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구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47억 4,87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143억 9,785만 4,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153억 5,69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76억 2,212만 4,000원입니다. 차인 잔액 177억 3,486만 8,000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2007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22억 6,299만 2,000원, 사고이월액 8,16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685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9억 3,34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39억 8,887만 7,000원을 포함하여 1,026억 4,442만 3,000원이며 실수납액은 1,033억 8,340만 8,000원, 지출액은 925억 8,853만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107억 9,487만 8,000원은 2007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 21억 8,622만 4,000원, 사고이월액 8,16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471만 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80억 9,233만 6,00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5개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7억 5,991만 1,000원을 포함하여 117억 5,343만 1,000원이고 실수납액은 119억 7,35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50억 3,359만 4,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69억 3,999만 원은 회계별로 각각 2007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676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14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8억 4,108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각 항목별 결산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9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4회 지방동시 선거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보전경비의 당초예산 부족분과 둘째,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2006년 4월 19일 우리구 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의거 추경시까지의 월정수당 부족분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2006년 4월 12일자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당초예산 부족분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침수피해 복구비에 총 4억 9,678만 9,000원을 예비비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 선거 보전경비 3억 3,500만 원, 2회에 걸친 구 의원 월정수당 4,674만 2,000원 그리고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3,004만 7,000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8,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지출시기 도래 등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1일자로 구 의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개요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분 및 순세계잉여금을 근간으로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포함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 시 재원의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일부 인건비와 직제 개편에 따른 기본적인 부서운영 경비 등 최소한의 경상경비만 반영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로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사업 등 현안 시책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80억 900만 원이 증가한 1,148억 2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6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028억 900만 원이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2개 회계가 신설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7억 2,700만 원, 2007년도에 추가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0억 7,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7,100만 원, 시비보조금 8억 5,400만 원으로 총 15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4,400만 원을 증액한 총 427억 8,3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36억 8,800만 원이 늘어난 총 575억 6,500만 원 중 보조사업이 15억 2,100만 원, 자체사업은 도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21억 6,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0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24억 5,900만 원으로써 이중 예비비가 100여만 원이 증가한 12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3,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정지원 6억 6,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6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신설된 2개 회계를 포함 총 7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 대비 총 16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기존의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 6,8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2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 보상 특별회계 6억 6,800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반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회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0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5,2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4개 기금의 총 규모는 8,700만 원이 증가된 총 17억 9,9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징수교부금 등으로 8,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1일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월드컵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특별교부금 내시, 도시환경 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관련 사업비,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보다 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총 1,1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억 6,600만 원이 증가한 총 1,034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20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원, 국고보조금 9,300만 원, 시비보조금 3억 7,300만 원이 당초 제출안보다 각각 증가되었으며 구체적 수정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은 보조사업비 4억 8,900만 원, 자체사업비 2억 원이 각각 증가한 총 6억 8,900만 원의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서는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 수정내역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800만 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의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의료급여진료비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5,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우리구의 현안 시책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하영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삼렬 위원입니다. 윤순자 부구청장님 우리 구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인데도 이번에 약 80여억 원의 재원이 발생돼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등 구정업무 추진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구조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의 비율은 높고 또 투자비율은 낮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경비와 의무지출경비에 대한 비율은 높아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일반회계 결산안 기능별 내역을 보면 총 예산 1,026억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46억으로서 33.4%, 사회개발비가 51%에 해당되는 524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경제개발비는 9.5%에 해당되는 98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약 16%가 경제개발비로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점차 이것은 줄어들어 가지고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까지 해서도 7%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경제개발비 비중은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복지 등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우리 구의 재정 중에서 투자가용재원은 전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투자재원 확보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 확보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지난해의 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잔액이 약 79억 원으로서 과다 발생이 됐고 또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81억 원이나 발생해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구 재정운용의 계획성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보면 지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시에서 평가한 재정분석 결과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대한 평점이 우리 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최고 하위에 머물렀어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대책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우리 구 재정운용 계획의 문제점 및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순서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토지 재원 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구의 재원을 금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석해 볼 때 자체재원은 299억 3,900만 원인 28.93%, 의존재원이 735억 3,700만 원으로 7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 인해 투자 가용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일부로 우리 구를 비롯한 부산시 대부분의 지역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서 전망됨으로써 취․등록세 수입 증가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 또한 다소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 잉여분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구의 주 재원인 의존세입의 전망이 그리 어두운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 봅니다. 