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선언 및 위원장 인사 (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군수님 인사말씀 및 간부공무원 소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 후 특별위원회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실과소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 동안 군정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각종 업무들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을 추진토록 하기 위함인 바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군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4일 기획예산실장 나남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영 자치행정과장 김규준 민원봉사과장 이건택 재무과장 정영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 사회복지과장 최영철 지역경제과장 김영학 문화관광과장 오금렬 환경녹지과장 박연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 건설교통과장 심재신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용주 영농지원과장 조대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 엑스포사무국 기획부장 이철행 엑스포사무국 운영부장 김광운 (선서문은 모아서 위원장님께 전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실과소별로 의사일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실에서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추가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순서대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담당 유도성 담당을 소개합니다. 예산담당 김귀채 담당을 소개합니다. 주규진 감사담당을 소개합니다. 정인영 법무통계담당을 소개합니다. 장민섭 홍보담당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군정방향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먼저 2쪽, 2007년도 군정방향입니다. 민선4기를 맞아 초일류 자치단체를 지향하면서 저희 함평의 브랜드를 명품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열린 군정 활력 있는 지역경제 정성어린 사회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준비 친환경 생명산업의 중점 육성, 생태ㆍ체험관광의 메카로의 도약 등 7가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500여 공직자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를 향한 푸른함평」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7대 분야 18개 항목 60개 단위사업으로, 지난해 8월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추진상황 분석결과 자치행정과 소관 함평군 지역혁신 9개년 계획수립과 환경녹지과 소관 환경관리우수마을 대상제 운영 등 2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약사항이 임기내 완료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입니다.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기금을 조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목표로 금년 6월말 현재 24억 5천8백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인재양성장학금 지원은 총 신청자 177명중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2명, 특기자 18명, 교사 및 전임 지도자 3명 등 총 123명을 인재양성추진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여 8천9백9십만원을 지난 5월 4일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95년부터 현재까지 1,874명에 1십1억 6천8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 장학금 수혜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인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군민과 공무원 제안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중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으로 선정함과 아울러 시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1건을 접수 하였으며 앞으로 제안 활성화를 위하여 군 전자게시판에 제안모집란을 신설 운영하고,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및 매월 발행되는 자치회보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과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3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 추진입니다. 추억과 동심이 깃든 동요제를 전국단위 행사로 개최함으로써 문화 함평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나비축제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어린이 동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5일 개최한 제3회 전국 어린이 동요제는 전국 각지에서 95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참가팀 중 73개팀이 타지역 출신으로 금년도 광주에서 개최된 호남예술제 입상자가 23개팀이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명실공히 전국 규모의 수준 높은 전국어린이동요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제4회 대회는 엑스포 기간 중 치뤄지는 대회인 만큼 보다 수준 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더 많은 참가자를 확보하는 등 대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정의 합리적 운영으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연 2회 10억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확행해 나가고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기간 5개년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건에 대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였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2회에 걸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발주 보고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역 현안사업 예산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연찬과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도와 중앙의 역점시책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출신 유력인사와 출향인사 등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고 및 균특예산 지역현안 사업 25건에 109억원을 확보 하였고 특별교부세로 2008 나비 곤충엑스포 조성사업비 15억원과 엑스포 상설주차장 10억원, 신광면소재지 진입도로 개량사업비 5억원은 확정되었고, 함평여고 진입도로 개설 및 주변 조경공사비 20억원은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총 12건 중 11건에 12억원은 확정되었고, 1건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국고 및 균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15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타당성 등을 설명한 바 있으며, 내년도 국고 및 균특 보조사업 193건에 923억원을 지난 5월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사시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연과 학연 등 중앙 부처별 꾸준한 인맥관리와 출향인사, 정·관계 인사와 연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예산편성 참여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김영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3월 27일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6월 4일 각종 위원회 위원과 지역현안에 밝고 관심 있는 자 24명으로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 31건에 대해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활동 전개입니다. 군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방위주의 기동감찰을 통하여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종합감사는 함평읍과 학교·해보·월야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의 주요시책과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핵심분야 처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5억원 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과 명절전후, 행락철 등에는 수시로 현장 기동감찰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교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회수 및 추징과 행정상 조치를 한바 있고, 한국곤충 생태체험관 전시시설 등 25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사하여 1억 8천6백여만원의 공사비를 감액조치하고, 행정상 16건을 시정조치 한바 있으며 공사장 8개소에 대해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자치법규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전산 관리중인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정확한 법규를 제공하기위해 현재까지 조례, 규칙 등 정비대상 315건중 145건에 대해 오탈자 정비를 하였으며 텍스트로 입력된 별표, 별지서식은 한글파일로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는 오탈자 정비를 완료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자치법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통계는 각종 정책수립 및 업무 추진시 널리 이용되는 기초자료로서 통계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로 통계자료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결과 2,221개 사업체로 조사되었으며, 확정결과는 10월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현재 67개 예상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확정결과는 금년 12월중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46회 통계연보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습니다. 한국 도시연감 자료 조사와 제47회 통계연보 책자발간을 위해 자료수집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객맞춤형 홍보로 자치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최근 정보채널이 다양화 되고, 언론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정의 참모습을 군민과 언론 매체에 바르게 전달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소식 등 언론 매체를 통해 156건 2,054회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2008함평세계나비ㆍ곤충엑스포 등 주요군정 홍보는 물론이고 군민생활 현장 중심의 기획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KBS 6시 내고향, 세상의 아침, 체험 삶의현장, MBC 생방전국시대, 화재집중, KBC 남도애발견, 휴일 가볼만한 곳 등 지상파 방송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고장의 볼거리, 먹을거리가 상품화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함평을 알리는 함평천지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훈훈한 함평의 인심과 군정소식을 담아 분기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소득과 지역혁신, 추임새운동 등 미담 수범사례와 선도사례를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관내 난시청지역 266세대 해소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도움을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무 위원.

예, 조용무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내역이요. 지금 현재 인재양성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수혜인원이 1,874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111억 6천8백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어있는데, 한사람 한사람 주다보면, 중복지원은 안 되어있죠? 한사람이 두 번을 타든가 ○

그러니깐 해년마다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안에 들면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인고 하면은 대학생에게 지원한다면 단 한번만 지원할게 아니라 4년간이면 4년간 그 사람이 유능한 인재 같으면 4년간 지원을 해줘야 함평군에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런 보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일회성 딱 한번 줘 버리고 나면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 한마디 없을 것입니다. 한번 그거 타버리면 끝이여, 그러니깐 이 제도 자체를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해서 한사람이 유망인으로 1학년 때부터 주기 시작하면 4학년 때까지 주어가지고 우리 함평군에서 이 사람을 갈쳤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그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매년 해년마다 인재양성추진위원회 개최를 해서 지원 기준을 승인을 받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추진위원회 부의를 시켜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재 당초에 모집을 할 때 범위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억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배분을 할 때 예상되는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해지면은 만약 신입생한테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2학년 때도 지원을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만약에 여건 변동이 되어서 공부를 지원기준에 못 미치는 학력평가를 받았다든가, 그랬을 때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를 오픈시켜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인재양성기금 회의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성적이 미달되면 그것을 잘라야지 그러지만 성적이 쭉 그대로 그런 상태로 나간다면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우리 함평군에서 이렇게 돈을 보태 줘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다 함평군에 애향심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1,800몇 명이 우리 지금 1,874명이 받았어도 나 이제까지 의원생활 5년간 해봤지만 인재양성 기금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

