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오만수 의원 발언
기순
안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기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주차단속하시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작년에 총 몇 건 하신지 아시죠?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금년에는 주차질서가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볼 때는 주차단속 실적이 부진하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체납액 3억 7200만 원은 어떻게 추징하고 있죠?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의식이 아직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가되면 가산금도 없고 강제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 차를 이전할 경우 그때 낼 요량으로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차량 압류한 것을 공매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런데 차가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특별한 대책 없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은 그렇고, 무인카메라 9천만 원짜리.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과장님께서 금년 1월에 업무보고 안 하셨지요? 다른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셨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1월이나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박약국사거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예산설 때도 박약국사거리를 했는데, 위치를 다시 변경한다는데 변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상가가 밀집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봉규
박봉규의원
이미 교통행정과에서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히 위치가 선정된 것은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요.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의회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금년 1월 업무보고,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이게 전부다 박약국사거리에다 설치한다고 보고 했던 것이에요. 그때 박약국사거리가 검토되었는데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박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 과장님이 보고를 안 드리고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점이 맞습니다. 당초 시장 쪽 박약국사거리 거기에 설치하려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카메라를 달려고 보니까 상반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주민들 의견 공청회를 거쳐서 또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시장통 재래시장 그쪽 부분에 금년에 1대 달아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선정이유는 알았고요. 과장님, 앞으로 계속하셔야 하니까, 김제 시내에서 제일교통이 혼잡하고 무질서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박약국사거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박약국사거리에서 사자탑이라는 말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거기 보면 주차에 한해서는 교통행정과 소속이고, 불법노상적치물은 건설과 소관이라고요, 합동단속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5월에 중점 기간으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양면성을 띄고 있어서 뚜렷한 효과는.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간 업무보고와 월간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합동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벚꽃축제 야시장으로 인해서 못 한다고 연기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합동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고, 불법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질의 할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차량으로 노점 하는 상인들이 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은 엄연히 교통행정과의 소속이라는 말이에요. 불법주정차 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받쳐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내려서 장사를 하고 있는 차를 보셨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속이에요. 그렇죠?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건설과 소속인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놓아 놓아두고, 불법으로 노점 차를 받쳐놓고 장사를 하는 그러한 노점상, 불법차량으로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단속이 안 되고 교통단속의 사각지대이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는 제가 아직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질서한 지역 같으면 아예 거기를 차량 통제할 의향은 없어요? 일방통행도 아니고 아예 딱 차량을 막아버려요. 차량 없는 지역으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가들이 더 난리가 나요. 알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상가들이 난리나요. 이제 상가가 죽어버려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박약국에서 쇼핑센터 가는 길에 아케이드공사를 하지요? 아케이드공사를 박약국에서 사자탑으로 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것이에요. 상인들 의견도 수렴해서 아예 그 자리를 옛날 재래시장통 같이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단방치차량하고 무보험운행자 처리가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거기에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법이 옛날하고 좀 변했지요? 임의로 미납금이나 차량세를 계속 안 냈을 때 옛날에는 폐차처리가 안 되지만 지금은 할 수가 있지요? 그중에서 무단방치차량 250건 하고, 무보험운행 306건을 적발해서 했는데 무협의건이 23건이 있거든요. 무협의 처분 받은 내용은 뭐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무협의 처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다가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발부가 안 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저희가 발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차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못 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지요, 무협의는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되는 것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인지하고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과태료를 납부하고 인지하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송치해도 과태료를 다 납부하잖아요. 무협의 받은 것은 지금 우리가 잘못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요. 그 내용이 23건으로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 받은 것을 우리는 적발해서 송치를 했느냐 이것을 알려고 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공소시효가 3년인데요, 3년이 넘은 것들은 이렇게.
봉규
박봉규의원
공소시효를 모르고 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거네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효가 3년인데 3년이 넘어서 그런
봉규
박봉규의원
무협의 처분한 내용 있지요? 그것 좀 한번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310쪽 교통단지조성계획사업, 용역을 해서 유치하려고 합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매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매년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매년 해야 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올해 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7월에 할 예정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용역업체에 줘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서 유치하려면 확실히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시내버스재정지원 말이지요. 우리 김제시가 46대에서 6대 감소하고 40대 운영하고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올 3월에 1대 감차해서 4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일반벽지노선, 적자노선, 비수익노선 합쳐서 13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안전여객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감소되고 그런 것이 제일 큰 원인이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우리가 보조금만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하세요.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해서 연 1회에 거쳐서 용역해서 승객들을 조사하고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3월에 시내버스요금 인상되었잖아요. 얼마나 올랐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인상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몇% 되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 수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960원짜리가.
영택
임영택의원
20% 됐죠?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20%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14.5%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안전여객에서 적자난다고 해서 걸핏하면 보조금 달라, 걸핏하면 시내버스요금 올리고 대수를 줄이겠다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여객이 주주형식으로 되어서 일반 직행버스와 회계처리가 같이 되어있죠?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안전여객이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직행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직행버스는 전라북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도비도 지원도 있고 시비지원도 있지요.
영택
임영택의원
직행버스에 시비 지원해 줘요? 도비만 지원하잖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을 확실하게 회계처리를 짚어보세요. 시내버스 요금보다 직행버스 요금이 더 쌉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더 싸요. 김제시에서 이보다 배 이상으로 보조해 준다고 해도 안전여객버스는 40대는 회계처리상 적자를 모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용역을 해가지고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김제시 40대의 시내버스가 왜 적자를 행하고 있는가 원인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아시겠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생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맥을 짚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동료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그쪽도 이야기했는데.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말은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김제시가 완전히 불법천지가 되었어요. 교통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업무가 건설과와 이원화되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려고 합니까? 특히 오후에 박약국 앞과 진우 아파트 앞을 한번 봐봐요. 그쪽은 버스가 지나가고 일반차량이 왔다갔다하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장이 서는 2일과 7일은 중점 단속을 하고 있고 평일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양면성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딱지뗀다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계도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딱지 하나 떼면 4만 원입니다. 농촌에서 와서 4만 원짜리 떼면.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딱지 안 떼게 하려면 계속 지켜요. 일용직이라도 더 사서 계속 서 있게 해서 지켜요.
