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지난 6월 26일자 총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성열준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량원 총무과장입니다. 문경신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윤태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신정호 세무1과장입니다. 백종학 세무2과장입니다. 윤장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예산액 593억1,6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2%인 7억200만원이 증가한 600억1,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예산액 3억1,7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3억2천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등록정보 이용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예산액 189억500만원 대비 6억800만원이 감소한 182억9,600만원이 징수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100만원, 공사계획변경에 따른 만수1동 청사 신축정비 지원금 차입지원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액 3억3,930만원 대비 20만원이 감소한 3억3,910만원이 징수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시 행불자 등 소재불명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예산액 395억3,200만원 대비 13억3,200만원이 증가한 408억6,400만원이 징수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인허가부서의 신규 면허 및 면허변경 건수 증가, 토지분 재산세, 개별 공시지가 적용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목표액 초과징수와 미신고 사업장 일제조사에 따른 직권과세분의 증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강화로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예산액 2억2,200만원 대비 2,400만원 감소한 1억9,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8.31부동산종합대책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토지거래의 위반사례 감소 등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총 421억5,200만원으로 354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57억4,700만원이 이월되어 9억3,200만원이 불용처리됨으로써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약 2.2%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총 예산액 296억7,600만원 중 292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1.3%인 3억9,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구본청 직원 인건비 및 선거업무 집행잔액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 동청사 청소용역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는 총 예산액 97억원 중 35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동 청소 시설비 등 57억4,7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액 대비 약 3.7%인 3억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친환경차량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액과 청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금인 구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용역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총 예산액 12억9천만원 중 11억9,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약 7.5%인 9,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재해대책 관련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8개소의 수문 유지비 및 개보수 등 재해대책시설비 1억5,800만원 중 1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예산액 8억9,600만원 중 8억3,6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약 6.7%인 6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고지서발송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의 상당부분 예산절감을 하여 3,800만원의 집행잔액과 보수사업 예산중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는 총 예산액 5억9,300만원중 5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약 3%인 1,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사업 입찰계약 집행잔액과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서면심의에 따른 수당 미지급금 등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제158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신길자 총무팀장입니다. 김녕 인사팀장입니다. 정창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운수 구정협력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총무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6년도 세입은 예산액 3억1,700만원 대비 약 1%인 30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연 및 발표회 등의 증가로 강당 사용료가 200만원 추가 징수되었고 주민전산자료 이용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이용료가 800만원으로 약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은 수급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보조금액이 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6년도 세출은 총 예산액 296억7,600만원 중 292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대비 약 1.3%인 3억9,2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관리분야에서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 169억300만원 중 168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약 0.2%인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인부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800만원, 보건소외 8개 부서 사무환경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인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휴직자결원에 따른 대체인부임 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47쪽의 후생복지분야에서는 수요자중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집행잔액 4,000만원 및 공무원 건강보험료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자치행정관리분야에서 반상회 회보제작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원 17개동 동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4,0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사회진흥분야입니다. 28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급자 결격사유로 인한 미지급액 3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51쪽의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발급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이 발생하였고 52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00만원의 불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2쪽에 통신관리분야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7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해서 금번에 결산검사에서 나타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저희 총무과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2006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7쪽을 보면 포상금에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을 해주는 게 1,134명이 있는데 이 보육비 지원이 남동구청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지원이죠?

네, 47쪽이요?

네, 47쪽 포상금.

네.

근데 왜 이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이 목이 포상금으로 가죠? 포상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나요?

네, 이게 예전에 일반운영비였는데요,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이 이게 포상금 성격에, 돈을 지급해주는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일반운영비 같으면 저희가 여기서 집행하고 다 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민간인한테는 저희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금을 주듯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 성격으로,

그럼 다른 구의 공무원들 지원해주는 것도 목이 다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동구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13억6천만원정도 1년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 직장보육시설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를 얼마 정도 내죠?

보육료를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세,

50% 지원한다구요.

