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김재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2일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창열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면 인력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능직 6명 자연감소분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 감사 때 ‘금정구는 타 구군의 인구 비례를 할 경우 공무원 수나 행정동 수가 상당함에도 이를 중기비본인력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방만하게 계획을 수립 운영한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한 다음에 조치할 사항으로서 ‘인력 운영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해 현재 현원에 대한 정확한 사무 분석을 조속히 시행하고 타 구군등과 재정 자립도 및 인구 등을 비교 분석하여 구세에 걸 맞는 기구 인력으로 감축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현재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정원 710명을 그대로 전혀 조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그 큰 목표를 향한 우선의 시발점으로 물론 총무과장도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5+5 인력 감축계획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능직과 일반직의 정원 조정을 하는 총원은 지금현재 변동이 없습니다만 조정을 함으로 해서 현원을 줄여나갈 그러한 사실 내부적인 정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수순의 일환이고 동 통폐합이라든지 지난번 시 감사 시 권고사항으로 주의 받은 조직 전체의 진단과 동 통폐합 부분은 연말까지는 목표의 그림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우선에 동 통폐합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울러 현원은 인위적인 감소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우리라고 위원님들도 동감하시리라고 보고 자연감소가 되면 그 자체 충원을 하지 않고 현원을 감소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인력에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옆에 총무과장이 와 계시니까 총무과장도 같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현원을 줄여나가는 수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양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현원을 줄여나가는 수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정구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로 저희들이 결원을 29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 89년도에 고용직의 기능직화 될 때 사실은 공무원법상의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보조라든지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전부 그때당시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인력운영 면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할 일은 없고 공무원 신분은 보장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기능직 공무원이 지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나 보일러공이나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필요하지만 일반 사무보조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한다고 볼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이 계셨냐 하면 정원이 많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말씀인데 저희들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에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타구보다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요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선두구동이나 금성동의 벽지동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 인력 감축에 대한 서동지역이나 장전 2,3동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5라는 이 제도는 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고통을 같이 감수하면서 인력은 줄여나가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정원을 줄이면 승진에 지장이 있는데 지금 그 동안 인사 적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승진까지 줄이면 불만요인이 생기니까 승진요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때 까지 저희들이 인력을 줄여서 감축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 29명 결원 유지하면 한 달에 8700만원정도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300만원 치면.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말까지 36명 정도를 결원을 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결원으로 유지되는 저희들이 정원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현원에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결원이 2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늘 현재 결원이 29명이란 말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위원님이 계산하시는 현원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현원하고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별도 정원 해가지고 교육간 인력들은 현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원 상 현원에 대하면. 그 다음에 출산휴직 출산휴가 말고 휴직자는 또 현원에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부서별 결원이 29명 전체가 29명이란 뜻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업무 분석을 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한다 치면 현재 29명을 충원을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벽지 동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아마 감사 나오신 분들도 이런 사항들을 다 사전에 아시고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 없이 멋지게 한번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이미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한 의견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17조에 보면 ‘계리’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 아닌가 싶어서 이 ‘계리’라는 말을 알기 쉬운 법령집에 의하면 ‘반영’이나 ‘경리’라는 뜻이 아닌가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산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계리’라고 해서 계산 정리해나간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이 저희들 순화지침에 보니까 경리, 계산, 반영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저희 생각은 관계는 없는데 지금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반영이나 예산 아무것이나 사용을 해도 별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계리하여야한다... 그것은 제 생각은 계리보다도 수입 지출을 명백히 정리해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정리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침에는 예시를 들어놓기로는 ‘계산해나간다’ ‘반영해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것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순화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반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반영’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띄어쓰기 부분들인데 각조 내에서도 띄어쓰기가 통일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박인영 위원입니다. 4조를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위원회 규정에도 ‘통할한다’는 표현이 주로 ‘총괄한다’고 다 쓰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총괄한다’라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총괄 통할 이 부분을 사전을 별도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금현재 저희들 조례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한 부분은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통할’이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총괄’을 일괄적으로 ‘통할’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총괄’이란 것은 하나의 개별 낱낱을 묶어 표현할 때를 ‘총괄’이고 이것은 위원장이 무슨 위원회 의견을 전부 거느려 다스린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 ‘통할’이라는 용어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할’을 그대로 둬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6조에 (회의개최)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라는 항이 또 나오는데 이것은 4조1항과 6조1항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단어는 ‘통할’과 ‘총괄’ 두 단어인데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항을 따로 두신 것입니까? ‘통할’하고 ‘총괄’때문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4조하고 6조의 직무하고 이것은 회의개최에 대한 내용을 표현한 1항인데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뒀나 저도 이래 싶습니다. 싶은데
인영
박인영위원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통할’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통할’을 ‘총괄’로 바꾸고 6조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되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6조1항도 이것이 개정이 되어 있고 한 내용이 필요해서 이것을 넣지 않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할’로 두고 6조1항은 회의개최의 내용이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문안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문안을 바꾸는 것으로...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을 삭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회의개최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문안을 바꾸는 것으로 주장을 하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왔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심의안으로는 제출 못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시니까 1항을 없애는 것보다는 내용이 4조1항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빼는 것보다는 문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라는 1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개정을 같이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의 직무에 관련해서 ‘통할’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두겠다고 하셨는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뒤에 나오는 각종 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전부다 일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다른 조례에요?
