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재정
이재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평소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4페이지요. 농어촌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있어서요. 귀농자 5,000만원 지원 조례제정 이후에 지원 실적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조례제정 중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조례제정에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기금융자하고 미회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미회수액이 원금이 약 96,000만원 이자 연체료까지 포함해서요.
래환
박래환의원
회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누차 출장 독려를 했고, 또 상환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토지와 자동차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또는 근저당 설정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회수가 되어야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다음 사람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11페이지 보십시다.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에서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비가림하우스는 단지별 작목반별로 배정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배정분에 있어서 지난번 지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농가를 지원토록 시달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공무상에 나타난 지번하고 시설현장하고 일치 하는지 확인은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지는 확인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부 확인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최종 3년간 수박지원 비가림하우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번까지 확인 되게끔 좀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16페이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여기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작목반 위주 해서 나아가는 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 과에서는 저장고 냉동허가가 아니고...
래환
박래환의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작목반 위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개별적으로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2006년도에 이월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6년 저장고 이월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장고 이월사업비는...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동안 모든 농산물 업무에 많은 열과 성의를 베풀어 주신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특화단지와 6페이지, 7페이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재배농가들한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되어 있는 특화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42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자재를 농가가 자체적으로 단지별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규약이 너무 심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은 글자 그대로 친환경입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고엽제 피해가 지금도 우리 지역에 간간히 발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우리 제초제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쓴다면 그와 같은 방법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제초제를 쓰지 않고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방법으로도 재배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우렁이농법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렁이농법을 하려면 우렁이농법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몇이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95농가에 22헥타 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 우렁이양식은 제초효과가 98%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침마다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신 그 농가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그 논에 가서 아침마다 내가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저희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렁이농법을 많은 농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렁이양식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도에 1개 사업을 지원해가지고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착공 중에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조기에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실망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 양식장을 개발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양식장을 어느 농가한테 지원대책을 해주든가 또 우렁이양식장을 거의 20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200여 농가가 모내기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간격으로 모를 심고 나면은 우렁이도 입식하는 시기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먼 곳에서 공수를 해다가 양식장에다 집어넣는다고 보면 논에 넣으려고 보면 그 만큼 시간도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내년도 두개 내지 세 개정도는 유치를 해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참 잘하시는 생각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지금 모든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단일성으로 그치는 그런 자체가 많습니다. 왜냐면 비료라든가 이런 비료가 단일성 자체가 많은데 우렁이농법 양식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늦춰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양식에서 입식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망가지 않도록 농사짓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14페이지 인삼재배시설 관계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인삼이 대량으로 재배가 되어 가지고 있고 거의 우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농민들은 소규모로 재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인삼재배가 많은 기술 보급이 되지 않고 또 생산을 하고 싶어도 기술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위로 한 사람들한테 기술적으로 밀리고 또 장비에 밀려서 지금 소규모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지주목이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들에게는 이런 차광막이라든가 지주목을 계속해서 대준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다 완전히 뿌리박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기계화를 그런 기계장비를 지원해주어가지고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넣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파종기나 체굴기들의 지원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도와 협의한 결과 인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이거든요. 파종기와 체굴기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검토만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그 단지에다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지금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거의 3,000평이상 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우리 지역 농민들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몇 만평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지역농민들도 그런 것을 본받아 가지고 기계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면적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파종기나 체굴기 같은 경우는 중소용 농기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꼭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11쪽 비가림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여러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고, 또 행정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수박이 다행히도 최우수브랜드로 받았기 때문에 참 좋고, 늦게나마 참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비가림하우스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께 우리 대산에는 수박축제가 금년에 17회차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특색 있는 축제를 지금까지 못 해왔어요. 그래서 수박축제는 끝내가지고 어떤 특색이 있는 축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한테 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색 있는 축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박연구단지에다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서 수박 두 나무에, 한 나무에 15,000원씩 3만원 받아가지고 그 공모되는 어린 학생들이 자기 수박 팻말을 받아서 자기 수박에다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면 수박수확은 이름표를 붙인 학생 이름으로 다시 보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산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너무나 좁아요. 왜냐면 연구단지에 수박하우스 한, 두 동으로 적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보니까 어제 청년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산에서 한 5,000평 규모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러한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서 많이 공급하고 싶어서 땅은 준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10,000 평을 준비하게 되면 5,000평은 하우스를 짓고 나머지 땅 부지에 체험학습장을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놀이기구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데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지원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원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반드시 이런데다가 해서 우리 고창수박이 다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박래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지원이요. 과장님께서 조례제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게 맞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 농어촌육성기금은 조례는 이미 제정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귀농자에 대한 5,000만원 융자는 해준다는 것만 제정중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조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기관마다 인구를 늘리기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시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마는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요. 제가 아까 질문도 했었고, 질의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2006년도 사업 아시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문제점 아시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문제점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서로 언어랄지 임신이랄지 맞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본 의원이 제가 여기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느냐면요. 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정말 문제점 너무 많습니다. 작년 147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었거든요 그 지적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행 단체와 협약서와 미 체결되어 있고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농촌 총각 결혼하신 당사자들한테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애로사항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2007년도 사업만큼은 우리 이번 농촌 총각 당사자들이 인생이 걸린 문제에요. 그러지요? 그래 서 정말 이번 사업만큼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사회복지과 자료제출 요구한 것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해주실 수 있지요? 12쪽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공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협의해가지고 공급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살충제 살균제 공급하지요? 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살균제 역병약을 공급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배하고 고추하고 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밖에 다른 품목은 안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았어요. 본 예산서를 배는 2억이고 고추는 5,000만원인데 여기 배가 28,500만원, 고추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자료가 틀리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것은 헥타당 자부담까지 헥타 기준액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자부담가지 해서요.
