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2일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안창열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입니다. 4조를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위원회 규정에도 ‘통할한다’는 표현이 주로 ‘총괄한다’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총괄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총괄 통할 이 부분을 사전을 별도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금현재 저희들 조례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한 부분은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통할’이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괄’을 일괄적으로 ‘통할’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총괄’이란 것은 하나의 개별 낱낱을 묶어 표현할 때를 ‘총괄’이고 이것은 위원장이 무슨 위원회 의견을 전부 거느려 다스린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 ‘통할’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할’을 그대로 둬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조에 (회의개최)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라는 항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4조1항과 6조1항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단어는 ‘통할’과 ‘총괄’ 두 단어인데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항을 따로 두신 것입니까? ‘통할’하고 ‘총괄’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4조하고 6조의 직무하고 이것은 회의개최에 대한 내용을 표현한 1항인데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뒀나 저도 이래 싶습니다. 싶은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통할’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통할’을 ‘총괄’로 바꾸고 6조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6조1항도 이것이 개정이 되어 있고 한 내용이 필요해서 이것을 넣지 않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할’로 두고 6조1항은 회의개최의 내용이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문안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안을 바꾸는 것으로...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회의개최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그렇게 문안을 바꾸는 것으로 주장을 하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왔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심의안으로는 제출 못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1항을 없애는 것보다는 내용이 4조1항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는 것보다는 문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는 1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개정을 같이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련해서 ‘통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겠다고 하셨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뒤에 나오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전부다 일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요?

다른 조례에 다 ‘총괄한다’라고 통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린 것인데 제 생각에는 ‘통할한다’는 단어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총괄’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의개최 부분은 1항이 그렇게 내용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삭제하는 것도... 왜냐하면 같은 조례에 두 가지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큰 조례의 운영에는 지금 박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의결하되’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결하되’라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는 4조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6조1항은 삭제하고 제4조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서 ‘통할’을 ‘총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박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제8조7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상당한’을 ‘적정한’으로 고치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적정’이라는 낱말을 분석해 보면 어떤 계수나 수치에 적용되는 것이 ‘적정’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냐 하면 적정수준 적정온도 적정요금 적정방법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이치적인 것이 합당하다 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적정한’ 보다도 ‘타당한’이나 ‘적당한’이 오히려 문구가 수정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절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정한’이 아니고 ‘적절한’으로.

되었습니다.

박도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조의 목적에 보면 ‘구청장이 당사자로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기준에 보면 ‘선임’을 ‘임명’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명’으로 바꿀 것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4조 보시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에 예납하므로서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납’이란 말은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미리 납부’라는 말로 바꾸고 그리고 이 부사격조사인 ‘으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 동작, 출발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조사이고 이런 경우처럼 이유나 수단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으로써’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사격조사를 ‘으로써’로 바꿔서 이 문장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므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5조에 보시면 끝 부분입니다.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이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부과한 때에는’을 ‘부과하면’으로 수정을 해오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의 ‘이미’와 시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는 과거인데 ‘부과하면’은 현재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과한 경우에는’이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4조1항에 보시면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세’라는 말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비과세를’이라고 문장을 줄였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세금에 관련한 부분은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의어로서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7조2항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계약체결 신청서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별지 몇호 서식에 어떤 서류라고 하는 부분은 금정구 조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서식과 계약신청서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지요? 이것이 별지 제1호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지 제1호 서식은 계약체결신청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 표현이 조례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 보다는 이런 표현은 전부 ‘의’로 일괄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 수입증지조례에도 이런 표현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에’나 ‘에 따른’ 이런 표현들을 다 ‘의’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표현이 부드럽게 들립니다. 동의합니다.

제12조1항에 보면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를 ‘판매인이 증지를 사고자 하면’으로 단순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일괄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3항에 보시면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받고’라는 쉬운 표현으로 그리고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 증지를 전도하여’라는 부분을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하면 ...... 증지를 미리 지급하여’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조에 보시면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쭉 가시면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을 ‘판매한 증지 대금은’이라고 표현을 단순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1항에 보면 ‘증지를 매수하고자’를 ‘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매수 매도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입니다. 저희들 민법 계약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의 그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수령을 받고’ 하는 것은 표현이 순수 우리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도’도 순수 우리말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조도 그 부분은 박인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조3항입니다. ‘구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출증으로’라고 수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출증에 따라서, 불출증에 의해서 증지를 교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불출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수단이 되어 버리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출증을 받은 청구인이 불출증을 내면 그 불출증의 내용에 따라서 교환해 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출증으로’라고 해버리면...

