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2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뜨거운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제5대 기장군 의회는 1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각종 주요시책이 추진 중인 단계에서 중간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의 장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익년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다하는데 감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총 7일간에 걸쳐 군본청을 비롯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을 대상으로 15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의 52건, 시정 15건, 처리 14건 등 총 8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화와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 기장군이 동부산권 중심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21세기형 행정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 부서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행정유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등 군정 전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행정 수행으로 제12회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대상 수상 등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미흡하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현황 파악이 부족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와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 자치법규에 공익활동 단체에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시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 소홀과 정산관리에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당초 목적 달성에 미흡하는 등 예산집행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관료 중심의 이기주의와 단기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민간 전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위원에 대한 위원 정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위원회별 특성에 무관한 위원 위촉, 중복 위촉 등 위원회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이 있습니다. 넷째, 2007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편성 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없는 사업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지원업무, 도로개설과 관련된 가로등 설치 업무, 상근인력 관리업무, 저소득계층 지원업무 등 부서별 업무 이원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실제 감사일수를 7일로 조정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군 전체의 방대한 업무에 대한 다소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료의원 한분 한분의 경륜과 중지를 모아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이 주인 되는 합리적인 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2007년도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군 발전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일광면 동백리 266-5번지 일원 일광면 동백마을 도시계획도로 해안도로 개설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일광면은 지난 30여 년간 그 유명한 고리원자력 건설로 인한 그린벨트라는 어두운 울타리에 갇혀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 저해 요인이 되어 지역민 모두가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일광면전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새로운 희망과 함께 발전의 디딤돌이 하나하나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일광면 동백리 266-5번지 일원에 일광면 동백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존마을과 온정마을을 연결하는 해안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해안변 마을간 문동, 문중, 칠암, 신평, 동백, 온정마을 연계성 확보와 해안관광벨트 조성 및 주민 어업활동의 불편해소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코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부지 일원에 대하여 2005년 7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미 되어있으므로 본 계획시설 부지 내 일방적인 해안도로 개설을 철회하라는 요청이 있어 일광면 주민들은 이러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여 크나큰 근심에 잠겨 있습니다. 이러하여 주민들은 본 도로개설 불가 시 수산과학연구소 단지조성 자체를 백지화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해안도로 전체가 폭이 8m이상 도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어업활동 및 주민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으므로 군에서 현재 실시설계중인 폭 8m이상 도로확보를 주민들은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낙후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주거환경개선 및 우리군 해안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설계대로 폭 8m 도시계획도로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여 주시기를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뜻을 모아 제출코자 하오니 억울한 주민들의 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