범진
김범진의원
30% 자부담해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친환경, 친환경해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저농약 그 다음 무농약 아까 말씀드린 우렁이농법, 유기농 이렇게 단계별 승인을 받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행정에 어떤 편의제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 이중성에 의해서 친환경이라 하면 농약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농약대 지원하는 것이 조금 문제도 있기도 있는데요. 이 농약을 살충제, 살균제 지원하는 것보다도 친환경 농약들이 요즈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쪽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단지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작물이라는 것이 병이 한번 걸려버리면 안되거든요, 사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그 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시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검증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친환경 검증은 농가들이 신청해가지고 인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원에 인증 받고 있습니다. 받은 상태를 저희들이 통보 받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친환경 자체들이요. 상당히 엊그제 방송에서 보시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개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적날하게 보도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문제도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상당히 잘 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고창은 아닙니다. 타 지역에 우렁이농법이네 해가지고 모르게 밤에 농약을 뿌리는 것을 현장을 많이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는데 당장 농가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병충해 피해를 보면 약을 뿌려버리거든요. 그것은 한방에 친환경이라는 모든 산업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현실도 많이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주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대책이나 이런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13쪽이요.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이 올해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8년도 4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어 있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우수기관 선정은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림부에서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림부에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참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진정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14쪽 인삼재배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농산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요. 지금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3,500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간 35억 투입할 계획이거든요. 올해 2007년도에 지금 287,500만원 도에서 투융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올 작년 군정질문에도 내가 했고 올 군정질문 때도 내가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삼재배에 대한 지원 실적에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똑같이 획일적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고창 인삼은 굉장히 시장이 크고 이미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이 그러면 벼 다음으로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고창군에 인삼정책은 너무나 획일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2008년도 고창 인삼 지원책을 도에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도 계획을 보면요 산업육성계획 수립을 보면 고창은 과실 크러스트만 지정 되었습니다. 인삼은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장님 도청 방문해가지고 저희 군에 인삼이 확대되고 저희 군민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고 지원약속을 받은바와 다름없을 정도로 진안같이 철재 지주목으로 할 수 있도록 재해절감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약속 해주기로 받은 상태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물론 모든 행정은 관련 과에서 해야 되고 군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고창에서 인삼이 외지인들이 많이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명분을 잃었어요. 왜 잃었느냐 고창 농가에 이미 200여 농가 이상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에 25% 이상을 또 생산하고 있어요. 도면적도 만평 2만평이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것이 가정 농가 중심으로 평소 시장을 통해서 500평, 700평 이렇게 소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적들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복분자 재배하고 4, 5년 지나고 나면 복분자가 어려운 데는 인삼이 들어가도 되어요. 그런 것들은 대상인들이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해도 평소 시장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부부 가족 중심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라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이렇게 보여서 관련 과에서는 잘 하신다는데 도에서는 정작 보면 중요한 어떤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부분에 다 빠져버렸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심사숙고 하시고 군에서는 군에 모든 행정이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보다 더 움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고창은 인삼부분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상 인삼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좀 소수 이야기이지만 앞으로는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인삼부분은 전직 의원님들 3대, 4대, 5대 계속 걸쳐 오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에 한계도 있겠지요. 그전에 어떤 분도 쉽게 못해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좀 서둘러서 새로운 의식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로 하고요. 여기 내용이 안나와 있는 부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올해 82,600만원 지원했네요. 규산질 5,735톤, 석회 3,331톤 지금 논밭 면적에 따라서 배분한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토양 개량제는 4년 주기로 4년 격주기로 지원해 왔거든요. 내년부터는 농가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지요. 방법이 바뀌었지요?
지금까지는 면적단위로 할당해서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농가가 신청해야 주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무엇인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차피 군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지요. 고창군 하면은 면 경계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구분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단 명목상으로만 어디면, 어디면 해서 해놓았지 실질적으로는 고창 일원이고 예산 똑같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떤 적용하는 것 보면요. 면과 면의 경계지역 그러니까 자기 면에서 다른 면에 농토 농사를 짓는 지역 이런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장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굉장히 행정력 낭비는 있고 또 마을과 마을 간에 그런 위화감도 조성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쪽 상대측 이장들이 자기 면에 할당량이 나오면 토지주가 타면이면 절대 배정을 안 해줍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례는 어떻게 잡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 양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해소되리라 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올해부터 방법을 바꾸었다 이야기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좌우지간 관심을 가지고 한 군에서 이면 저면 찾아가지고 불란을 일으키지 않는 군민이 화합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이 그것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군비로 지원된 것이 2009년까지 받아야 할 것이 군비로 지원된 것은 끝납니다. 회수액이 농가들이 어려운 사항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이 무재산이랄지 사망이랄지 보증인들한테 2차 독촉장까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번에는 재산 조회를 하고 토지 같은 것을 압류할 방안 재산 처분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연체되어 가지고 회수 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연체가 21,800만원이고요. 이자 3,300만원, 농협이 2,400만원해서 총 92,900만원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10년 전에 치도 안 받은 것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소리가 아닌데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 동네 가면은 말입니다. 요새 말로 뻔덕 뻔덕한 승용차 타고 다니고 다 사업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사람이 갖다 쓴 것이 아니에요. 세 사람, 네 사람 연대 보증 서가지고 갖다 쓴 것이어요. 이것 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번에 체납 처분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분들 개인 개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말하자면은 다 보냈다고 하는데 보낸 것이 무엇 있어요? 도대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독촉장은 보냈습니다. 1차, 2차 보내고 읍면을 통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려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내 놓아야 체납처분을 강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못하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 회수 하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이것 안 됩니다. 이것 10년 전치도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누군지 거론을 안겠습니다마는 못씁니다. 이것 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합니까? 도대체 사무실에 앉아서 보내면 무엇 합니까? 재산조회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올 12월 정례회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조취 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내가 동의해가지고 제가 할 것입니다. 12월에 보겠습니다. 12월 정례회 때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 보고를 받는 실과팀소께서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전 의원님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협조지원을 다 해주시는 장세영 의장님, 이재정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2007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이요.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수 출구 고창, 구시포 쪽으로 되어 있지요. 영광 원전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구시포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요. 지금 온ㆍ배수장에 바다 고기가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영광원전에 서 대량으로 화공약품을 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못해보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영광군 의회에서 한바탕 시끄러운 것이거든요. 반드시 실태 파악 하시어야 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배출구 시료 채취를 해서 지금 이쪽 구시포 해수욕장입니다. 사람들이 여름에 대량으로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가지고 만약 인체에 해로운 화공약품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시료 채취해서 반드시 피해가 나타나면은 또 다시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하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우리 내수면 어장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가는 몇 군데 나아가 있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총 318건, 면허 13건, 허가 5건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300 몇 건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8건에 인허가 나아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인·허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가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낚시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 낚시터 허가를 내고 합니까? 무자비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네 군데 다 허가 나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조산저수지하고 부안면 한 군데 상암 저수지, 고창 월산에 1군데,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다른데 낚시 하면 안 되겠네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다른데 사실 저희들이 유류어업이 아니고 개인이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강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단순한 낚시 행위는 저희들 범법자가 아니고 낚시터로 허가 난 곳은 당연히 낚시료를 내고 합니다마는 다른 저수지들은 허용이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용대 저수지 지금 허가가 몇 명 나아가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허가 안 나아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허가 안 나아가 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거기는 무료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낚시 말고 고기 잡는 것?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면허 나아간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 몇 분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다섯 동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저번주 용대저수지를 가 보았어요. 그러 했더니 주민들이 언성이 높아요. 거기에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와가지고 그 때 한번 이장인가 한 분 돌아가셨지요? 배타고 하다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한분 돌아 가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 분도 낚시꾼 쫓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더만,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가면 거기에 보면 거기 가시연꽃이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가시연꽃이 볼 수가 없답니다. 한 군데만 있다던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오염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거요. 내가 가는 날도 열 댓 명이 낚시를 하더라고요. 요는 문제가 무엇인가면 그 저수지에다 그물을 처 놓고 그물을 철거 수거를 않는 거요. 거기에 걸려죽은 고기들이 말 할 수 없을 거요. 지금 1년에 한번씩 바닷가 청소도 하는데 내년에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정화청소를 했으면 하는데 정화청소 생각은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저수지들이 내가 알기로는 용대 저수지뿐만 아니라 관내 저수지에다가 오염 되어 있을 거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부 고갈, 현재 가뭄이 아니더라도 오래 되어 가지고 가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 주민들하고 노력해서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 심각합니다. 심각하니까 그것을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소를 할 방법을 세워보세요 이것도 제가 4대 의회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바다 갯벌체험 고창군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하전하고 만돌하고 동호....