그게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또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명목을 갖출 수 있겄게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작년 말 현재로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로 해서 DB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랄지 뭐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여기에서 한 50여명 가차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세를 했다든가 지원에 성과가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얘기 할랍니다. 군민공모 제안사항에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안사항에 대해서 좋은 예산절감이나 또 우리군민이 생활하는데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된다하면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군에서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않고 그것을 제안만 해가지고 표창만 해버리면 안되니까 그 부분이 있으면 제안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작년에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제안사항이 왔으면 군 행정이든지 군민이든지 접목을 시켜서 소득이 된다든지 예산절감이 된다든지 효율적인 생활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접목을 해가지고 제안사항이, 한 사람도 의의가 있고 표창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그 부분에 생활에 필요한 좋은 아이템이 된다하면 우리도 받고 군민도 받고 행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그것 한번 해주시고요. 자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총괄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자체감사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일상 감사한 부분에서 25건에 1억 8천 얼마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빼주세요. 읍·면 감사한 것은 나왔구만요. 그러고 공직기강으로 해가지고 공사장 8개소 한 그 부분 그 2가지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한번 참고 할랍니다. 그러시고 주민참여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가지고 지금 초창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도 있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번 했죠? 한번 했는데 하시고 난 문제점이나 이건 꼭 해야 쓰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군민제안제도 활용방법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군정에 접목시키라는 말씀이신데 작년에 그 제안사항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일반인은 5건이었고 공무원이 48건 그래서 53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채택된 안건은 공무원이 제안한 5건이 채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채택결과는 이제 실과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있을 접목해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은 직접 시행단계에 있고 또 시행토록 각 실과에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채택된 5가지 중에서 황금박쥐 조형물을 상품화 하자는 얘기랄지 이것은 엑스포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안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 관광지 음식점을 소개할 수 있는 전자 지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해보자 그리고 축제용 리후렛 사이즈를 조정하자 그런 문제랄지 문자메세지, 핸드폰을 이용한 정보망을 구축하자 이런 것이 지금 시행단계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식당과 터미널에 함평군 관광지도 및 식당명을 비치하자 이래서 엑스포와 군정 주요시책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에 이런 안 들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 일상감사 25건 중에서 1억 8천만원정도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5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물품구매는 5천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차단토록 심사를 봤습니다. 여기 토목직 석사학위를 갖고 있는 감사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그런 분야에는 좀 강도 높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작년 이후로 이런 일상감사랄지 기동감찰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문제점 그 실무자의 애로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연도폐쇄기 정리가 되고나면 2월달에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랄지 또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바로 연초에 착수해야할 사업들은 조기발주를 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위원선정과정에서 다소간 우리 업무폭주로 인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해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하니 시간이 조금 걸렸고 또 그 분들에 대한 회의서류 준비랄지 사업에 성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 하는 것들도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르더만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부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마는 개최 전 이틀 전에 그 자료를 주니까 위원들도 뭘보고 심의를 하겠냐 그래서 사활을 전제로 한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했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은 매사에 지금 3천만원 이상 3억 이상 하다보니까 그 설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하고는 수준문제도 있고 군정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경설명이랄지 이거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의견을 취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장을 선출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심의를 하는데 그 즉 말하면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하는데에 대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예산담당이 설명을 하다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분야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달이 못되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추경예산편성이 바로 해야 되는데 늦었다는 주요 원인이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 의견을 종합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발언권이 센분이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하는데 의사진행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본예산에는 그 사업명이 많아질 것 아니냐 그것도 제안설명하니 의회에서 해야 할 분야 전체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참여위원회하고 저희들도 그 분야에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종합정리해가지고 의회 협조를 받아서 본래 제정의 목적에 취지에 부합되도록 접근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제가 이번에 느끼기로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예산담당 혼자 그 전 실과소의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됩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예산담당이 전체를 다 할 수도 없는데 또 번거러운 것은 그 실과소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와서 실과소장이 거기서 참석을 해가지고 주민참여제도를 한다하면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 분야는 그 설명을 그 위원들한테 해야 충분히 알지, 예산담당 혼자 그놈을 함평군 전체 예산을 갖고 설명한다는 것은 거기서도 시간도 빼앗기고 집행부에서는 고생을 하신줄 아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매끄럽게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고생하신줄은 압니다. 집행부에서 그러지만, 그러고 주민참여위원으로 뽑힌 분들도 소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몇분은 모르는가 모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서로 위화감이 안되어야 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그 위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위화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말씀드린데로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의원이 예를 들어서 통과를 안한다 하면 그것은 본연에 우리 업무가 있잖습니까, 참고사항이지 우리 의원들이 한다하면 본연의 업무를 악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바탕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번에 방송을 들으니까 어느군에서는 시에서 그러드만요. 안양시든가요 전부다 전문분야에다가 예산편성까지 다 줘버렸더만요. 그런 자치단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체의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제정의 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님

인재양성장학금 지원이 95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10년이 넘었네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려 1,874명에 1십1억 6천8백이 지원이 됐다하면 혹시 우리군에서 장학금을 받은 대학졸업자 중에서 우리군에 입사한 직원이 있어요? ○

군에 입사는, 그 숫자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별도로

저는 이것이 지금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떠도느냐 하면은 금년에도 123명을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2명 해가지고 123명을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 비춰지면 선심성 어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으면 정말 성실한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주되 나머지 부분은 그 학교에다가 교육을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고 지금 주요업무보고와는 다른 말입니다마는 혹시 우리군에서 내부 고발자는 있어요? 없어요? ○

내부고발자요?

지금 고충민원처리에서 각 직장마다 내부 고발자를 비밀로 하면서 포상까지 해주잖아요. 이것을 앞으로는 민영운영기업체까지 내부 고발자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가 보던데 그것이 함평에 없다하면 다행이고 ○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함평은 그마만큼 고발당할만한 일이 없이 내실 있게 행정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이동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제 사업안을 몇 일전에나 본인들한테 통보해줬습니까? ○

지금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한 5일전에는 최소한 이렇게 할란다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상당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결정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보조사업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민참여위원회에다가 부의한 안건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로서 상당한, 시기적으로 9월달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지금 8월달에 각 실과소별로 그런 대상사업을 받아 볼랍니다. 받아봐서 취합된 안을 가지고 이르면 부의를 시키고 그리고 그 뒤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군비 부담이 된다하면 불가분 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 그러께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해주는데 12월 31일까지 갖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도도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더구나 전부 다 의존자원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정말로 자체사업은 염두도 못낼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직원도 하나 결원이 되어가지고 있고 이 업무는 이제 사업예산 또 편성한다고 그러제 이게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에 1회 추경도 시기적으로 늦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이 나비축제와 더블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시기적으로 늦기도 하고 ○

그점도 있습니다.

압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음속으로 깊이 애로사항을 많이 이해합니다마는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자기군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좌우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 장학금은 학교로 지원해주면 어쩌냐 하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30억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금 조성하는데도 의회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6백만원 전출을 시켜가지고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어려움이랄지 학교로 전환한다하면 이번에 발의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학교에 교육부에서도 한 군당 시범학교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우리도 전번에 자치행정과에 지원하는 담당부서까지 신설을 해서 교육분야에 협조를 하고 부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함평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어려운 사항은 고등학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제정형편상 중점적으로 육성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일전에 한 몇일전에 교육부와 행자부에서 인건비로 충당 못하는 자치단체가 140개 단체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로 포함 세외수입 포함해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함평군입니다. 그게 38단체가 있는데 지금 그런 단체는 학교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에 밑에서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전번에 38개 자치단체 책임자들을 행자부에서 불러가지고 의견도 듣고 했는데 우리는 학교를 키우는 것이 곧 인구유출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재하고 있는 그 조항을 삭제를 시켜가지고 재량의 판단의 의해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하자는데 동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38개 단체에서 한 56%는 현행을 유지하자 이렇게 의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분간 여론수렴을 해서 정부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에 맞추어서 우리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고충처리민원은 고발자가 없었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문제점은 아까 이동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1회 추경은 그랬습니다마는 다음에 본예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연말경에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발을 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순조롭게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고를 조금 해주시고 추가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릴랍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보면은 공무원과 의원은 없고 민간인만 10명인데 여기 의원은 참석을 빼더라도 공무원은 한 분쯤은 있어서 설명을 해줘야 남는거 아닙니까? 순수한 민간인 심의 그리고 이것은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이 있다하면 그것 자료를 저한테 복사해서 한부를 보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때 개회를 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자율적으로 군에 재정 형편봐서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때 파악할 때는, 제가 보고서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순천이 가장 낮게 측정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형편봐서 균형감각에 의해서 했으면 쓰겠다고 다른 사례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준이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참여가 안된 것이고 그러나 참고 자료는 전부다 취합해서 제공해 드렸고 그 기준은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몇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자치법규 전산자료 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자치법규를 찾고자 할 때 함평군 홈페이지에 들어 가가지고 이제 자치법규를 클릭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의회가 나오고 기획예산실이 나오고 자치행정과가 쭉 나오죠? ○

예.

