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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장수 의원 발언

제155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07-04

박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칠선

윤칠선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5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이조례의근거법인「측량법」및같은법시행령의관련조문과조례에서인용된조문이서로상이하여법령에맞도록조문을정리하고,한글맞춤법에따라제명및관련규정을띄어쓰기하여알아보기쉽도록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제명을제명띄어쓰기에따라띄어쓰기를하고「측량법」및같은법시행령의조문과인용된조문의상이한부분을법령에맞게정리하며한글맞춤법에따라띄어쓰기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법」및같은법시행령과관련하여근거법령에서인용된조문을정비하고한글맞춤법에따라제명및관련규정에대한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누구나쉽게법규를이해하고알아보기쉽게정비함으로서시대에맞는자치법규로운영되리라기대됩니다. 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은특별한사항은없지요?조문정리하고,맞춤법띄어쓰기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띄어쓰기하고요,법조항이위에서「측량법」58조의4인데58조제4항먼저오기가된사항같습니다.그래서법조문인용된것잘못된것하고,띄어쓰기만하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에는지명위원회구성이되어있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구성은몇분으로구성이되어있고,어느분들이위원으로되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부군수님이위원장이시고요,부위원장은전의원이신김용녕의원이되시고,양평초등학교전교장이신이환오선생님,또문화원사무국장했던신교중씨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용문산관광지입장료를받지아니하고,주차시설사용료를조정하며,야외공연장을개방하기위해시설사용료징수에대한관련규정을신설하고,국가유공자및장애인등의주차료면제등에관련된사항을보완하려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조례의제명을띄어쓰기기준에맞게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하고제2조제3항의자동차종류구분에관한정의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맞게개정하고자합니다. 38쪽입니다. 종전조례제3조의용문산국민관광지를용문산관광지로하고종전에는외부관광객에게입장료를징수하던것을앞으로입장료를징수하지아니하도록하는사항입니다. 주차시설사용료를조정하고,야외공연장을일반에게개방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신설하고자하며,안제6조에서국가유공자및장애인등의주차료면제에관한규정을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관광객에대하여용문산관광지입장료를징수하지아니하되,다만,「친환경농업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에의하여박물관관람료를징수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내야외공연장사용료를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양평군에등록된차량과국가유공자,장애인등에대한주차료를면제하되현행주차료보다각각25%~50%인상하여징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띄어쓰기등미비한점을보완하여누구나쉽게법규를이해하고알아보기쉽게정비함으로서시대에맞는자치법규로운영되리라기대되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현행주차료와개정안주차료비교표,야외공연장사용료등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입장료를징수하지않아얻어지는효과는뭡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국립공원은다폐지가됐고요,이것에저희가맞추는건데금년도에엊그저께통과한박물관에500원을받습니다.받게되면은주차료또입장료,박물관이3개를받거든요. 그래서그러면불편이있고그래서이것을입장료를없애버리고1,000원씩주차대에올려주면은거의비슷하게군비세수확보에는문제가없습니다. 또지금현재작년도에검토가됐는데작년도3년치를비교해보면은1만원차이가났었거든요,없애고그러는데.4년치를비교해보니까한200만원정도감이되는걸로군세가되어있는데차량이자꾸만증가되니까앞으로는더군비가확보가될수있으리라고확신합니다. 어떤외지분들이와서군에서문화재관람료라는건잘모르거든요,사찰에서받는것.사찰에서받고있습니다만또한절차를또밟아야되니까하나를줄이고주차료를받고결론적으로나중에는문화재관람료도일주문으로올라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뜻에서이렇게입장료를폐지하는사항이되고야외공연장은여태까지활성화가안됐습니다.그래서사용료관계도조례가없었고그래서조례도규정하면서야외공연장을활성화시켜서어떤단체분들한테많이줘서관광단지내가상가분들이사실상어렵다고많이들얘기합니다. 그래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보탬이될까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이검토하신것은입장료를폐지하고주차료나예술회관그쪽에서징수하는걸로원활하게운영이될수있다고검토하신거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입장료를안받게되면은용문사사찰거기하고는협의가다됐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얘기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매표소위치는어떻게되는겁니까?그러면현위치에서,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현위치대로가고요,거기에문화재관람료만1,600원을받아야되고요. 지금사찰측에서요구하는사항은놀이기구에대해서상당히민감합니다.그래서시끄럽고그러기때문에결국은금년도안에저희가공청회도통하고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려서놀이기구를정리하는방법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놀이기구가1년에수입이5,000만원이거든요,사용료가.위탁료가. 저희가들어가는돈이사실상더들어간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비를3억을세워주셨는데그3억에용역을재검토해서놀이기구를없애고어떤그쪽에공원,야생화단지라든지잔디밭이라든지이런것을검토를해서그게철거가되면은일주문근처로문화재관람료가올라가서징수를할수있다이렇게나오고있거든요. 그렇게함으로서지금야외공연장말씀나왔습니다만야외공연장도밤중에하는것도돈을용문사측에서받습니다,지금.일부.다는안받더라도. 그러다보니까그사람들이이게가까운지역에어떤야외공연을하고싶어도사실상지금못내려오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그건저녁때어떤단지일주문바깥으로광장안으로활성화된다면은어떤용문산단지내에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기여가되리라생각하고그런뜻으로지금차근차근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이번에그렇게할때아예그냥사찰용문사출입하는분들매표소위치를아예일주문쪽으로옮기면어때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건현재반대입니다.요구하는사항이아까말씀드렸듯이놀이기구관계가시끄러우니까못받겠다이렇게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금년도에한번방침을다시받아서확정을지은다음에그것만정리가되면은자기네들도안올라갈이유가없거든요. 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거기매표소를전부통과를해야그안에야영장도활용할수있고용문사도들어갈수있는것아닙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장수위원

