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찬목입니다. 제15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2007년도에도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5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토록 요구 하였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집행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구 본청의 기획감사실외 6개과, 그리고 보건소와 7개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구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여부와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 하려는 자세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2006년도의 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가면서 서류감사로 미흡한 부분은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세부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중 지적된 사항은 모두 45건이 됩니다만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관련규정과 예산편성 메뉴얼에 위배된 집행을 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이 16건이며 둘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11건이고, 셋째, 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거나, 집행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건의사항 18건이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사항 등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 보완하여 동일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발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성실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의원께서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여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등 몇몇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 공직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안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며 한편으로는 부족하나마 그동안 쌓아온 의정경험과 평소주민과 함께하면서 느끼신 부분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적절한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등 나름의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의 기능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완료함에 따라 향후 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과, 소, 동 통폐합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려 하는 등 행정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주민의 행정욕구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집행부 공직자는 각자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과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자료수집과 현지확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감사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정비계획 변경안 심사 등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에 바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루한 무더위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 남구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라 생각하면서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행정사무감사와 건축주택과의 정비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본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5명이 감사위원이 되어 도시복지분야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건의하여 남구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의 감사 대상부서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와 도시국소관인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및 6개동사무소로서 총 16개부서를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보좌한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 외 직원2명과 본위원회의 위원5명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157건, 도시국 134건, 동사무소 18건 등, 총 309건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25건, 요구사항 35건, 건의 8건으로 총 68건을 지적하여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시정 1건, 처리요구 1건을 지적 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도시복지위원회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으며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26건을 지적하여 시정 1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 4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으로는 오늘의 현실이 날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저변층의 생활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봉사의 자세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 21건을 지적하여 시정 12건, 처리요구 7건, 건의 2건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은, 도시국 업무는 남구지역의 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들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고 진정도 많은 부서이므로 기술적 감각이 요구되는 전문부서들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혁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남구 지역은 도시발전의 여력이 없는 기존개발이 낙후한 부분이 많아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와 연계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자치의 변모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국 공무원들의 긍지속에서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 하나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우리남구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동 행정에 대하여 총 19건을 지적하여 시정 1건, 처리요구 16건, 건의 2건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동 행정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자치 행정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향으로 행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 그나마 우리 감사위원들은 동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민주행정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되도록 동장들께서는 분발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속의 동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복지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6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적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집행부서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주택과 소관인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69호로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었으나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 일부가 변경되어 남구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전위원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바람직한 안건이라 하여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열띤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의회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