인영
박인영위원
다른 조례에 다 ‘총괄한다’라고 통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린 것인데 제 생각에는 ‘통할한다’는 단어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그리고 다른 조례에서도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총괄’로 바꾸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의개최 부분은 1항이 그렇게 내용이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삭제하는 것도... 왜냐하면 같은 조례에 두 가지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큰 조례의 운영에는 지금 박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제6조3항에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른 위원회 조례에 보면 ‘의결하되’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결하되’라고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는 4조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6조1항은 삭제하고 제4조1항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에서 ‘통할’을 ‘총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박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24페이지 제8조7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상당한’을 ‘적정한’으로 고치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적정’이라는 낱말을 분석해 보면 어떤 계수나 수치에 적용되는 것이 ‘적정’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냐 하면 적정수준 적정온도 적정요금 적정방법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이치적인 것이 합당하다 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적정한’ 보다도 ‘타당한’이나 ‘적당한’이 오히려 문구가 수정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적절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정한’이 아니고 ‘적절한’으로.
도현
박도현위원
되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1조와 제2조에 있어서 ‘입법참여 기회를’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조와 2조의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입법참여 띄우고 기회를 이렇게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3조제1항에 보시면 ‘상․하수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비기준안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점을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상하수도로 그냥...
미영
정미영위원
없어도 되는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처럼 점을 없애도록 정비기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제6항에 보면 ‘별표2의 ‘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 규정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별표2를 찾아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에 따라’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조례 본문에 나오는 표기방법과 첨부된 별표에 나오는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별표와 조례 본문의 내용은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어느 쪽으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첨부에 나와 있는 공식용어대로 용어가 길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이런 식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표기방법 자체가 수정이 되는데 위원장님 자구수정으로 가능합니까?
김재윤위원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조의 목적에 보면 ‘구청장이 당사자로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기준에 보면 ‘선임’을 ‘임명’으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명’으로 바꿀 것을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제4조 보시면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에 예납하므로서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납’이란 말은 어려운 한자어이기 때문에 ‘미리 납부’라는 말로 바꾸고 그리고 이 부사격조사인 ‘으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 동작, 출발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쓰는 조사이고 이런 경우처럼 이유나 수단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으로써’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사격조사를 ‘으로써’로 바꿔서 이 문장을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에 미리 납부하므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의 담당 파트 조례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7월달이니까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한 지 약 반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지적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강희경 계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족이긴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① ②와 같은 기호 다음에는 본문 다음에 띄어 쓰도록 통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현재 올라온 15개안을 책자만 바라봤을 때는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후에 조정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안이 의회로 상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통과되고 나면 수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올라올 때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좋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해주셔도 좋고 저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띄어쓴다는 것을 어느 부분에든 명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칙 보칙 부칙이란 부분들도 붙여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붙여쓰기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지금 현행대로 띄어쓰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기 쉽게끔 통일시켜서 의안 자체에서 이미 붙여쓰기가 되어서 올라오면 이런 자리에서 소소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계장님을 비롯한 주무담당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인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윤위원장
김재희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5조에 보시면 끝 부분입니다.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이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부과한 때에는’을 ‘부과하면’으로 수정을 해오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의 ‘이미’와 시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는 과거인데 ‘부과하면’은 현재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과한 경우에는’이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제14조1항에 보시면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세’라는 말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비과세를’이라고 문장을 줄였으면 하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세금에 관련한 부분은 수정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것은 동의어로서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14조에 ‘아파트형 공장’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쪽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부분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8음절 이내까지는 가능한 띄어쓰기를 붙여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붙여 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붙이는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7조도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시키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띄우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했으면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에서 띄우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수정하시겠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1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이 표기방법이 또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통일하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부분도 제명 띄어쓰기가 안 맞습니다. 농어촌주택 띄우고 개량하고 촉진법 붙이고 그러니까 농어촌주택 띄우고 개량촉진법은 붙이고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리하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수정하시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개량에서 띄우고 촉진법으로 하시겠다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주택’에서 띄우고 ‘개량촉진법’은 붙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정비기준안 107페이지에 나오면 띄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띄우시는 것으로 하실 거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3조를 보시면 ‘해산한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수정안에 보면 ‘해산하거나’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합병․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에 괄호를 닫고 ‘와’라는 말이 삭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삭제되어야 문장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삭제해도 좋으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제7조2항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계약체결 신청서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별지 몇호 서식에 어떤 서류라고 하는 부분은 금정구 조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서식과 계약신청서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지요? 이것이 별지 제1호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별지 제1호 서식은 계약체결신청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 표현이 조례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 보다는 이런 표현은 전부 ‘의’로 일괄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 수입증지조례에도 이런 표현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에’나 ‘에 따른’ 이런 표현들을 다 ‘의’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표현이 부드럽게 들립니다.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12조1항에 보면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를 ‘판매인이 증지를 사고자 하면’으로 단순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일괄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제12조3항에 보시면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받고’라는 쉬운 표현으로 그리고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 증지를 전도하여’라는 부분을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하면 ...... 증지를 미리 지급하여’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조에 보시면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쭉 가시면 ‘납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중복되기 때문에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을 ‘판매한 증지 대금은’이라고 표현을 단순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1항에 보면 ‘증지를 매수하고자’를 ‘사고자 하는’ 이 부분은 저희들 매수 매도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입니다. 저희들 민법 계약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법의 그런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수령을 받고’ 하는 것은 표현이 순수 우리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도’도 순수 우리말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6조도 그 부분은 박인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조3항입니다. ‘구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출증으로’라고 수정안을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출증에 따라서, 불출증에 의해서 증지를 교환해 주는 것 아닙니까? ‘불출증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수단이 되어 버리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출증을 받은 청구인이 불출증을 내면 그 불출증의 내용에 따라서 교환해 준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불출증으로’라고 해버리면...