네, 50%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3세 이상은 한 9만8천원, 10만원 되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좀 알고 있구요. 50%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에 안다니는 포상금 주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별도로 그것도 저희가 지금 말씀처럼 연령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프로 해주시냐구.

50%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장보육시설 다니는 애들도 50% 지원해주고 일반 보육시설 다니는 애들도 50%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 다니나 일반어린이집을 다니나 지급받는 거는 똑같애요, 내용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겠습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물론 뭐 잘 감사하시겠지만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제가 보기에는 좀 50% 인건비, 그러니까 전부 지원이 1억3,600인데 비해서 아이들이 내는 보육료를 50%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따지면 운영비가 꽤 많이 되는 거 같은데, 좀 잘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과 더불어서 또 가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4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잔액이 한 1,800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항목에 맞지않게 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거 잘 참고하셔서 전년도 대비를 하시지 말고 남은 잔액을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없는 예산을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위원님,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조금 사항에 따라 가지고 연초 계획을 세웁니다만, 조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의 차이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떤어떤 항목에서, 어떤 거에 쓰시는 것인지 아세요?

업무추진비 관련 돼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책,

조금 더 알고 오셔야 될 거 같애요. 시책추진업무비는요, 직원들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책은 그렇죠, 시책이라는 건 뭐 행사라든가 각종 시책이고 기관운영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라든가 그다음에 동 사업소 간에 구하고 그런 유기적인 조직운영을 하는 게 기관운영이구요. 지금 시책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현안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행사성, 여러 가지 의전,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아까는 시책추진업무비가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이번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원가산시책추진비라고 또 있어요.

제가요, 제 말 듣고 답변하세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행감때 시책추진업무비를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썼단 말이에요. 이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도 돈이 1,8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용하지 말아야 될 거를 사용하고도 1,800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잘 활용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전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강당사용이 생각보다 많이 예산액보다 많이 증감을 했죠?

네.

주로 어떤 행사에 많이 사용이 됐죠?

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애들 재롱잔치라든가, 유치원 애들, 뭐 학예발표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청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가됐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 한 가지 하겠는데요. 예식건에 대해서는 뭐 이건 수익을 남기는 건 아닌데 예식건에 대해서는 한 45만원 수입이 되면서 또 일용인부 해가지고 한 회당 3만원씩 또 이렇게 지출하는 거 같애요 여기는 뭐 거의 그런 게 없는데 행사건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행사를 하면서 수익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거기 행사 하는 데를 가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겨울에 행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집중적으로. 겨울에 하다 보니까 복도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감기도 걸릴 확률도 높고 좀 많이 안좋거든요. 그래서 간이스토브를 갖다 놓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안건을 하나 내놓고 싶은 얘기는 그쪽에 뭐 난방기를 하나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칸막이 설치를 해서 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당 그 저기 들어가는,

들어가는 입구에, 네, 대기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기실로 봐야 되겠죠.

근데 대기실의 역할은 아니고 저는 거기를 좀 막아서 대기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건 소방법 이런 거 때문에 걸려서 안될 거고,

