀원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밀원수 확보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산림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식재부지확보 이 부분에서는 양봉 농가에게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린 산림이 국가땅에다 다른 나무도 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밀원수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 안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라도 원한다면 저희들이 밀원수로 적합한 나무를 식재하도록 유도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산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나무가 밀원수와 관계가 없는 나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내년도라도 한 가구 한그루 밀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보급해서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조금한 야산에 심어서 밀원수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울릉도 같은경우에 마가목 같은 것이 가로수로서 밀원수로서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흰 아카시아꽃 말고 빨간꽃 아카시아꽃을 먼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철원군에도 도창리에 두 번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이것이 과연 철원에 맞는 것인지, 철원에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나무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헛개나무가 새로 신품종으로 풍성이라고 품목이 풍성입니다. 읽어봤는데, 이것이 새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2010년도부터 할 예정으로 신문상에도 났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해 봐서 내년도 부터라도 밀원수에 적합한 내용을 많이 식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풍성이라는 것이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것이지요?

예.

상당히 이번에 식재를 해서 그것이 증명만 되면 상당한 양을 갖고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경쟁력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 군에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내다보고 사업비 예산관계라던가 이런 부분을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쪽에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관상겸, 야경겸 또 밀원수겸, 이런 품종들이 많으니까,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해소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체납액이 전체 예산액을 대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됨에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체납처분실적은 2007년 5월말 현재 지방세 총체납액은 27억9,300만원으로서 현년도 발생분 5억8,600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감소분 2억4,600만원을 상계한 3억4,000만원의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며 현년도 발생분 중 주요체납세목은 취득세 4억7,400만원으로 재산조회가 완료되어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지방세체납액 세납처분 추진실적은 재산압류 805건에 9억3,900만원, 공매처리 20건의 2억8,300만원, 번호판영치 37대와 징수 불가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8,000만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 및 징수계획을 보고드리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면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 및 공매 등 채권확보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100만원 이하 체납건은 세무과 전직원을 책임징수요원으로 분담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강제인도명령,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과감히 실시하여 체납액주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징수불가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행하여 2007년도 한해를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설정하여 체납액정리 일소에 역량을 집중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금년도 것으로 봤을 때에는 금년도에 한 9억8,000만원이 체납되어있는데요. 주요 원인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로서, 이 사항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조치중에 있으니까 징수처리가 되겠고요. 군세로서 액수가 좀 큰 것은 주민세가 한 3,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양도세에 따른 소득할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독촉장 발부라던지 기간은 경과됐습니다만 징수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안들어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과 사무분장으로 저희 과도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온 것도 있습니다만, 직원의 증가는 안되었습니다만, 인사발령으로 오고 가면서 세무7급 3명 남자로 현재 체납관리부서에 기동징수반, 자체로 저희 과 탄력적인 인원 운영으로 체납액만 관리하는, 내부결의를 해서 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올 한해가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설정을 해서 과감히 책임을 다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강도 높게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강도 높은게 하나도 없는거 같아서요.

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000만원을 결손처리 했는데, 8,000만원 결손처리 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취득세만 한겁니까? 아니면 재산세까지 다 포함을 해서 8,000만원입니까?

8,000만원은 과년도분으로서 올해 발생된 돈에 대한 체납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체납액이 되는 총 액수가 얼마죠? 2억8,000만원입니까?

자동차세로 체납된 것은 약 7억 정도 됩니다.

7억 정도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5회 이상 고질체납자라고 되어있는데, 자동차 5회 정도 가면 같이 가다 떨어져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도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회이건 4회이건 횟수도 중요한데 관내에 있는 차는 영치라도 하는데, 여기에 자동차 주소지는 되어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조금 전에 추가 질문하셨듯이 이러한 건을 기동징수반을 자동차세만 전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외지로 뛰게 해서 충분한 자료로해서 받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라던지 소재가 불분명하던지 하는 이런 사항은 과감하게 징수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겠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한다던지, 징수를 하던지 해서 체납액을 협약해서 정리를 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고, 연말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체납액 정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받아낼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데로 관내 거주지를 두고 관외에서 움직이는 사람하고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안내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는 정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비율로 꼭 따진다면 한 체납되어 있는 자동차 60%가 외지로 나가 있는 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한 3억 정도 되겠네요?

3억은 좀 안되겠습니다.

관내는 만나지를 못해서 못 받는겁니까?

저희가 또 일정기간 정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는 있는데...