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으로’라고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의미를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으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준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수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이 내용 자체가 ‘구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으로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금고에서는 전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불출증이 하나의 서식이기 때문에 이 ‘으로’라는 것은 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으로’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담당자 의견이 수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으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정확한 내용이...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니까 담당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3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3조에 보면 괄호 안에 ‘지급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고 조례 문자 중에도 ‘지급기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동일한 조문 안에서 띄어쓰기가 다릅니다. 통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붙이는 쪽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붙이는 쪽으로 통일시키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에 제4조와 제6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나오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과 제6조에 나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서식이란 부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4조에는 붙어있고 6조에는 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다 몇호 다음에 나오는 서식은 띄어쓰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띄어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띄어쓰는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6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뭐냐 하면 조례 본문과 뒤에 첨부된 별지가 통일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제6조에 나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탈루․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이 표기가 뒤에 첨부된 별지와 표기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이 띄어쓰기 부분은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아마 협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예산실과 향후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향후라기보다 지금 이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띄어쓰기를 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원칙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은 ‘발굴’에서 띄우는 것이 음절 상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앞부분은 전부다 붙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발굴’까지만 다 붙이시고 나머지 ‘부과징수대장’만 띄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앞부분에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과년도’ 띄우고 ‘체납액징수대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체납액징수대장’으로요. 이렇게 되면 뒷부분에 별지가 나오는데 본문에서 3조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6조에서도 지금 과장님하고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그리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탈루.숨은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이라는 부분을 전부다 앞부분에 조례 본문과 같이 통일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홍상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인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윤위원장
홍상식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제9조1항에 ‘공인이 분실되거나 마멸되어 경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을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경신할 필요가 있으면’으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제4조제4항과 제3항 각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각’과 ‘호’ 사이를 띄어쓰기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띄어 써야 되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나온 표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제14조에 ‘구 공무원이 아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소속’을 삽입하는 것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금정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같은 경우에도 언급하기를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8조제1항 ‘수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거둘 수(收)’자에 ‘합할 합(合)’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의미가 손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른 단어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수합’이라고 하면 ‘거둘 수(收)’자에 ‘합할 합(合)’ 거두면서 합한다는 뜻입니다만 수집이라는 뜻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집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23조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23조에 보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정비기준안 124페이지를 보시면 ‘컴퓨터프로그램’과 ‘보호법’ 사이를 띄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띄어 써도 좋겠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정비기준안 지침대로 띄어 쓰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34조제4항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조제4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아마 ‘의거하다’거나 ‘의거한’이라는 표현인데 ‘한’자가 원 조례안에서 글자가 빠져 있어서 ‘따라’라고 수정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 표현을 제 집행부에서 제안한 ‘제3항에 따라’가 아닌 ‘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20조제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앞뒤 문맥이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에게 문서로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 뜻이 문맥이 아마 주어하고 좀 연결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에게 문서로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이 순화가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2항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는 앞뒤 문맥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으므로 ‘주관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에게 문서로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익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윤위원장
김익수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제4조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는 문장을 삭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위원회 조례에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살려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삭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공무원이 일단 재직하면 당연히 하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법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표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직에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가 맡은 임무로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1조 보시면 끝부분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하여’를 빼더라도 내용 전달에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비기준 61페이지에 보면 ‘무엇에 관하여, 대하여를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관하여’는 삭제할 것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삭제해도 내용 전달이 무리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제3조와 5조에 대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끝부분에 보시면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은 ‘처분대상자가’라는 주어에 서술어가 없고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이라고 해서 ‘의견진술’을 주어로 삼는 사물을 주어로 삼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제5조도 보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술어가 없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이라고 해서 ‘불복’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단어를 주어로 삼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는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수정했으면 하고요. 5조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용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이 사물주어를 행위자주어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현재 3조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를 ‘의견진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부분도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조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을 ‘불복할 때에는’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비기준 42페이지의 ‘사물주어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준에 의해서...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5건의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점심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8.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3시59분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에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방법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6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은 질의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 20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 상황에 꼭 적합된 것은 아닌데 기획예산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2006년도 예산집행 사유분석 책자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일전에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제출하면 자료 숫자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그냥 검토도 없이 이렇게 올려 보내는 것은 전에 한번 ‘섭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지금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가운데 보면 숫자가 틀려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 사견이지만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 등은 과를 지칭해서 미안합니다만 예산 잔액사유 분석을 보면 나름대로 수량 금액 회수 등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 보면 그 설명 자체가 아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유라는 것이 어떤 숫자도 없이 구체적인 말만 설명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다 초과다 이런 식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요망이 되고 우리 위원 입장으로 볼 때 1년 분량을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분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은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정확히 작성한 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예비비 사용절차가 중앙정부와 다르다는데 다르지요?