봉규
박봉규의원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딱지를 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은 그러한 입장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똑같이 이용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방치해서 놓아두면 불법이라는 것 자체에 자리를 내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근만 계속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단속할 때는 과감하게 단속하고 지도할 때는 지도하고 그러한 형평성 있는 행정지도를 해야지, 나도 시골에 살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이 4만 원이면 하루 인건비지만 그렇다고 무법천지가 되게 놔둘 거예요? 앞으로 특별하게 관리 잘 하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는 유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점유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파악 안 했어요? 점유율이 몇 %인지 파악하시고, 각 주차장마다 고정주차가 몇 대 있는지 보세요. 왜냐 하면 민원이 나면 땅 사서 주차장만 만드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거의 고정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해요. 고정주차에 대해서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제1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제1주차장만? 그러면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입니까? 내가 볼 때는 고정주차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점유율도 최대한 올려주는 그러한 지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여태 다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본 의원도 웬만하면 집행부한테 민원을 안 줍니다마는 우리도 시의원이라 여론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론에 계속 부딪치다보면 관계 부서에 여론을 주게 되는데, 반사등 하나해 달라고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말은 좋아요. 한꺼번에 발주하겠다, 그것이 꼭 한꺼번에 발주해야 할 사항입니까? 반사등 하나 설치가 잘못되어버리면 큰 사고의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런 것이 민생문제이고 예산도 세워졌으니까 공공발주가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면 바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시청 행정 공무원들의 일이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처리기준이랄지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파악은 몇 번 했어요. 파악은 10번도 더 했어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다음에 우리 김제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4만 4천 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중에서 무보험차량이 얼마나 돼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무보험차량은 보고 드린 대로 636대 중에서 처리를 306건을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330건에 대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처리한 것보다도 처리를 해야 할 그러한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이게 말없는 전투기예요. 결국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아시겠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시내에 질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넘버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넘버 차는 없는 차는 새로 나온 차예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넘버 없는 차량은 저희가 단속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지도해 주시고 과장님의 직책이 민생부서입니다. 민원도 많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럴수록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제시 시내버스는 왜 타 시군에 못 가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쪽 익산과 전주에서 김제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수
오만수의원
군산에서도 오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군산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청하는 군산 쪽에서 다니는데, 그쪽 적자노선도 김제시에서 보상해 주지요? 오래 된 계장님 없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청하 쪽, 익산에서 그쪽 적자노선 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청하도 그렇고 공덕도 그렇고 용지도 그렇고 익산, 군산, 전주 시내버스가 김제시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 김제시에서는 보상을 해 줘요. 그렇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하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익산도 못 가고 군산도 못 가고 전주도 못 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작년에 비해서 31개의 노선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만수
오만수의원
이것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김제시 시내버스가 익산과 전주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장님 어째서 못 가는 거예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물론 이러한 것은 있겠지요. 김제 시민이 군산, 전주, 익산을 갈 수 있겠다는 조건에서 우리 김제시에서 적자노선 보상을 해 주겠지만 우리 김제시도 준만큼은 못 받아도 단 몇 %라도 타 시군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김제시청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쪽에서는 시세가 좋다고 해서 우리는 김제에서 밀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김제 시민의 득을 위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일을 처리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접촉해서, 우리가 천 원을 주면 다만 300원이라도 가져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김제시 경제가 살아나지, 김제시는 큰 도시에다 돈만 주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통행정과에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연구가 아니고 별도의 어떠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자세히 오만수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과장님, 시내버스에 행선지 표시를 어디어디에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전면과 후면이요.
혜자
조혜자의원
뒷면에 붙이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뒷면에 안 붙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뒤에 붙여야만 이용객들이 편리해요. 왜냐 하면 뒤에서는 안 보이니까 무작정 뜁니다. 앞을 봐야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 차인지도 모르고 같이 뛰어요. 그래서 뒤에도 붙이라고 제가 두 번째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번에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것을 이번에는 꼭 붙이도록 해 주세요. 부착이 완전히 안 돼요? 꼽아놓는가요, 차를 바꾸는가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한 가지만 추가 할게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고정 주차료 징수하신다고 했거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않고요, 요촌1주차장만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요촌1주차장이 원협 옆입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박약국 그 뒤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원협 옆이에요. 고정 주차료 징수하고 있어요?
실제 받고 있냐고요.
아, 그럼 됐습니다. 그거를 차량번호까지 해서 현황해서 보내줘요.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주 의원님.
성주
정성주의원
불법주차 단속하느라고 힘들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지역구이고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물건 하나만 사러 갔는데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경제가 살겠냐고 하는 사람,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면 혼잡하다고 전화 오는 사람, 양면성이 있어서 힘들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파악을 좀 빨리 하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국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뭐였어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 취지는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멱살 잡히고 이러한 차원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원래 민원인과 마찰을 없애려고 했는데.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공청회도 하고 시의회에 보고 한다고 했는데, 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설치하려는 장소가 있었지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있었는데 장소를 정하지 못하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자기들의 편의를 위한 공청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김제에서 제일 혼잡한 곳이 어디인지, 원래 취지가 어디인지, 처음에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편성해 달라는 곳이 어디인지 잘 파악하셔요. 제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러거든요. 원래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혼란만 더 가중될 것 같아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공청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시내버스에 보면 광고 있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광고 수입료는 얼마나 돼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못 해봤네요.
성주
정성주의원
광고가 김제 광고보다는 타 지역 광고가 많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아니, 실과장님들은 물어보면 파악한다고만 하고 단체장은 적기만 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과장님들은 파악만 하고 단체장은 적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주차단속요원을 여성이 하는 자치단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 도내에서는 아니고요. 타 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우리는 공익요원이 단속하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과 공익이 합동 단속합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공익이 몇 명이나 되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일용직 2명과 공익 8명입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께서 감독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단속을 너무나 강력히 하면 강력히 한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미온적이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차후에 그러한 다른 자치단체 선례도 조금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접목해서 효율성이 있겠다 싶으면 그런 것도 하면 괜찮을 텐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복장을 갖추고 나가서 단속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끝나셨어요?
문철
김문철의원
예.
기순
안기순의장
고성곤 의원님.
성곤
고성곤의원
지역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주정차에 관한 것이 저희 지역이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유는 이것이 막힘으로써 교통흐름이나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정말로 교통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있어요. 아까 정성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의원의 입장으로서 정말로 첨예한 문제입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 주정차는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편리성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가진 큰 기업이나 큰 단체에서 소규모 장사도 아니고 김제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주정차를 협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말씀드려보자면 국민은행, 국민은행 부분은 증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번잡한 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가 삼거리입니다. 옆에 큰 공지가 하나 있어요. 그 공지를 이용해서 사용료를 주게 되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않고 있어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하는데 문제가 많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혼잡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혼잡지역입니다. 호루라기 소리도 많이 듣고 단속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단속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권사 측이나 은행 측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주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형으로 불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관에서 전혀 김제시 행정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김제시에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지요. 알겠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본 의원이 한 3년 전부터 신호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신호등을 안 했거든요. 아파트 진입로가 개설되면 신호등을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진입로요?
성곤
고성곤의원
아니, 큰 길에 신호등이요. 어떻게 생각해요? 검토를 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전에 교통규제심의회라는 게 경찰에 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어요. 거기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때 부결된 이유는 거기 진입로가 저쪽으로 터지지 않고 중간에 막혀서, 차량의 흐름이 그쪽에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진입로가 김제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진입로가 터졌기 때문에.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심의회에 상정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리고 적어도 심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지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심의회에 상정돼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이상스럽게 타기관이나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부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운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제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민의를 받아서 올린 것이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김제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경찰서에 요청했는데 경찰서에서 부결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에 앞서 김제시장의 업무추진 장악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성곤
고성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내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단속해도 안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단속이 어렵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안 되지요? 도로에 항상 주차는 되어있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느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깔끔하게 해결한다고 봅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못 해봤으면 그냥 두고요.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계산은 아직 못 해 봤는데요.