현재상황에서는입장료를안받는다쳐도들어가는사람을전부다검문을해야되잖아.거기를다거쳐가야되잖아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장수위원

절에가는사람인지절에안가고그냥야영장에만둘러볼수있는건지박물관을가는지구분이안서기때문에,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다받지요.

박장수위원

모든사람들다검문을해야된다이런얘기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거쳐야되는그런불편한사항이있으니까협의를보실때놀이기구는이전하는쪽으로해서합의를보시면서매표소도그쪽으로가면은아예그냥부담없이누구나가다들어갈수있으니까그런걸,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추진할려고지금이게폐지하는사항입니다,입장료를.

박장수위원

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이번조례개정이지명조례도그렇고이것도그렇고띄어쓰기가있는데이게우리관광과장님이있을때조례제정은안한걸로알지만조례를개정하거나제정을하면의회에서의결을해가지고집행부로넘어가면이것이여기양평군에서바로시행하는것이아니라도에까지올라갔다오잖아요. 그런데먼젓번것이런것이지금도나이런데서지적이없었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적이없었습니다.

권오균위원

제명을이렇게띄어쓰기이런것안했었어도상관이없었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게띄어쓰기관계가내려온게얼마안됐을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때는막해도됐었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아니막하는게아니라띄어쓰기하는게법령이바뀌는바람에한거고요,이게한참기간이걸린것은아닙니다.

권오균위원

먼젓번분들이제정해놨던조례를우리가크게잘못이나있는냥이렇게띄어쓰기를이렇게개정을한다는것은좋지만이런게올라와서한가지제대로심의를해야되겠다.앞으로우리가한것도다음에후세에또이런경우도있을것같으니까집행부가이점을유용해주시고,1조본문중「관광진흥법」645조를64조라고했는데그것은조문에오타가났던거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645조까지있을수가없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오타가났던사항을바로잡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지금입장료폐지우리박장수위원님께서도말씀했지만지금현재문에서받는걸로는입장료폐지가안돼요. 지금그대로받아서인마이포켓해도그만이고,절에서.또안받는다는것을공시를했어도거기에실랑이가서로간에자꾸시비거리만생기고“난거기절에안들어간다,여기서만머물다갈거다.”하고명확하지않으니까이걸시행할려면반드시입장료를징수하는그장소를옮겨놓고시행을해야돼요.옮기기전에도저히시행할수가없어요. 그렇잖아요?절에들어가고안들어가는것싸움이날텐데.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것은지금입장료를받았거나안받았거나마찬가지마찰이생깁니다. 저희가입장료를폐지하는것은군세수첫번째마이너스가많이된다면은지금나중에옮기는조건으로해서,

권오균위원

아니그런뜻이아니고박물관이나놀이기구있는데야외극장있는데를들어갈려면정문을통과,입장료를받는데를통과하는데거기서문화재관람료를받으려들것아니냐이말이에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거기서받지요.