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는 결산승인과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의안 올라온 것을 보면 944호 의안과 945호 의안으로 해가지고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하고 따로 구분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개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결산서상에 예비비 지출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별개의 의안으로서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구태여 구분이 2006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해가지고 한 개의 안건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두 번 안건을 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서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보충 자료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실과에서 집행잔액을 세세항이나 목별로 정리한 부분인데 그것은 좀더 위원님들이 참고 되는데 더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각 실과하고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결산 검사의 예비비 목 그 부분은 결산서에서도 사실은 집행사항을 다른 예산하고 같이 하면서 1년간의 예비비도 지출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나머지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실에 와서 두 번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비비 목 있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의회 운영하는 의사진행으로 그것을 결산의 예비비 별도의 승인 안건이 없으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사진행에 결산 제안설명이 있고 예비비 제안설명 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두 가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는 어쨌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2항에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준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타 다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분석 해놓은 질의응답에 보면 결산에 예비비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추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 받는 것은 다 맞는 이야기니까 맞는 것은 맞다 말입니다. 맞는데 별개의 안건으로 처리할 필요 없이 결산안과 같이 붙여 가지고 한 개의 안건으로 처리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간편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30페이지에서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004년 6월8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제가 작년 11월말에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 관리요령을 거듭 시달하면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 결산서에 세입예산으로 반영된 곳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카드 마일리지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뒤늦으나마 저희들이 각 과에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포인트가 높은 카드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40몇만원을 세입 조치를 했는데 아마 세입 과목에는 잡수입 과목으로 들어와 가지고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잡수입에 세입 조치가 되었다는 거네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세입이 들어오면 징수결정을 세무과에 보냅니다. 보내면 세입이 집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지금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1차 한 것이 40몇 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아서 세출예산을 대신해서 행정 용도로 사용한 예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물건값 대신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각 과의 금액이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금화 할 수 없는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저것이 3만원이상 되어야만이 포인트 세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일단 세입 누적이 될 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통 카드에 보면 인센티브가 현금화 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과 포인트 부분이 아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카드를 바꾼 것은 포인트 지수가 높은 카드로 바꾸고 현금화 할 수 있는 것 제일 유리한 카드로 바꾸었습니다. 일반 유류 구매할 때 유류 할인해 주는 이런 카드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포인트 율이 높고 세입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인센티브는 포인트밖에 없는 것이네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제일 유리한 것이 관리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카드로 바꾸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다른 부분에는 보면 BC카드를 관리하는 주관사에서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시켜주고 부수적인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은 아직 저희들이 수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죄송한 이야기 인데요 카드회사랑 맺은 계약서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아마 계약서는 있을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혹시 그것이 위원에게 보여주는 것이 반하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을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바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사실 카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결산 심의를 할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올해도 이미 지적되고 있고 그 앞에 2004년 결산할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얼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시발점으로서 일부 금액이 세입조치가 되었다고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2007년에는 아마 적은 금액이라도 어쨌든 우리 구민의 돈을 쓰고 그에 대한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 44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 세목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기획예산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결산서는 그렇고요. 집행사유분석에 1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 과목 중에서 집행사유분석 두 번째 줄 보면 3회 추경에 300만원 증 되어 있는 부분 보고 계십니까? 제출해 주신 집행사유분석 자료입니다. 3회 추경에 300만원 증을 한 것이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알겠네요.
인영
박인영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에는 300만원 증했다고 나와서 이 금액이 이렇게 예산현액과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일반 기획관리 어느 목을 이야기하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국내여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52페이지,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찾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3회 추경에 300만원 증한 부분이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회 추경 자료를 제가 보니까 100만원만 증이 되어있던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이 숫자상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지금 3회 추경 자료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것이 3회 추경 자료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100만원만 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몰라서 일단 이것은 자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작년 2006년 12월28일날 3회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28일날 3회 추경 300만원 증 되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것이 300만원 필요해서 증하셨을 것인데 집행잔액이 다시 48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 지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상의 이론으로는 300을 올리고 480이 남았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 당시 연말까지의 집행 소요액이 부족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 300 정도 지금 여기에서 300이 될는지 100이 될는지는 수치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300이라고 해서 현액이 3600에서 3900이 된 것을 보면 300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아마 부족액이 발생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예산안을 짤 때는 12월28일이 아니고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시점은 그 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00이 들어가고도 480이 남으니까 이 수치상으로 이론은 말이 변명이 좀 이상합니다만 여비가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수치를 제가 한번 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여비 부분에서 원래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사유분석 자료에는 본예산이 3696만원 3회 추경에 3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484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추경자료에 의하면 기정예산은 3896만원 그리고 추경예산이 100만원 그리고 예산총액이 3996만원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현액은 3900으로 맞고.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저희에게 제출한 두 가지 자료가 숫자가 맞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12월달에 한 3회 추경에 30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올리시고 400만원 잔액을 남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주신 사유분석과 같이 내용을 읽어 보면 현재 인건비 부분에서 2억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휴직자 증가로 정원 대비 현원 감소’라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청에서 휴직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출산휴직
미영
정미영위원
출산휴직이지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수치는 총무과장님 계시네요. 저희들 기획예산실에 인건비가 총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세출은 총무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그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총괄적인 큰 테두리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의 집행부서는 총무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예를 들면 지금현재 우리 금정구청에 휴직자가 12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분이 출산이고 한 분이 질병입니다. 대부분이 출산휴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1차 2006년 6월16일날 1억을 증액을 하시고 2차 2006년 10월26일날 1억6000을 또 증액하시고 3차 12월27일날 6억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1차, 2차, 3차 증액했던 부분하고 감액했던 부분을 맞추어 보면 3차 추경 6억을 감액시키고도 결국은 2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1차, 2차 추경했던 부분이 그대로 100% 남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인건비가 휴직자도 있고 여러 인사 이동 관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1차, 2차 추경했던 부분 전액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1300～1400억 되는 예산 규모를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에 한 380억 내지 390억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그때의 책정은 현원비율로 해서 각 직급별로 평균 호봉에 맞춰 가지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결산시점에 가서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이 9월 10월 11월중에 인건비가 조금 과다 남을 부분이 예측이 되어서 결산하는데 세입세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3회 마지막 추경시에 6억의 재원의 여유가 인건비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년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될 그러한 예산의 조치가 결산 추경할 때 다 감하고 다른 용도로 차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적인 금액에 비하면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체를 합하면 결국은 12월말 결산추경을 합하면 8억5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경상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당초예산 편성 때 가능하시다면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결산서 54페이지 55페이지 혁신운영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 사유 분석 제출해주신 것 보면 사유분석 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17만3000원을 사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1월1일자로 저희들이 조직기구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실이 연초부터 운영이 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의 혁신실 운영경비로 저희들이 예비비를 1100만원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하고도 같이 물려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운영경비라고 하시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제출해주신 자료 보니까 주로 복사용지나 프린터 토너 구입 이런 쪽으로 사용하신 것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행정혁신실의 집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집기하고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집기요? 집기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사무용 집기...