제가 금년도에 발의 제정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찾고자 헤맸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인사를 클릭을 하면 거기 가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나옵니다. 누가 그것이 인사에 있는지를 알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정비를 하시니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차라리 주민자치 한다든지 자치행정이라든지 그런 항목을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4월 30일날 발효가 되가지고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실무위원회까지 해서, 실무위원회야 지역경제과에 물가관련 실무위원회 입니다마는 47개 위원회인가 있드만요. 근데 기획예산실에는 1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드린 주민참여기본조례안 내용을 보면 각 위원회에 공무원이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지 않고 민간이랄지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이 참여되도록 또 그분들도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아직도 공무원 수가 3분의 1 훨씬 초과가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을 먼저 말씀 드린다하면 함평군정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이 10명인데 공무원이 5, 민간인이 5이에요. 그럼 50%가 공무원이여, 그럼 내가 한 것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빨리 그 기왕에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대로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2008년도 지역현안 국고 및 균특사업 신청을 지난 4월달엔가 했죠? ○

5월달까지 했습니다.

5월달까지 합니까? ○

예, 4월달에 하고 5월달까지 해서 중앙부처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또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총 32건에 총사업비가 5521억 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명년도에 506억 3천9백만원을 신청을 했드만요. 자치행정과 1건, 지역경제과 6건, 문화관광과 5건, 환경녹지과 12건, 건설교통과 4건, 보건소 2건, 상수도관리사업소 1건, 엑스포조직위원회 1건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농업군으로서 농업인을 위한 소득 이것을 굉장히 앞세워서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역점시책에도 친환경생명산업을 중점 육성했다 이런 시책도 있고 그러는데 농림분야는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고 우리 국고보조사업 또 균특사업 신청 하는데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부채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명시사고이월 합해가지고 178건에 449억 6천6백4십4만1천원 금년에는 아니 작년도죠 160건에 421억 9천5십4만4천원 이래서 건이나 액수상으로 본다하면 18건이 2005년보다 2006년에 줄었고 액수로도 또 27억 7천5백8십9만7천원이 줄어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용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재편성 예산이라고 있죠? 그때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야할 것인데 못해 버렸단 말이여,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래가지고도 안되니까 인제 재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편성이라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것이지마는 그것을 보니까 이 자료에 내주신 것을 보면은 건설과하고 어디하고 나와있드만요. ○

예.

여기에 나온 것이 11억 4천5백만원정도,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환경녹지과에 하수관거사업같은 것도 한 9억여원이 재편성됐죠? ○

그렇습니다.

또 자치행정과에 신활력 사업도 10억여원이 재편성이 됐죠? ○

예.