권오균위원

그런데“우리는거기안갑니다.”하고저거하면그사람네비표를나눠주는것도아니고받았는지안받았는지그위에서검사,표검사하는것도아니고이런문제가생기기때문에시비거리가생긴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것이시행되기전에는안받는다,받는다를먼저해서안된다이런얘기지,시행을해서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상태에서는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런데지금수순을밟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아까국립공원같은것은폐지되고전추세가이게비단용문산뿐만아니라전국사찰이다그렇습니다,지금다. 먼저도텔레비전에문화재관람료때문에많은문제가생기고도로만통행을해도문화재관람료를받고그랬었는데지금용문사측에서는거기서하기를원하고있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군민들도그렇고외지분들도그렇고사실상절에용문사를한번씩왔다가신분들은안올라가도되는데광장에서바람만쐬고와도되는데지금현실이그렇지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또한어떤야외공연장을여태까지빌려주는것을제약을해왔습니다,여태까지. 그러나야외공연장을단체분들이저녁때어떤공연을함으로서거기서식사도하고이런것할적에저희입장료는사실상홍보를한다음에폐지를하고서서히아까박장수위원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시설,용문산놀이시설관계가어떤정리가되면은그리본인들도올라간답니다. 조건상으로구두상으로는저희가합의한사항이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럼놀이시설을다철거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저희생각은그렇게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이번에용역3억범위내에서어떤숙박시설을단지를확장하는것하고전체적인,

권오균위원

놀이시설이설치된땅은사찰땅이에요,군땅이에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군땅입니다.

권오균위원

군땅인데그것구태여그것때문에절에서시비할필요는없는거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아니그이유도있고요,지금용문산놀이기구가1년에위탁료가5,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5,000만원이저희가더들어갑니다,1년예산이. 하여튼어떤수지분석상으로맞지가않고지금7,8년이됐기때문에어떤위험성도있고이런상태입니다. 그러기때문에정리를하는게좋지않을까,제가여기서확답을드릴수는없습니다마는나중에군민들공청회나의원님들한테자문을구해서할사항이지마는하여튼그렇게추진을할려고그럽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주차료를인근관광지하고이런데하고비교가되어서산출했나요? 13페이지를보면지금현행은소형2,000원,대형4,000원이렇게만되어있어요. 그런데이번에개정되는것은경차,소형,중·대형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렇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13페이지.개정현행대비표. 그러면은지금경차는먼저는소형으로분류가되었습니다만경차는1,000원이떨어지는거고,경차는안받았던건아니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받았습니다,다.받기는받았는데,

권오균위원

2,000원씩받았던걸1,000원으로되는거고,승용차는33%이상이인상된3,000원이고대형차는25%인상되는5,000원이란말이에요. 그런데굳이중·대형이라고있어요.그러면중형은봉고차이상이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자동차관리법」에보면말씀이죠,이렇게구분이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봉고차가소형으로,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16쪽에보시면,16쪽이요. 16쪽에보시면경형,소형,중형,대형이것에대한구분이있습니다. 그래서1,500㏄이상2,000㏄미만이중형이고또소형은1,500㏄미만,경형은800㏄미만이규정대로하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은지금여기에봐가지고는대형차를2,000㏄이상이라고해서대형차라고할수는없고버스로규정하는것아니에요? 대형차로다이걸로한다면그럼5,000원받는단말이에요?2,000㏄이상이면. 이것하고는관계가없는걸로봐야지.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이렇게받을려고그러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예?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이렇게받을려고요.