인영
박인영위원
사무용 집기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지금 제가 54페이지 혁신운영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예비비로 지금 117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 결국 집행 잔액 62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 시점이 언제인가하고 이것이 만약에 부서의 통합이나 다시 이런 개편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면 2차 3차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다시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신 그런 항목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장 2005년 말에 조직 정비 조례안이 승인이 남으로 해서 2006년 1월2일부터 사무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행정혁신실이라는 기구 자체가 없어 가지고 무에서 유의 사무실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각종 사무용품비하고 장비비하고 그 다음에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하고 부서운영 기관운영추진비 등등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도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민방위비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21%인 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억2000에서 2억5000 집행하고 6800이 남았는데 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도시안전과에 민방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서는...
김재윤위원장
박도현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가서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74페이지와 75페이지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부분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장 수당이 이 전체 예산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제가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통장은 20만원이고 반장은 2만5000원이고...
미영
정미영위원
2만5000원 1년에 두 번 5만원이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요. 여쭤보는 이유가 아마 이 반장수당이 나가는 이유가 부산광역시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에 보면 내용이 ‘통장 및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실지로 총무과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오늘날에 와서 반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활발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파트 지역은 반장 활동이 좀 활발한 편이고 비아파트 지역은 잘 안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남아있는 것도 일부 반장이 없는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이 조정된 그래서 생기는 잉여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산을 심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께서 아파트촌에는 활발하고 비아파트촌은 활발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10년 정도 아파트에서만 계속 살고 있는데 거의 반장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반상회라는 것도 1년이 가도 한번도 하지 않는 실정인데 2만5000원씩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추석 때나 설 때가 되면 ‘오늘 당신 반장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찍어서 반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거나 하는 이런 현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시거나 반장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몇 집 하셔서 정말 반장 활동을 하고 근래에 몇 월 달에 반장 회의를 했느냐 반상회를 했느냐 물어보시거나 하면 아마 그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지로 반이라는 게 존재 하지도 않고 반장 활동도 없는데 어쨌든 10원이라도 우리 금정구민들의 돈이 나간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조례를 집행부 측에서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돈의 비효율적인 지출은 좀 줄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반장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반장을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상회는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 활동하고 반장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통반장 수당에 관해서는 우리구만의 해당이 아니고 전체가 다 같은 형태로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된다면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반장이 지금 유명무실한 직책이라고 해서 일부 동에서는 이 반장직이라는 것을 없애는데도 있고 조례를 개정하는 곳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 안에서도 일부 반장을 위촉 안하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서 설 추석 때만 명의의 반장만 가지고 이 돈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2만5000원이든 5만원의 돈이 나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잉여금 자체가 반장이 없어서 안준 예를 들면 활동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동도 안하는데 수당 주기 위해서 위촉하는 그런 사례를 없애려고 일부러 위촉 안 하고 돈 남기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잉여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반장이 없는 것을 일부러 챙겨서 주려고 하지 않고 반장 없으면 그대로 잉여금을 남겨버려 가지고 잉여금이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2만5000원 줄테니까 반장 이름 적어오라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반장을 만듭니다. 그것이 현 실정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때만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그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활동도 하지 않는 부분에는 그에 걸 맞는 돈이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만 어떻게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법 여기에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둘 수 있다고 했지 통반장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통반장은 설치해야 되는데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금정구 자체적으로 의지만 있다면 이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결산서 58, 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집행 사유분석이라고 세 장짜리 따로 자료 주신 것 보면 일반운영비 총 1억1707만원의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북경시 창평구 교류 예술단 내방으로 5673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때는 제가 기획실 근무 시점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전임 청장님 계셨을 때 북경시 창평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쪽에 있는 예술단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예술 공연을 갖고 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든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국제관 설치라고 해서 837만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본관 3층 영상회의실에 보면 국제관 외국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면서 수집된 기증품들 그러한 물건들을 보관해주는 진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이 일반운영비가 본예산에는 9707만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부서 공통운영비로 2000만원 증이 되어서 총 1억1707만원 된 상황입니다. 애초에 본예산에서 올릴 때는 예산서 등 제작 일반 풀경비 회의수당 공동급식 풀경비 이런 항목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집행 결산서를 보면 실제 사용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북경시 창평구 교류예술단 5673만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231만원 국제관 설치 837만원 등해서 전체 예산의 57%가 본예산에 올린 항목과는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국제관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국에 교류도시가 상해시 그 다음에 북경시 창평구 이렇게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북경시 창평구에서 자기들이 문화교류단을 파견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협의가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당시에는 외빈들 초청을 교류단을 초청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고 국제 관계를 하다보니까 자기들 교류단을 보낼 테니까 어떻느냐 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예산이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5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금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오타라고 5600만원이 아니고 5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정리를 하면서 0을 하나 더 친 것 같습니다. 560만원 수정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좋습니다. 560만원이건 5600만원이건 어쨌든 이것이 예산에 없었던 것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요청을 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이 0 하나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데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결산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박도현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52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은 2020만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맞습니까? 이 당시의 사유에 보면 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이것이 재작년까지 금샘제라고 해 가지고 5월에 축제 형태로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가을로 연기하면서 재정 사정하고 감안을 해서 행사를 체육대회 쪽으로 하고 다른 여타 행사를 줄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제로 체육대회가 몇 월에 개최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10월달에 하고 잔액이 다 남았겠네요? 그 잔액은 추경에 처리 하면 안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추경에서 감액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예산 운영하다보면 전체를 감액시켜버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하면 다음연도에 추경할 때 자원으로 쓰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활용을 결산 중에 떨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예산 운용상으로는 일부를 남겨가지고 결산하고 다음에 추경할 때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이 결산서를 이번에 쭉 보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각 과에서 올라온 세입예산액 중에 중간에 감 편성할 것도 있고 이번처럼 새로 돈이 잔액이 남는다거나 새로 재원이 발굴됐다거나 해서 예산변동이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결산까지 다 가져오지 말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추경에 정리를 한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추경에 거의 그런 부분이 정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예산 운용하고 이러면 결산시에 잉여금이 남아야 당초 예산 편성시에 누락됐던 부분에 대한 카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고는 남겨놓는 것도 운용상에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3000만원이면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예산이 올해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결국 이번에 추경할 때 활용을 해도
인영
박인영위원
결국에 이것이 뭐 어디 없어지는 돈은 물론 아니지만 이 예산의 집행이 계획적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여기 책자에 본예산이 8400만원이고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했거든요. 국내여비 있다 아닙니까. 예산 운영 58페이지, 59페이지 보면 01에 보면 국내여비 있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윤위원장
거기에 보면 본예산이 8900만원인데 1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반영을 했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3583만37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331건이 출장 통제에 따른 출장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이 어떤 내용의 출장을 가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출장의 유형이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330여건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중앙부서
김재윤위원장
출장감소가 331건이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331건이 출장이 되었다.
