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7월2일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7월2일 제1차본회의시 총무국장의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8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15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8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결산설명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일반운영비 376만원 잡혀있는 것 있었죠.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 백서발간 해가지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그러면 그때 책을 안 만들었다는 말이죠? 책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사업 제목이 여기 안나오고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어 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 일반운영비가 금정구 여성한마음대회 백서거든요. 376만원 우리 예산 편성해놓은 것이. 그런데 그때 잔액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 절감 및 행사 취소로 발간이 필요 없어 가지고 안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실지로 85만7900원은 어디에 지출 하셨습니까? 책은 만들지 않았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잔액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책이 발간이 필요 없어 가지고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하셨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책에는 376만원 해 가지고 85만7900원 하면 잔액이 209만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집행액이 좀 틀리거든요. 계가 376만원 되어야 되는데 376만원 했다가 300만원 됐다가 9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자료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지금...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좀 챙겨 가지고 다음에 추후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추가자료 준 것 거기 보면 집행 잔액에 아동복지 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이것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보시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사업지원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꽤 남았는데 지금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2000정도 되었는데 거의 한 5800 6000 가까이 남았거든요. 지금 예산이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610페이지입니까? 세목별로 마지막 사업 나와 있는 것이 610페이지요?
일현
윤일현간사
610페이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610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구조지원사업비 그것은 전체 예산액이 1억2100만원 됐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남은 것이 지금 48%가 미 집행되어 가지고 약 5800만원 남았는데 당초에 사업을 책정할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직접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을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청룡동에 있는 성매매 쉼터 ‘살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룹홈으로 나와 있는 데가 그 앞에 아파트 조그마한 맞은편에 나와 있는 것이 그룹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쉼터 이숙재라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인데 정원이 12명이고 그룹홈이 7명입니다. 그런데 그룹홈은 이것이 당초에 총 19명에 대해서 토탈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인데 그룹홈 7명 이 자체가 이 시설이 2006년도 연초 개설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8월달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신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분 예산을 몽땅 사용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왜 그렇게 늦었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쉼터가 신고요건이라든가 자기 사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요건이 안돼 가지고.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100% 국비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리고 똑같은 건데 지금 집행 잔액 쪽에는 결식아동 급식비가 애초에 보니까 610부터 20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결산하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 같은데 작년 보다는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지금 결식아동 급식비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거의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대상 아동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이것도 내용이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예산집행지침하고 2006년도 예산집행지침하고 지침이 좀 틀립니다. 왜냐 2005년도까지는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아동을 학교를 통해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모아 가지고 희망아동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희망하면 다 3000원짜리 식사를 주는 이런 식이 됐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국가의 부담이 많으니까 복지부 원론 취지가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즉 말하자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 진짜 결식을 하는 아동이라든가 가정이 어렵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희망자 중에서 선별을 합니다. 동에서 명단이 오면 동 복지사들이 직원들이 전화를 하든지 인척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면담을 하든지 이런 루트로 해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대상자로 적정 하냐 적정하지 않냐 이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걸러집니다. 여기서 인원이 팍 줄어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무슨 근거로 올렸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산 올릴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비 구비 이 사항은 75% 25%입니다. 시비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매치펀드로 우리가 25%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거의 50% 남았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구의 재정이 어려운데 이 두개 합치면 거의 1억2500정도 1억3000 가까이 되는데 25%라 해도 구비만 해도 그래도 한 3～4000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시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지금 구에서 어렵다고 직원들 월급까지 예산에 100% 반영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예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을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얻으면... 위원장님, 이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면 속기록에 안남기고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기록 중지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10시20분)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에 경로당 임대수입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이 저번에 금사동하고... 금액을 제가 지금 두개인데 기억을...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료 준비한 것은 지금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내용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도 자료가 많아 가지고... 금액이 지금 임대하는 것이 두개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두 건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서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매번 결산 하거나 행감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과태료 미수납 부분 있죠. 정밀검사 과태료 부분이 금액이 사실 엄청난데 이 부분 뭐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밀 검사가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년도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인식이 피부로 느끼기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 미치지 않았는지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 많은 숫자를 일일이 우편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 그것 하면서도 배출업소 나가 가지고도 이런 것을 전부다 이야기를 일일이 합니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둬들이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이 되도록. 그런데 일반 우리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정밀검사하고 일반 검사하고 구분이 잘 안되고 이해가 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구분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사업성으로 따져 가지고 지금 7억4000 중에 실제적으로 징수 결정해 가지고 수납을 한 것이 5000만원이거든요. 