따라서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주력하며 자치구 재원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부산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51%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노력하고 현행 광역시와 시․군에만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도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사회복지 관련 사업비를 전액 보조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사되면 투자가용재원 확보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부산시나 중앙부처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우리구 재정 운용 계획의 문제점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많다는 것은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81억 원이 발생한 사유는 초과 세입이 7억 3,800만 원이고 예산절감이 3억 1,5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6억 9,600만 원, 예비비가 52억 6,100만 원, 기타 8,000만 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중 65% 정도가 예비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예비비 반영 기준인 세출규모의 1% 이상으로서 9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제1회추경 시에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총 94여억 원이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인건비 등 필수경비만 편성하고 잔여분 24여억 원을 불확실한 2007년도 재원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연말 제3회 결산 추경 시에도 다음연도 부족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8억 원과 2006년 연말 일반 재원화사업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 원, 완료사업 잔액 정리분 약 8억 원 등, 약 24억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게 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또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돼야 하는 점을 공감합니다만 우리 구의 재원 중 약 70%가 의존재원인 점과 2007년도의 재정여건 또한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연도 재정난 극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예비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가급적 예비비 반영 기준율을 준수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줄임으로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부서의 예산편성 심의 시에도 사업의 타당성,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 보면 혁신워크숍 1,2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혁신워크숍 교육 훈련부분은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예산 삭감한 사항인데 지금 무슨 변동이 있어 가지고 또 1,2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덧붙여서 기획실장이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혁신 위크숍 이 예산은 사실 작년도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것으로서는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반동가리 예산으로서는 아예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 해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사실 혁신워크숍을 추진해서 작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고 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360건을 받아서 그중에 18건을 채택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5건 정도 되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한번 교육시켰다고 그 답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전체 창의력 향상이라든지 직원 전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또 혁신 평가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워크숍 부분, 이 부분이 좀 취약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혁신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경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혁신 부분 예산을 100%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입니다. 우리 추가경정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를 보면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시 통역, 교류도시 개척단 통역, 교류도시 개척단 여비,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거기다가 외빈초청여비로 개척 교류도시 실무단 초청, 개척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점상 기획담당 허점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있는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시 통역 이것은 통역 단가는 1인당 하루 2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통역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되고요. 교류도시 대표단이라 하는 교류도시가 황포구하고 사가시가 있습니다. 이 대표단이 왔을 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교류도시 개척단 통역 이것은 지난 1월에 저희가 우리 구에 국제교류 정책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쪽에 국제교류 도시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될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있어 가지고는 교류도시개척단 여비 이것은 본 대표단이 의회의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대표단이 구성되어서 가기 전에 먼저 가서 어떤 엠오유(MOU)라든지 이러 실무 작업을 하기 위한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성사가 되면 그 뒤에 저희 연제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서 가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우리 국제교류 도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개척을 했을 경우 국제교류도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구가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허점상 물론입니다. 저희가 지구상에 한 200여개 국 중에서 왜 하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나라를 선택하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나오는 각종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정책회의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의 국제교류 현황도 분석을 해 봤고 한데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선택하는 것은 지금 가장 떠오르는 신흥시장으로서 비스타(VISTA)라 해 가지고 세계 5개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공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비지니스 쪽에서는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가 되었을 경우에 국제교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관내의 기업인들과 어떤 관료, 인도네시아 같으면 거의 군부가 잡고 있는 상태인데 시장님을 만나게 해 준다든지 현지에서 기업인들과 우리 개척단이 가서 대화를 해 봤을 때도 기업인들이 거기에 있는 관료를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류가 되었을 경우에 관내 기업인들과 같이 가서 거기의 시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을 만나서 그런 비지니스를 협상을 한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저희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생산기업들이 좀 있나요?

허점상 저희 관내에는 화승이라고 해서 화승 본사가 연산로터리에 있습니다. 공장은 신평에도 있고 한데 본사가 있는 화승에 신발회사가 베트남 호치민 바로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회사들도 그 담당 이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류가 되었을 때 호치민시의 관료들과 친분관계를 놓아주면 기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교감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교류도시 개척단이라든지 개척 교류도시 대표단 방문비를 우리가 경비를 대는데 또 외빈 초청을 하게 되면 대표단이나 실무단 또 우리가 경비를 대서 초청을 해야 되고 우리는 경비내고 가서 또 오는 손님도 우리가 돈 대줘야 되고 이것은 조금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허점상 지금 개척을 할 당시에는 그런 협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를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단이 가서 그런 어그리먼트(agreement)를 작성한다고 보실 때는 앞으로 상호 초청을 할 때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초청하는 쪽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협약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척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