권오균위원

아니여기에주차료경차,소형차,중·대형그러면버스같은것은?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버스도대형차죠.

권오균위원

예?버스도대형이고2,000㏄이상도대형이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승용차로소형차하고대형차속에4,000원받던것에2,000㏄이상짜리는다그걸로받았었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렇게승용차구분이잘안되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승용차하고승합차하고이것구분이아니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아니여기승합차도여기있습니다.승합차도두번째칸에보시면은몇인승,

권오균위원

아니,아니글쎄승합차이런게있는데우리요금표에보면경차,소형차,중·대형차이랬단말이에요. 그러니까승합차하고버스하고는중·대형에들어가는거냐,아니면지금2,000㏄이상짜리도중·대형에다여기다넣느냐이거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2,000㏄이상도중·대형에들어가는거죠.

권오균위원

그러면그건불합리한것아니에요? 왜냐하면주차면적이있고그런데그것이봉고차면몰라도일반2,000㏄급이나1,500㏄급이나차대는건비슷한데문제가있는거죠. 이렇게되면이게버스하고승합차사람타가지고오는것을이렇게구분을둬야되는데이게좀문제가문구같아요. 이건띄어쓰기문구만조정할것이아니라이런걸명확히저거해야되는거예요. 승합차,버스이상은얼마,또차라리중·대형차,소형차는경차속에소형차,경차를같이묶고중·대형승용차라는것은그걸또같이묶어서2,000㏄이상이라고하면그이상에쿠스서부터보통소나타A급이상이면다2,000㏄아니에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그런것을이렇게구분을한다고할것같으면은버스속에넣는다고할것같으면이것문제가있을것같은데,이것이. 그리고버스나이런것이일반다른데같은데는어떻게관리하는지안알아보셨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버스관리요?

권오균위원

버스차량이런것을,지금.그래서대형에버스속에2000㏄이상이들어가서는안될것같아얘기하는거예요,내말은. 왜냐하면은사람을대중교통을이용해라하는차원이라면싸게해주고승용차가지고온사람은비싸게받는다는그런정도라면좋겠지만실질적으로관광지에오는사람이승용차타고오는사람은관광지에와서돈을뿌리고가요,10대가오면은10대가다.점심을사먹든,뭐를하든. 그런데버스로온사람들은음식뭣해다만들어가지고오는사람이태반이에요,어디를가든.등산객이왔든,단체로어디가다가들렸던. 그렇기때문에크게지역사회경제에도이바지를안하는데주차료나이것이불합리하게되어서는안된다말이에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은버스이상만...

권오균위원

아니,그러니까승합차,봉고차,버스그러니까사람이여럿이같이타는것구분하고소형차,중·대형차이렇게구분을하는것이원칙이다이말이야.그래야지2000㏄이상을대형이라고못박았다가는문제가있을것같아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럼위원님말씀대로일리가있는말씀이니까대형차는승합차이상이렇게수정을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승합차도9인승이런것은빼고라도...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16인승이상.

권오균위원

그런식으로하든지...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여기가지금중형이16인승이상이거든요.16인에서35인승까지.

권오균위원

그런식으로해서중·대형차로넣고,중·대형승합차이렇게넣고경차,소형차합쳐갖고2,000원기본받고있던것...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경차는800㏄미만이거든요.

권오균위원

예?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우리경차도보면은경차는그냥갔으면좋겠습니다.경차는왜냐하면은800㏄미만이고또감면기준에50/100이상을감면해주게되어있거든요. 경차는그냥가주시고소형차,중·대형차,대형차만중·대형차에버스하고승합차이상...

권오균위원

그럼경차,승용차이렇게해요,소형차라고하지말고.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경차,승용차.

권오균위원

예,승용차.그러면승용차는저기저거뿐만아니라탑형태로이런것도다승용차가들어가는것아니에요.뭐산타페같은것이런것해.씨씨구분하면은다대형차로들어갈텐데. 그래서경차,승용차,승합차이런식으로구분하는것이현실적일것같은데.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해주시지요.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본위원도주차요금에있어서승합차2000㏄이상을갖다가적용시키는것은조금불합리하다고생각합니다. 승합차,버스를대형차로구분시켰으면좋겠고요. 이번에용역비사업이용문산관광지역정비사업을하기위한용역비사업이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현재용문산전투전적비그쪽지역이시설지구아닙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쪽을전면시설지구를거기를제외해놓고시설지구면적만큼다른지역으로확대할수있는그런계획이들어가는겁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확대가아니라확대는지금불가능합니다,현행법상으로.

