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용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팀에 백승인 팀장입니다. 유통통계팀에 이기성 팀장입니다. 산업자원팀에 박성연 팀장입니다. 농수산팀에 임락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69쪽에 있는 세입결산입니다. 천원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 예산은 당초 6억4,533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세입 예산은 4,091만9 천원이 증가된 6억8,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중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의 수납액은 2,080만9천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인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증가로 당초 예산 대비 80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일반부담금중 수산자원조성금 수납액은 107만7천원으로 어업허가 처분건수의 증가로 2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는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등의 수입이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업소 증가 등의 요인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631만원이 증가된 8,406만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는 각각 미표시 업소와 위반업소가 감소하여 수납액이 없습니다. 170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기술혁신센터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9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으로 수산업법 과징금 등 3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분야로 국고보조금은 171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2억2,8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불가사리 구제 사업비 5천만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2억531만9천원, 172쪽에 친환경 비료공급 지원 1천만원, 유기동물관리 1,100만원 등 25개 사업으로 3억4,8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49억2,749만1천원으로 그중 집행액이 48억8,030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7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정관리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등 일반보상금과 보조금인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등 예산액 4억5,650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346만1천원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와 긴급 방제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유외에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174쪽에 친환경 기능성 배 육성사업 지원의 일반보상금과 민간자본이전으로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남동미 학교 급식 지원 등 예산액 3억7,514만1천원중 집행잔액은 981만2천원으로 그중 대부분 과원 폐원 지원 사업중 당초 신청 농가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은 175쪽입니다. 농지개량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와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위한 시설비 등 예산액 1억917만원중 집행잔액은 1,29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분야로 가축 살처분 실시 비용 등 일반운영비와 176쪽에 유기동물관리 등 일반보상금,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톱밥지원 사업 등 예산액 1억491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337만3천원으로 전염병 감염 수두 감소로 인한 가축 살처분 비용 감소 사유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로 176쪽 맨 하단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새우젓 규격용기 제작 지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예산액 8,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정책 관리 분야로 부서운영관리비,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178쪽 중간에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 27억원, 만수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2억6,763만5천원 등 예산액 30억8,759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1,405만8천원이며 물가대책위원회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유지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이외에는 모두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연료대책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 예산액 234만원중 집행잔액은 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분야는 통계연보 발간 등 사업예산 4,233만1천원중 집행잔액은 250만1천원입니다. 다음 광고업관리 분야는 180쪽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원 인건비 등 예산액 525만2천원중 집행잔액은 8만1천원이며, 기업진흥 분야로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예산액 1억3,105만원중 집행잔액은 325만2천원으로 181쪽 상단에 지역 노사정협의모델 구축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 60만원 이외에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고용대책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이관 사항으로서 182쪽에 고용촉진 등 예산액 5억7,276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세출 242페이지에 직원들 급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급여하고 상여금 같은 거 계상할 적에는 직급별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연중 계상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급이 약간 호봉수가 적은 사람이 오게 되면 좀 남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모자라서 추경에도 세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들의,

결원이 생겨서 발생될 수도 있고 작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남게 됩니다, 정액만 지급하니까요.

올해부터라도 요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추경때 정리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세입 사항에서 공원시설 사용료 있는데 운동장 사용하는 거죠?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시간당 사용료를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용료가 거의다 시설보수 유지 관리비 차원에서 받는 거죠?

저희가 구세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음 연도에 총괄적인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한 체력증진 향상을 위한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테니스장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받고 있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가 돼 있나요? 테니스장 위탁료.

운동장 사용 조례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 시설물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시설물에 대한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수익성 때문에 그걸 하는 거 뭐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의 위탁료가 850만원, 전에는 지금보다 많았었죠?

그 전년도가 약간 적었던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 위탁료라는 어떤 게 현재 입찰 붙이고 있는데요, 그죠?

네.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출장소에서?