‘으로’라고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미를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자체가 ‘구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으로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불출증이 하나의 서식이기 때문에 이 ‘으로’라는 것은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으로’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담당자 의견이 수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으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이...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담당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9조1항에 ‘공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되어 경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을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경신할 필요가 있으면’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4조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문장을 삭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위원회 조례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삭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공무원이 일단 재직하면 당연히 하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법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표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직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가 맡은 임무로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조 보시면 끝부분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하여’를 빼더라도 내용 전달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기준 61페이지에 보면 ‘무엇에 관하여, 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하여’는 삭제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삭제해도 내용 전달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3조와 5조에 대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끝부분에 보시면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처분대상자가’라는 주어에 서술어가 없고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해서 ‘의견진술’을 주어로 삼는 사물을 주어로 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제5조도 보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술어가 없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이라고 해서 ‘불복’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어를 주어로 삼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는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했으면 하고요. 5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용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사물주어를 행위자주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지금현재 3조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의견진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부분도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5조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을 ‘불복할 때에는’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비기준 42페이지의 ‘사물주어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점심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황에 꼭 적합된 것은 아닌데 기획예산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2006년도 예산집행 사유분석 책자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일전에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자료 숫자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그냥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은 전에 한번 ‘섭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지금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가운데 보면 숫자가 틀려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사견이지만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 등은 과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예산 잔액사유 분석을 보면 나름대로 수량 금액 회수 등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보면 그 설명 자체가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유라는 것이 어떤 숫자도 없이 구체적인 말만 설명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다 초과다 이런 식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요망이 되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 볼 때 1년 분량을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분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은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정확히 작성한 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절차가 중앙정부와 다르다는데 다르지요?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결산승인과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944호 의안과 945호 의안으로 해가지고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하고 따로 구분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결산서상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개의 의안으로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구태여 구분이 2006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해가지고 한 개의 안건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두 번 안건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충 자료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실과에서 집행잔액을 세세항이나 목별로 정리한 부분인데 그것은 좀더 위원님들이 참고 되는데 더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각 실과하고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결산 검사의 예비비 목 그 부분은 결산서에서도 사실은 집행사항을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하면서 1년간의 예비비도 지출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실에 와서 두 번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 목 있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회 운영하는 의사진행으로 그것을 결산의 예비비 별도의 승인 안건이 없으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사진행에 결산 제안설명이 있고 예비비 제안설명 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두 가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는 어쨌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타 다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분석 해놓은 질의응답에 보면 결산에 예비비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 받는 것은 다 맞는 이야기니까 맞는 것은 맞다 말입니다. 맞는데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결산안과 같이 붙여 가지고 한 개의 안건으로 처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간편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결산서는 그렇고요. 집행사유분석에 1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 과목 중에서 집행사유분석 두 번째 줄 보면 3회 추경에 300만원 증 되어 있는 부분 보고 계십니까? 제출해 주신 집행사유분석 자료입니다. 3회 추경에 300만원 증을 한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알겠네요.

아니 여기 이 자료에는 300만원 증했다고 나와서 이 금액이 이렇게 예산현액과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일반 기획관리 어느 목을 이야기하십니까?

국내여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52페이지,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예.

예, 찾았습니다.

제3회 추경에 300만원 증한 부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3회 추경 자료를 제가 보니까 100만원만 증이 되어있던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이 숫자상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지금 3회 추경 자료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것이 3회 추경 자료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100만원만 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몰라서 일단 이것은 자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2006년 12월28일날 3회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28일날 3회 추경 300만원 증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이 300만원 필요해서 증하셨을 것인데 집행잔액이 다시 48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글쎄, 지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상의 이론으로는 300을 올리고 480이 남았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 당시 연말까지의 집행 소요액이 부족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 300 정도 지금 여기에서 300이 될는지 100이 될는지는 수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300이라고 해서 현액이 3600에서 3900이 된 것을 보면 300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아마 부족액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예산안을 짤 때는 12월28일이 아니고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시점은 그 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00이 들어가고도 480이 남으니까 이 수치상으로 이론은 말이 변명이 좀 이상합니다만 여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수치를 제가 한번 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비 부분에서 원래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사유분석 자료에는 본예산이 3696만원 3회 추경에 3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484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추경자료에 의하면 기정예산은 3896만원 그리고 추경예산이 100만원 그리고 예산총액이 3996만원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액은 3900으로 맞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저희에게 제출한 두 가지 자료가 숫자가 맞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12월달에 한 3회 추경에 30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올리시고 400만원 잔액을 남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54페이지 55페이지 혁신운영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사유 분석 제출해주신 것 보면 사유분석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17만3000원을 사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1월1일자로 저희들이 조직기구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실이 연초부터 운영이 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의 혁신실 운영경비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1100만원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하고도 같이 물려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운영경비라고 하시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제출해주신 자료 보니까 주로 복사용지나 프린터 토너 구입 이런 쪽으로 사용하신 것 맞습니까?