김재윤위원장
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보통 예를 들어서 행자부가 되든지 보건복지부가 되든지 어떠한 부서에서 전국 시도 무슨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의 워크샵이나 세미나 또는 교육이나 이러한 것이 있으면 2명 내지 3명의 인원을 참여시키도록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는 인원을 좀 제한을 한다든지 꼭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료만 얻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출장은 좀 통제를 하는 쪽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통제를 좀 한 그러한 사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였다.
김재윤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본예산이 8900만원인데 지금 남은 것이 추경에 올린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남았거든요. 그러면 기이 추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처럼 연말 되면 각 중앙부처에서 연찬회 형태의 업무들이 많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여비가 없어 가지고 참여를 못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일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비가 없어서 못가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넉넉하게 확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말씀처럼 일부는 절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꼭 출장을 가야 될 사유가 있는데 중앙부서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 말고요. 연말 되면 중앙 각 부처에서 시도 담당자들 연찬회 해가지고...
김재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필요 없는 출장을... 우리 현 정부에서 그렇게 필요 없는 일을 시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연찬회란 것이 1년에 담당자들이 보고 느낀 것을 토론회 발표회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자리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비가 없어서 아예 참여를 못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출장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인원을.
김재윤위원장
공무원이 공무상에 출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출장도 하나의무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통제한다는 그 자체는 일을 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본예산이 89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3500만원 돈을 안 썼다는 이 자체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고 저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기획실에서 얼마나 성의 없이 서류를 제출하느냐 하면요. 지금 전년도 예산 집행 사유분석서 이것하고 오늘 가져온 이것 있다 아닙니까. 자료가 다 다릅니다. 수치가 다 달라요. 지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오늘 가져온 자료하고 원래 낸 자료하고는 집행잔액이 8836만6259원이 남아있다고 집행사유분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책자에는 3583만3740원이 남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다시 점검을 잘 해보시고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자료가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맞습니다. 8800이 집행액이고 잔액이 3500이 맞고.
김재윤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8800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3583만3740원
김재윤위원장
원래 여기 예산 두꺼운 집행사유 분석에는 오늘 가져온 것 말고 이 책자에는 8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다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그러니 사실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출장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가되 인원을 예를 들어서
김재윤위원장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이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과도하게 편성을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 부분 추경에서 10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제출해 주신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사유분석 자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300만원이 맞는 거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100만원이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1회에 200만원하고 3회에 1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3600은 맞고 지금 3회에 100만원이 되게 되면 예산 현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맞지를 않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1회에 200만원 3회에 1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추경의 총액은 300만원은 맞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04페이지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자를 보면 국내여비 1480만원을 전용을 하여서 직무수행 경비 적기 지급을 위한 부족분 충당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2월27일날 6억을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을 하면서 굳이 국내여비 1480만원을 가져다가 이 부족분을 메우신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국내여비는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480만원을 가져다 이 인건비 부분으로 전용을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건비를 전체적인 부분에서 감액을 할 정도로 여분이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국내여비 부분에서 1480만원을 가져다가 정액급식비나 직무수행 경비 적기 지급을 위한 부족분 충당이라고 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전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전용한 서류를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치만 가지고 제가 대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여비에서도 돈이 남는데 또 추경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돈을 1400을 감을 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가져다가 인건비로 충당을 하시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나머지 부분에다가 그 당시 연말 11월 그때가
미영
정미영위원
11월30일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시점에 어떠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전용 조치해졌을 것이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하시고 12월말에는 또 6억을 감액을 하시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당시 전용했던 자료를 정확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현재 그 수치는 기획예산실에서 주신 이 설명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재윤위원장
2006년 11월30일날 했네요. 전용일자가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나중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5조의 내용은 예산의 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 ‘법 제49조제1항의(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의미하는 뜻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인건비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세 번째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으면서 인건비는 전용을 할 수 없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용 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전용을 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1400 감시킨 부분은 여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여비를 가져다가 인건비로 전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전용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인건비가 아니고 정액 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로 그 당시 이 부분은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팀들의 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좀 나고요. 나머지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아마 새로운 사항이 발생된 그 팀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마 목간 전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30일자 전용된 사유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1페이지 계속비 집행순서입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214페이지 성과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이 성과금 지급이라는 것은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예비비에 대한 지나친 확장해석이 아닌가 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시에는 주로 4월 5월에 지급했는데 우리구같은 경우에는 9월경에 지급을 했습니다. 2005년까지 지급했는데 2006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지급하려고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2006년 1월달에 성과상여금 제도가 바뀌면서 76%를 주되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반기 53% 하반기 23% 나눠주도록 되었는데 우리는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줄 돈을 타구하고 시는 다 주고 있는데 우리는 못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상반기에 돈을 지급을 하고 하반기 23%는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규정대로 예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다릅니다만 우리는 2005년도하고 같이 준해서 9월경에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 