현규
박현규의원
세 군데 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하전하고 만돌 허가 나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험마을로 해서...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 동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동호는 청년회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현규
박현규의원
만약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사고가 났다 지금 그분들이 밤에도 운영을 하거든요. 하전 만돌은 않고 있는데 동호는 밤에도 운영을 해요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고가 나면은 대책을 어떻게 할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첫째는 허가를 받고 하라고 해야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허가는 없습니다. 하나에 동네 어촌계에서 마을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의원
어촌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개인이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실시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 4대 의회에서 말을 했는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하전하고 만돌은 보험이 가능한데 동호 쪽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가입 안 된 게 본인이 안 하는 거요. 아주 위험합니다. 진짜 밤에 9시에 가 보시면 밤 9시에 바닷가 돌아다니고 한다고 바다 들어가 가지고....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지적하시어 가지고 만돌하고 하전은 확인해 보니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규
박현규의원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이 나중에 불상사가 나면은 언론에 보도 되면 고창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것 조치하십시오. 내가 두번째 이야기 합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지금 원전피해보상으로 인해서 우리 허가 다 소멸 되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147회 정례회 때 내가 군정질문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놓은 땅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 한수원한테 1차적으로 축제식 양식장을 소유자들이 철거를 해야 보상금 나아가는데 범위 내에서 저희 군에 건의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어차피 철거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군에서 인수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한수원 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업이 아닌 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광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용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업이 아닌 것으로 해가지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광쪽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축제식 양식장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그 땅을 다 어떻게 관광으로 하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현재 군에서 등록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일부 양식장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일부 양식장은 사업을 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 큰 손실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불법으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아무리 불법으로 하는데 있을 거요. 그런 것을 적절히 해서 아마 그 땅 문제는 주민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같이 하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해야지 그것을 방치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보상 문제 끝나가는 시점인데 군에서 빨리 빨리 행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좀 빨리 해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9쪽 보면 해양수산자원 있지 않습니까? 군산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군산이 얼마고, 부안 얼마고, 고창이 얼마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군산시가 26억이고요. 부안군이 13억이고 저희들이 10억 정도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저희가 적은 이유가 무엇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배정을 할 적에 어촌수가 어민 수로 전반적인 어민체계에 의해서 %로 해서 군산이나 부안보다 어민수와 세력이 약해가지고 적게 된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형평성에 맞게 하겠지요. 하는데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이 도에 가가지고 로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가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고기 키우는 종묘하는 사람들이 고창 수산과 너무나 안일하다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는데 형평성에 맞게 줄 거예요. 군산에다 많이 주고 고창에다 적게 주겠어요. 어업 규모랄지 있으니까 그건 잘해서 우리 부군수님도 발이 넓으시니까 가셔 가지고 다만 1억만 따와도 어디 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해주세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리고 그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입찰을 하고 있어요.
현규
박현규의원
확실히 입찰하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 전국으로 합니까? 고창 관내만 합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라북도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고창군만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게 상위법 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5,000만원이상은 5,000만원 이내는 가능합니다마는 5,000만원이상은 도비로 합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박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갑성 의원입니다. 4쪽에 수산물 직매장 두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느어느 쪽으로 선정 되는 것 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심원에 하전지구 해리면 동호 해수욕장 부근에요.
갑성
김갑성의원
현재 동호에 어판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까지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어떤 이유에서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공고를 해가지고 계약까지 맞추었는데 주변 여건이 약간이 침체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조건이 본인들이 입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등 부담이 가니까 계약한 가운데서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현재 물량장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다시 물량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큰 대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양식어종에만 의존을 할 것이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여기 물량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어족이 충분히 생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산물 직매장이고요. 위판장은 사실은 수협으로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니고요 그래서 수협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고 직매장 시설사업은 개인이나 법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심원에서 장어를 하시는 분인데 심원 하전 입구에 법인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장어를 판매를 목적으로 할 계획이고 동호에서 어패류 젓갈 종류 해서 아무리 해도 해수욕장 쪽이라 관광객 상대로 해가지고 그 위치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패류 젓갈류 판매할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수협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수협과 해양수산과하고 맞물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젓갈류 생산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량이 나오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금 상하 입구 구시포 젓갈류 해가지고 주말에 팔리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신중히 생각해서 왜냐면 현재에도 설치 해놓고도 수협에서 활용 어판장은 만들어서 수협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도 수협과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쪽에 가면 수협에다 미루고, 이쪽에 가면 해양수산과에다 미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2종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판장을 개인 돈을 들여서 한 4억을 투자해서 가장 싼 회를 먹고 갈 수 있고 가장 싼 장어를 거기서 먹고 갈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도 이것 맞물려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노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협과 상당히 잘 상의를 해서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5페이지 내죽도와 연륙도 도로개설 안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추진을 잘 해오셨고 내죽도에 연륙도까지 도로 개설이 해양수산부에서 조사 시행까지 설계용역까지 다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조류간만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도 해보셨지만요. 예를 들어 내죽도에서 연륙도까지 개설하게 되면 물이 빠지는 시간에는 우리 차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6시간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빠져 있는 시간이요? 빠져 있는 시간이....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깁갑성의원
제가 그때 3번이나 거기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뻘이 가장 미끄러운 뻘로 형성되어 있는 지구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연륙도를 개설해가지고 그 도로가 물이 담수되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뻘이 거기에 지거든요. 그러했을 때 차량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설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들도 기 사항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갯벌에 의해서 도로가 미끌미끌 할 적에 대책이 무엇이냐고 주민이 와가지고 현재 설계사에서 보안작업 중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장애와가지고 만약에 도로로 활용 못한다고 하면 그마만큼 국비가 낭비가 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가지고 뻘이 끼었어도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뻘이 끼어서 그 앞에서 뻘을 치우고 갈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라도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기사들과 계속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 개장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달부터 JBE 와이티엠에 했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7월 9일 개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개장을 하는데 있어서 피서객들에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졌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정화활동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개장하고 나서 바로 가로등 꺼지고 이런 것은 없겠지요. 그런 것 점검 해보셨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점검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점검 완료 했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지금 고창군 해안 개발에 대해서 총 책임은 해양수산과장에 계시지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명사십리에 해양파크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미완공 되었을 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우선 구시포하고 동호하고 실제는 저희들이 중점인데 저희들 관광객들 상대해보니까 명사십리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광승 쪽에도 모래무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종합적인 센터를 지어가지고 지금 까지는 사업을 어촌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지 활용도 있어가지고 기한이 지나면 매각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에서 주관하면은 부지까지 매입해서 종합적으로 시설해서 실지 이용하는 어촌계에다 도로 준다고 하면은 공동분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관광 자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 수산물직매장 입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동호에다 설치한다고 그러 했지요. 동호 해수욕장에다가?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고창에서 고창 해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곰소, 격포 같은 특화단지를 지금까지 못한다. 왜 지금까지 그런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에서 지원이 없이도 밑에서 자체적으로 구시포는 회 센터로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또 동호해수욕장 장어 특화단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수산물직판장을 설치를 하는 것은 구시포 해수욕장이 적지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조금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 그냥 즉흥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고창에 해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시포, 광승, 동호 그다음 만돌, 하전 이렇게 수산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구시포하고 동호만은 특화단지로 조성을 해야겠다. 개발을 해야겠다. 지금 동호해수욕장 같은 데는 얼마나 좋은 여건이어요. 골프장 인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갔다가 먹거리가 없어서 법성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 지금 행정이 뒷짐 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앞으로 구시포와 동호 해수욕장 그 다음에 명사십리 어차피 해양파크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묶어서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계획적으로 개발할 의지는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호를 권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지원 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고자 한다면 동호 센터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원하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한쪽으로는 구시포 쪽으로 해서 방대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하 구시포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수산물 가공시설 수산물 취급해가지고 횟집과 연계해서 구시포 횟집을 오게 되면 먹고는 갑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어류를 사 갈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현지 가보니까 그래서 구시포 횟집 부근에다 어패류 수산물 중점으로 해가지고 시설한다.