이것을 합한다면은 오히려 이월사업 내용으로 보면 줄어든 것 같지만 오히려 불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여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업 계속 추진할라 과거사업 끌고 할라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란 말씀이오. 업무보고에도 두 번이나 촉구하는 보고회를 갖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더 좀 관심을 갖고 빨리 종결지을 것은 짓고 새로운 업무를 새로운 각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전산자료 검색을 쉽게 하라는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공무원 숫자가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50%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위원회가 많다는 말씀인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번에 조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는 그런 사례가 없을것입니다마는 기왕에 조직된 위원회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현안사업내용은 농업분야가 부족하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균특사업이랄지 매뉴얼을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일반업무 처리하듯이 국비가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군에서는 그놈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 가서 로비가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안사항을 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취지의 말씀은 FTA타결이랄지 농업분야에 어려움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충분한 뜻을 전달해서 다 같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월사업 분석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획예산처를 2003년도에 9월달에 갔습니다마는 가서부터 제정진단을 받는다는데 이런것들도 주요 요인이라고요. 평가를 받는데 그래서 2005년도에 노력한 결과 금년에 1억을 타왔거든요. 이런 분야랄지 참 신규세입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세가 지금 70억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못되었다가 조금 더 오바되었다가 그 10년 통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정말로 신규재원도 발굴을 하고 수수료도 인상을 하고 그런 노력한 흔적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런티도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뼈를 깍는 아픔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작년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1등 났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접근시키는데는 정확하게 봤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10%절감 운동 여비 세워줬지만 그놈 깍는거 그놈 다 모타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서 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접근시키는데에 대해서는 그런 아픔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활력 사업에 이월된 분야가 많습니다. 이 분야도 엊그제도 그런석상에서 군수님께서도 칭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 실무 계장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이름난 계장입니다. 실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되어서 군수님 낯도 세우고 군도 둥둥뜨게 만들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배정한 그 지원사업비에다가 플러스 알파 상사업비로 온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신활력 사업에 맞게 그런 사업도 발굴을 하고 전문가에 또 자문도 받아야지 행정절차도 밟아야지 이런 과정에서 그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재편성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번에 상 받아야 할 사람이 징계를 맞았거든요. 아무튼 환경분야랄지 하수구사업 이것이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실무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업무적인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읍·면장들이 행사성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읍·면에 가보면 저희 의원으로써 엄청납니다. 해 주라는 것이, 그러면 불요불급한 것을 봐가지고 예산계에서 읍·면장이 지금 실은 실과장보다 최전방에서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하고 다 앞서서 하기 때문에 그 읍·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편도 되고 그러면 읍·면장은 의원이 우리 백원짜리 예산도 없잖아요. 의원보다 그러지 도의원보다 그러지 읍·면장들한테도 조금 힘을 줘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께서나 우리 기획실장께서 고려해서 정말 군민의 소득과 복지에 참 그거하고, 또 SOC사업이나 그런 것이 꼭 불요불급한다하면 읍·면별로 어디 편중해서 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읍·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보대낀다니까 읍·면장은 주민한테 하면 의원한테 한디 우리도 참 그러고 또 예산담당이나 기획실에서는 고생하신 줄 아는데 사기진작으로 한번 내년부터서라도 본예산 하면 읍·면장들 고려한번 하는 그런 예산을 짭시다. 팽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이건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안상만 민원담당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건축담당에 정상우 담당입니다. 부동산담당에 이정대씨, 지적담당대리에 신동엽씨, 마지막으로 위생담당에 박순명, 5개 담당체제로 민원봉사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인·허가업무 추진 등 20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쪽, 편안하고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 친절도 함양교육 실시 21회, 장애인·노약자 Car-Call 서비스 415회, 부재시 업무대행제를 221회 실시하였으며 민원편익 시책으로 여권발급 출장서비스 추진 6회, 민원처리 결과통보 SMS 단문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발송 1,9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 실천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뢰받는 인·허가업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철저한 사전검토로 불가·반려민원을 최소화하며 One-Stop 민원처리의 역량을 강화해 나아가기 위해 민원첨부서류 감축과, 민원인 만족도 제고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부상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감축 402건, 민원실무종합심의회 개최 99회, 민원조정위원회 1회 등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하였고 사전 민원예방을 위한 현지 확인을 323회 실시 하였으며, 인·허가시 친환경적이며 우리군 문양 사용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도과방지를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 통보를 17회 실시하였습니다. 7월중에 민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정보공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정보공개 방향은 관련법령에 명시된 비공개 사항외의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지침 등 제도마련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51건의 행정정보공개를 접수하여 공개 149건, 비공개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함평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행정정보공개 이용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법령도 정비하는 등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입니다. 차량등록 전산화관리로 정확한 차량관리가 되도록 하고, 번호판 대행업소 지도점검,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6월 19일 현재 우리군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2,098대로 승용차 6,471대, 승합차 846대, 화물차 4,731대 특수차 51대, 건설기계 578대입니다. 번호판교부 대행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 하였고 주소변경등록기간경과, 임시운행기간경과, 자동차이전등록이전 위반자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행정처분을 20건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 처리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 편익과 전원의 여유가 조화된 전원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70동으로 주택개량 사업비는 동당 4천만원으로 전액 융자지원이며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1월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조사한 결과 주택개량 107동, 빈집정비 131동을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자를 확정하고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학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05년부터 4개년 계획에 의거, 학교면 학교리 일원 57,000여㎡ 부지에 총사업비 6십1억 5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촌마을 기반시설 및 마을정비 등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정비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게 위함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5월 17일 산하티앤씨와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현지조사 측량 및 기초조사 작업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7월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9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며, 11월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며 2008년까지 모든 사업이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친화적 울타리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울타리 개량으로 푸른함평 이미지를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요도로변 및 읍·면소재지에 위치한 건축물의 담장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나비형휀스 및 생울타리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월중에 담장개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14건 을 접수받아 4월에 현장조사를 실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7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조사로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 각종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1월 1일 기준 145,645필지를 5월 31일 결정·고시하였던 바 전년대비 지가가 2.2% 상승하였으며, 총 40,568명에게 결정 통지문을 발송, 6월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는 이의신청이 지난 6월 20일까지 작성하였기 때문에 6월 30일 현재까지 이의신청 건수 총121건이고 상향을 요구했던 건수가 30건 하향을 요구했던 건수 91건이 되겠습니다. 동 필지에 대해서는 7월중에 재검증을 해서 처리완료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합병·분할 등 토지이동분에 대해 10월말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번 주소체계에서 법적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환하게 되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추진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로명 부여 741개구간에 도로명판 923개, 건물번호판 17,044개를 설치완료 하고, 홍보물 2만매를 제작·홍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칭 741개구간이 함평군지명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었고, 도로명판 제작·설치 1차분 423개를 지난 4월말까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판 2차분 500개와 건물번호판 17,044개를 설치완료하고 금년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 시행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미필토지, 등기부 기재사항과 실지권리 관계가 상이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거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확인서발급신청서 접수 6,868건, 공고 6,176건, 확인서발급사실통지 48,740건, 확인서발급 4,724건을 처리하였고 이의신청서 362건을 접수하여 3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일간지, 자치회보 게제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특조법을 이용하여 해당되는 물건이 있는 군민이 전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며, 총 금년도에 특조법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필지가 약 8,000건으로 당초 6,850건보다는 다소 늘어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안지역 미등록 토지조사입니다. 현실에 불부합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이며, 조사대상은 8만4천평방미터 약30필지이고, 대상지역은 함평읍, 손불면 연안지역입니다. 연안지역 지적측량을 완료한 결과 미등록지 신규등록 대상은 20필지 81,5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보시는 봐와 같습니다. 금후 신규 등록된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재산관리부서에 이전을 해서 연안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활용입니다.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은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료를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현지의 위치정보 이외에도 주변산세나 지형 건축물 분포현황 등을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효율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정보의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3차원 입체 시뮬레이션 기능을 적용해 엑스포행사장, 자연생태공원, 돌머리해수욕장, 용천사 등 관내 관광지 홍보물을 제작·탑제하고 주민이 웹블로그에 사진영상 등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이 도모되고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향토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지난해 제1회 경진대회에 이어 금년에도 경진대회를 통해 우리군 향토음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시기는 금년도 국향대전 행사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30여개팀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품목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및 신규개발 요리로 새롭게 선보이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중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며, 9월중에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매년 식중독 사고가 연중 지역에 따라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식중독 조사반을 자체 편성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및 가검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업 종사자 교육 실시, 식중독 발생우려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21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위생업주 및 조사자들에게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및 집단관리업소의 지속적 점검과 집단급식소 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금년에도 저희 군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한건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품격높은 위생업소 조성입니다. 2008년도 엑스포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내 위생업소 친절교육, 업소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경찰서·교육청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적으로 식품·공중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2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대표자 및 조사자 위생교육을 2차례 실시했고 19개 모범음식점과 음식문화개선 시범업소 1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범음식점 및 친환경농산물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식품안전 관리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제조·판매 유통행위 조기 차단으로 군민의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위생교육을 각각 1회 실시였고, 유통식품 지도단속 2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6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단속을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가두캠페인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민원처리 단문자(SMS)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휴대폰과 연계된 민원처리 과정의 실시간 통보시스템으로 민원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혁신브랜드사업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개발 2007년 1월 1일부터「민원처리단문자서비스」와「인감대리발급통보시스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31건의 유기한민원 접수 및 결과가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통보되었고, 향후 서비스 운영에 따른 시스템 개선·보안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등록표원장의 영구보존 및 주거지와 무관한 온라인 열람·교부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주민등록표원장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산화 대상 종이원장 현황과 일정별 추진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종이원장 정리 및 색인부 작성방법 교육 3회, D/B 구축 추진상황 점검 1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D/B 구축상황은 원장정리 25,630건, 색인목록작성 17,751건, 편철목록작성 7,522건 으로 전체적인 추진율은 47%입니다. 1회 추경에 D/B구축 보조인부임을 계상하였기에 기한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권발급 출장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여권민원 수요와 고령화·교통취약 등 농어촌여건에 부응하여 여권발급 출장 서비스제를 2007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가족·단체여행 등 5인이상 다수공동체의 여권발급을 현지 방문하여 여권신청서 작성·접수해주는 서비스로 지금까지 31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해보권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자연생태 공간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친환경 이미지에 맞는 생체 친화형 주거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2년간 해보면 대각리 오두마을 일대에 한옥 15동, 황토주택 3동, 야생화단지 및 식물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2십2억 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재원은 도비 3억, 융자 4억 5천, 군비 1천만원과 민간자본 1십4억 6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부지확보 및 황토민박 3동, 식물원 1동, 야생화단지 조성을 민간자본으로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로부터 6월 13일 녹색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었고, 6월 20일 전통한옥시범마을로 지정 되었으며 현재 한옥 3동이 완료 중에 있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및 전통한옥시범마을이 전남도로부터 지정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관련부서와 연계 추진하여, 생태주거관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군에도 한옥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민원봉사과 2007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하반기에도 군민의 창고로서 전직원 최선을 다해서 민원처리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용 위원.

예, 김백용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70동, 한 동에 5십만원씩이죠? ○

예, 그렇습니다.

금년 계획입니까? ○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읍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석성리 500번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흑룡동네 바로 도로변 주변에가 집이 폭삭 내려앉은 기와가 그대로 있거든요. ○

옥상리 흑룡동 마을앞 도로옆에?

도로 바로 옆에, 그것이 2년째인가, 몇 년째인가 방치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읍장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장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도로까지 오고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해서 그런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

현재 저희들이 소유자를 더 알아봐서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 광고물 지도단속에 대해 몇 마디 물어 볼랍니다. 보통 보면 현수막이나 벽보에 붙어 있는 불법광고물은 우리 직원들이 발급하고 바로 철거를 합니까? 제작 소속 업체에서 자진 철거를 합니까? ○

먼저 빈집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해서 위원님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서 40동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 30동으로 그래서 각 읍·면에 위원님들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읍·면장들이 빈집 정비에 애를 먹고 있고 2동, 3동 줘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자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동이면은 약 100동정도가 되는데, 그런데로 저희 군이 보기 안싫게 되지 않겠나해서 위원님도 말씀 드린 그 집이라든가 여타 도로변 해서 정말 필요한데 정리를 하고 특히나 도로가에 안된게 소유자가 주로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 안 산다거나 연락이 안되거나 그런 경우에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빠질수도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저희가 한달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차타고 다녀보시면 동양나이트하고 상무나이트가 가수 온다고 해서 포스터가 승강장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할까하고 자문변호사하고 현재 상담까지 했습니다. 매주 기록관리를 위해서 사진까지 전부 다 찍었습니다. 요소요소에 코드넘버 넣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철거는 건사람들로부터 얘기를 해서 철거하라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광고 업자도 철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안되면 저희 직원도 철거를 하고 읍·면에서도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아주 안좋은 것이 어느 써클을 얘기를 안 할랍니다. 무슨 써클 회장 이·취임식을 일자가 지난 몇일까지도 붙어 있는거 보면은 너무 난잡해 가지고 꼴불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며, 또 옥외 노상에 있는 광고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본인에게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유도합니까? ○

조금전에 위원님께 설명 드렸듯이 노상광고물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한테 철거를 우리가 계고를 합니다, 계고를 해가지고 통제를 해서 계고를 안 할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프랭카드 날짜가 지난 것이 위원님이 다니실 때 있어가지고 보기가 싫었다는 얘기는 저희도 공감하면서 행정이 죽고 있고 지역이 죽어있는 기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저는 다른 말하고 중복되겠는데요, 친환경계량사업에 대해서 울타리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 접수 건수는 14건에 640m가 들어왔는데 현장조사결과는 3건에 66m는 적정하다 이말이죠? ○