5000만원 되는데 지금 7억4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내라 해 가지고 고지서 보내고 우편비용 들어가고 홍보비용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에서 남는 게 없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부과를 하지를 말든가. 이것 지금 전부 과태료 체납자로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도 없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일만 늘어나고 그리고 구민들은 전부다 과태료 체납자가 되고 이런 일을 지금 물론 안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단지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홍보를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계속 이런 것밖에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인지?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환경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전국적인 차원인데 이것을 기회가 있으면 회의 때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으로 봐서는 사실 인력도 요즘 부족하고 배치되는 인력들을 다른데 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음에도 우리가 사실 영익을 따진다면 관에서는 참 그것이 요즘은 경영적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 나오는데 그런 게 사실로 부과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손실이 많다는 것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특단의 대책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지금 전부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라는 거죠. 이것이 물론 환경보호 차원에서 이런 게 있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그 수준을 못 따라간다면 법만 만들어 가지고 실익도 없고 일만 많아지고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법만 만들어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법을 개정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한번 낼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34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지금 보조 자료에 보면 인건비 환경미화원이 3명이 결원됨으로 해서 남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3명이 부족한데 집행을 하는데 특별한 애로는 없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이 당초 70명분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3명이 결원 상태에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연말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큰 애로 없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앞으로도 인원배정을 하실 때 3명을 감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물론 정원이 다 찬 상태에서 하면 그만큼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이 일이 좀 수월한데 그 3명분만큼 일이 더 많아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량이 과중한 것 같으면 사실 집행이 불가능할건데 3명 정도는 감원을 해도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 집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구 재정여건이 힘드니까 3명 정도는 좀 충원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쪽의 방향 같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3명을 줄여가면서 하시는 그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방침이 그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 자료 외의 것을 한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어제 보도사항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금정구에 정화조 수거업체 부정 비리 관계가 나온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신문보도 상에 A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정화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항상 그런 우려를 해서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업체를 너무 독점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정 비리가 나타날 수 있는 소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지도감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신문에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할 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 분들을 믿고 했는데 보도내용대로 진위여부는 사장님 이야기도 사장님 자기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전혀 그렇게 할 줄 몰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경찰에서 수사가 끝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 비리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비단 이번에 발생된 분뇨수거 업체 뿐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 민간 재활용 단체에 장려금 지급하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재활용을 갖다가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민간 전체 공동주택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71개소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판매대금에 대한 수집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요즘은 보면 과거에 재활용 처음 실시할 때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근간에 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용 되는 물품을 서로 수거해가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공동업체 중에서 아파트하고 수거하는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재활용품만 그렇게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처음 실시할 때는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요즘 근래에 와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니까 사람들이 즉각즉각 다 수거해가는 추세인데 과거에 실시하던 이 장려금 자체가 지금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쓰레기에다가 재활용품을 혼합을 해 가지고 배출을 많이 하다보니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장려금 이것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제가 잘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민간단체 장려금을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어떤 단체에 실시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아파트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파트에도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분리를 안 하고 오물이 섞여 나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까? 이 장려금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잘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초창기의 모든 장려금 같은 이런 부분은 추진하는데 우리가 홍보하고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년이 흘러서 주민들이 제대로 재활용품이 수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 장려금이 없이도 잘 하고 있는 입장에서 꼭 이런 장려금이 필요한지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예산집행 잔액 사유분석 자료 주신 것 있죠. 여기 134페이지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지금 2081만1280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사유가 세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노후차량 교체 구입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절감 되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로 인해 가지고 통신요금이 잔액이 남았다. 그 다음 자금 미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첫 번째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주요 지출내역만 발췌를 해서 사유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것이 9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다보니까 연간 통신요금 지출할 것이 일부 절감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 휴지통이라든지 선별장의 개건대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설치로 인한 통신요금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늦게 설치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1년치 예산을 잡아놨는데 9월달에 설치되어서 8개월치 예산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간사
그 다음 ‘자금 미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말에 마지막 4/4분기에 좀 적게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예산은 이미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적게 배정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적게 배정한 게 아니고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배정된 예산에서 쓰고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적게 배정했다는 그것하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은 배정되었는데 집행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자금을...