기순
안기순의장
이제 와서 못 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여객에 대해서 임영택 의원님이 잘 짚었는데, 그게 총수입액이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안전여객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담보로 해서 시에서 보조만 가져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가 회사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임영택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잘 하시고, 그리고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활성화 시킬 그러한 의도는 없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은 출장가실 때 시 공무원이라도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부들도 뭐를 사러 갈 때 차를 안 타고 걸어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그러한 운동을 벌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려고 생각해 봐야지. 주차장은 몇 만 평을 해도 수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임영택 의원님이 이야기해 했는데 어느 때 보면 집 옆이 자가용 주차장이에요. 그런 것들은 철저히 해서 돈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그런 것들도 창의적으로 하고, 오늘 내가 놀란 것은 주무 과장이 이제 왔어도 그렇지만 교통요금이 몇 % 인상 됐는지도 모르고, 시내요금을 물어보니까 다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시 교통행정이 잘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는 신명나는 김제시가 아니고 죽어가는 김제시예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성해야겠어요.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시가 발전하겠습니까? 교통요금이 몇 %가 오르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주무과장이 이제 왔다고 해도 그렇지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노력도 하고, 인도네시아 가면 차가 진입을 못 하는 자전거 도시가 있어요. 배낭여행을 그런 데 가보아서 접목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문 안 봤어요? 내가 언제 인도네시아를 가보려고 해요. 그 도시는 5만이 사는데 어떻게 해서 자전거 도시가 되어서 차가 진입을 않고 그러는지, 내가 신문을 갖고 있는데, 창의적으로 해서 발전되어야지, 그것도 해결 못 한다면 아무 발전도 없어요. 김제시가 신명나는 김제시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를 보면 전부 인원이 바뀌어서 몰라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업무를 다 담당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발전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천
임기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별첨)
성곤
고성곤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긴급 발언 있습니다. 이해해 좀 주십시오. 방금 전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의장님 혹시 보셨어요?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 같은데 방금 물어보니까 냄새가 났다고 그래요.
기순
안기순의장
누구예요?
성곤
고성곤의원
아, 그런데 업무보고 때 막 들어올 수 있나요? 전문위원! 이런 사람들 출입이 어떻게 됩니까?
기순
안기순의장
그것은 이따 따지기로 하고요.
성곤
고성곤의원
저는 정면에 보입니다. 호주머니에 손 넣고 훑어보고 그런 거예요.
기순
안기순의장
도둑놈같이?
성곤
고성곤의원
술 취한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술 냄새가 났더라는 거예요.
기순
안기순의장
전문위원들, 그것 좀 잘 밝히고 단속을 해 뭐 하러 앉아있어요!
만수
오만수의원
기자이름이?
기순
안기순의장
업무보고하세요. 그것 따졌다간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성곤
고성곤의원
그 관계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가 누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싸움을 할망정, 밖에서 보면 신선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술을 먹고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시민들이나 여럿이 와서 보면 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영빈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1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있는 데요. 여기에 동지역에 보면 빈집이나 상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동지역은 왜 제외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동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라서 제외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있습니다. 자연농업지역이 가능합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시내권에 철거가 안 된다면 어떤 정비라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농어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내동지역에도.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게 5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라 시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면 .
영빈
서영빈의원
철거는 못하더라도 보기 흉물스럽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내권에도 많이 있고, 334쪽에 보면 공공주택관리 불안전시설에 대해서 관리주체나 사업주체에다 시정조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겨 가지고 어떤 지원사항이 없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천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제정 후에는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작년에 시행하는 거라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시내권에 지원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작년 말쯤 조례가 생겨서 내려온 것도 작년에 내려와서 아직 시행 못 하였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6개월이 넘었는데 한 건도 없다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일단은 해당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안전점검 실시한 결과 특별하게 문제된 공공주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아직 없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긴 줄 알고 예,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빈집정비 하는데 폐기물이 톤당 얼마 정도나 계상이 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폐기물은요. 보편적으로 그 재료나 품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문철
김문철의원
보편적으로 톤에 4만 원정도?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집 한 채 철거하는데 50만 원정도 계상을 하고 있지요? 장비 때 30～40만 원 주고 나면 과연 몇 톤이나 수거를 하겠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조하는 취지는요. 전부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위에서부터.
문철
김문철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역의 대부분 빈집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거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도시에 살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분들이 집을 철거한다고 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도시에는 자녀들이 그나마도 친인척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면 위임을 해서 보기 싫으니까 철거한다고 하면 해주시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위임받은 친척이 내 집이나 같으면 모르지만 그 집 철거하는데 30～40만 원 주고 나머지 톤당 3만 원씩 계산하면 범위가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폐기물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땅을 묻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안 봐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각 읍면동 별로 한 서너 채 되지요? 세 채 정도는 되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많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더 되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배정된 것은.
문철
김문철의원
숫자를 19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그랬을 경우에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해서 다 무너져간 집은 긁어내면 경비가 얼마 안 드는 집도 있을 테고, 형태 보존하는 집은 그만큼 경비가 많이 들 것이고, 일괄적으로 한 채당 돈을 얼마나 하는 것보다는 총액을 받고 한 개면하면 서너 채를 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해서 한꺼번에 같은 날 하루에 장비도 한 대만 동원해서 그것을 같이 철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큰집이나 작은 집이나 세 채를 같이 묶어서 장비 한 대 갖고 철거한다면 충분히 아까 같은 그런 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앞으로 행정 처리할 때 그런 식으로 한번.