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사갈 수 있도록 맞추어 가지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것 알차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취급하고 보조나 융자 사업에 정말로 원칙이 없이 이루어져 가지고 잡음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시인하십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또 다시 원칙이 없이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 때는 묵가하지 않겠다.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원칙에 입각을 해서 기준에 입각을 해서 정말 수혜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아까 질의 못하고 언뜻 생각나서 추가 질의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원전피해보상을 어업 쪽에다만 했지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이나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일부 공장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공장에 대해서 그러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영광을 자주 다니다 보면 영광원자력발전소에 관계있는 사람들 하고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창은 좀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충분한 지원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시설을 할 수도 있는데 왜 못하는가, 모르겠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영광에 가면은 영광 불갑저수지에 풍력발전가로등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안 가봤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면 지금 구시포 항에 우리가 가서 보면 구시포항에다도 충분한 이런 시설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개인, 군 자본이 아닌 원전에다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풍력발전가로등 태양광발전가로등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섬에서 이쪽에 우리 공중화장실 이쪽에는 상당히 시설 어둡지요. 가로등이 있다하더라도 여기다 설치하면 관광객이 상당히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가끔 시간나면 늦게까지 구시포항을 가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자동차가 100여대 이상 주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너무나 비싸다 회를 먹으러 가서 보면요. 8만원, 10만 원, 12만원짜리를 12만원짜리 시켜놓고 4명이 먹으려고 보면 먹을거리가 없어요. 아까 제가 전자에 질의를 할 때도 이보다 가장 싸게 먹게끔 해서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상과에 지금 가시더라도 풍력 태양광 발전가로등을 우리 고창군에다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는 우선 개인에 대한 협의권이 있고요. 끝나면 구시포 해수욕장을 피해 건으로 넣어 놓았거든요. 거기에 피해액이 산정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보상보다도 지역 대체 개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니까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약 3,00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시포에다 종합적인 대체개발을 해서 개인보상, 보상도 피해액이 산출되면 대체를 하겠다고 예식장도 만들고 골프장도 하고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저희들 전부 다니면서 사례도 들어보면서 저희들 요청하니까 상당히 거부해가지고 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이해관계인들한테 피해보상이 된다고 하면 바로 1차적으로 군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체개발 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참 잘하시는 계획입니다. 제가 우리 고창에 원전대책보상과장 하고 제가 농담을 한번 한 일 있어요. 무슨 농담을 한일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얄궂은 PD가 365일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우리 고창군 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이 자리에서 하다못해 원전에서 날아오는 무슨 피해라도 있는가, 없는가,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0점 몇몇 그램이라도 있다고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우리 고창군 다 쏘된다. 그러했더니 그분이 손을 끌어 잡으면서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산면 수박축제 청년회에서 전화해가지고 가보아라 협조해줄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줄 것이라 했는데 작년에 250만원 해주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대책을 1,000만원 더 요구해보라고 했더니 가가지고 세금 때고 400만원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400만원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것 등을 자꾸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어서 우리 고창군에다도 좋은 시설 할 수 있는데도 한번도 그런 아이템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물론 이과하고 틀립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 소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영광문화원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원자력 발전소에다 주어가지고 일년이면 가정문화탐방 관광을 원전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갑니다. 우리 고창군은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문화탐방여행에 두 번 참석해 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보니까 고창군은 좋은 아이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제출 못해서 자기들한테 보상을 많이 못 가져간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 태양광 발전가로등만이라도 구시포항에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개발 계획 입안할 때에 검토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제가 태양광발전 한기 얼마씩 먹는가, 자료까지 수집하고 업자까지도 제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몇 기 가지면 되겠느냐 했더니 약 120개만 가지면 구시포에는 충분한 좋은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부의장
김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3
세영
장세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0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산림축산과 상관없는 일이고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도로 굴착 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거기 건설도시과 행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허가담당으로 넘어 갔는데 2006년도 도로굴착에 도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부탁합니다. 2006년도 16건입니다. 내가 왜 자료를 원하는고하니 30인 이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부군수께서 위원장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않고 서면 답변으로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전부다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방금 박현규 의원님 이야기는 주민생활지원과이지요. 과에 2006년도 도로 굴착자료 16건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한분 연수 들어가시고 한분은 중국 유기농 때문에 가시고 상당히 애 쓰시고 있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간단하게요 설명 하여 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설계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사업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사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만 자본적 보조로 해서 산주가 하는 경우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숲가꾸기 사업자가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심어놓은 나무들이 그냥 엉망인 경우가 많거든요 나무를 베어내고 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편백이나 그런 것이 많이 심어 졌지요? 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엑기스나무 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삼나무입니다.
번진
김번진의원
삼나무라고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관리를 잘하면 아주 잘 크는데 잘못된 되에는 칡넝쿨이나 해가지고 형편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몇 년전부터 피해된 시구는요 감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작년부터 숲가꾸기 감리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리단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지도는 하고 있지마는 사업량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감도 있을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0년 계획을 잡으면 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나무가 울창한데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지 않아요. 그 나무들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으면 별로 본래 목적을 상당할 수가 없고 상당히 푸른산 가꾸기 사업자체가 상당히 밀착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지도를 잘해주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무 가꾸기사업 지원은 하고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농지묘가 그것입니다. 조림에서 그 전에는 소나무 조림이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농지묘 조림이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 외타에 소나무가 유출되어서 50에서 70㎝ 정도 나무조림해서 쓰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군 소나무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요? 최근에 들어와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소나무뿐만 아니라 관상수가 전체적으로 유명해졌는데 현황 파악은 되고 있는 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황은 있는데요. 좀 들쑥날쑥 합니다. 왜 그러느냐 커서 나아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조경수 협회가 고창군에 있지 않아요? 잘 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조경수협회 회원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관상수가 앞으로 고창에서 굉장히 미래 사업이다 그리고 소나무나 수종들은 전국 어디에서 고창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좀 예산 세워서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아요 군수님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조경수 육성 단계라든가 조경수 생산사업을 지난달에 산림청하고 도에 다녀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시행 준비하고 계시는구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게 상당히 앞으로 고창군 핵심산업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다니까 일단 그것은 진행되면서 하고요. 그리고 5페이지요. 200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각 산림 감시원으로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감시원은 읍면에서 추천한 자에 대해서요. 저희가 임명을 해가지고 봄과 가을에 사역을 하고 있고. 기동 진압은 군에서 직접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하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요 2006년도 실적을 보니까 본 예산 58,440만원, 집행액이 47,200만원, 잔액이 11,000만원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될 수가 있을까요? 많이 이월된 것 같은데 물론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들죽 날죽 해가지고 산불이 안 나든지 이것 감시 예산이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어야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전에는 비 오는 날이요 좌담회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하라고 해가지고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비 오는 날 주지 말라고 해서요. 작년도 가을 같은 때 비가 많이 와서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주로 산불은 봄에 많이 나지요. 그런데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절감을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면 훨씬 좋은 것이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이 사장시킨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2006년도에 그렇다고 하면은요 2007년도 예산이 58,650만원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58,650만원 예산을 세울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내가 보니까 산림보호강화 산불진화 산불 감시원 인부, 산불진화대 조장 수당, 인화 물질제거 인부해서 한 58,000만원 정도 섰는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도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금년에는 안 올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조금 금년에 세우면 국ㆍ도비이기 때문에 고창군 내년에 필요 없을 것 같으나 해서 깎아 버리면 저희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고요 해서요.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국비 15%, 도비가 19%, 군비 66% 이거든요. 그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반듯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올해 검토해 보면은 알겠네요. 2006년도 지적 받았고, 2007년도 집행액은 현재 몇 %나 되었습니까? 예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약 3,6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약 36,000만원이요. 한 60%이상 했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쪽 한번 보시게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축산에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상당히 고창군도 예산도 많고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장비 37대 예산 서있지요. 이것 자료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면적 총채보리 생볏짚, 생볏짚은 내놓고요. 총 면적이 315만평정도 되네요. 300만평 넘네요. 헥타수로 보면은 지금 곤포용랩 400개 지원 해주는 가요?