일현
윤일현간사
자금을 안줬다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자금을 절약 차원에서 안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산 배정되고 나면 배정된 예산만큼 자금이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절약 차원에서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윤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상태가 악화가 되어지면 내부에서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일반경상비는 대충 몇% 강제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절감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일단 예산은 배정되었는데 돈을 안준다는 거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금 자체를 배정을 안 해주는 거죠.
일현
윤일현간사
돈을 안주니까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못쓰고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 그런 이야기네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여기는 자료가 두루뭉술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2005년 2006년 보면 우리 청소용역비가 늘었죠? 그때 행감 할 때 한번 다뤘었는데 제가 늘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 낸데 세입감소 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 7번에 보면 세입감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이 지금 25억2000에서 24억1000으로 해 가지고 한 1억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이야기가 결국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었다는 거고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게 되면 결국은 쓰레기 배출양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인구 감소한 부분도 있고 또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 결국 중복이 되는데 쓰레기배출량 줄고 인구도 줄고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따른 용역비는 늘어나고 그때 답변 한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정해진 단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계산하다보니까 일정율 만큼 늘어난다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행감 때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개입찰부분 한번 검토해보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금년 들어서도 시에 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서류상 건의보다도 회의 때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한편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치구에서 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시에 건의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시 관련 조례에...
일현
윤일현간사
지역구에 사업장을 둬야 된다는 그 조항 때문에 그렇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역구에 사업장을 금정구에 둔 업체로 제한을 둬 가지고 입찰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체가 있으면 우리 지금 현재 2개 업체인데 한개 업체라도 더 사업장이 생기면 세 개 가지고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생기면 이 아니고 입찰공고만 내면 업체가 생기는 것을 보고 공고를 내는 게 아니고 관에서 공고를 내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업자들이 뛰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공고를 내버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개 업체만 입찰에 응하면 이것은 자연히 두개 업체에 낙찰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그것이 좀 간단치가 않습디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든지 그것은 뒤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아니, 검토한다고 한지가 작년 행감 끝난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또 검토하면은 올해 말까지 검토하고 내년에 또...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여건이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16개구군 다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와있는데...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우리구가 예산이 어렵죠? 예산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데 그것을 왜 자꾸 미루는지 저는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동판 있죠?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동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구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 동판이 용량대로 하나씩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개 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용량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제작할 때마다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직원이 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녹지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0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그리고 결산서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결산서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불우이웃돕기성금 있죠. 2006년도에 얼마 모금하셨죠? 그 자료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3억4000만원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얼마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한테 배정된 금액은 약 1억9000만원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배정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액은 비율에 따라 가지고 징수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서 나누기 때문에 배정되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돈은 시에서 공동모금회라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각구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면 100만원이상 자금을 요청하면 부산시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자금을 배정을 받게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배정 받으면 그것이 다 금정구로 내려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되는 긴급 그러한 것을 요구를 하면 거의 다 90%이상이 다시...
일현
윤일현간사
차액은 결국은 금정구에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내 전역으로 나눠지겠다 그렇죠? 각 구에서 요청을 할 거니까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것이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나눠지는 것은 우리구에서 얼마를 거뒀느냐에 상관없이 요청하는 데에 급한 데부터 먼저 이렇게 주는 식으로 분산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3억4000을 거뒀는데 지금 수령을 1억9000정도 했거든요. 2005년도에 보시면 한 2억7000정도 거뒀는데 그것도 수령이 거의 1억9000정도 되요. 그래서 수령은 8～900만원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모금은 거의 7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이것이 작년에 불우이웃돕기성금 걷는 것을 보니까 동별로 할당이 되어 가지고 좀 이렇게 동에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서1동 같은 이런 지역을 가보면 사실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성금을 내는데 구에서 제가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차라리 7000만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 나눠주는 게 우리구 입장에서는 낫지 않느냐. 물론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도 지정기탁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 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하고 싶다 시설에. 그러면 그것도 그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제도로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실적에 다 들어갑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지금 모금액 목표치는 어디서 선정을 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치는 시에서 각 구로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도 막연히 동에 거두라 하면 실적이 저조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표액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목표액 초과 달성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표액 초과달성 됩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항상 초과달성 되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초과 달성되면 그것이 초과되는 게 다음 목표에 반영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금정구는 목표를 2억5000 해놨는데 3억5000을 걷더라. 그러면 목표를 다음에 한 3억 정도 하고 한 4억을 걷더라 그러면 3억5000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지는 않고 그냥 구별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할당을 해버리는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지금 집행 잔액도 거의 한 3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불우이웃돕기가 참 좋은 취지인데 일단은 내는 사람들이 할당제를 통해 가지고 압박 같은 것 좀 적게 받는 방안으로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여기 잠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2006년도에 3억4000 해 가지고 배정을 1억9000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할 시에 신청을 하면 거의 90%가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 금정구에 보면 정말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금지역을 보면.