문철
김문철의원
우리 공무원이 장비대여 하는데 개입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 네 군데를 한 군데 모여서 할 수 있게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그 배가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서영빈 의원님이 짚으셔서 안 짚을까 했는데 서영빈 의원님과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공동주택관리조례가 2007년 3월 5일에 제정이 됐지요? 아까 서영빈 의원님 말씀대로 그 후에 예산조치가 없고 아파트에 가서 해빙기 이것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 신풍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하자고 보니까 동에서도 그렇고 아무런 변경절차나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3월에 통과됐는데 추경 때 예산도 있었고, 현재 발생한 민원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시정예비비나 써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조례가 있으니까 금방 인명피해가 난다거나 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년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호영
정호영의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이 있고 조례도 정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바로 행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3월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수립을 해 놨으면 준비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제개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덧붙여서 법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의 신문에 어떤 기사도 났지만 도로표지판이나 그런 쪽에 양면사용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김제시에는 법의 해석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만 쭉 나와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거나 여러 가지로 제안을 했을 때 우선 김제시는 안 되는 것부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공통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이면에 뒷면에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쪽에서 광고를 같이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제시는 안되는 법률을 따져서 다섯 가지를 쭉 제시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군포시는 거기다가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하는 사례로 칭찬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법이 물론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시에 맞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은 안 세우고 뭔가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법만 하고 뭐하나 부탁하면 1년씩 해준다,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올 본 예산 때는 꼭 좀 다른 타 조례도 생각을 하셔서 미리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만수
오만수의원
조금 전에 정호영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서영빈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경읍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역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동지역만 도시계획구역적용을 받고요. 읍면동은 그냥 면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면 읍도 면지역으로 그런 말씀이시지요? 만경은 상가가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상가는 건물용도를 말하고요. 상업지역 지역하고는 다른데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은 맞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같은 것들이 김제시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만경에 옛날에 극장자리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재난안전과인가요? 거기서도 어떤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건물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철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약에 가보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에 태풍이 불어서 크레인도 자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인명사고가 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간추려서 볼 수 있는 것인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위험사항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공문이 들어왔었는데 빈집들은 살던 집이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집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 읍내에는 상가건물은 해당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을 들었어요.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세워서 인명피해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제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떤 법의 룰만 따지지 말고 김제시의 인구 하나라도 축을 내서는 안 되고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비법이라고는 않고 대책을 마련해서 김제시장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다거나 이런 상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행정으로 보고 가서 내용을 조사해서 소유자한테 통보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조치와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그런 것 까지도 알아봐서 만경읍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면 김제시장도 만경읍민의 여론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가능한 철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번 찾아보시라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 금구, 당월이나 이런 데는 농촌에 연립주택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던데 그 지역을 제외하고 면지역의 농촌지역에 소재지랄지 표본적으로 연립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농촌형 연립주택은요. 일단 조합이 구성되어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융자지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거기다 연립주택 하면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도 2005년부터 연립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물량이 배정 안 되어서 금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조합구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계기는 안 될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런데 죽산에서도 전 면장님이 계실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조합이 구성이 안 됩니다. 한번 해 봤었습니다. 김선길 면장님 있었을 때도 상의를 하고 진하려고 했었는데 조합원이 구성 안돼서 구체적으로 살사람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런 것들이 건축과에서 조사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통보는 다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해서 그런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제시에 농어촌주택이 46동이요? 이 보다 더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을 건축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요? 도에서 내려온 어떤 계획 이전에.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요. 농림부도 두 번 직접 찾아갔었고요. 저희들이 행자부가 주관할 때 행자부 찾아 갔었고 여러 번 찾아 갔었습니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 저희시만 특별히 줄 수 없고, 이번에 내려온 것도 거의 타시군하고 저희들 조금 더 많게는 왔는데요. 노력은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주지 않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시책이라도 펼쳐서 우리 김제시민들한테 어떤 득을 줄 수 있고 김제시민 집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란 이 말입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비슷한 예로 백산을 예를 들어서 미만합니다마는 어떤 노인이 주택자금을 안주면 이사를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장께서 알아서 처리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김제시에서 특별계획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해줌으로 우리 인구도 절감되지 않고, 더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봉규
박봉규의원
농촌전액지원연립주택이요. 몇 평짜리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기준이 30평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30평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융자기준이 30평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농림부에서 지정해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행자부에서 하려다가 작년 7월부터 해서 농림부가 이관되어서 농림부사업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래서 사업 확정은 도에서 하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물량만 내려주면 도에서 하는 시군으로 물량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농림부에서 이것을 배정하고 이러는데 국비나 하나도 없고 시비만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것은 전액융자인데요. 시비라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기반시설만 해주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진입로라든지, 포장이 부분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니, 이게 30평이라면 1인당 9천 2백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높다 그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농협융자도 주택 임대인이 갚아야 할 판인데 그리고요. 예술회관을 또 얘기안 할 수 없거든요? 예술회관이, 우리가 10억 6천이라고 금년예산을 했는데 추경에 3억 7천 1백만 원이 빠져있거든요? 그것은 늦게 통보를 받아서 그랬을 것이고, 양쪽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현재 65%입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65%?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06억 4천만 원이 현재 확보 되었는데요. 확보된 예산으로는 금년까지 추진을 하다보면 9월경에는 공사공지를 해야.
봉규
박봉규의원
해야 지요? 그러면 저쪽에 문화관광과 그쪽하고 업무.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산은 당초부터 그쪽에서 모든 것은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빼버렸거든요? 아예 뺐어요. 의회에서 혼날까 싶어서 뺐던지. 의회에서는 그때 공보실에서 얘기를 의회에서는 예산 다 주었으니까 의회보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술회관 신축할 때 개관식 할 때 그때나 의회에서 참석하고 있다고 예산 일절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시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염려가 되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 한 45억 정도 3억 7천 1백이 빠졌으니까, 그것을 9월에 그 안에 하여간 문화관광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여기 보면 교부세나 도비가 그것만 하더라도 약 39억이란 말이에요. 일단 빚 독촉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문화광관과에 하여간 이 돈을 어디에서 갖고 오던지.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추경 전에도 이런 내용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신경 쓰고 공문으로.
봉규
박봉규의원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해서 공사가 언제쯤 해결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하셔야지요. 특별한 대책, 시장님이 어디서 갖고 오든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디 교부세하고 도비하고 위임하고 해서 꼭 공정기일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내 읍면동에 사회복지사에서 경로당 신축문제가 있거든요? 신축 및 개보수 그게 사회복지과에 담당자들이 자기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감독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 제가 복지사업과장한테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인사담당부서에 건축직을 확보를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서류검토나 준공 전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감독이나?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보조금은 필요 없고요.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할 때 공무원 입회해서 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보조사업에는 감독이 필요 없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감독이 원래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있는 읍면동에서는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한다는데?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서류검토하고 설계서류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성금 나갈 때 하고 준공검사 나갈 때 그때 건축직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다른 공사도 준공 검사할 때 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요. 일반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독을 받고 있고요. 보조 나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감독만 하는 것하고 준공검사 하는 것하고 차이는 상당히 있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 나가서 감독을 안 하더라도 협조차원에서 시 같은 기술직으로서 나가서 다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그쪽에 협조요청이 있어서 주로과장님이 준공검사를.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기성검사하고.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만가지고 부실공사나 공사에 근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래서요. 작년에 결산 검사할 때 오만수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적한 바 있어서 총무과하고 각과에 건축직을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과에 건축직을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두 사람만 배치해 두면 우리시에 있는 건축건물은 전부 하겠다 그런데 사람배치를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얘기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복지사업 과에서 실시하는 경로당을 철저한 감독과 준공검사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 인원 한 두 명만 주겠다.
봉규
박봉규의원
우리 보고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냐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인사부서에서 하고 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아주 그게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것이 읍면동의 복지사업과를 경로당 일을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진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질의하실 또 의원 계십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 가라고 할 테니까 또 누구누구 하실 거예요?
성주
정성주의원
문화예술회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월에 업무보고 때 금액이 얼마였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총 154억 5천만 원 이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월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40억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140억이었지요? 어떻게 14억 5천만 원이 늘어났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해보니까 보고를 저번에도 의원님 쭉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릴게요.
성주
정성주의원
여기에도 그때도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여기 금액은 내부시설 무대장치, 음향 다 포함된다고 얘기 했던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4억 5천만 원이 더 올라간 것은 저희들이 공정별로 쭉 한번 뽑아 봤는데요. 건축공사부분에 있어서 건축공사 미반영 빠진 것이 2억 2백만 원이 있고, 거기에는 방수공법을 변경해서 2천 3백만 원, 건축 음향 공사 4억 5천만 원.
성주
정성주의원
음향이 얼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축음향공사가 140억할 때 빠져서 4억 원을 더 추가했었습니다. 그 뒤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4억 5천이 더 추가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14억 5천만 원이 더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4억 5천만 원이 추가됐고요. 무대장치는 3억 4천해서 저희들이 감을 1억 9천 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조명장치가 없어서 2억 4천 8백만 원, 전기통신관급자재가 미반영분 빠져서 4천 2백만 원이 있고요. 소방공사도 미반영분 누락된 것이 4천 8백만 원 물가상승분이 5억 1천 5백만 원.