박장수위원

조정?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조정,현재있는녹지지구를숙박식으로바꾼다든지이런식으로변경을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확대는안되고조정만된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현재전적비있는지역을갖다가다른시설지구로지정을하고그지역을다른용도로바꾼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앞에서위원님들이지적하셨듯이입장료를받는위치를먼저선행해서위치를변경하지않으면별입장료를안받는것이의미가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하루라도빨리입장료를용문산입구로옮기는것이맞다고저도생각하고요. 다음에우리현재입장료받는거기위치에서안에말타고다니는데다놀이시설그게다우리군땅이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군땅이대부분이고용문사땅이조금있습니다,조금씩.

김덕수위원

어디가용문사땅이에요,어느쪽이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아니,군데군데있습니다. 그래서땅을팔래도안팔고...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면은입장료를받는위치를용문사일주문인가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입구로만약에한다면은용문사에서반대하는이유가뭡니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첫번째수익이줄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우리군에서일방적으로할수도있잖아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여건상에용문사측하고그렇게등을져가지고는어려움이있습니다.뭐아시겠습니다만박물관지을때도문제가있었고지금현재있는용문산단지내에오수처리장시설이용문사땅에다지어놓은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있고같이관광지가용문사때문에사실상있는,은행나무하고정지국사부도및비때문에이게있는거거든요.그런데그건분명히양평군것이아니고천연기념물국보지만그쪽소유입니다. 그래서사찰하고우리가등을져가지고는어려움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이지금현재위치에서용문사입구로입장료를받는위치를옮기는것을용문사가반대한다고못하는이유가우리군에서약점이있지않나이런생각도한번해봐서...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아니,그렇게말씀할수는없고요.우선금액이돈이줄어듭니다. 아까야외공연장사례로말씀을드렸습니다만야외공연장밤중에운영하는것도돈을200만원,300만원받고하거든요. 그사람들논리는이겁니다.“그안에일주문전까지만들어가는사람들은원칙상안받아야되는데그걸어떻게확인을하느냐?만약에밤중에야외공연하면서일주문갔다가와도막을방법이없다.그러니까내라”이런사항이거든요.그건우리가생각해도일반상식적으로불합리한것은있습니다.사찰측에서는소득관계때문에극렬히지금여태까지올라가야함에도불구하고못하고있는사항인데입장료없애는요구도단계단계로밟고있는사항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지금다른것도아니고박물관을개관을앞두고있는데좀문제가복잡해지네요.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이렇게생각을해주십시오. 솔직히말씀드려서용문사측하고양평군하고어떤대립이됐을때행정부에서좀밀리는경향이있습니다.지금도마찬가지고,사실상으로.좀죄송한얘기지만. 그래서나중에궁극적으로는오총제가받아들이면은오수종말처리장도확대가되어야되고,용역이끝나면요.그관계도양평군유지로옮겨야되고어떤입장료를지금누가받고있냐면은용문사측에서직원들이받고있습니다.우리가받는게아니라.받아서우리한테대납을해주고있거든요.그런것도솔직히말해서군에서400원씩이지만모양새가안좋고그래서그사항을없애버리고주차료를1,000원씩만올려주면또이또이되고또궁극적으로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주문옆으로올라가기위한정지작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당장개관을하면은박물관그부분만이라도해결을하세요.박물관방문하는사람것만이라도.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박물관은들어가는사람만돈을내는것이고만약에박물관만입장을한다,뭐청소년들이온다그럴경우에는유도리를해서문화재관람료를안받는것으로내부적으로방침을해야지요.