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신청을 1억9000 이외에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좀 하신 업적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실적이 많습니다. 50만원이상 100만원 기타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 화재가 났다든지 긴급 난치질환 등 질환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욕심인데 3억4000 같으면 최대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들께서 좀 어려운 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타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록 잠깐 중단하십시오.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10시54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68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188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된 색인표를 각 페이지별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4800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일반수용비는 얼마 안 되고 뭐 다른 부분입니까. 좀 세부적으로... 밑에 구체적으로 사유가 적혀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어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170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가 지금 돈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이 한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남은 게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4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총 4573등입니다만 저희들이 좀 절약을 위해 가지고 격등제로 실시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 절약 금액이 저희들 지금 4700만원 정도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결산추경 시 감액 4300만원을 미반영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 때 감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감액이 안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는 우리가 사무 일반수용비에서는 얼마 남은 것은 없고 7만4000원 남았다 이 뜻이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다른 것은 몇 만원 이런 차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부터 이제 장마철 우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비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생길 텐데 많이 긴장이 되시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올 여름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2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사업 및 부대시설비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억7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부곡시영아파트에서 3동간 도로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과장님 지금 교육 가가지고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3동간 도로개설공사 2억7945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개통한 것?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돈이 없어 가지고 추경 몇 번 더 해주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실제로 경찰청 협조 얻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에 1억1300만원을 추경을 해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1억2000이라는 방음벽이 들어가 있었는데 방음벽을 설치 안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남았다 그 뜻입니까?
그러면 방음벽 설치를 안 할 겁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이것은 꼭 급하다. 경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시설이라든지 옆에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이 한 1억2000 정도를 추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계장님 말씀대로 이 방음벽 때문에 한 2800만원 정도 남았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하고 좀 상이한 게 있어 가지고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184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에 여기 집행잔액이 17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1300만원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인데 설명서가 우리 결산서 부속서류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건설과장님 자리에 안계신데 사유는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지금 사무관 임용을 위해서 중앙부서에 교육을 8주 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교육 가셨네 그렇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안계시고 우리 계장님이 대리 답변을 하시게 됐는데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192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19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쪽에 집행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 잔액 해 가지고 낙찰률하고 관급자재 등 설계변경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변경이 큰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하고 실제 설계 내역이 틀릴 때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설계변경이 되거든요.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이 지금 낙찰률 때문에 처음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거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설계변경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인데 현장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줄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 건은 설계변경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부곡동 산복도로개설 하는데 주차장 공사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돈이 4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좀 특이해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03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 좀 그런데 예산이체 부분이 지금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도 보니까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예산 이체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예산 이체 부분이 너무 크다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부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의 예산이 옮겨가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이 부서 개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이런 게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의하면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한 대로 결산시점까지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이용 전용 이체 부분이 나오고 또 추가경정도 나오고 예비비 집행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것은 예산집행에 하나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수단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이체부분은 부서가 통폐합 된다든지 새로 신설된다든지 할 때 부서간에 예산이 가는 것인데 올해 예산은 특히 작년 7월1일부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로 분할되는 바람에 복지예산의 비중이 큰데도 큰 비중이 움직이게 되니까 금액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조직개편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좀 안하는 게 금액을 적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검사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하면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보니까 검사위원들이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전부 전임자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임자는 떠나 버리고 지금 인수인계가 100% 명확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임자 같은 경우에 와 가지고 워낙 교체가 자주 되다보니까 업무 파악 할만 하면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전임자 해놓은 것들은 승계가 안 되어버리고 이러다보니까 크지는 않겠지만 작은 행정 공백이 그 안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1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1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두 분 국장님한테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이지만 실제로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이것 좀 물론 이유도 있습니다.