성주
정성주의원
물가상승분이 그때 당시에 예산에 올렸었던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이것은 매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물가 공정이 5% 일 때 올라가는 것인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그렇게 볼 때 마다 원래 처음 취지대로 국비나 도비 미확보액이 40억 가까이 되잖아요. 19억, 20억 이것만 봐도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금액은 계속 올라가지,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되요? 시비만 해주면 되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때 초에 154억 5천만 원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 3월 달에 간담회시에 사업비 변동사항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성주
정성주의원
이게 동료의원님들 우려하는 것도 154억만 가지고 끝나야 과연 이 우려도 많고 주변에 대한 정비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굉장히 심히 염려스럽지 않거든요. 어떻게 주변까지 다 끝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우선 개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주변조경을 한다거나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반영되어 있고.
성주
정성주의원
조경이라고 한다면 또 추가된다는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얘기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의원
모든 것이 그래요. 다 합쳐서 195억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렇게 까지는 추가 안 되고요.
성주
정성주의원
하여간 200억은 안 넘기겠지요? 중앙 투융자 심사받아야 하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하여튼 154억 정도 있으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정도 하고요. 그 부분은 더 정비하고 부대시설 확정한다면 추가가 예상됩니다.
성주
정성주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예산 심의할 때는 모든 것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같이 해서 예산을 성립되게 하는데 건축과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업무보고를 보면 검산체육공원의 수변도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예산을 공원녹지과장이 와서 설명할 때는 4억만 있으면 되는 것 같이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업무보고 때 딱 가서 넘겨보면 사업비가 24억이에요. 토지매입비 16억이고 공사비가 8억, 그런 전체적인 보고는 항상 안 해요. 모든 것이 그것만하고 나면 다들 와서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서 나가려는 안 해요. 꼭 건축과 뿐 만 아니라 김제시 다른 실과소에서 이런 일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혼나시는 김에 한 번에 혼나시게 이렇게 조금씩 올리지 말고 부대정비 같은 것 있으면 다음에 와서 설명하시던가 해서 저희도 괜히 짜증나고 올라오면 그렇잖아요?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게 좋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우리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동료의원이 짚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회관 정말 말도 많은 문화예술회관인데 예산 때문에 더 그러는데 2004년도 시작해서 교부세 도비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유인물에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알속은 가지고는 안 했는데 언제 할 것인가 완공이 언제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 계획은 2008년 2월 준공예정인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준공하기 전까지 안고 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에 알아서 할일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시비만 책임지시면 되요.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원칙이 없다 땜빵 식의 예산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립영구임대주택이요. 이게 조례 만들어 줬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만들어 졌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조례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렇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혹시 임대 하는데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미납현황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얼마나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뽑아보니까요. 과년도가 930만 원 있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930만 원이요? 1년 임대료가 유인물에 보면 검산시영아파트가 180만 원하고 구산연립이 190만 원이요? 이게 1년 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요.
영택
임영택의원
1년 임대료가 두 군데 합쳐서 얼마예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보도자료 과장님 빨리 드려 설명자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가 과년도 뽑아보니까 930만 원 현재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1년 정도가 얼마나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년 전체임대료요? 임대로는 한 명 당 전체적인 것은 안 뽑았는데요.
영택
임영택의원
계장님이 알아서 설명해 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36,750원 한 달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다 합쳐서 얼마나 되냐고 1년이면 임대료가 얼마나 되냐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전체는 아직 뽑아놓은 자료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요. 임대보증금이랄지 임대금이랄지, 누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하던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금 계중에는 많지는 않고요. 한 달 밀린 사람도 있고 몇 개월씩도 있고 좀 많이 밀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계속 독촉장도 내고 현재 집에 저녁때도 찾아가서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관리 좀 잘해요. 기반시설부담금 국회 제정되어서 폐지됐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폐지된 것은 대상농축산물 위주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다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영택
임영택의원
그래요? 농축산 건물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감면 하는 것으로.
영택
임영택의원
지금 납부 않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영택
임영택의원
전에 납부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법제처에 소급처리 할 수 없다 해서, 개정을 내야하는데 안 돼서 그렇게 저희들이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법이 개정된 이전에 한 사람들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이후에 이를테면 한 사람들은 안 내고 있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기반시설 부담금이 2006년도 7월에 제정이 되어서 개정이 또 금년 2월에 됐는데 그사이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대상자 중에서 농축산물위주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허가를 나서 건물을 지었는데 안내고 있는데, 그것을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만 건의한 게 아니고 법제처에 소급 처리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개정되면서 경과조치규정이 없이 법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사람들은 납부를 해야 한다 농림부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이슈화 돼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을 다루는 쪽에서는 협의서에 납부해야 한다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을 나면 저희가 환수를 해주는 조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 위에서 법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계량사업 동당 4천만 원씩 김제시 46동 지원했지요? 전체적으로 신청한 동수가 얼마나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전체적으로는 382동이요.
영택
임영택의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런 민원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민원인지도 모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김제에서 살겠다라는 누구든지 짜증낼 필요도 없고 농림부에서 예산이 적게 집행되니까 농수가 적은데, 사실 4천만 원이면 농민들 실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아요. 왜냐 하면 많은 이유가 이게 주택단지 하나 가지고는 담보가 안 됩니다. 융자받을 때 금융기관에 주택만 안 해 줘요. 또 다른 부동산을 해줘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현실로 봤을 때 좀 많다 그래서 조정되어서 동수를 늘리고 농림부에 요청해서 최대한 김제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대여해서 이를테면 시민을 배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가져와야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좀 해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근데요. 이게 2천만 원 할 때 저희들 물량을 몽땅 가져왔는데 3분을 1만 하고 3분의 2는 반납 하느라고 재작년에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것을 하셔야 돼. 수요자가 없었어요. 2천만 원할 때는 그러면서 해 준 돈이 적어서 수요가 적었지만 그때 상태에는 농촌주택계량 하고자 하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때 물량신청을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들어봐요. 이것이 반별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액수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재해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폭설 오면서 집들이 많이 손상이 되니까 집들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아야 되는데 액수가 늘어나면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역할을 해서 동수를 최대한 많이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잠깐만요,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의원님이 융자액은.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한 과장 그냥 노력하겠다라고 해.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적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서 건의해서 4천만 원 올라갔거든요. 다시 이 돈을 줄어달라고는 그동안 적다고 해서.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요. 4천만 원 줄이지 말고 동수라도 갖고 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최대한 많이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46동에서 내년에는 100으로 늘려 봐요. 아시겠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줄여달라는 못하고 전북신용보증기금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제 단서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융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 그래야 되요. 5천만 원 더 빌릴 판이에요. 안 그래요?
영택
임영택의원
농민들 입장에서 주택 하나가지고 담보도 되지 않아요.