난방이 다 되거든요, 주변에요, 위원님? 그거는 경영재정과하고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올, 얼마 안남았거든요, 올 겨울이. 몇 개월 안남았는데 그거 대비해서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구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많이 오신 거 같은데 빠른 시일안에 업무가 파악이 돼가지고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6년도에 쓴 사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문들을 하는거 보다도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지적들을 했으니까 그것이 향후 2007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고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돼가지고 하반기 6개월 동안이라도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지 말고 좀 계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같은 게 작년 그러니까 2005년도에 얼마나, 9,300만원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재작년 2005년도 결산하면 39만원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잘 쓰시고 엄청나게 저거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뭐 계획적으로 예산을 썼다고 얘기는 못하는 이유들이 200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11월 30일 날짜로 보고를 받았는데 세 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 3천만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11월 30일까지.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00만원을 지금 썼다는 얘긴데 지금 이런 것을 봐도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않았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6개월 남은 기간에 어차피 주민의 혈세를 갖고 운영하는 거라고 하면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고 향후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되셨으니까 어떤 의지,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절약의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예를 들면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지적되는 얘기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방만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썼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열준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우리 총무과장께서 새로 오시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 것을 토대로 해서 정말 올해부터 낭비성 예산이나 이러 모든 운영을 잘 하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8일자로 만수3동에서 근무하다 경영재정과장으로 발령받은 문경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경영재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학섭 경리팀장입니다. 한영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선규 국공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부터 59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9쪽 최하단부를 보시면 2006년도 경영재정과 세입예산현액은 총 189억549만3천원이고 수납액은 182억9,673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6억875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177억7,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6억6,800만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대비 1억875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7쪽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30억7,042만9천원이고 수납액은 29억554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현액대비 1억6,488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대부료 증가로 국공유재산임대수입이 1,853만2천원, 증지수입이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9,174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은 853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47억666만4천원이며 수납액은 147억6,279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현액 대비 5,6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불용품 매각대금 790만4천원, 변상금 326만1천원, 도시가스 소비절감 장려금외 12건으로 인한 기타잡수입 3,73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총 12억4,544만5천원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597만1천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3,947만4천원 등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른 구입비용 1억1,200만원인 국고보조금이며 국유재산관리보조비 1,64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수납되었고 만수1동, 논현고잔동 청사신축에 따른 차입금 5억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재정과 세출예산은 총 97억56만9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35억8,932만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3억8,129만원,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8억122만원, 구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용역 민간위탁금 6억5,973만원, 구월2동 청사건립 등 재산관리시설비 14억8,624만원 등입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재산관리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7억4,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3억6,380만8천원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영수익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9만원, 구청사 시설 및 청사관리 용역 낙찰차액 9,526만원, 재산관리 시설비 5,770만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신 과장께서는 최근에 발령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세세한 세부내역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세입부분에서 국유지임대료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물가상승도 많이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료의 조정문제가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논란을 제가 가끔 접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신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업무파악이 안됐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임대보다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국유지 임대가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게 바램이구요. 앞으로 업무파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심사가 있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열흘 전에는 업무파악이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이고 또한 업무 인수인계가 아무리 발령날짜 임박하더라도 최소한의 일정을 잡아서 해야만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거 알고,

알겠습니다.

이미 발령받은 부서 책임자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기본이 돼야만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국유지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임대가 사용되지 않도록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숙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타 구나 이런 거 비교를 해보면 도시관리공단이 기획감사실을 주관부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구는 경영재정과가 주관부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구의 사례를 봤을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총괄예산을 관리하고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기획감사실에 도시관리공단 업무가 돼있는 거 같은데 타 구와 유사, 비슷한 상태로 위원장님의 의중에 맞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또 새로 부임하시고 또 팀장들 교체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2006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는 말씀 많이 아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정말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윤태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창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용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전영걸 방재팀장입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사항별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2006년도 세입은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억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행불자 등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9천만원으로 1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7%인 9.6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900만원중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량비를 포함하여 물품구입비,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으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안전문화운동사업비 집행잔액 7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직원 결원으로 인하여 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400만원 중 3,300만원을 안전문화홍보용 소화기, 카메라 구입, 재해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재해보상금은 호우 및 폭설 피해 28건에 대해 재해지원금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월 및 남동배수펌프장 상근인력 2명에 대한 5,800만원 중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이 되겠습니다. 2개소의 배수펌프장을 비롯한 수문 등 재해대책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액 9,500만원에서 8,1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구월 및 남동배수펌프장의 공공요금으로써 2006년도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가동일수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개소의 수문유지 및 개보수 등 재해대책 시설비 1억5,800만원 중 1억8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주요인은 구월배수펌프장 보수공사 계약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72쪽의 민방위관리분야입니다. 민방위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800만원중 민방위교육관련 제잡비와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관리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백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액 6,000만원 중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980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및 통대장 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3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석촌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공사비 3,000만원 중 집행잔액 160만원은 공사계약에 따른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독면 구입과 실기교육자재 구입비 등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는 1,900만원의 예산 중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 정수기 재설치공사로 940만원, 민방위교육장 안내표지판 교체공사로 370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5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의 비상대책분야입니다. 충무계획과 을지연습 관련 예산으로 2,400만원 중 2,200만원을 집행하고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유인물 제작비 등에서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병사관리분야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액 2억3,700만원 중 2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공무상 부상에 대비한 재해보상금 및 피복비로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되신 거 축하 드리구요.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 해가지고 원활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한 가지, 이거 좀 보다 보니까 2005년도에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그걸 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2006년도에도 구입이 돼있거든요, 지금? 그게 왜냐면 수명이 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거 어떻게 되죠? 관계 하시는 분 있나?