자체를 안했는데 2006년1월달에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는 상반기에 줄 돈 자체가 없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지급해야 되는 급여 형태의 돈이라고 하면 아무리 재정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예비비에 쓰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하고 2004년도는 전부 9월 10월달에 지급을 했고 2006년도에도 똑같이 9,10월달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이 되어 가지고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월달에 성과상여금 제도가 바뀌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급하라고 됐는데 우리는 상반기에 지급할 돈 자체가 편성이 안 된 그런 과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2007년도는 이미 7월달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나갔다고 보아지는데 본예산에서 이 성과상여금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이번 2007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없이 1회에 지급하도록 되었고 그 다음 이번에 추경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전액 지급한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만 제도가 바뀌면서 상반기 하반기 주도록 되었고 2007년은 한번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체계가 두 번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한번에 주기도 하고 시기가 다르기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예비비를 이렇게 확장해석해서 지급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비비에서 이런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급여 형태의 돈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감사가 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당하거나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을 일부분이라도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쓴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 확보 자체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1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218페이지에서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과 230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결산서 21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영어마을 타당성 적격성 검토 5000만원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에 올해 지금 이것을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금년도에도 이 영어마을을 위탁 받아할 업체를 물색을 해왔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영어마을 위탁을 희망을 하기는 합니다. 조건이 발주관청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못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피맥(PIMAC)에 제출하기 위한?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피맥(PIMAC)에다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의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현재로서는 올해도 이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아직 사업을 같이 수행할 사업계획서 사업 업체 선정이라든지 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영어마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애로가 있으나 추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금정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시군구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은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2004년말에 했습니다. 2004년말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심사를 의뢰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투융자 심사한 그 내용하고요. 회의록하고 결과 그리고 참여한 분들의 명단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투융자 심사 주관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사결과 통보 온 사본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심사결과 통보 사본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영어마을 이것은 거의 끝난 사업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영어마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우리 발주관청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 우리 부담 없이 전액 민자로 할 그런 생각 이었다 보니까.
김재윤위원장
전액 민자가 안 되면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제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어마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사실 해보니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이것을 사업을 접든지 해야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갈 필요가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년 중에는 검토를 해서 가부가 결정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괜히 인력 소모만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결산서 222페이지에 시비 미확보로 착공 지연되고 있는 2건 애광실비 전문요양원 신축과 노인수발 공동생활가정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소관이 다릅니다.
김재윤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가가지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284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사이에 금정구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16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중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21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및 333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질의가 조금 늦었는데요. 적립금 운용 명세서에 보면 기금보관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금정구사회복지기금에 7억6000은 보관상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87페이지 그 기금은 누가 포켓에 넣어있는지 어떤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이 소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인데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그 밑에 3개가 있네요.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3번에 나누어 가지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 밑에 그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부산은행에 일부 보통예금으로 넣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던 하나 예를 들어서 금정구발전기금이라면 19억이 정기예금에 들어있고 14억이 보통예금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거금을 보통예금에 장기간 넣어놓는다는 것은 수입 측면에서 볼 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론이라 하면 돈을 곧 써야 된다 이러면 14억 같으면 1억짜리를 14장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해약을 해서 써도 득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발전기금하고 또 밑에 큰 금액이 3800 제일 밑에 4400 이런 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정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18개동에서 오래된 차들 업무용 차들 보니까 두구동하고 금사동하고 멀리 금성동하고 떨어진 쪽에만 노후 차량이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차 6대 하면 1억 됩니다. 새차로 바꿔주는 쪽으로 과장님 한번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바꾸는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결산서 전반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68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재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지 않는 비전문가 저를 비롯한 비전문가를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 해보면 지방재정법의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입을 세입조치하고 세출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혹은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세입세출외현금에 잡종금등 기타 부분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688페이지에 보면 아마 잡종금 기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6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에 있는 기타 잡종금 등은 자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 돈에 대한 관련 부서에서 보관을 해달라고 의뢰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숙원 사업비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겠는데 이 사업비가 수도사업본부나 시에서 내려오면서 세입세출외 구좌로 꽂아주기로 건설과와 협의되었는지 구좌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만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건설에서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만 한다 잡종금으로 보관하게 되는 근거는 어디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그래서 규정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관금이나 보증금 기타 잡종금 되어있고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성격이 구체적입니다. 우리 돈 아닌 것 언젠가 돌려줘야 될 돈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에 보면 위탁사업 같은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긴 있습니다. 큰 사업 같은 것은...