봉규
박봉규의원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중앙에다 건의를 하시라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인데 건설과도 대개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대개 보니까 의원님들 질의가 많고 하니까 박현주 건설과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밥 먹고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잠식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기순
안기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 1년에 3～4번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지난주에 전남 장흥, 강진을 견학할 때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은 못 가셨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못 갔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남 장흥군 담당공무원이 주민들과 많은 의견충돌,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공무원까지 동원해서 계속 설득해 가면서 추진위원들과 함께 행정이 일관성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받고 왔습니다. 저렇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시가 현장방문도 없이 느낌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남원 같은 경우 2004년도에 혼불마을 그리고 작년 2006년도에 흥부마을, 전라남도 장흥군 같은 경우 2004 수문마을, 2005년도에 덕도 마을,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한 개 군에서 불과 3년 사이에 두 개의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만 우리 김제시에서 다음에 지구지정 계획을 올렸을 때 참고가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계획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조사해서 올리면 이러한 사업은 따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연차사업으로 7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또 사업비를 그곳에 재투자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농림부 사무관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게 현재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19개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이 1년에 평균 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70억에 가까운 사업이 김제시에 하나씩 오면 지구지정을 받은 읍면동은 개발이 20～30년 앞당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2억～3억씩 보태서 20～30년 해야 그 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것이 꼭 광할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예산 한 번씩 따려면 기획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업을 현지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계획을 짜야죠. 지금은 나눠 먹기식으로 주지 않아요.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한 개 시에 두 개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김제시가 광할 권역 하나 받고 난 이후에 몇 개나 지구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 현지를 자주 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어보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한낮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느낀 것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문철
김문철의원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께서 적어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김제시에 계속해서 몇 개 지구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준 의원님.
석준
김석준의원
350페이지 농어촌도로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도로개설 확·포장공사 사업선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동안에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 못 한 것을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동안에 양여금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양여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마무리가 못 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말씀하신 그러한 기준으로만 합니까? 새롭게 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새롭게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현지 확인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363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요. 오지개발사업이 행자부 사업이지요? 오지개발사업이 행자부 사업 아니에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농림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시작은 행자부에서 했는데 현재는 농림부.
석준
김석준의원
농림부로 넘어가면서 소득개발 쪽으로 의무적으로 넣었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단지조성하고 가공 공장하고 농림부 소관인데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고 이 일을 하지요? 건설과에서 예산 갖고 하는데 예산만 건설과에 떨어지지 생산성이나 소득이나 공장시설문제나 실제 일하는 것은 잘 모르지요? 예산만 떨어지지 공장시설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짓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잘 모르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저희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부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지어주고 그리고 오디 심는 것, 자금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그 뒤에 개발을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하고 그러한 내용은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석준
김석준의원
국장님.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
석준
김석준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에 한계가 있거든요. 오지개발사업에서 소득개발사업으로 넣었으면 업무부서 별로 생산성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과로 가야 하는데 건설과에 있다보니까 알라고도 안 하고 뭔지 몰라요. 공장은 8월에 민간자본사업으로 교부금 받아서 12월에 지으려고 해요. 오디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섯도 하고 뽕잎도 하고 음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뽕나무에서 나오는 오디가 좋다고 각광 받아다보니까 각종 음료계통에서 오디 음료를 개발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 오디원료를 내년에 구하기 상당히 힘들 것이에요. 그렇게 경쟁지역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공장을 짓는데 소비자의 기호나 선호에 맞게끔 맛을 개발하는데 건설과에서 맡기면 개발 못 해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전문성이 떨어지지요.
석준
김석준의원
그러면 경제정책과나 그런 데서 맡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하니까 그 사람들도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연구를 하려고 안 해요. 그러한 것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것이고, 친환경농업과만 국장님 산하에 없는데 그런 것은 정책과와 맞추어서 공장을 지을 때 진짜 소비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가공시설을 잘 맞추어서 같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해요. 이 분들에게 시설자금만 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덕소재지 도로 확포장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몇 %나 추진됐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토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현재 반대하거나 거기에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농가는 없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불응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몇 명이나 돼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한 명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다방 하는 사람인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 부분은 공덕면민들이 상당히 열망하는 사항이에요. 우선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하동지구 전원마을조성 부지 지난번 말씀에서 일부변경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반영 되었나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아직 변경은 안 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고 나머지 싸움은 제가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싸움을 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세 번째 청하 관상리에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준설해 달라고 요망하는데 농지개발 계장님 받아본 일 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아직 올라온 것은 없고요.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이 올라오면 업무처리해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 해당 계장님은 메모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만경 능제 생태공원조성사업과 공원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능제공원, 그린 공원을 조성하려는 외형상 성질이 같은 것인데 한 개 과가 추진을 않고 왜 이원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고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 건설과,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총괄해서 기본계획을 같이 세워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성질이 같은 것은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 실장님, 국장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님 결재 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현재 국장님께서 그것을 총괄해서 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쪽은 다르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한 군데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책로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저수지 주변이 몇 km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거기가 몇km인지 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기본 계획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이 약 30km 됩니다. 수상스키 교육장인가 있지요? 제가 그것을 하루 타고 돌아본 일이 있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서 한 개 과에서 일괄 추진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백산에 온천장이 폐쇄되지 않고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난 4대 때 안기순 의장님도 그쪽 길을 확장해 달라, 거기에서 큰 도로로 해서 화룡 쪽으로 나갑니다. 익산이나 이런 데서 오는 손님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안 재어 봤는데 상당히 멉니다. 해당 계장님은 메모하셔서 이런 것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것은 온천 3단계 계획에 들어있거든요. 그 도로와 진입하는 도로가 연결되게 되어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게 나왔냐면 백산 저수지를 호반 생태숲 산책로 만들어 주고 그 위에 김병기 씨가 경영하는 천지원이라고 농약을 안 주고 퇴비로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양송이 공장이 4개 인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시내 사람들이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건설과장님이 아니셨을 것이고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안 되었다면 해당 계장님께서 메모해 뒀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드린 말씀 참고하세요. 박현주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믿어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조혜자 의원님.
혜자
조혜자의원
347페이지요,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혹시 박약국 앞에서 김제 초등학교 쪽 덧씌우기 언제쯤 하셨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박약국에서 김제초등학교 그 자리요?
혜자
조혜자의원
예.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것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교통과에서 스쿨존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요.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가드레일을 하고.
혜자
조혜자의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덧씌우기를 했는데 경계석을 박아놨습니다. 양쪽 경계선을 해 놨어요. 경계선을 하려면 경계선처럼 보일 정도의 높이로 해 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5c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가면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 쉽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떠한 할머니 한 분이 다치셨어요. 민원 제기한 것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그런 내용은 못 들어봤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를 실무직원과 같이 나가 봤어요. 나가 봤더니 상가입구는 경계선을 박았어요. 그래서 경계선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가 입구가 아닌 데는 5cm 정도 높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시면서 다치는 것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평평한 게 아니고 경사가 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덧씌우기를 하면 위에 세울 때 5cm 높이를 같이 해 주면 좋겠는데 도로를 보니까 한 지 얼마 안 되고 깨끗해요. 이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교통과에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건설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관한 업무라고 하시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상당히 고민도 하고 고충민원도 접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세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현지 조사해서 건설과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혜자
조혜자의원
하시겠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혜자
조혜자의원
고맙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정호영 의원님.