( 직원하고 얘기함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비로 안전문화운동으로 해갖고 저희가 한 대를 구입했구요, 작년에도 한 대 더 추가로 재난관리로 해갖고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해서 현재 두 대를 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해서 구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대 갖고는 안돼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석3동에 팬더아파트 축대 가보셨어요, 과장님? 아직 파악은 안하셨죠?

제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와서는 못가봤구요. 남동구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그 지역 지나다닌 경우는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등급이 상당히 낮게 돼있는데 수시로 좀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아무튼 우수기, 지금 장마철이고 폭설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아무튼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가 되지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시설비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금 잔액이 5천만원이 남았잖아요? 근데 무슨 낙찰가에서 5천이 남죠?

저희가 공사를 할 경우,

두 가지 있죠? 변압기 신설교체랑 서창수문, 이 내역을 불러줘 보세요.

그 5천만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경리부서로 계약을 의뢰하면 입찰을 해서 낙찰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뭐 그렇게 시기적으로 충분한 기회가 있으면 추경때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최종 지출된 금액이 12월 29일날 지출이 되는 바람에 추경때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지출 잔액으로 5천만원이 이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낙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게 아니구요?

네, 낙찰에서 차이가 난 거죠. 저희가 계약의뢰를 해갖고 계약의뢰한 금액하고 낙찰된 금액하고 계약차액이 남은 겁니다, 낙찰차액이.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원래 생각보다는 싸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거 부실 아니에요? 5천만원씩이나 차이 나나?

정식입찰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원래 예산을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산 얼마를 잡으셨는지.

총 시비하고 해서 4억5천 예산 잡아갖고 계약이 3억9,900만원 정도 계약이 돼갖고 5,040만490원이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게 서창수문이에요? 변압기에요?

구월배수펌프장입니다.

구월배수펌프장이에요.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공사에서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아무리 입찰, 최저입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가 부실돼서 다음에 돈 더 들어가면 하나마나잖아요. 그죠?

공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감리를 철저히 해갖고 저희가 목적한대로 공사가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향후 있을 공사도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동안전체험 그게 가끔 남동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한 번 안전체험하다가 사망사고 난 거 아시죠?

네, 서울에서.

네, 우리 아마 올해도 계획이 잡혀있을 거예요. 이런 데 안전, 진짜 제일 안전을 담당해야 될 데서 사망사고가 나면 절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구에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구월하고 남동공단에 있고,

남구하고 같이 연결돼있는 데가 어딥니까?

남동공단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구월도 그렇고 남구, 연수구랑 해서 3개 구가 연결된 구간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관리는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거,

네, 현재 예산은 해갖고 일부 시비 받는 것도 있고 저희과에서 앞으로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같습니다. 시비를 내년에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개 구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모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사용료나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다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합당치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럼 반드시 시비나 또 타구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꼭 관철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인원은 또 어디서,

인원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수장별로 두 명씩.

어디 소속입니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속입니다.

우리 동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새로 부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아끼신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는 한 번의 실수가 정말 얼마나 큰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나 여러 가지 아픔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파악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1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