3건을 제가 올 때 살펴봤는데 3건이 적정한 것이 경관이 아무래도 다수가 이용하고 그런데다 정해야 하는데 3건이 함평 장교리에 조사한게 1건 있고 그 다음에 엄다 화양리 영화정마을에 1건 있고,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이고 경관이 있는데 보기 싫은 것은 우리 함평군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럼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군민이 아니고 도로가에 사는 사람들만 군민이여? 그것이 적정선에 안 맞으면 이 사업을 안 하든지 하지 말든지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있고 군민한테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기론 그 전에 계장님한테도 개별적으로 얘기도 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한 업체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물로 안하고 휀스로 한다면 자부담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한 지정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가 그 부분도 묻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은 품질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꼭 그것만 가지고 고집을 해서는 안된다 말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주무계장님한테 타당성 조사를 해보세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하는게 좋겠는가 사람들이 저 안에 산다고 도로가에서 사는데 거기는 안주고 함평읍이나 특히 축제하는 읍·면만 줘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군민한테 혜택이 고루게 가지 않잖아요. ○

위원님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저기 연초에 보고때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m당 주물 휀스라 해가지고 나비문양을 쇠로 녹여서 그 문양에 부으니까 2십4만1천원정도 들어가는 금액이 됐습니다.

2m에 그렇죠? ○

예, 2m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철휀스라 해가지고 그냥 쇠로 만드는 휀스로 하니까 1십4만7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가지 문양을 분석을 다시 비교를 해보고 1십4만7천원짜리가 너무 안 좋다고 하면 다시 생각 하겠습니다마는 싼 금액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십4만1천원짜리로 맡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3건 조사했던게 장교리하고 신광 보여리하고 엄다 화양정 이 3건이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도로변이라든가 읍 시가지가 아닌 오지에도 조사가 됐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인 것은 다수 보기가 좋은곳에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기준을 둬가지고 신청을 안 받아야죠. 읍·면에서 신청을 받죠? ○

예,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읍·면에서는 9개 읍·면에 해당 안되는 읍·면은 안 받아야죠. ○

양이 적고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은 없는데 계속 예산 요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푸른 차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고생하고 계시는데, 2십4만원짜리 주철하고 1십4만원짜리는 녹이스는 철이죠? ○

주철휀스입니다.

주철은 녹이 안슬고 주물이니까 ○

주철에 껍질을 한번 씌운겁니다.

씌워도 주물이기 때문에 녹이 쓸더라도 녹이 안 쓸고, 철근은 녹이슬기 때문에 페인트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도 그러고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무계장한테 한말은 기존 철망도 굉장히 단가가 좋고 멋있게 이쁜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도 나비문양도 넣을 수 있고 소도 만들 수 있고 낙지도 만들 수 있고 우리지역에 맞는가 나락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싼걸로 제작해 봐라 기존한것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들어 가지고 9개 읍·면에 원하는 사람 다 줄 수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구를 주무계장님이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시고 저도 그 부분은 그만하고 빈집하고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빈집경우에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없었는가 묻고 싶은데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 집을 철거하는데 그 사람이 이중혜택이 가는 면은 없는가? ○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조사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주택계량사업지원이 나가는데 또 거기다가 철거비가 나가는 사례가 없느냐, 지금 조사를 해서 만약 있으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되면 다른 빈집 한사람은 하는데, 주택융자금 지원받고 빈집 지원받고 그런 것이 군민들 서로간에 집 못 지은 사람들 때문에 위화감이 있잖아요. 과장님은 주무계장님이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십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용무 위원님

조용무 위원입니다. 해보권 생태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는데 계획면적이 22,000㎡ 이 면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네. 22,000㎡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안에 국유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적도가 있고 토지대가 없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살려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3동이 현재 추진중이네요? ○

3동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3동은 어디 분이예요? ○

김요한씨라고요 전에 목회장이였는데요, 이번에 당초에 그게 교회수련장으로 샀다가

그때 수련장 그 안에 있는 그분이네요. ○

아닙니다. 그걸 이분이 다 다시 샀습니다.

학교부지 그전에 해보 서초등학교 부지를 샀다는 것을 아는데 그 나머지 면적이 전체의 면적이 22,000평방미터가 되요? ○

네, 다 샀습니다. 학교면적하고 들꽃세상 쭉 뒤로해서 대밭까지 해서 정비가 끝났습니다.

3동은 그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2동이 남았는데 12동 어디다 지을거에요? ○

12동이 현재 짓고 있는 3동 짓고 있는 밑에 부분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손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 아니라고 한 사람한테로. ○

사업자가 각각 틀립니다.

부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전부 ○

부지는 그 사람이 일괄매입을 했고

분양을 해줘야지. ○

분양을 해서 띄어 줍니다.

13동에 대한 면적은 분양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 수중에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부지란 것은. 그 관계를요 왜 내가 묻는고하니 잘못하다보면 한사람 재산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들어 올려고 안 해버려요. 그런 관계는 2년간에 지금 현재 3동되고 12동은 2008년까지 세밀히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요. 이것을 보니까 8월중에 현지주민 설명회 개최 및 현장설명을 하고 그러면 사전에 설명회가 되었어요? ○

조사해서 기초조사는 설명회를 이미 공청회까지 끝났습니다.

공청회까지 끝났죠. 그러면 현장조사에서 실시용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별 이상이 없어요? ○

현재까지 보상비가 조금 많이 주기를 바라고 적정선에서 부지편입이 많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애로는 없겠다는

지금 현재 학교리라하면 구철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

위치는 구역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곡창리 쪽으로 가고 진례 쪽으로 가는 삼거리가 있겠습니다. 삼거리 좌측 마을에 위암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위암마을이 주로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학다리 초등학교사이까지

이 관계도 상당히 거대한 사업으로써 2008년까지 사업 마무리 종료를 하니까 첫째는 제일 문제가 민원이 야기 안 되고 주민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촉구하기 위해서 감시 지시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현지 조사에도 저희 직원을 따로 붙여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해서 미리미리 작업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부다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명이 각 읍·면에서 공청회를 했지요? 도로명 정하는데 마을별로 이장들을 통해서. ○

각 마을에서도 도로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면에서 걸러 올라와가지고 군지명위원회까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한번 대동면에서 얘기가 들어 왔을 겁니다. 도로명을 엉터리로 붙여놨다고 ○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도면이 있지요? ○

네.

리별로 정해 가지고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 없어요? 공청회때 전부다해 가지고 하던데 이장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때는 건성으로 예, 예, 그건 몇 번 어디 도로 몇호 어디 도로 몇길 이렇게만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줘가지고 복사를 해서 면별로 복사해서 이장단들한테 싹 나눠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우리 지적계에서 수는 적은데 함평 9개 읍·면을 다 조사한다는 것도 힘든일이고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하고 통보한다는것이 힘든일이기 때문에 이장들이 면에다 신청하면 다시 고쳐줄 수 있게 ○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1차분을 보고서에 423개가 한 것은 대로하고 현재 위원님이 염려하는 마을표시라든가 이것은 2차분이기 때문에 2차분 제작하기 전에 이장 공론화 거쳐가지고 현재 그 지명이 오류라든가 잘못 표기되었다면 한번 걸린 후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보다도 같은 도로를 놓고 이쪽 1번지에다가 달아야 될 것을 다른곳에 달아가지고 2번지에 가서 붙어버려. ○

위치가 바뀌었나요?