행정혁신실의 집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집기하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기요? 집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용 집기...

사무용 집기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54페이지 혁신운영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예비비로 지금 117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결국 집행 잔액 62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시점이 언제인가하고 이것이 만약에 부서의 통합이나 다시 이런 개편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면 2차 3차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다시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신 그런 항목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장 2005년 말에 조직 정비 조례안이 승인이 남으로 해서 2006년 1월2일부터 사무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혁신실이라는 기구 자체가 없어 가지고 무에서 유의 사무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각종 사무용품비하고 장비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하고 부서운영 기관운영추진비 등등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방위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21%인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억2000에서 2억5000 집행하고 6800이 남았는데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도시안전과에 민방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는...

박도현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가서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58, 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집행 사유분석이라고 세 장짜리 따로 자료 주신 것 보면 일반운영비 총 1억1707만원의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경시 창평구 교류 예술단 내방으로 5673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그 때는 제가 기획실 근무 시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전임 청장님 계셨을 때 북경시 창평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에 있는 예술단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예술 공연을 갖고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든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관 설치라고 해서 837만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본관 3층 영상회의실에 보면 국제관 외국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면서 수집된 기증품들 그러한 물건들을 보관해주는 진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는 9707만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부서 공통운영비로 2000만원 증이 되어서 총 1억1707만원 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본예산에서 올릴 때는 예산서 등 제작 일반 풀경비 회의수당 공동급식 풀경비 이런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행 결산서를 보면 실제 사용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북경시 창평구 교류예술단 5673만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231만원 국제관 설치 837만원 등해서 전체 예산의 57%가 본예산에 올린 항목과는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국제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국에 교류도시가 상해시 그 다음에 북경시 창평구 이렇게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북경시 창평구에서 자기들이 문화교류단을 파견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협의가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는 외빈들 초청을 교류단을 초청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고 국제 관계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교류단을 보낼 테니까 어떻느냐 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5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오타라고 5600만원이 아니고 5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정리를 하면서 0을 하나 더 친 것 같습니다. 560만원 수정합니다.

예, 좋습니다. 560만원이건 5600만원이건 어쨌든 이것이 예산에 없었던 것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요청을 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 0 하나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결산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박도현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2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은 202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이 당시의 사유에 보면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이것이 재작년까지 금샘제라고 해 가지고 5월에 축제 형태로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가을로 연기하면서 재정 사정하고 감안을 해서 행사를 체육대회 쪽으로 하고 다른 여타 행사를 줄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체육대회가 몇 월에 개최됐습니까?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하고 잔액이 다 남았겠네요? 그 잔액은 추경에 처리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추경에서 감액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예산 운영하다보면 전체를 감액시켜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하면 다음연도에 추경할 때 자원으로 쓰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활용을 결산 중에 떨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예산 운용상으로는 일부를 남겨가지고 결산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이번에 쭉 보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각 과에서 올라온 세입예산액 중에 중간에 감 편성할 것도 있고 이번처럼 새로 돈이 잔액이 남는다거나 새로 재원이 발굴됐다거나 해서 예산변동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산까지 다 가져오지 말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한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추경에 거의 그런 부분이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예산 운용하고 이러면 결산시에 잉여금이 남아야 당초 예산 편성시에 누락됐던 부분에 대한 카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는 남겨놓는 것도 운용상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3000만원이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이 올해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추경할 때 활용을 해도

결국에 이것이 뭐 어디 없어지는 돈은 물론 아니지만 이 예산의 집행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여기 책자에 본예산이 84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했거든요. 국내여비 있다 아닙니까. 예산 운영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01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본예산이 890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반영을 했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3583만37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331건이 출장 통제에 따른 출장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이 어떤 내용의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출장의 유형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330여건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중앙부서

출장감소가 331건이거든요.

아니, 331건이 출장이 되었다.