권수
이권수산립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310만평을 계산해보니까 몇 개가 나오는 가면은요. 3만개가 필요합니다. 랩이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랩으로 다 합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농가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지금 사료 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조사료 확보 없이는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갈수록 더 어렵게 봅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는 정책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유기 우유를 하다 보니까요 같은 조사료가요 낙농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무리 추진이..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시책보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재방송 할 필요가 없어서 재방송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곤포용 랩이 무자비 필요합니다. 현실에 있어서 400개면은요 제가 소를 100여두 키운데 우리가 한 600개 필요합니다. 한집만 해서요. 볏짚까지 해 서요. 그러면 고창군 전체 농가에 전혀 혜택이 안가요. 한 30만개도 더됩니다. 지금 전부다 랩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돈 적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행정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예산도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중요한 것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부분은 바로 바로 캐치를 해서 현실성 있게 정책을 수행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혼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두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금년도에 각 면에 가로수 식재한 면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몇 개 면이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5개 면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가로수 심어놓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번이라도 관리한 사실 있 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 10,000여 본인데요. 손이 못 미친 부분도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 해당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어떤 때는 실망이 갈 수 있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사업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뒤에 사후관리가 안 되어요. 내가 어떤 면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로수 80%가 죽어버렸어요. 장마 오기 전에 장마 후에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를 지금 확인을 해보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그 면에서 물이라도 한번 이라도 주었으면 다 살았을 텐데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안 해가지고 80%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몇 %나 살아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재를 했다 한다면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특색 있는 거리가 없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특색 있는 거리가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 대산면에는 이팝나무가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팝나무를 찾아 갈 수 있는 거리에 행정적인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이라 해서가 아니라 특색 있는 거리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유는 대산 소재지 터미널에서 내려서 양쪽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해서 중산 이팝나무 서 있는 데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하등에 안내판이 없어서 이팝나무 사이로 가서 차가 가지고 안내판 하나만 놓아두면 이팝나무가 나옵니다. 그런 특색거리를 만들 수 있 는 계획은 없으신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주시어서 고맙고요. 내년도에 결심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꼭 이 사업은 실행을 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 시행되고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2007년도부터 4년동안 47,600만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지금 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내가지고 1위에서 14위까지 순위를 매겼습니다. 금년도에 무장, 성내, 고수를 하려고 무장, 성내는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수면이 면에서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면인 고창읍이나 성송을 할 계획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지금 주민들에게 여론을 들어보면 1산 가꾸기 사업을 소재지권 소도시 주민들이 산을 이용을 하면서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산길 산책로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설계에 주민의사가 반영된 것 같은데 산을 너무 훼손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 하고는 주민 의사를 거의 반영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도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아마 개발해야 하는 것이 우리 1읍·면 1산 가꾸기 사업하고 딱 들어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1억 하는 것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게 농사철이면 번잡한 도로에는 굉장히 교통사고에 위험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1억 사업을 어디어디 핵심적인 몇 건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읍·면에서 대상지로 받았습니다. 교통에 장해가 많은 지역에 심도록 코스모스 등 파종이 16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흥덕 같은데는 조롱박도 심는다고 하고 하우스 같은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읍·면에 자금 배정이 다 끝났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지역은 읍·면에다 그 돈을 주면 읍·면에서 심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그 돈을 주기 전에 과에서는 최소한도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그 지역은 알고 잇지요? 그 지역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많이 식재되는 곳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4차선 된 지역은 덜 하는데요. 고수구간 2차선 도로에서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 많이 심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경우는 꽃길조성도 가능한 우리 군민 축제가 열리는 쪽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그 시기에 볼 수 있도록 식재를 함으로서 두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보리밭 축제 때는 거기에 맞는 꽃이 안 피더라도 그리고 모양성제라든가 수산물축제라든가 수박축제 그런 축제에 맞추어가지고 식재를 하면 아무리 꽃이 피던 안 피던 간에 도로변에 식재함으로서 우리 관광객들이 더 좋은 이미지 얻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 식재를 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식재가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도로변 가로수 식재요. 약 20,7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도 보면 매실나무 심고 멜론나무 심고 왕벗나무, 감나무, 해송을 심는데요. 군목을 은행나무에서 소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특히 우리 고창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제품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실나무는 지역에 따라서 심어야 되겠지마는 과실나무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해서요. 우리 군하고 좀 맞게 식재를 함으로서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왜 이런 나무로 식재를 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요.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을 많이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선택해주었고 추경에 3,000만원 확보된 관리계획 의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감나무나 매실나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가로수로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마 주민에 의견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만인이 전부 만족을 할 수 없고요. 일부 호응도가 좋으면 하는 것이 나무라는 것이 상록수도 있고 하지만 가을되면 낙엽이 안질 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낙엽도 그런 대로 추억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낙엽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 가로수라고 하면은 그래도 고창을 상징할 수 있게끔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해주면 좋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 가로수도 꼭 과실나무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보아서 나무를 가로수는 1년 심고 2년 심고 10년 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아마 영원히 보존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관상수토양제 개량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급한 돈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얼마입니까? 면적에 얼마이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8헥타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산서에는 15헥타에 7,125만원이어요. 그런데 지금 토양제 관상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관상수 면적이 어느 지역에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요. 일부 성내하고 성송 그 다음에 부안, 아산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창이 소나무 굴치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심어서라도 식재를 해서라도 좋은 나무를 만드는 데는 아마 군민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현황파악을 잘 알고 계시다가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는 우리 고창군이 또 하나에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 파악을 더 하시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또 하나 한우 값이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축산하면은 인근 정읍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고창은 한동안 복분자 한우라고 해가지고 좋은 소를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소 값이 떨어질 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계시는 가요? 그렇지 않다면 고품질 한우 생산에 대해서 좋은 복안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처음에 FTA가 와서 타결할 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협정 체결되고 난 후부터는 다시 올라가지고요. 브랜드 현재 30%정도 웃도는 데요. 2013년까지 약 50% 확대하고 소고기 이력제하고 원산지 표시를 해서 극복해 나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력추진제는 잘 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 경우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아마 시행을 해가지고 농가들이나 또 생산자나 소비자나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고창에 한우는 국내에서 최고 브랜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었는데 과장님께서요 선운사에서 여러차례 생태 숲 때문에 선운사하고 절충안이 왔다 갔다 했지요? 했는데 지금 선운사에서는 절충안을 가지고 조계종에다가 총무원에다 올려가지고 내용이 내려오면 사업을 합니까? 올렸다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5월로 만료가 되었거든요. 계약이 안 된 상태이지만 실지적으로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절충안으로 해가지고 조계종에서 선운사에서 조계종에 안을 올렸다면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난주 타협한 바로는요.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그 때 예산 승인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을 한 후에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인가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는데 협의한 내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때 당시 용역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가, 그냥 했는가, 그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시었다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의안은요. 아직 사용 승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