권오균위원

내부적이아니라거기서계속싸움이날거란말이야.“우리는절에안들어갈건데여기들어갔다나올건데왜내라고하냐”고,저사람은“아,그걸뭘로보장하냐고여기들어간다고했다가저위에올라가도그만인데”이런서로가실랑이가날거란말이야,이게.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건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

권오균위원

예?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지금도마찬가지예요.

권오균위원

지금은받고있으니까어차피우리들어가는것까지받고있었으니까무조건들어가는사람은다받으니까상관할바가없었지요,지금까지는. 그런데앞으로일주문안에안들어가는것은안받으니까문제가되는거지.이게시행이되어서공지가되면“아,저안에만안들어가면은돈안내고이앞에까지는마음대로박물관,야외공연장,전적비쪽에는막들락날락해도괜찮데”이렇게되면은그사람들하고막는사람하고들어가려는사람하고마찰이...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글쎄,이게어제오늘의일이아니라’82년도그전부터있었던일이지만이렇게이해를해주십시오. 하여튼제가과장으로와서용문사하고양평군하고대립관계가사실수시있습니다.어떤사업관계도그렇고.차근차근풀어나가는데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분명히일어날수있는사항이지만그렇다고입장료를받고안받고를받아도문제가생길수있고안받아도문제가생기는데저희는군에서주차료,입장료,박물관세가지를2단계로줄이고나중에는현재문화재받는것을일주문으로옮기기위한사전작업이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도와주십시오.

김덕수위원

박물관을명분으로삼아서일을빨리추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예,하여간이렇게하겠습니다. 용역이나오는대로다시별도로공청회도하고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제개인적인과장의생각은용문산놀이기구는없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것만없어지면사찰측에서도안올라갈명목이없습니다.하여튼그것만정리가되면위원님들이말씀하신사항은전부가해결이된사항이니까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민간위탁이언제까지입니까?놀이시설이.작년에했잖아요,2년재계약이.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내년도8월달까지로되어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작년에재계약했지요?작년에재계약했습니다,작년에.
창승

이창승문화관광과장

그건저희가만약에확정만지으면해지할수가있습니다,그건.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용문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개정으로이와관련되는양평군군세감면조례의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서역모기지실시주택에대한재산세100분의25를감면할수있는고령자의나이가65세로확정됨(따라양평군군세감면조례의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법시행령일부개정에따라역모기지실시주택에대한연령대상자를명확히규정함으로서군세의부과를정확히하고공평성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행정자치부로부터군세조례개정안안내된부있으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화입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의건축물용도분류체계개정및「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시행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같은법시행령의개정부분과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상위근거법「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개정으로불필요한기반시설부담구역규정을삭제하고안제68조에서군계획위윈회의회의록공개방법등을신설하고자하며자연공원지구등일정지구안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을「건축법」용도분류체계에맞추어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44쪽입니다. 또한용도지역등에서건축이가능한건축물을변경된「건축법」용도분류체계에맞추어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건축물의용도분류체계개정시행에따라용도지역등에서건축이가능한건축물에대한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며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되관계법령에의해특정인의참여를허용운영하여왔으나,회의록에대하여회의개최일로부터1년경과후공개요청이있는경우에는열람에의해공개토록하는사항을추가함으로서알권리충족과위원회심의시책임감있는심의가이뤄질것으로기대됩니다. 기타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절차를이행하였으며관계법령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은어떻게선정합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관련기관이라든가학계,대학교추천을받아가지고추천받은명단을가지고이력이라든가전문성이런걸보고판단해서최종적으로군수님방침을받고선정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심의위원들이협조적이지않은심의위원들도있죠? 군의행정방침에대해서협조를안하시는그런분들은어떻게,몇년임기죠,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3년입니다.

김덕수위원

3년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3년뒤에는그런분들을,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배제시킬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하고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난번에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제가참석해서강상에아파트건립에대해서심의를하는데한분이“왜경관좋은데다아파트를짓냐?”그래가지고저도화가나서한마디를했는데그렇게양평군의실정을모르시는심의위원들이계세요. 그런데이런분들은양평군의발전에저해가되는분들이니까그런분들은심사숙고하셔서재임용을할때신경을써주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오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6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