호영
정호영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실과 총무과에 나온 이야기인데 건설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평선 만남의 날 행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직원들이 만나서 민원을 접수하고 다니면 대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있지요? 내려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현재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집계를 잡고 있고요.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호영
정호영의원
아직 안 됐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현황을 집계 중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그것 때문에 알아보니까 다른 동도 한 것 같은데, 지평선 만남의 날에 시민이 건의한 내용 대부분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민과 매우 밀접한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것 읍면동에 보내셨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전결로 해서.
호영
정호영의원
예, 민원 확보해서 도에다가 의원님들의 재량비로 해야 한다고 하면 동에서 받은 민원이 거의 대부분 중복해서 접수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렇다면 이게 행정낭비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도 읍면동에서 보니까 도시과, 건설과 그러한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큰 사업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한 300여 건을 처리했어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읍면동에 내려간 것 중에서 시급한 부분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충민원처리실 등에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결국 경제정책과에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읍면동장에게 받아서 사업비가 없잖아요. 읍면동장님은 결정할 수 있는 결재권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보내서 읍면동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빙빙 돌아가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평선 만남의 날로 인해 행정이 중복되고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복 민원만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전시행정 비슷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내용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사업 그러한 부분들 중 시급한 것은 의원님들 사업비 중에서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든지 하고요, 저희도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 때문에, 당초에 지시가 사업에 관해서 관계되는 것은 가능하면 건의를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읍면동장님께 이야기 했거든요, 나가보면 사실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중복되는 업무를 구성원 바꾸어가면서 하고, 굉장히 낭비가 심하거든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다른 부서에 나가도 결국 조그마한 민원은 다 건설과장님께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 온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시에서 360억 이상 투자해서 1,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됐지요? 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공사대금으로 나간 것 외에 특별히 매각한 것 없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없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앞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렇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3단계 사업을 중지시켰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손놓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국장님을 지시를 받아서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파랜드가 정상화되어야 다른 것도 가능하거든요. 저번에 법원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가 정보를 받아보면 스파랜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분도 전체가 자기 돈이 아니고 일부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이게 협의가 안 되니까 이번에 사실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스파랜드도 가능성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파랜드가 된다고 보면 3단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과장님, 경매가가 41억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취하시켜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하셨지요? 내가 볼 때 스파랜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스파랜드와 맞물려 버리면 그 주변 개발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의 좁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한바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휴양지라도 하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방문했어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임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파랜드가 김제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경매를 제일상호신용금고에서 취하하는 바람에 41억까지 다운되었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원점인 151억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경매절차를 거치려면 감정하고 다시 수속 밟고 하려면 빨라야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우리 김제시에서는 바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주 비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재력가가 추진할 뜻을 비치고 있고 또한 이번에 골프산업 클러스터 100만 평 속에 중심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산업이 이번에 확정되면 그것은 가속화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단언은 못 드리겠지만 지켜봐주시면 조금 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잘 알았고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인데, 새로운 발굴사업도 중요하지만 빗나간 사업을 새로 마무리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항상 업무보고 때 나오면 희망이 있다고 그러는데 5년째 의정활동을 하지만 말로는 희망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다니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투자된 그러한 기반을 어떻게 우리 김제시가 이행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에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기반정비는 더 이상할 수 없어요. 정말 잘 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우리 김제시에서 다른 것들은 용역 잘 하시던데 그쪽은 용역 하나도 안 줍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래서 현재 우리 부서에서 1, 2, 3안을 갖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묻고 갈 것인가 해결하고 갈 것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모든 시민이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에요. 그렇죠?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하동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하동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물어보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토지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안 됐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얼마나 안 됐어요? 전혀 안 되어있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협의 중에 있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행정절차는 토지 매입이 돼야 농림부에서 최종 인가를 해 주거든요.
영택
임영택의원
사업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있어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지정은 토지가 확보되어야 지정을 해 줍니다. 농림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토지가 확보되어야 지정을 해 줍니다. 사업 변경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매입을 하려고 돈 22억을 세우고 지금까지 전혀 발전된 게 없다는 것이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면 이 사업 못 하겠네요? 그렇죠?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매입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농림부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 가지 내적으로 방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졌을 뿐이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거의 없고 입주자 선정이나 이러한 부분은 감히 엄두도 안 나겠구먼요. 입주자가 여기 와서 집을 짓겠다하는 사람들 신청은 있었어요? 토지매입비가 30억 필요하나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전체 사업비가 50억이지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만약에 토지매입을 해서 정비를 한다면 체비지매각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기본적인 사업이 인구유입 차원에서 도시에 있는 은퇴자들을 유입시키는 사업이죠?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모셔오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김제시 사람들이 사가고 하는 것은 조금.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김제에 있는 사람들은 3순위로 끝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토지확보가 안 되는 커다란 이유가 뭐예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이유는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을 전체적으로 모여 놓고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토지가격 갖고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선산이 거의 9천 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종회를 저희가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종회는 곧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고 수집하고 그 후에 결과를 다시 봐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어차피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고 하동지구가 어렵다면 다른 지구도 다시 선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안 되는 지역에 계속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고파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이지, 수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러한 김제시에서 이러한 조성사업을 하려면 다른 지구도 제2안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2, 3안까지 지구 위치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안기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부의장님께 사회를 맡기고 자리를 이석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준
김석준부의장
이종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의원님.
문철
김문철의원
375쪽이요, 민방위 시범마을육성.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죽산.
문철
김문철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서에는 이 돈이 없는데 국비예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확보되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서에는 없네요. 이 돈이 언제 왔죠?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추경에 왔어도 이 책자에는 없네요. 기록이 빠졌는가.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구입비로 600만 원, 훈련경비 1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문철
김문철의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예산서에 없다고요, 지금 확인해 봐요. 나중에 알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박봉규 의원님.
봉규
박봉규의원
기획실에서 직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소하천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했을 때 소하천정비사업이 아주 미흡한 원인이 예산부족이라고 답변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정비사업 예산 기획실에다 신청해서 몇% 정도 예산배정 받았어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규
박봉규의원
그렇죠? 기획실에다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우천 시 소하천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봉규
박봉규의원
그래서 시정 질의한 뒤에 답변서를 보면 예산부족이 주원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곧 장마철이라서 어느 때 폭우가 있을지 모르는데, 폭우에 대비를 해서 현지 검점검 다 하셨지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김제시에 취약한 데가 있습니까?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취약한 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심포 횟집단지 앞이 사실상 낙석의 위험이 있고 2005년도 원평 중원마을에서 산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두 곳을 중앙소방방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아마 31억 정도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폭설이 오고 폭우가 오기 때문에 사전에 재해 날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정비해서 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 주세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질문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오만수 의원님.
만수
오만수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람이 더워서 죽거나 추워서 죽어도 인재죠?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본인이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농촌지역에 가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집에서는 선풍기가 있는지 에어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그러한 사람들이 여름에 모여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경로당이거든요. 못 사는 동네도 시장님이 경로당을 지어줘서 모여 있을 곳은 있어요. 그런데 폭우가 오면 대피할 자리가 없거든요. 모종도 주기는 줍디다만 그러한 마을이 있다면 특별사업으로 해서 소형 벽걸이용 에어컨 한두 대 씩 기본으로 줘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야 자신 없습니다마는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작년 여름에 돌아다녀보니까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개라고 하면 무식하고, 여름에 더우면 견이 혀를 늘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노인을 제가 몇 군데에서 봤어요. 그런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수
오만수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김택령 의원님.