이재정의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세우는 조건에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 때 했지요? 용역을 했어요? 그 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 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2개 과가 엮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때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이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어야 할 것 같아요. 용역을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선운사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선운사에서는 조계종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겠지요.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안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도로 외곽도로 내겠다는 것 반영코자 하는 것이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선운사에서는 승인을 해줄 때요. 분명히 어느 도로를 내주겠다고 하니까 선운사에서 승인해주었지요? 그 때요. 틀림없이요. 그러면은 그 돈을 쓸 때 의회에서 분명히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도로로 하면은 선운사는 아주 좋겠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하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요. 계약상 설계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하고 길을 낼 때는 아마 관련 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때 당시 예산 집행을 하려면요. 또 그리고 선운사에서는 어느 길로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서 들어준 것이지요? 선운사에서도요.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노선을 이렇게 한다고 구두상으로 아마 선운사에서도 대략 설계 나온 것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이재정의원
대략 설계는 어디로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길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앞으로 있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도요.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기존에 있는 건강도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건강도로 1억정도 예산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하고 유스호스텔 앞으로 도로를 낸다고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선운사에 다 제출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않고 자체에서 이렇게 하시었는가 봐요. 그렇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사용승낙 관계이기 때문에 저하고 관계는....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에서도 나중에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데 선운사에서 처음 승인을 얻을 때 그 쪽으로 한다고 해놓고 만일에 용역해가지고 다른 데로 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계약은 없었고요. 사람이 서로 신의로 가야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좀 늦더라도 서로 의견을 그 부분은 설령 용역을 안 주더라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면 좀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결론은 용역을 않고 어디로 내겠다고 선운사에 통보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결론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원설계할 때요. 절 측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가고 그렇겠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 때 용역을 하라는 이유는 그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용역을 하면 전문기관에서 진짜 거기로 돌아가도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겠다 하면은 그 쪽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용역을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켜가지고 그 곳으로 도로 나더라도 지켜가지고 용역을 하시어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선운사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할게요. 지난 2월에 도에서요. 산림청 헬기 지방 격납고 흥덕에다가 유치키로 한 것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도에서는 산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창 월곡에.... 흥덕은 안기부 땅 이고요. 월곡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헬기 격납고가 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알겠습니다. 6쪽에 산림 병해충 관계 보면요. 소나무 재선충 신고 고사목 제거 460본 신고목이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추진사항에 보면 고사목 제거 300본, 약 65%정도 지금 실적 안 되었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나머지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년중 사업이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산에서 나무 벤다는 게요. 460본 벤다는게 어렵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년중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소나무 재선충 하면은 우리 사람에 인지하고 마찬가지지 않아요? 그러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신속하게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라북도 환경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판정이 나야 되요. 재선충인가 아닌가요? 재선충이 아닌 경우에 나무 제거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일 재선충으로 판명되면 그 일대를 전부다 베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300본만 제거목이 되어 있기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한 소나무 보호해주어야 되지 않아요? 고사목 분명히 제거해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속개 15:15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붙임 >; 이상으로 2007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9쪽예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협하고 노인회관 간 도로 있지요? 그것 개설하면서 일정구간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차장 계획하고 있습 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다른 도로도 지금 도로개설 하면서 주차장을 생각하거나 어떤 땅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부분 아직 없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주요 도로인 4차선 도로 터미널에서 군청 오는 4차선 도로요. 그런 도로를 보면 지금 이중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해소가 되어야 하려면 지도단속만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할 때 일정부분은 매년 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각종 건설공사로 인해서 감리비를 지급한 2006년도 지급한 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감리비가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준비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곁들여서 감리비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감리를 계약직으로 해서 통합 관리하는 식으로 군에서 하는 부분을 혹시 생각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사실 감리제도가 도입된 지가 지금 몇 년차 안 됩니다. 지금 전에는 저희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상위법에서 한다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감리비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군에서 감리를 통합 감리를 한번 해본다면 예산이 절감도 될 것 같고 또 군공무원이 책임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발행했을 때 관련 실과에서 바로바로 협의해가지고 문제해결이 조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의회에 승인한 각 실과 풀사업비 있지요? 상반기동안 원인행위로 인해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6쪽이요. 기계경작로 확·포장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 의원 2006년도에 업무 보고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면과 면 경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실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때 의회에서 질의가 있어가지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은 건은 아니고 내가 기억하기로 한·두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하고 이 사업도 추가로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 계속해서 보완해 나아가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여러 군데 가서 보았어요. 가서보니까 상당히 실태가 심각한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가 아닙니다. 본 의원 어떤 지역구라고 보면 지역구가 아닌 곳도 있고 무장, 성송, 고수, 공음, 대산 이런 경계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대가 많이 있습니다. 농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읍·면에서 신경을 안 쓰고 다 미룹니다. 조사해보시었어요? 정확하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범진
김범진의원
안 해보시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여분이 없는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태파악은 실토함입니다. 어차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되는 군민에게 고루고루 행정력이 미치게끔 행정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자갈도 안 깔아져서 일반차도 못 다녀요. 그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내를 하라고 하면 언제든 안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실태를 가서 보시면 주민들에 반론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면에 경계는 내가 오전에도 어떤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농로포장이나 사리부설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너무나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번 저와 현장 돌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15페이지 본 의원이 2006년도 자료를 보니까 총 위험도로 선형개량이 지금 147회 정례회 때 내가 보았는데 18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다른 노선도 물론 보았습니다. 선형개량 많이 하고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성송외곽 도로에서 대산 진입하는 도로이지요? 그것 지적했지요? 그 때도....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왜 그게 안 되지요? 사고도 많이 나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계속 건의 하시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설계 중에 있어요? 사업비 확정되어 가지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중산에 가서 보시면 거기는 여기 보면 안 들어 있어요. 지방도인데 안 되어 있는데 중산 커브 아시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도 상당히 심각한데 거기도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쉽게 시행이 안 되네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위험도로라든가 도로구간 계속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해야 되겠지요. 내가 단적으로 그 지역만 이야기 했는데 위험도로가 왜 요즈음에 위험해졌느냐면 시골분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운전이 굉장히 서투르신 분들이 나이든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형사고 꼭 위험도로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요즈음에 그것 때문에 꼭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안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아르미안 아파트인가요? 아르미안 아파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군의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군의회에 제출했던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때 당시에 2006년도 처음 했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이것을 왜 제출 했었어요? 관련법에 적용을 받았어야 되는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조금 이야기가 길어도 됩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길어도 됩니다. 저도 길게 하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목적에 따라 도로 중 구간선도로 중류 2종 폭 15m이상 20m미만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몇 조라고 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시행령 22조 제7항 3호입니다. 법에 보면 중류 2종 이해를 돕기 위하면 폭 15m이상 20m미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대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변경도로는 소로 3류 폭 6m이하 2006년 7월 5일자 의견을 청취한 동일 건입니다. 