올해가 수납액이 850만원이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에요. 입찰 붙여서 85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거는 받아놓고서 그 분들이 일반적인 시설관리는 다 하고요, 기본적인 것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물 같은 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외 또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기본적인 시설물 같은 거 있죠, 철책이라든가 조명시설 같은 거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그 분들이 운동장에 대해서 바닥을 갖다 고른다든가 횟가루를 갖다 칠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그쪽 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라는 건 거의다 보면 바닥에 소금을 뿌린다거나 평면을 고르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실제 관리거든요. 휀스라든가 화장실 차원의 관리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 현재 구민들이 사실 체력증진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호회를 묶어 가지고 운동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담방마을 옆에 보면 거기도 테니스장 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쪽은 지금 현재 이런 사용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남동공단 테니스장만 이런 입찰을 붙여가지고 위탁료를 받느냐 이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마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단 같은 데는 지금 면수도 6면 있고 2면 있고 8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축구장도 있고 총괄 관리가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그 안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으로서는 이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조례를 바꾼다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운동장도 저희가 청소를 다 하고 있거든요, 오물 수거료를 받으면서. 사용료 받고 오물수거랑 청소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무상으로 한다치면 인력이 따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850만원 받는 거 외에도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5천만원이상이 저희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850만원 받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다고 보지요, 단점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인데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걸 자꾸 장려하는 입장에서 무료로 했으면 하는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함형호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이 도시국에서 건설교통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교통과를 분리하여 주차관리과가 신설되었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개발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건축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서정현 과장입니다. 교통과 박충흠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백호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김복규 과장입니다. 교통과장은 지난 5월 30일자로 간석3동에서 근무하다가 발령 받았으며 주차관리과장은 만수5동에서 근무하다가 6월 2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와 대변자로서 항시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설명을 드린후 각 회계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1억6,6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1억3,163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4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미지급,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시 허가건수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9억1,842만원으로 그중 279억6,993만원이 집행되었고, 81억5,121만원이 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 사업은 남촌동 172-5번지 도로개설 등 43억3,389만원이며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 20억83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등 18억1,648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99억6,94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0억6,091만원으로 예산액보다 30억9,1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99억6,940만원중 주차장특별회계는 44억8,877만원이 집행되었고, 5억8,866만원은 이월 되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83억4,97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18억3,403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장수지구특별회계에서 29억2,619만원, 만수지구 특별회계에서 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검토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시정토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6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6월 28일자 인사발령된 윤승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토목팀에서 도로시설팀으로 부서명칭이 변경된 김인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차기병 하수팀장입니다. 오종선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럼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52억7,150만원중 182만8,520원이 증가한 52억7,332만8,520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도로굴착허가 건수 증가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에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50억273만6천원중 96억9,991만9,410원을 집행하고 43억3,389만5,14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9억6,892만1,4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조성사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 분야에서는 총 예산 4억737만9천원중 3억9,730만3,330원을 집행하고 1,007만5,6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으로는 수도권생태공원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및 철도청 미협의로 인한 소래철교 매입비 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연안관리 분야에서는 총예산 9억1,697만3천원중 6억9,871만750원을 집행하고 2억1,826만2,2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댕구산 주변 철로 보행로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한 시설비로서 이중 소래철교 경관조명 공사비 1억6천만원은 시비보조로서 시흥시와 협의 불가로 인하여 시행을 못하게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비도변경을 승인받아 금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하여 소래 어시장 일대를 정비할 예정이며, 댕구산 주변 철로 보행로 정비공사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3,947만9,830원을 불용하였으며, 해수공급시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662만6,1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총예산 4억1,626만8천원중 3억8,936만7,930원을 집행하고 2,690만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용인부임 1,538만9,540원, 일반운영비 1,004만6,32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분야로 187쪽에서 188쪽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총예산 124억6,870만6천원중 75억233만8,710원을 집행하고 6억3,247만2,150원이 불용되었으며, 43억3,389만5,1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056만5,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시보조사업인 남촌동 172-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외 8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으로 1,606만7,300원이 불용되었고, 25억9,948만3,920원이 보상지연 및 2006년도 하반기 배정됨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구월동 137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25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5억8,583만4,570원이 불용되었고, 17억3,441만1,22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외에 보안등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675만4,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재해대책 분야로 188쪽에서 189쪽입니다. 재해대책 분야로 총예산은 5억4,963만3천원중 4억7,492만2,880원을 집행하고 7,471만1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구월1동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설치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분야로 총예산 1억3,841만원중 1억3,190만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650만1,19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17만240원과 사업예산으로 하천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비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372만4,180원 및 하수시설물 긴급자재 구입비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사업외 두 건에 대한 사용잔액 1억536만7천원에 대하여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제158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개선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월 27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의거 변경된 업무 및 6월 28일자 구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재개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했던 도시개선팀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으로 공공시설의 신개축 배수선 공사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을 시행했던 공공시설팀은 경영재정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었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등에 관한 사무 및 도시개선 창조 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했던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팀이 건축과 도시경관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한 팀 명칭도 건축관리팀이 건축행정팀으로, 건축1팀이 건축허가팀으로, 건축2팀이 건축물관리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를 이끌어갈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 최상건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임덕수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김정호 팀장입니다. 건축물관리팀 민경천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손두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은 총 3억4,038만원보다 1억3,393만원이 감소한 2억644만9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당초 2억38만원을 인천시에서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교부금을 1억697만9천원을 미지급하여 생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입은 당초 8,700만원보다 3,026만8천원이 줄어든 5,673만1천원입니다. 감소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체납액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사료됩니다. 반면 과년도 수입인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납부독려로 33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입니다. 건축과의 총 예산은 1억3,225만3천원으로 1억2,465만6천원을 집행하고 75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동판제작, 건축물 대장 발급용지 구입,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부동산 등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3,540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직원 출장여비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는 3,435만원을 집행하였고, 건축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2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실비보상금 지출을 위한 기타 보상금은 123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의 업무능력 함양을 위하여 건축법규 관련 서적 구입비로 122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절단기 등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민원처리에서 필수적인 장비 구입에 12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로 456만4천원을, 건축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4,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세출 1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밑에 2번 민간대행비라고 해서 현장조사 및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업무대행 수수료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때나 사용승인 때 저희 공무원이 나가질 않고 건축사에게 민간업무로 그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 위임에 따른 현장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건축사가 감리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감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는 별도로 건축주가 지급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민간대행 수수료는 현장조사 업무, 준공검사 업무를 공무원 대신에 건축사가 하는 그 대행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별도로 건축주가 따로,

건축주가 내주고 또 거기 감리 말고 준공때 대행업무를 직원들이 안하고 감리사가 한다고 해서 감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건당 한 겁니까, 아니면 평당 한 겁니까? 가격이.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큰 거는 현장조사비가 많고요,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면적별로 현장조사비 대행 업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도시정비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5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전명희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함형호 지역경제과장 성용원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