택령
김택령의원
이것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취급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만수 의원님께서 주택과에 물어봤지요?
만수
오만수의원
예.
택령
김택령의원
주택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만경에 60년대 중반에 세워진 극장이 있어요. 40년 됐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를 워낙 안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다고요. 그래서 읍장님이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재량사업으로 1500만 원인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뭐 시설비로 되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줘야지, 극장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수소문해서 찾아서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주인이 쓸 때까지 만경지역에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낙까지 맡았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가 아니니까 시설비여서 철거를 못 시킨다는 것이에요. 개인 자산이니까 그 사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예산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바꿀 수도 없다면서요? 시설비는 또 민간자본보조로 바꿀 수 없다고 그러던데 누구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1500만 원이 시설비로 섰나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안 섰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예산이 안 섰어요? 읍장님이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1500만 원을 확보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그랬나?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민간에 대한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못 준다고, 그러면 몫을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시설비는 또 민간자본보조로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줬을 때 소유자가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렇지요. 1500만 원을 주면 업자가.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아니, 직접 소유자가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당신에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처리할 수 있느냐 결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택령
김택령의원
하죠.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나중에 추경에 몫 변경을 해야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야지요.
택령
김택령의원
그게 가능합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예산을 다시 세우면 되지요.
택령
김택령의원
예산을 다시 세워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내지 예산 작업할 때 몫 변경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것만 별도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그것은 서로 노력해야지요. 김택령 의원님도 저도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그 사람도 서울에 가 있는 사람인데 어렵게 만나서 대화가 되었거든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다음에 예산 작업할 때 그때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봅시다.
택령
김택령의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메모해 두세요. 다음 예산추경 때.
택령
김택령의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과 고유의 업무도 있겠지만 다른 과하고 연찬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건설과와 소하천 수초를 제거한다든지, 과거에도 홍수가 났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해서 확대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각 과별 업무연찬 하신 적 있으신지요.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확대 간부회의 때는 저희가 우기를 대비해서 사전에 마을에 앰프방송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통장들 유관기관장 회의 때 그렇게 해서 합니다. 사전에 시설물 점검을 봄에 다 합니다. 각 마을에서도 하고 담당직원들이 합니다.
택령
김택령의원
그런데 예산이 성립된 것도 장마가 온다는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하수도과에 하수도 막힌 것 그다음에 각 배수로 용수로에 수초가 많아서 넘치는 부분 또 배수로가 흙이 무너져서 안 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예산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을 못 맞추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비가 많이 오면 넘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재난은 어차피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니까 각 과에 비슷한 예산이 서있다고 하면 우기에 대비해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예방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권
이종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고태성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석준
김석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했을 때 거기에 덧씌우기 포장공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원상복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매설공사 하는 데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농로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을길 같은 것.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하면서 원상복구 한 곳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하동 전주 나가다보면 셀프세차장 아십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의원
골프장 하나있고요. 그 쪽으로 쭉 들어가는 동네가 하동인데 상하수도과에서 공사하고 나서 도로가 3등분이 되었는데 도로가 침하 되고 통장님들이 조금씩 다른 데서 공사하고 남은 콘크리트 얻어다가 침하된 부분들 메우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민원이 계속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것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파악해 보십시오. 마을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나서 도로가 3등분이 되었다는 가운데를 쭉 파놓고 그냥 흙만 했는데 어땠는지를 모르겠는데 차가 다니니까 양쪽으로 무너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침하가 되고 한쪽으로 논 쪽으로 넘어가고 계속 사업비를 건설과나 이런 쪽에 민원을 집어넣더라고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상하수도공사가 끝났고 그랬다는 파악 한번 해 보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의원
하수관거 사업이지요? 만경 금산 저쪽에 금구 죽산, 그때 민원 나 가지고 BTL사업이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민자투자사업이지요? 토지 매입한 것 있지요? 시설지구가 그때 도시계획시설지원 다 해서 법적으로 하고 매입하고 있는데 부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행정재산용도폐지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재산 넘겼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행정재산으로 넘겼어요, 잡종재산으로 넘겼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냥 잡종재산으로 넘겼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것을 넘기면서 안 되고 그것을 다시 시설지구를 바꿔서 매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매각하기 위해서도 잡종재산으로 회계과로 넘겨야 재산매각이 되지.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재산으로 확보했다가 용도가 폐지됨으로써 용도를 넘기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매각해야 된다는 의견은 줬어요? 의견을 줘야 됩니다. 쓸데없는 재산잡종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설계획이 돼 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했는데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행정재산의 가치가 없어서 용도폐기를 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회계과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영택
임영택의원
상하수도과는 임무는 없다 이거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물론 민원이 나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사업비 이상으로 시비를 투자가 했습니다마는 잡종재산을 놓아둠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요?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고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행정재산으로 목적에 행정에서 어떠한 시설물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했다가 실효가 없고, 실효가 지났다고 한다면 환매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아닌가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환매절차가 했는데 본인이 반대를 해서.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매각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면 공개입찰매각을 해야겠고만. 재산관리에 부서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나 하수관거사업 하면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나요? 합류식으로 하나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분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분리식으로?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상하수도법이 그렇게 딱 박혀있습니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현재 시설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분류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춘
박영춘경제개발국장
계량해서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간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김제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73% 정도.
영택
임영택의원
73%로 예요? 저쪽 오지 이런 데는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의원
보건소 자료를 보면 음용수에 부적절한 그런 간이상수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관리를 해 가지고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리를 해주시고 매스컴에서 나옵니다마는 음용수를 측정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건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상수도시설 지구복구사업은 어디까지 왔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지금 3키로 이내에 10개 마을은 사업이 완료화가 됐고요. 그래서 35억 중에 16억이 잔액이 발생해서 3키로 에서 10키로 이내로 확대를 해서 14개 마을선정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의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 상수도매설작업을 하시고 도로 가운데를 잘라서 공사하잖아요? 감독을 잘하셔서 도로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돼요. 그 도로가 상수도사업 해서 다 버립니다. 제대로 공사가 안돼서 물이 좀 들어가니까 겨울에 동파가 돼요. 그러면 다 부식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셔서 도로 부서지면 또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알았습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상하수도과 주요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배계장이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늘어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 퇴비화하고 있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말없어요? 염기가 많다거나.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없는 데요.
만수
오만수의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신흥영농조합 그쪽에다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그래서 아직 문제점 발생하거나 그런 것 없어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완공사하고 있습니다. 스러지하고 폐수하고 할 계획입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영빈
서영빈의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우면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던 데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저희는 음식물쓰레기차가 있는 데요. 거기가 탱크가 커서 들어가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한 일이 없으세요?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차로 부수면 탱크가 한 2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걱정돼서 방독면 같으면 것 방송에서 그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에서 혹시 비치해 있고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체크 하셨는지 한번 여쭤 봤습니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영빈
서영빈의원
이상입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성
고태성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석준
김석준부의장
다음은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으나 최석범 공원녹지과장님이 교육을 가져서 보고서에 갈음하고자 합니다마는 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다음진행을 위해서 잠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를 2007년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