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보통 예를 들어서 행자부가 되든지 보건복지부가 되든지 어떠한 부서에서 전국 시도 무슨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의 워크샵이나 세미나 또는 교육이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2명 내지 3명의 인원을 참여시키도록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는 인원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꼭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료만 얻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출장은 좀 통제를 하는 쪽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제를 좀 한 그러한 사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본예산이 8900만원인데 지금 남은 것이 추경에 올린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기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처럼 연말 되면 각 중앙부처에서 연찬회 형태의 업무들이 많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비가 없어 가지고 참여를 못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일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비가 없어서 못가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넉넉하게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처럼 일부는 절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꼭 출장을 가야 될 사유가 있는데 중앙부서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 말고요. 연말 되면 중앙 각 부처에서 시도 담당자들 연찬회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필요 없는 출장을... 우리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필요 없는 일을 시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연찬회란 것이 1년에 담당자들이 보고 느낀 것을 토론회 발표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자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없어서 아예 참여를 못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인원을.

공무원이 공무상에 출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출장도 하나의무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는 일을 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본예산이 89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3500만원 돈을 안 썼다는 이 자체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나 성의 없이 서류를 제출하느냐 하면요. 지금 전년도 예산 집행 사유분석서 이것하고 오늘 가져온 이것 있다 아닙니까. 자료가 다 다릅니다. 수치가 다 달라요. 지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오늘 가져온 자료하고 원래 낸 자료하고는 집행잔액이 8836만6259원이 남아있다고 집행사유분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책자에는 3583만3740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다시 점검을 잘 해보시고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8800이 집행액이고 잔액이 3500이 맞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8800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3583만3740원

원래 여기 예산 두꺼운 집행사유 분석에는 오늘 가져온 것 말고 이 책자에는 8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렇다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출장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가되 인원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이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 추경에서 1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사유분석 자료

예,

300만원이 맞는 거지요?

1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회에 200만원하고 3회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3600은 맞고 지금 3회에 100만원이 되게 되면 예산 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맞지를 않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1회에 200만원 3회에 1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의 총액은 300만원은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1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영어마을 타당성 적격성 검토 5000만원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올해 지금 이것을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이 영어마을을 위탁 받아할 업체를 물색을 해왔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영어마을 위탁을 희망을 하기는 합니다. 조건이 발주관청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피맥(PIMAC)에 제출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피맥(PIMAC)에다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의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도 이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 사업을 같이 수행할 사업계획서 사업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영어마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애로가 있으나 추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2004년말에 했습니다. 2004년말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심사를 의뢰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투융자 심사한 그 내용하고요. 회의록하고 결과 그리고 참여한 분들의 명단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융자 심사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사결과 통보 온 사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통보 사본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출도 가능합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영어마을 이것은 거의 끝난 사업 아닙니까?

영어마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우리 발주관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우리 부담 없이 전액 민자로 할 그런 생각 이었다 보니까.

전액 민자가 안 되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제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어마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 해보니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을 사업을 접든지 해야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중에는 검토를 해서 가부가 결정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인력 소모만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222페이지에 시비 미확보로 착공 지연되고 있는 2건 애광실비 전문요양원 신축과 노인수발 공동생활가정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관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가가지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284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사이에 금정구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1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및 333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조금 늦었는데요. 적립금 운용 명세서에 보면 기금보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정구사회복지기금에 7억6000은 보관상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87페이지 그 기금은 누가 포켓에 넣어있는지 어떤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 소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인데

그것은 그 밑에 3개가 있네요.

3번에 나누어 가지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것입니다.