위치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장들이 위치를 모르니까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표시가 된 지적도를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눠주면 이장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오면 여기다 붙여야 겠다해야 하는데 한번 붙여놓고 가면은 업자라는게 그래요 예부터 말이 있어요. 공식석상에서 얘기해서 그러는데 공무원 중에 양심이 젤로 불량한 놈이 장사하는 놈 양심 젤 좋은 놈보다도 났다고 그 사람들은 한번 끝나버리면 자기 이권만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 여간 얘기해선 수정을 안 해줄려고해요. 그때 그 즉시 수정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세요. ○

1차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치가 잘못 되었다면 다시 옮기도록 하고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접수는 안되었는데, 또 2차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증을 한 후에 위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종 위원님

행정정보공개와 관련 해 가지고 광주·전남 행정의정연대 라는 것이 있죠? ○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함평군에 정보공개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군을 방문을 해서 공개를 요구하고 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말씀해 주시고, 방금 도로명 주소, 내가 보면서 느낀것인데 앞으로 개선을 했으면 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내 같은데는 한 방향 즉 말하자면 오른쪽 방향이면 오른쪽 방향에다가 일정한 높이로 부착을 하면 굉장히 좋겠어요. 물론 전봇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가 있곤 하는데 시내도 전봇대가 한쪽에 쭉 있잖아요. 시내는 바로 둘러볼 수 있으니까 좋겠고 기왕이면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의 별도 지주를 만들어 가지고 시야가 보는 높이로 하면 아주 좋겠더라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큰길가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우측으로 붙었다 좌측으로 붙었다 굉장히 횡설수설 하드만 나산소재지에서 나주로 가는 길이 있고 대포리로 가는 길이 있고 안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거기 가서 보면은 몇 개가 붙어있냐 그것을 한참을 쳐다보고 있어야겠더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개별공시지가 인상율 자료를 제가 제출해 주십사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2002년도 대비 2007년도 금년도 공시지가를 본다 하면 밭의 경우 153.80%가 올랐습니다. 답은 133.72%가 올랐고 임야는 158.98%가 올랐고 대지는 133.46%올랐고 공장부지 공장은 105.53%고 잡종지는 148.03% 올랐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물론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낮다고 합니다마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농산물파동도 가치도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과세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가가 많이 인상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것도 그것인데 공장부지는 상대적으로 105.53%다 이정도 밖에 안올랐다. 2002년도에 비해서 5년전 것을 대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다 한다면 사실상 공장은 우리 이윤행 부의장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형평성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 자료로 볼 때 그래서 앞으로 이 공시지가 이것을 산정 하는데는 지목별로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지 등록사항이 변경이 되면 직권으로 정정을 시키는 거 있죠? ○

직권정정하고 신청에 의해서 정정하는거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게 있는데 직권정정은 어느 경우에 하는 겁니까? 실무 직원이 해도 좋고 ○

위원님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 신동엽 담당께서. ○

왜 이 말을 묻냐면 지적공부상 사실과 다른 이런 사안들이 더러 있죠? ○

김영종 위원님께서 질의한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건에 대해서 행정의정연대에서 저희군에 항의 방문을 하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의정연대가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순천에다가 본거지를 두고 도내 전 자치단체 의회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전분기 요구했던 내용은 친환경농산과에 처리하는 농업 클러스트 예산집행 사항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있는 나비축제예산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자료가 넘어 온겁니다. 그래서 정부공개처리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정보공개신청 청구서는 저희군에 민원창구로 일단 접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과로 배분을 하고 처리과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하고 10일 이내에 통지를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어떤 사유로 10일의 여유를 둬서 통지를 하고 해서 언제까지 주겠습니까? 이런 통지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과에서 농업 클러스트 예산은 제3자 의견청취라고 해서 내가 함평군수가 집행 했던게 제3자하고 연관되는 그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공개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3자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거기에 귀속되어가지고 100% 공개를 안 한다 그것은 아니고 선택은 장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의견 청취 과정과 부분공개를 하니까 부분공개에 대해서 공개할 사항인데 부분공개를 했냐 해서 그런 얘기가 됐고 더 중요했던 것은 축제예산을 10일 지난 후에도 통지를 않고 못 본 이유로 10일 후에 통지 하겠습니다 하는 이 통지 행위 없이 10일이 경과한 후에 일부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무성의 공개로 해서 저희군에 오게 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공개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는 과장입장에서는 민원사무 보는 실과서무계장 서무담당자 전체 민원담당자 46명을 지난주 금요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한 시간 동안 교육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번에 조용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를 타고 가면 높이도 있다가 낮게도 있다가 균형이 안맞어서 눈에 착 안들어온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게 맞춰서 갑니다마는 전주에다 하면 돈이 적게 들고 지주를 세우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높낮이가 약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높낮이가 정 안 맞는 것은 뜯어서 다시 바꾸고 앞으로 할 것 500개에 대해서는 높낮이를 맞추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는 한쪽방향을 하더라도 좁으니까 다 보는데 큰길가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쪽에다가 말목을 세워놓으면 더 쉽게 또, 왼쪽으로 들어가는 동네 입구 같으면 왼쪽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쉽게 찾기 용이하지 않겠느냐 화살표는 오른쪽에 있고 말뚝은 왼쪽에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

세 번째, 공시지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공장주지가 되면 지목변경이 되면서부터 지가가 일단 상승을 하게 돼있고 지가 상승물에 대해서는 매년 지가를 공장은 현실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실무진 얘기로는 가격을 많이 상응을 못시킨다는 이런 얘기고 일반적으로 표에 보면 금년도 2.2% 오르고 그전에 10%를 올린 회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실질적으로 13.5% 이렇게 지가가 상승한 요인이 아니었고 현실화율에 의해서 차츰차츰 오르다 보니까 거의 현재 공시지가가 거의 현실화율까지 올라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표상으로는 금년에 조금 올렸지만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요인은 거의 없다 해서 도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목별로 인상율이 2002년도에 2007년도를 놓고 보면 다른 부지는 다 올랐는데 공장부지만 105.53%인상이 되었더라 그런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