미영
정미영위원
수탁사업비는 한 가지 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관금이나 이런 분류는 있어도 잡종금이란 분류의 근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잡종금이라고 분류를 하시게 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보호구역내 사업비 이것은 위탁사업이라고 보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 재무회계규칙 제79조를 근거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금정구 재무회계규칙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모법은 지방재정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방재정법 어디에도 잡종금이란 언급은 없습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거기에서 언급이 안 된 것이 저희 재무회계규칙에 세부적으로 명기를 한 것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재무회계규칙의 근거와 잡종금이라고 분류하게 된 근거 그리고 세입으로 잡지 않고 사용하게 된 근거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주관 과에서 나와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안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에 보면 보관금 및 잡종금이 금액이 큽니다. 잡종금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12억이고 재난관리기금이 7억이나 되는데 이것을 세입세출외 관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수입을 잡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큰 금액들을 예산외 현금 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좀 합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글쎄, 박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하고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할인... 일시적으로 있다가 언젠가는 납부해야 될 기관에다 분기별로 모아가지고 납부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지금현재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은 확정된 금액 같으면 예산에 넣어가지고 예산에서 세출로 풀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결산서 392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즉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를 모두 합친 총 지출액이 얼마인지 기획예산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392페이지부터 403페이지 406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결산액 총괄액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우리 일반회계 총액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총액에서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의 총액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를 모두 합친 금액이 얼마정도 인지?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정과 관련되어 있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1억5000 수준으로 하는데 나머지 민경보 내지 민자보로 나가는 거기는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기능 보강사업이 당해연도에 많으면 몇십억씩 두 자리수 때로는 세 자리수까지 억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그와 같은 액이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민자보의 예산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2006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가 237억9477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8186만원 민간자본보조금이 49억1217만원 그래서 총 289억8888만원 정도가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은 2004년도에 169억5000만원 2005년도에 259억300만원에 대비해서도 매우 증가한 비율이고요. 2006년 금정구 세출결산액 1312억9000만원에 대비해 봐도 약 22%에 달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금액에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비율에 따져봐도 2003년도에는 이 민간단체 보조금이 10.8% 2004년도에는 15.2% 2005년도에는 20.7% 2006년도에는 22%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액도 그렇고 예산비율에 있어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도마다 좀 여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양로원이 요양시설로 변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시설에 금년 예산에도 편성이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도마다 국비를 따오는 기능보강을 위해서 나오는 금액이 당해연도에 있으면 증액이 좀 될 것이고 또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배분 지역 전체 전국을 거느리다 보니까 우리구에 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하향될 것이고 이러한 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고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세출 운용에 있어서 경직성을 띄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투자비 비율을 늘인다거나 하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 예산 규모가 위원님들도 지난해하고 금년 예산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1400억 수준에서 오고가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구 예산 1400중에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그 다음에 민방위비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저희들 일반행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60～370억 기타 제경비 하면 그것이 차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25～6%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총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개발비는 지난해보다 금년이 2005년도 보다 2006년이 2006년도보다는 또 금년이 율이 많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사회개발비 쪽이 올라가니까 총액은 불변이고 하니까 경제개발비나 이러한 곳에는 율이 좀 떨어집니다. 구청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계를 느낀다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는 전체적으로 지금 큰 증가세나 감소세가 없이 인건비의 2% 3% 증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2～3% 정도의 인건비 수준으로 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증 요인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행정비가 다 오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나머지 경상적 경비에서 또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전체적인 일반행정비 비율은 28%～29%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회개발비가 한 60%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55%에서 60% 이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경제개발비 민방위비에서 한 20% 안팎을 가지고 나눠먹는 식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타시도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비근한 시 같은 경우에 일반행정비는 5%도 못 미칩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체 총액이 몇 십조가 되는 거기에서 부산시 현안사업을 관리하는 거기에 투자되는 개발비가 크기 때문에 일반행정비가 액수로는 많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1400억의 규모에서 비율로서는 일반행정비가 28% 29% 됩니다만 금액으로 해서는 한 4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700여명의 직원으로 해서 저희들 일반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들어야 될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율은 불변이 되고 복지부분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또 구비부담 등등해서 투자가 됨으로 해서 지역개발비로는 좀 율이 낮은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은 하면서도 이것을 극복해야 될 방안이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애로를 느끼고 또 예산편성 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산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보다는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론의 감시가 따가워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비율이 느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 행사보조나 이런 항목으로 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금액은 실제로 민간에 교부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 사회단체보조든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부 복지 분야의 단체나 시설에 국비나 시비가 나가는 돈입니다. 구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들 아까 얘기한대로 지난해까지는 3억인데 금년에는 1억5000 아닙니까. 이러한 사회단체에게 주는 1억5000 규모 외의 민자보의 형태는 전부가 국시비를 얻어 와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복지 수요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에 나가는 민경보의 자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대한 씀씀이도 챙겨는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구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물론 세외수입 징수율은 2.49%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91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체납되는 내용 중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대비를 하면 징수 체계가 틀립니다. 저희들 지방세는 강력한 체납 처분 수단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 수단이 없습니다. 첫째 지금 저희들이 주로 세외수입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 보면 배출가스 차량 그 과태료하고 청소과에 하는 책임보험 미보험자 과태료 이부분이 주로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전체에.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결손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리고 지금 차량 과태료는 저희들이 그 차량을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전부다 10년 이상 노령차량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제수단이 없으니까 저것은 계속 독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윤위원장
예, 우리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과오납 반환이 상당히 많이 건수도 거의 배로 늘고 금액도 배로 늘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 차량관계입니다. 차량이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자동차세를 1년분을 내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오면서 그것이 대중화 되어 가지고 차량세 1년분 연납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매매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연납을 했다가 다시 매매 과정에서 파는 사람은 다시 받아내야 환불해야 되니까 건수가 늘어났고 또 한 가지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앞에 보시면 B&C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재산세를 2005년도에 부과를 할 때 별도과세를 해야 되는데 합산과세를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5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액이 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