부산은행에 일부 보통예금으로 넣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던 하나 예를 들어서 금정구발전기금이라면 19억이 정기예금에 들어있고 14억이 보통예금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거금을 보통예금에 장기간 넣어놓는다는 것은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론이라 하면 돈을 곧 써야 된다 이러면 14억 같으면 1억짜리를 14장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해약을 해서 써도 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발전기금하고 또 밑에 큰 금액이 3800 제일 밑에 4400 이런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정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18개동에서 오래된 차들 업무용 차들 보니까 두구동하고 금사동하고 멀리 금성동하고 떨어진 쪽에만 노후 차량이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차 6대 하면 1억 됩니다. 새차로 바꿔주는 쪽으로 과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바꾸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산서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에 보면 보관금 및 잡종금이 금액이 큽니다. 잡종금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12억이고 재난관리기금이 7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세입세출외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큰 금액들을 예산외 현금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좀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글쎄, 박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하고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 일시적으로 있다가 언젠가는 납부해야 될 기관에다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납부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지금현재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은 확정된 금액 같으면 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에서 세출로 풀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392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즉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를 모두 합친 총 지출액이 얼마인지 기획예산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39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406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총괄액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일반회계 총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총액에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의 총액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를 모두 합친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1억5000 수준으로 하는데 나머지 민경보 내지 민자보로 나가는 거기는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기능 보강사업이 당해연도에 많으면 몇십억씩 두 자리수 때로는 세 자리수까지 억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그와 같은 액이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민자보의 예산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가 237억9477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8186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49억1217만원 그래서 총 289억8888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169억5000만원 2005년도에 259억300만원에 대비해서도 매우 증가한 비율이고요. 2006년 금정구 세출결산액 1312억9000만원에 대비해 봐도 약 22%에 달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금액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비율에 따져봐도 2003년도에는 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10.8% 2004년도에는 15.2% 2005년도에는 20.7% 2006년도에는 22%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도 그렇고 예산비율에 있어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도마다 좀 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양로원이 요양시설로 변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시설에 금년 예산에도 편성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도마다 국비를 따오는 기능보강을 위해서 나오는 금액이 당해연도에 있으면 증액이 좀 될 것이고 또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 지역 전체 전국을 거느리다 보니까 우리구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하향될 것이고 이러한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고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세출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을 띄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투자비 비율을 늘인다거나 하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 규모가 위원님들도 지난해하고 금년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400억 수준에서 오고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구 예산 1400중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그 다음에 민방위비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저희들 일반행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60～370억 기타 제경비 하면 그것이 차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25～6%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총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는 지난해보다 금년이 2005년도 보다 2006년이 2006년도보다는 또 금년이 율이 많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사회개발비 쪽이 올라가니까 총액은 불변이고 하니까 경제개발비나 이러한 곳에는 율이 좀 떨어집니다. 구청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계를 느낀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큰 증가세나 감소세가 없이 인건비의 2% 3% 증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2～3% 정도의 인건비 수준으로 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증 요인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행정비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서 또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일반행정비 비율은 28%～29%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회개발비가 한 60%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55%에서 60% 이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에서 한 20% 안팎을 가지고 나눠먹는 식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타시도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비근한 시 같은 경우에 일반행정비는 5%도 못 미칩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총액이 몇 십조가 되는 거기에서 부산시 현안사업을 관리하는 거기에 투자되는 개발비가 크기 때문에 일반행정비가 액수로는 많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1400억의 규모에서 비율로서는 일반행정비가 28% 29% 됩니다만 금액으로 해서는 한 4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700여명의 직원으로 해서 저희들 일반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들어야 될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율은 불변이 되고 복지부분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또 구비부담 등등해서 투자가 됨으로 해서 지역개발비로는 좀 율이 낮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은 하면서도 이것을 극복해야 될 방안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애로를 느끼고 또 예산편성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산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보다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론의 감시가 따가워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비율이 느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 행사보조나 이런 항목으로 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금액은 실제로 민간에 교부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사회단체보조든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복지 분야의 단체나 시설에 국비나 시비가 나가는 돈입니다. 구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 아까 얘기한대로 지난해까지는 3억인데 금년에는 1억5000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단체에게 주는 1억5000 규모 외의 민자보의 형태는 전부가 국시비를 얻어 와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복지 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에 나가는 민경보의 자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대한 씀씀이도 챙겨는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물론 세외수입 징수율은 2.49%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91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내용 중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대비를 하면 징수 체계가 틀립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강력한 체납 처분 수단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 수단이 없습니다. 첫째 지금 저희들이 주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 보면 배출가스 차량 그 과태료하고 청소과에 하는 책임보험 미보험자 과태료 이부분이 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전체에.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결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리고 지금 차량 과태료는 저희들이 그 차량을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전부다 10년 이상 노령차량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수단이 없으니까 저것은 계속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이 상당히 많이 건수도 거의 배로 늘고 금액도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 차량관계입니다. 차량이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자동차세를 1년분을 내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오면서 그것이 대중화 되어 가지고 차량세 1년분 연납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매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연납을 했다가 다시 매매 과정에서 파는 사람은 다시 받아내야 환불해야 되니까 건수가 늘어났고 또 한 가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앞에 보시면 B&C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재산세를 2005년도에 부과를 할 때 별도과세를 해야 되는데 합산과세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5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액이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