이건 위원님 질의에서 지목별로 분석을 해보고 왜 그렇게 안 올랐느냐

한번 해 보세요 ○

네 번째는 우리 계장이 보고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무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업무 종합계획 총괄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정 적부심사, 세무조사, 지방세원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을 부과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조사 결정 고시 그리고 건축물 일제조사, 건축물 및 기타 물건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 그리고 재산세 부과 및 징수 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종국 과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세 징수 그 다음에 체납결손처분, 군 금고 관리, 세외수입 및 결산 그리고 세입 교부세, 제정 교부금, 징수 교부금 등 세입정리, 기부금품, 세외수입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성옥 징수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경리, 회계, 시설공사 및 용역제조 계약에 관한 사항, 복식부기, 관급자재구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등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김강남 경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 물풀출납 취득처분, 군민회관 사용허가, 군유재산, 공유재산, 차량배차 및 관리운행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박균석 재산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중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고객감동의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수 확충의 지속 추진 등 11개 주요 업무와 2건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고객감동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인식을 하고 납세자 본인의 세정을 운영하여 납세의무의 솔선실천을 유도함과 아울러 공정, 정확, 신속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의 세정 구현을 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 본위의 세정운영 사항으로 납세증명 발급 신청시 신속히 처리를 하는 한편 세무 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를 해서 공평과세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착오부과 이중 납부에 의한 과오납금은 발견 즉시 환급하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감동 세정구현을 위해서 지방세 고지는 납기 개시 5일전까지 적기에 고지하고 지방세 감면은 사유별로 법령조례의 감면근거조항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한편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제정에 맞추어서 적기에 정비를 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납세자 편익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성실 납세자 협력을 유도하는 등 지방세정분야에 있어서도 참여자치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 지방세 목표액은 123억 8천7백만원으로 2006년도 목표액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55억 2천8백만원이고 군세가 68억 5천9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수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 하고 탈루세원발굴 등 형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뒤에 붙힌 세목별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월말 현재 정기분인 면허세, 자동차세와 기타 수시분 등 14개 세목에 대해서 67억 6천3백만원을 부과하여 목표액 대비 54.6%를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익은 지난번 제140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천원 상향 조정을 해서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는 314개소 법인 5개소가 되겠고 개인이 30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1천7백5십9만5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과 감사자료 86 ~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및 수시분 지방세의 공정 적기과세로 세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이라는 세무조사의 본래의 목적에 맞추어서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는데 전력투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주택보유의 형평과세를 위해서 주택이 통합평가, 통합과세 됨에 따라 주택가격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고시를 위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현지조사를 마치고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가격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 4월 3일까지 절차를 거쳐서 4월 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날 13,424건의 주택에 대해서 가격결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결정 고시된 주택가격은 7월과 9월달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주택가격을 55%의 가격이 재산세, 해당주택의 과표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지방세 고질체납 퇴출운동 전개입니다. 체납액 없는 읍·면 및 마을육성 등으로 군민자율 참여를 유도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을 확충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2차례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1차 정리기관은 1월, 2월달 2달간 했고 2차 정리기간은 지금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간을 통해서 징수한 실적을 보면 8,518건에 8억 1천3백만원을 징수하는 좋은 실적을 거양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용무 위원님께서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공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질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날 고질 체납세금 288건 36명의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해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익분석을 마치고 공매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KAMCO에서 KAMCO가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영어로 KAMCO라고 하는데 그 KAMCO에서 압류 물건을 감정평가를 전문기간에 의뢰를 해 놓고 지금 감정평가기관에서 현지 확인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없는 읍·면 육성사업으로 엄다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엄다면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1천2백1십3만4천원정도입니다마는 이월 당시에는 위에 표에도 있습니다마는 3천6백3십9만2천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천4백8십만원정도를 징수를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1천2백1십3만4천원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를 해서 체납액 없는 읍·면이 달성되도록 읍·면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3차 지방세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은 11월 ~ 12월 달에 한번 더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공매에 있어서도 실익분석이 완료 되는대로 고질적 체납자의 압류재산은 공매처분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없는 읍·면 또 체납액 없는 마을을 육성을 해서 징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지방세 신용카드수납제 실시입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 및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예산확보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확보를 했고 신용카드수납단말기 임대업체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등 모든 절차를 마쳤고 조금 늦어진 이유가 8월달에 행자부에서 변경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세 표준화시스템 이 시스템과 카드 수납제를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 계획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표준화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카드사와 수납계약을 체결을 해서 수납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122억 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43억 5천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기성 유휴자금의 고금리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관련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각종 과태료, 임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첨부된 경상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시듯이 대기성 자금 이자수익 14억 5천5백만원을 비롯해서 총 21억원을 수납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기성 자금이 만기 되었을 때 고금리 상품을 골라서 재입금 조치를 하고 세외수입관련 부서별로 징수대책 수립 및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합법적인 계약 또 합법적인 회계업무추진입니다. 계약업무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적법한 집행으로 행정에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건전한 재정운영과 엄정한 회기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은 투명성, 공정성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자입찰로 집행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G2D라는 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업무 전자화와 행정의 효율성 또는 수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자계약을 실시를 해서 투명한 계약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출원인 행위를 준수토록 하고 금고 대사 및 일일결산, 계좌입금 등을 확행함과 아울러 회계관련 비리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일상경비출납상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107건의 84억 3천3백만원과 용역은 82건의 36억 9천4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에서 전자계약으로 한 것이 공사가 74건의 69억 4천5백만원 용역이 39건의 1십6억 5천1백만원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자계약을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 왔습니다마는 관련업체에서 G2B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부득이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금지출 일일결산 및 계좌입금 등은 매일 점검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및 전자계약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도록 하고 신속 정확한 회계처리로 건전한 제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는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외부이외의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자산부채실사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를 했고 자산부채실사자료를 이용 해서 자산관리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6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를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복식부기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소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시험적으로 운영됩니다마는 앞으로 재무회계결산 작업 및 기초재정 상태보고서를 7월까지 작성을 하고 2006년도 회계에 대해서 통합재무보고서를 회계사에게 용역을 해서 9월말까지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쪽에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취득사용 불용처분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2007년도 물품수급관리 계획을 보면 화물트럭 등 6종의 19대 1억 8천여만원을 취득을 하고 화물트럭 등 2종 12대 5천6백여만원을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수물품관리에 있어서도 각 부서의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취득보관 처분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권고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은 상호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토록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노후 정수물품으로 엄다면에 화물트럭 1대와 건설과 해보면 등 10개소의 전자복사기 10대를 취득교체 및 처분하였고 노후 관용차량으로 불용 처분한 공공소형승합차 1대 8톤 덤프화물트럭 1대를 매각 처분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용물품이 내 물건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청사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보고서에서 세밀하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부과 설명드리면 청사 전기설비점검 및 수리로 1천6십1만7천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청사 전기설비 완전관리대행, 자가발전정비 및 수변실 바닥포장 지붕설치사업 등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청사 소방설비점검 및 수리 1식에 2백6십9만9천원은 청사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기계설비점검 및 수리비 5식에 1천1백3십1만2천원은 2청사 난방순환펌프교체 본청 냉각탑 및 구 곤충연구소 온수보일러 철거 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보수 또는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을 해서 재산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유관리실태 일제조사를 2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활용 가능한 재산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해서 활용토록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한 후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 있고 국유재산은 중앙정부의 승인에 의해서 토지 60필지를 현재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해서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쪽에 대동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수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대동면 향교리 863-1번지 외 3필지의 부지에 연 건물면적 2,043㎡ 지상 2층에 건물을 신축해서 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는 28억 1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8억 1천5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10억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지금 지방 청사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기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축 예정지 편입토지를 작년에 매입 완료했고 보다 좋은 설계를 취득하기 위해서 설계경기를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3월 10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에 있는 연희건축사무실로 당선이 되어서 현재 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 심의를 완료토록 하고 건축신축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내년 3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나비특구 주차장 부지매입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함평읍 내교리 2-4번지 일원 59필지 86,930㎡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2006년도부터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0억 5천5백만원이 되겠는데 1주차장이 24억 6천7백만원, 2주차장이 14억 8천8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동안에 35억 9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이번 추경 때 5억 4천6백만원을 확보함으로써 100%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제1주차장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나비특구주차장으로 1주차장을 명명을 하고 2주차장은 생태학습주차장 부지로 명명하도록 되겠습니다. 나비특구주차장 부지는 계획이 25필지의 32,757㎡가 되는데 이것은 100% 매입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소요 되는 예산은 24억 6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주차장은 34필지에 54,355㎡중 지금 현재까지 19필지의 32,341㎡를 10억 4천2백만원을 투입을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15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번 1회 추경시 사업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취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매입 필지 15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6필지이고 국·공유지 도로, 구거 이런것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6필지를 적극적으로 매입 추진을 하고 국유지 9필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서 전 필지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엑스포장 부지를 비롯해서 작년, 제작년, 2003년도부터 이렇게 토지매입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면 복지센터 관련 해가지고 총 사업비 28억 1천5백만원중에서 미확보된 10억원을 지방 청사기금에서 기체를 지금 받을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했죠? ○

예.

전번에도 터미널과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절차상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발행 할려면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예산으로 갈음할 수도 있다하는데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신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기 전에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과거에 같이 행자부의 승인 얻고 의회 의결을 얻으면 끝나버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방채 한도액을 배정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는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더만요. 그렇다하면 중복된 이야기인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발행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2주차장 15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고 9필지는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죠? ○

6필지를...

6필지를, 9필지는 국유지이고 그런데 지금 6필지에 대해서 5억 4천6백만원 우리가 사업비로 의결을 해 드렸는데 국유지 9필지에 6,338㎡를 도로나 구거 이런것이겠죠? ○

예.

용도 폐지한 후에 이것을 또 사들여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

예.

그러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대부와 관련해가지고 군유재산 292필지에 251,815㎡를 농지 또 주택, 기타 용지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물어보면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면 죽정리 거기에 구 분뇨처리장 있죠? ○

예, 위생처리장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매각을 안하고 저희들이 엑스포 디자인센터 거기에서 이제 엑스포 디자인을 전공하는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물건을 만들고 그런 지금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임대했어요? 거기 지번이 어떻게 되죠? ○

지번은 정확히 제가

군유재산 대부 ○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사용하고 있어? ○

예.