그 건은 의회 의견 청취대상 아닌 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주택실정은 인접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수요에 따른 공급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읍의 예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창읍은 32평형내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공람 공고를 절차에 의해서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잉 충성을 제가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현재 의회간담회시 우리가 수시 보고하는 내용처럼 이 부분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폭이 좁다고 해도 의회의 의견 청취가 판단이 되어서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의견 청취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잠깐만요.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자체판단해서 했습니까? 법률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법률근거는 아니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자체판단에 의해서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정식 안건으로 올렸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의회간담회 때 제가 보고하는 것도 법률은 아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가고자하는 내용들은 아까 그런 부분에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결심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의뢰했던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정식 안건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했지요? 의회 청취 안건으로 올렸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두번 계류 되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마지막에 2007년도 마지막에 계류된 것이 네 번째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세번째 했는데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를 했는데 김의원 물으시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상 입안을 해서 신청을 한 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민원입니다. 의회에서 나쁘게 생각을 하겠지마는 이 부분이 절차이행 저희들이 보고 민원 부담을 주고 사업을 하지만 행정소송을 체제 갖추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홍보사항은 아니지만은 행정 하는 실무과장으로 거기에 책임을 걸고 사실상 개원까지 미루어졌을 때 앞으로 행정소송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계류했고 다음 회기로 연기되고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런 절차를 따지기 전에 3차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했고 또 공문화 한다는 것도 내용이 그렇고 민원이 제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4항에 보면 도시 관리계획 입안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하게 되어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하게 되어 있지요? 지자체 조례 제정되어 있는가요? 이것....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 이전에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라는 하나의 낭설이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28조 4항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4항에 보시면 지자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안 되어 있는가요? 그 법에 딱 나와 있어요. 조례 제정되어 있느냐고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준비를 안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조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확인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는 주민이지요? 당연하지요? 의회는 주민입니다. 바로....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의회 하나하나는 주민에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민간관계나 행정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게 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지요?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당시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고창군 계획위원회 개최를 할 때요. 물론 해당 의원이 한분이 우리 의원 게시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으로 박래환 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 위원님은 의원 개인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의회대표입니까? 주민의 대표입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의회의 대표이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주민의 대표이지요. 또 따라서 그러면 이 위원이 그날 연수를 갔다가 온 날이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온 날 갔다가 온 날 결정을 했지요?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 3월 16일 했는데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이날 왔습니다. 이날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의도적이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것 오해이시고요. 공교롭게도 의원이 외국에 나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는 실무과장을 거치는 내용을 제가 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전문직 교수님들이 군산, 전주 방면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는데 도시 실무과장 참 애로가 많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일상 생활계획까지도 제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날짜를 진행하는데 또 아까 말대로 상대성 있는 대우건설에서 이런 제기된 동향을 파악이 되고 했을 때 일정을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서 했던 것이고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것을 따지기 전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지기 전에 전북일보 이면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내년도 하반기 대폭 해제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안 맞지만은 도시계획이 그 자리에 지정된 것이 40년 되었습니다. 아까 내가 업무 보고한 것처럼 내수청구권 제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확보한다는 것처럼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 자리에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청구제도 법으로 입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것도 도시계획 함부로 변경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하니까 미비한 부분에서 재정비를 계속 보류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폭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르미아 아파트나 아까 내가 보고 드렸듯이 고창 32평형은 선호하는 지역이고 정읍에는 우리가 들었을 때 정읍 아파트단지 싸고 고창은 비싸다는 내용에서 업자들도 사업성을 보고 오는데 그 도시계획을 없애버려야 한다.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순서가 그러지만 그 옆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했고 그 부분을 참 애매한 입장이고 민원인 계속 신청을 하고 했을 때 입안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전반적인 판단에서 아까 말한대로 옆에 지정을 하고 그 외 타 도 하천변도 포장도 하고 하는 내용으로 했을 때 큰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저도 이야기가 길어지지요. 일단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법률적 하자가 있느냐, 아니느냐 하는 것은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고 물론 법률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하지만 원칙에 있어서요. 군의회 의안을 제출해 놓고 군의회에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산업건설위원에서 그 안건 철회도 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해버렸다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의회와 행정이 동반자 관계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상호 견제하고 상호 통제하고 상호 감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의회 본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묵살해버리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까 말한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민원이 저희가 신청이라는게 아니고 민원도 민원이고 의회쪽에 입장도 저희는 하는 실무과장입니다. 세번째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짜가 정해져가지고 그 행정부분은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의회에도 다음 회기로 미루었 는데 그 날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하면은 안 되는 입장이고 현재 법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한대로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의회와 동반해 보려고 했는데 세번째 저희가 걸렸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했던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관리계획위원회 위원들 보시면요. 물론 우리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문화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님, 그리고 다 그 밖에는 전라북도 소재 교수님들이십니다. 그 분들이 고창에 대해서 세밀하게 다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잘 압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녹취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요식행위에 불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했을 때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고 또한 의원이 참석을 못했고 또 한 그것을 철회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처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어요.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파악되면 그것을 또 개선해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보았을 때 관리계획위원들이 의원은 한분이어요. 그러면 민은 하나라는 이야기요. 여기서 보면 그렇지요? 물론 행정부하고 교수님들 하고 구성되어 있고 여기 전체 위원님들 보니까 자료를 보면 우리 의원이 한분 계시는데 이 분에 대한 의견 존중을 해주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의회에서 제출한 그 안을 철회하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것이 강제법률의 조항은 아니다. 의견 청취가 이렇게 설명 했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까 말한대로 제가 사과드린 것은 공교롭게도 의원님 일정을 파악 못했다는 것을 제가 사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한대로 나름대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 위촉된 도시계획위원을 상점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겠지요. 하지만 이 관리계획 시설 변경 결정안 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반드시 민과 충돌할 사안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충돌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의회하고 긴밀히 행정부 타협한다하면서도 정말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타협을 안 하고 있어요. 흥덕 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면은 의회에서 거기서 하지 말라 의회가 그렇게 지적만 하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전체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런 사안 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장....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여기는 의회인데 말을 그렇게 잠깐만이요. 그런 표현을 씁니까? 의장님 그런 것은 제재해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내막을 이야기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기만하는 거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지금.... 군민에 대표기관입니다. 업무를 몰랐다고 하십시오. 상정한 이유가 무엇이어요? 상정 않고도 의원간담회 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계류해서 두번 세번 계류시키고 상정한 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이어요? 도대체 의회를 기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었다면 죄송합니다.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소신껏 아니지요. 소신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는 소신껏 일 안합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업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지 말입니다. 여러면으로 보아서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밖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실과장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흥분하는 이유를 우리 건설도시과장은 잘 아시어야 됩니다. 