찾지를 못 할거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것은 사람을 못 찾아도 저희가 밤이나 새벽에 금년 들어서도 한 3회씩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지역별로해서 차 세워져 있는 것을 번호판을 추적기에 입력을 해서 체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안만나고 차를 관련해서 어느 차인지 확인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데로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서 고질체납자도 납세를 잘하면 포상금을 주는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세부분은 도에서 받고...

그것을 해마다 다 받아가는겁니까?

개인별로해서 인센트브를 지급하고요.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해주셨고 했는데,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도 집행부에 지휘부에서도 누차 특별지시사항도 있었고, 또 재원도 열악한 입장에서 체납액에 따라서 교부금이 패널틱을 당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금년 한해에 갔을 때에는 체납액이 제로 베이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선호 의장입니다. 2007년도 5월말 현재 지방세 총체납액인 27억9,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현년도 발생분이 5억8,600만원이고, 지금 세무과 직원들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죠?

압류, 재산조회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해봤나요? 압류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법으로 의뢰를 해서 한겁니까?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보고서가 소홀한건 아닙니다만 세부적으로 좀 있습니다만 요약적인것만 보고서에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압류도 했고, 공매도 처리했고, 재산조회도 금월중에 1,000권정도 해서 개인적인 것은 급여 타기관에 어떠한 직장이라도 급여까지도 압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세법상 5년이면 실효 처리가 되는건가요?

예, 5년이면 실효처리가 되는데요.

5년만 되면 소멸시효연장이 안됩니까?

징수이외의 같은 것을 시켰을 경우에는 징수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 추적이 계속 되어서 재산의 징수할 가치가 나타나던지 할 경우에는 다시 부활을 해서 고지를 해서 과세를 해서 징수를 하고요. 없으면 종료가 됩니다.

소멸시효 연장이 되는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옛날에 대여한 것 때문에 체납처분반이 조성되어서 한 것 아시죠? 70년도 초반에. 그 당시에도 대여 부업을 가져간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엄청나게 안내는 줄 알고 있다가 체납처분반이 구성이 되면서 대여양국을 거의 회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과 직원에 의지에 따라서 세금 얼마를 징수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 요원 3명을 배치 하셨다고 하니까, 좀 촉구를 하셔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받아만 들이면 수입이 되는 것인데, 업무 태만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금년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가피해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물으신 최근 몇 년 사이 유해조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전역이 생태계의 파괴로 인하여 천적이 전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불법 포획 불가 등으로 유해조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되어 농작물의 피해급증은 물론 인근 주거지역에까지 내려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야생조수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며,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한 6월 27일 현재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 및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개 농가의 2만8,331㎡로 작물별로는 어린모, 인산, 콩 등 전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예방대책으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피해현장 확인 즉시 현장포획허가를 하는 원스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 의회시에는 총기영치해제 등 포획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해조수 포획기동반을 즉시 출동시켜 적극적인 포획을 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민통선 이남지역 중 상습적 피해지역을 선정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운영하여 포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통선내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총기에 의한 포획이 불가하여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효과 면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통선 내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올무 등 자가포획허가시 허가기간을 최대한 늘려주고 있으며, 피해 예방시설 확대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지역에 피해가 없어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포함 총 9,6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으며, 또한 군비 부담률과는 관계없이 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간지역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원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계획이나, 아직 본격적인 수확 철이 도래하지 않아 피해신고 농가중 보상금 지급 대상이 발생치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포획실시와 더불어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경예산 확보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9,600만원 예산까지 세우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금년도에 459만원인가요?

작년도에 459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데...

예, 아주 미미한 돈이고요. 개소도 3개소에 802m밖에 지나지 않아서 사실 예방 시설을 설치했다고 대놓고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업무보고 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국비지원에 불문하고 군비를 더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수 농가는 없어요?

과수 농가는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까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좀 더 있어야 나올겁니다. 아직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서...

전년도에 보면 하우스도 많이 뚫어 놓거든요. 그래서 까치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좀 세워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확철 8월에서 10월경에는요, 우리 수렵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총포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멧돼지는 엽총으로 잡고, 까치는 공기총으로 잡아야 되니까 두가지 면을 다 가진 수렵협회 협조를 받아서, 수렵협회 회원은 14명이 있습니다. 14명 전체를 2인에서 3인을 1조로 만들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잡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무해서 자가포획을 할 때 기간은 겨울에는 안됩니까?

겨울에도 해줍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농작물을 다 수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농작물 피해가 확인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가을에 입었을 때 그것이 금방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잡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가을에 피해가 확인이 되면 원하는 기간만큼 늘려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기간을 좀 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