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대다수 그런 게 있다보니까 그 년도에 편성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지만 가급적 우리가 사업을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명시이월을 가급적 안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공중화장실 1억7000만원 이것은 그때 부지변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국장님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중화장실은 2005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부지가 당초에는 금성동사무소 부지 내에 하기로 계획을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성동사무소가 도시계획선을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동사무소 안으로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오마이랜드라든지 그 앞에 장씨집 앞의 구거부지 이런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계속 절충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지금 금성동 다리 고개 새마을금고에서 사유지를 사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1층 바닥 슬라브는 다 마쳤고요. 1층 벽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2층 규모로 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평면을 보면 1층입니다. 그런데 땅이 하천 쪽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거기를 슬라브를 쳐 가지고 바닥을 맞춰야 다시 위에 얹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매입한 부지는 몇 평정도 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금고에서 산 것이 62평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사 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를 해주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승인만 받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은 아니고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는 새마을금고가 되고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고 회원들 자산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은 안되고 사용동의만 받아 가지고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8월말을 잡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경계석 표석설치비 지금 일부 설치되고 있죠? 제가 다니다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완료가 끝난 상태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것은 지금 총 44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시공회사가 NT시스템 이기호씨라는 분이 울주 웅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총 공사비는 국비 3200만원하고 구비 3200만원 해 가지고 총 6338만9700원에 완료를 하고 잔액은 61만원 남아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교체하면서 기존 것 구거 옛날에 시멘트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것은 그대로 놔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놔놨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것을 빼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못 빼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실제로 하면 다 깨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새로 설치되어 있고 놔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온천천 유지용수 시설관리사업 해 가지고요. 7억 예산 가지고 지금 이월액이 1억64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온천천 용수시설 관리에 실지 전기료 등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부담하고 있는 게 어디어디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천에 하루에 3만톤 노포동에 펌프장에서 펌프를 물금에서 가압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노포동까지 와서 노포동에서 또 가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전기세가 우리가 3만톤을 흘려보낼 때 1년에 약 7억 5만톤을 흘려보낸다고 볼 때 예상으로 약 11억 정도 든다고 보는데 우리가 시하고 조율해 가지고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톤을 평소에 흘려보내고 국제행사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5만톤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만톤 흘려보내는데 물금에서 가압을 한번 하고 노포동에서 가압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연형 하천으로 이렇게 전부 하천을 개발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만톤일 때 7억 예산이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7억 예산인데 지금 1억6000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미 집행되고 남았는데 기 예산이 1억6000이 남을 정도가 되면 수영천 쪽으로 지금 펌핑해 가지고 보낼 때는 별도로 예산이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년도회계가 2월28일이거든요. 이 돈이 2월28일까지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돈이 남은 거네요? 두 달분이 남았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국장님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 있는 하천을 우리가 시멘트를 걷어내고 자연형 하천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의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영천에는 물만 흘리면 자연천으로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산 그것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수영천에도 물이 많이 흐르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단위에서 회동수원지 물을 좀 흘려보낼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 회동수원지가 지금 현재 식수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수영강에도 물이 좀 흘러가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좋은 환경 그렇지 않아도 서금지역에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생활환경이라도 조금 개선이 됐으면 떠나는 사람들을 좀 정착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좀 불편한데 이번에 우리가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가로등을 체육시설 해놓은 부분에는 우선 시행하도록 그렇게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결산서 24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윤일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윤일현간사
자료 274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나오거든요. 지금 세입결산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지금 이월이 되는 게 1억2300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74페이지 지금 총 1억4000 그 말씀은요. 보면 임시수입이 거기에 잡수입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서 내려온 1억2300만원 합친 것이 1억43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변상금 분할 이자수입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지난년도 수입이 지금 예산이 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24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온 거라는 거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과년도의 수입.
일현
윤일현간사
이 자료 꾸밀 때 전년도 이월액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잡아주고 원래 하는 건가요. 이것이?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간사
이 1억2400만원 내용이 뭡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거기는 변상금이 주입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변상금이 주인데 변상금을 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한 것은 61만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과년도에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 현재 올 6월31일부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만료가 됐습니다.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이것도 그러면 방향이 정해지면 같이 정리가 되겠다 그렇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283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결산서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11시36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항상 구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과 소관 6건에 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진용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하신 부분 중 특별히 부언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 토론하실 때 착오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장애인근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워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39페이지에 총무과장에서 여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2조에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회계공무원이 기금운용관이 총무과장 기금출납원이 여성정책업무담당자인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담당과장이 되면 여성정책담당과장을 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신설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운용관은 과장이 되고 출납원은 담당 주무담당인데 이것이 직제가 개편되고 하니까 자꾸 수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하나보고 개정해야 되고 하니까 행정이 비효율적이라서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운용관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이운용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출납관계는 주사가 담당을 하고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