우리군에서? ○

예, 지금 문화관광과 행정재산으로

근데 거기가서 개인 업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

아니요. 개인업자가 아니고 엑스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삼성에버랜드에서 온 직원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건 디자인하고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전번 추경에 말썽이 났던 후토스인가 이것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납품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으면 임대료를 내야 할 것인데 ○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봐야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용인이라고 하는 삼성에버랜드에서 온 직원이 엑스포에서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일로 생태공원에다가 파견근무를 시켜 놨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용인이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부를 사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임대를 우리가 해 주고 임대해 줬다면 어떤 목적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할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저기다가 납품을 한다는거에요. 그러면 그것이 당초예산 요구한 것이 구입비로 서있거든, 그런다하면 상당히 우리 군유재산관리 하는데도 철저하니 점검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유재산 292필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이런것을 다 받고 계시리라 보고 불법 전용한 것은 무단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다 물리고 하는 갑드만, ○

일제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해요. 그래서 지금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단점용을 했다거나 목적외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위생처리장 그것은 이용인이가 제가 알기로는 생태공원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물건을 직영을 해서 만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생태공원에서 그 사업을 직영을 해요. 누구한테 주잖애. 그래서 재료를 사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직영 사업비로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매입비로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한가지것 빼먹었는데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이 들어 왔지요? ○

예.

38건 중에서 너무나 많다. 34건, 너무 적게 평가 했다 4건, 이렇게 들어왔는데 4건 과소 평가됐다고 올려 주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표담당이 잘 알제? 올려주라는 사람 4사람 올려줬고만? ○

장종국 과표담당 장종국입니다. 주택담보설정하고 주위에 주택하고 자기것이 너무 가격이 낮다 그래가지고 우리것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가서 보면은요. 주택이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갈것은 아닌데요. 우리는 올려줘야지 세금을 다시 내더라도 추후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면, 객관인 평가에 의해서 했는데 자기가 어디다가 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값이 낮아서 값을 높여주쇼, 한다해서 그런다고 하면 말이 아니제 ○

장종국 그 관계도 있고요. 조사가 잘못되어 연도가, 최근에 지은건데 저 멀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고로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공시지가 심의위원이였었단말이오. 땅값을 올려 주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구 터미널 부도난 사람이여, 공시지가만 올려 주라고 막 투쟁해도 안 올려줘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감정사랑해서 올려줬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래가지고 부도나 버리고 문제가 생겨 버리더란 그말이여,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경험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개인주택이지만은 공정성이 유지가 되어야해, 얼마 후에는 내 집은 이렇게 생겼는데 세금이 비싸다고 또 인제 그러면 그때는 어찌 할 것이여 ○

장종국 현지를 감정평가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본인들하고 이웃하고 다같이 면담을 해가지고 상향 시킨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됐어요. ○

아까전에 대동 복지센터 기체문제는 사전에 의회와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때 작년도 8월달에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13억 1천2백만원이었는데 매년 3~4억씩 결손을 한다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결손처분내역 말씀하시죠?

예, 체납액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년에 결손 처분한것이 566건에 2억 8천8백1십1만8천원을 그것을 결손 처분했고 9월부터 작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8월 의회 이후로 처리한 것이 651건에 7천4백4십1만6천원을 결손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금년 회계연도 3월 이후로는 결손 처분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에요? ○

3억 6천2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3억 6천이죠? ○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가 군세 지방세 포함해서 그러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많죠? ○

예,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에서 4억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체납액 이런 것을 하는데 계속 이 식으로 가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방법은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3억이 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3억 6천이 되버렸어 얼마 안되가지고 ○

이것은 국세에 부과된 주민세 주로,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또 법인세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도를 내가지고 어디로 도망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거든요. 금액도 많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러나 이걸 계속 끌고 가다가 계속 누적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재산 또 경매처분하고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 그리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을 떨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재산사항이라든지 추적관리를 해서 발생이 되면은, 확인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또 부과로 환원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바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신데 3~4억이 우리가 한다하니까 한디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고생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건물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폐기하고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떨어 버려야 된다. 떨어 버려야지 그놈 유지 관리 할려면 지금 우리가 207건에 1억 1천5백만원가 1억천몇백만원 든다고 했죠? 그런데 아까전에 이윤행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농연들한테 그놈 건물을 주었는데 그 부분은 왜 우리 이윤행 위원이 얘기 안하는데 그놈 수리하고 뭣하고 다 실과별로 군예산 갔다가 수리해 그렇죠? 그놈 임대해 주는것도 무상임대죠? 지금? 무상임대는 하는데 그럼 타기관에서도 위화감을 갖는다고, 우리 과장님 알것이여, 한농연 느그만 기고 우리는 아니냐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분을 예를 들자면 해외연수를 가도 도비로 가도 다른 거시기서도 난리여,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윤행 위원 말씀이나 제 말이나 맞는데 이것을 매각 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이 더 우리군으로서는 예산이 더 절감됩니다. 그리고 그놈 수리해 주라고 하지 집기, 뭣하고 뭐 다 해줘 그러면 이중부담이 돼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도 제가 그전에 목록을 봤는데 우리 물건에 보면은 200 몇 건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뭐 창고도 있고 뭣도 있어요. 우리 잡히는 것이 그것을 일제조사를 할 때에 철거할 것은 철거해 버리고 떨어버리고, 또 임대하면 그 부분을 하신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이익이 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무단점유자 53건인데 지금 임대차 안낸 사람이 53건이라는 말이죠? ○

예, 53건을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물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적법하게 변상금을 받고 대부계약을 해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를 매각을 한다하는데 적은 것을 매각을 하고 큰 것은 매각을 못한다는 것은 아는데 특히 지금 대부 목적을 대부해가지고 지금 주거라는 것은 집터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군민이 지금 136건인데 그런 것은 빨리 풀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디 그것을 수의로 해서 우리가 군에서 공장가격이나 공시가격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살고 있는 주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전에 보면은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안해주는데가 많아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군유재산이든지 국유재산에서 주거로 갖고 있는 것은 먼저 그런 것은 풀어주는 것이 우리 군민한테 서로 보탬도 되고 그런 부분은 딱 공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놔둬버리고 원한 사람은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주민위주의 주민편익위주의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히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수 희망을 하면은 분할을 해서라도 이렇게 팔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라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엊그제 대동 덕산리 어떤 할머니 한분이 그런분이 계셔서 그것을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해 드렸습니다. 군유지인데요.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대지 부분도 있지만 전이나 임이나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현재 그 대지에다 집을 짓고 산다든지 건물이 지어졌다든지 하면은 그것같이 동시에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군민들한테 편익도 도모하고 그 부분은 한번 해주십시오. ○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윤 위원님께서 지난번 금년초 의회업무 보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가지 올릴랍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지금 올해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고 작년에도 1천원 올려서 4천원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조합해서 농협에서 대납을 해 주는 농협이 있거든요. 함평읍 같은 경우는 김백용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런 내용을 각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해 봤어요. 이런 주민들 영농 환원사업 차원에서 함평읍 같은 농협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다 그래서 귀 농협에서도 이런 참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문을 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손불 농협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그래요. 천지농협에서는 학교, 엄다농협이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볼란다 했고 나비고을농협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 월야농협에서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할란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저희들도 좋고 우리 조합에서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과장님 고생했소, 고생했는데 손불하고 지금 나비고을하고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죠? ○

위원님들 농협에 혹시 이사라든지 관여 하실일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체납세금 가지고 항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40건에 대한 공매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공매 일자가 언제쯤이나 되겠소? ○

감정평가를 KAMCO에서 지금 의뢰를 해놨거든요. 전문 감정기관에 그래서 지금 현지 확인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경매 공매절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자산공사에서 기안이 어느 정도나 되요? 공매를 시작해 가지고 공매 대상자가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우리가 자꾸 추징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

그렇습니다.

그 재산이 형성이 되면은 ○

그래서 공매를 추진하다가도 사전에 갚아버리면 공매진행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깐 우리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도 농협에서 지금 자산공사에다가 일부 위임을 시키거든요. 그것이 평균 5년이거든요. 5년에는 어떠한 자산이라도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압류를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식했던 것이 뭐냐면 구지도소 자리는 우리 두 분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깐 그런 얘기는 않고, 지금 군유재산무단점유 군하고, 국하고, 지금 현재 변상율이 어떻게 되요? 5년치에요? 그렇지 아니면 가격을 정한것이 에요? ○

5년치

예,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받았죠? ○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들입니다. 발견되는 대로 바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대부계약을 안 할려면 변상금 안 낼라면 지금까지 번 돈 내놓고 그만 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관계는요 많이 조사를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