그 전에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우리 의회를 바지저고리로 알았다고 할 정도로 1차 상정했다가 또 철회도 않고 위원회 소집해서 일을 했다. 아까 박현규 의원님이 흥분해서 이야기한 것은 의장 입장으로서 진짜 사건에 대해서는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 고창군 의원이 열명이 아니라 고창읍 의원 세분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보았고 그 민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했으면 의원들한테 와서 설득하고 이것을 협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물론 고창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으로도 민원을 청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사안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시어서 의원님들한테 사죄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안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장이 되어야지 여기서 지금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법이 몇 조다 이런 조항으로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책은 어떤 것인가를 성실히 답변해주는 자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착잡합니다. 우리 과장님에 답변 자세를 보면 본 의원은 정말 의회를 말입니다. 축구경기를 하려 왔지 럭비경기 하려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말이어요. 지금 5대 의회 개원이래 의원에 신분으로서 말입니다. 정말로 이것 정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절차이행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조례 심의도 통과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하고 했던 문제도 이번에 공음 게이트볼장으로 마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단된 것입니다. 5대 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사에 정말 의회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정말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팀소장님들 계시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동반자 관계로 지역을 위해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하나에 목표를 위해서 매진을 해 나아가려는 서로가 신뢰가 밑바탕에 깔린 이러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이 문제는 말입니다. 묵과해서 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책임소재는 누구인가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러 모독을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요. 대한민국 다른 이런 사례가 있는가도 조사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 이 사건이 정말 이것 표본으로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집행부와 의회 가 한층 더 나은 공고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장시간 업무 보고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한 말씀하는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 하게 숙지하시어 가지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서도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시기도 우리 군위원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뒤에라도 며칠 남아 있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약간 있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있었지요? 그러나 그 학계에 있는 교수들은 이외도 시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날을 받았지요? 그렇게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전체 위원 과반수 소집을 하기 위해서 공감대 조성했었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 뒤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하시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시인을 이렇게 함으로서 행정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그 부분은 접겠습니다. 5쪽 보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지금 34개 지구를 하시었지요? 지금요. 그런 밭기반정비사업에 최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점이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전체를 보았을 때는 많은 면적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지구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고 크게 보면 사업시행과정에서 원전이기 때문에 관리는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구조물 설치를 검토가 조금 과다하게 선행되고요. 그 외 여하는 민원이 재생됩니다. 필요한 사람 필요치 않는 사람 사실상 그런 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요. 최고 문제점이 되었던 거요. 지금까지...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관정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 여건상 안 되고 또 지정을 해도 굴착해가지고 100% 확보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관정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관정이 최고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만 판게 아니고 관정에 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가 굉장히 솟아있습니다. 위로 나와 있는데요. 그게 또한 지금은 흉물로 전략해버렸던데요. 완전히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시면 그 관리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러지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 쪽에 주민들로 인해가지고요. 그 쪽에 본 의원도 전화를 받고 현장도 가보았지만 금년에 굉장히 가물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초창기 그러했는데 이제 확보되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장마기간이라 매년 이 때는 물난리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장마전에 관정들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애탔을 때 한번 일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아마 전화도 하고 했을 거요. 군에다....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민원이 왕왕 했을 때 저희가 한해 지역이라 해가지고 농업진흥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 전에 그러했어요? 그러면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조사는 해 보시였느냐고요? 전부다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된 쪽만 전반적으로 총 조사는 어려웠었고 시간관계상 저희가 5,800만원 예산이 조치가 된 사항이어요.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하면서 선급을 해서 집행과정 하다가 비가 왔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때 당시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밭작물이 말라 죽었을 때는 주민들이 이건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도 관리가 안 된다고 할 때는 주민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안 될 때는 행정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보면요. 자체사업이라고 있지요? 그런 데에다 쓰라고 자체사업이지요. 분명히 그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라도 특히 관정관리를 해야만 기본적으로 가물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날 가뭄이 된지가 장마로 해소되었다고 하지만요. 벌써 2개월 전부터 그 민원이 생겼어요. 지금 장마전까지도요.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려다 보니까 장마 왔다고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시어 가지고요. 앞으로 대책을 세울 계획은 계신지요? 계신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봄에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봄부터 시작한 것은 예산이 확보된 5,800만원에 대해서 기조사해 가지고 설계과정 거쳐서 하는 것이고 그 외 건이 들어온 것 아까 예산이 필요한 것 그 외에 필요한 것 총 전체적으로 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전체적으로 조사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금년에는 예산문제가 따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실란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다음에는요. 지금 저희가 현장방문 때 동림저수지가 준설을 해가지고 매립을 해가지고 상류쪽에다가 논을 만들었어요. 논을 만들다보니까 기존에 개인소유 토지가 침수되는 예가 있어가지고 동림저수지 주변에 성내면에 현장 방문한 예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특히 과장께서는 이렇게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현장 방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에도 비가 50㎜정도가 와가지고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수박 출하를 이틀 앞두고 전부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하고 또 특히 농촌공사 소관에 저수지 준설을 했지만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요. 우리 군민이 농사를 짓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답변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고 또 장마 이전에 그 농경지하고 준설한데하고 수로를 준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로를 준설하시었는가요? 지금 장마기간인데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이 농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공사에서 현장 확인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촉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촉구만 하고 지금 물이 차가지고 낼모레 사이에 농경지가 침수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바로 농촌공사에 공문조치 빨리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 부분은 농촌공사하고도 협의하여야겠지만 우리가 영구적인 수로를 개설하는 데는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고 장마를 대비해서는 수초가 난 물 빠짐을 해주었어야지요.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다는 이야기는 그럼 부분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어도 말로만 준설을 하고 수로를 개설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해버리면 거짓말뿐이 안 되지요. 그러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그것 빠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일을 처리한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으면요. 기간내 처리를 못하면 장마기간이 돌아오면 충분한 의회 보고해서라도 서로 농촌공사 소관만큼은 행정과 의회가 협조를 해가지고 농촌공사에 떠밀어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행정에서 꼭 농촌공사에게만 미루지 않고 우리 주민에 피해가 오면 수로 같은데 작업을 하는 것은 별돈이 안 들기 때문에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지금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어 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리 방지할 계획은 있습니까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수로부분이 공작물 설치가 아니고 수초를 제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농촌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군에서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어요. 장비대만 가지면 되니까요. 농촌공사만 미루지 말고요. 거기는 진즉 이게 2년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거든요. 지금까지 미루었던 것도 협의하는데 성의를 안 보였다 이렇게 본 의원은 결론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산면 선운사간 도로 확·포장하고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선형을 확장했습니까? 지금....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예.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그 부분도 의견을 100% 들어서 하려고 하면은 의견이 많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빨리 주민과 저희 의회도 필요하겠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미리 선형도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주민이나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아산에서 선운사까지 좋은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선형에 대해서 언제쯤이나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성
김위성건설도시과장
의회에서 관심을 갖듯이 심사숙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주위에 읍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최종은 아산면 주센터가 아산이기 때문에 어디다 맡길 수는 없고 아마 그것이 결정되면 선형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어 가지고 그야말로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하는데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