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어제 밤에 국회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 계십니까? 어제 밤에 세법 개정되어서 통과되었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구청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통과되었는데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까?

그건 서울시만 해당됩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본예산 226명하고 추경 104쪽 국내여비 1억1,800만원 모두 다 쓰고 집행 잔액이 제로인데 세무 공무원이 앉아서 전산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국내 출장 갈 일이 많습니까?

주로 세무조사 할 때 하고 체납세 정리하는 분야하고 재산세나 취득세, 각종 감면 관련 관계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흥접객업소에 나가서 중과되는 부분은 밤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 67명에 대해서 집행했는 겁니다.

4시간 이상 자에게 2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를 1억1,800만원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딱 맞게 집행을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과 직원들이 출장갈 일이 별로 없고, 밤에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4시간 이내에 거의 돌아오지 이것은 누가 봐도 국내여비 출장가면 근거는 다 있습니까? 출장명부에 달아놓고 과장님 결재 받아서 집행합니까?

예. 출장명령부에 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면 보통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은 새벽 1시에 나갑니다. 나가서 아침 6시까지 하는데 공무원 여비규정이 있어서 합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67명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은 아닌데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집행한 금액는 다른 과나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한 푼도 없이 다 쓰고 10월 달 되어서 집행잔액 하나도 없이 국내여비를 다 쓰면 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1차 추경 해 가지고 월별로 인원수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1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239면에 일반운영비 1억8,000만원, 고지서, 자체 홍보책자, 공공요금 운영수당이 1억8,000만원이나 집행을 했는데 고지서 제작 출력 이런 것은 통장을 통해서 전달됩니까?

고지서 제작은 구청에서 총무과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고지서를 돌리는 것은 관내 것은 통장을 통해서 돌리고 관외 것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우편으로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요금이 1억8,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세 두 번, 자동차세 두 번, 주민세, 면허세, 수시로 나가는 취득세, 등록세…….

통장이 1년에 고지서 돌려서 받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몇 번 나갑니까?

5번 나가는데 한 번 나갈 때 4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303 세원발굴 포상금, 1년이 경과한 세금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데 아까 3명 줬다고 했죠?

1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5% 발굴한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징수금액이 약1억 정도 됩니다.

1억에서 5%인 495만원 지급했습니까?

예. 5% 같으면 500만원 정도 되는데 495만원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가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발굴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일이 경과되어서 발굴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데 포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포상금에 구애 없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 소모품 고속프린트 6,500만원, 이것도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종이 하나라도 아낄 것인데 용지고 뭐고 소모품을 쓰는 것을 보면 무자비하게 씁니다. 다른 데는 다 10% 절감하면서 이것은 10%도 안 되는데 이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절약하고 종이하나라도 절약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도 6,500만원 예산 배정된 것을 그대로 쓰고 돈 남은 것이 10만7,000원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 배정되었으니까 다 쓰자 이래 가지고 무자비하게 썼기 때문에 10만원만 남겨놓고 6,500만원 다 쓴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모품 같은 것도 10% 절약하면 650만원 절약했을 것인데 10만원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소모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차량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영치는 일반 차량인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 하는데 1년 정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두 번 이상, 한 번 체납된 것은 어쩌다가 잊어버려서 못 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 두 번 이상 체납되었을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고일로부터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하죠?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나가서 체납차량인지 확인해서 조서를 씁니다. 이 차량이 체납되어 있는데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영치증이 있습니다. 써 가지고 앞 전면에 유리창이나 어디 끼워놓고 앞의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옵니다.

이면도로에 보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데는 견인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일반 차량을 무단방기차량이 주택가에 있는 경우에도 교통과에 하면 현장에 나가서 언제부터 이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차 앞에 붙입니다. ‘무단방기차량이므로 빨리 찾아가시오.’라는 것을 약 한 달 정도 붙여놓고 다시 한번 더 가서 사진 찍고 해 가지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 한 달 정도가 아니고 번호판을 앞에 부착해 놓고 그 후에 며칠 동안 체납된 것을 납부를 못 한다든지 할 때는 처리가 며칠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고 난 뒤에도 계속 체납되어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가서 그 차를 견인을 합니다. 일반 납세자한테 연락을 취해보고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납세자한테 연락이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한다고 하면 자기가 세금을 낼 형편이 못 되고 하면 90% 이상은 키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차를 우리가 운전해 오든지 아니면 레카 차로 견인해 와서 그걸 공매 처분합니다. 공매처분 해 가지고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본인한테 주고 거의 대부분 잘 남지 않습니다. 대부분 세금에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예산 편성 할 때 도서구입비는 거의 맞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값이 인플레가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195만5,000원 편성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은 67명인데 다는 못 사줘도 부과 파트 쪽에는 개인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주고 하는데 일반 법령집하고 해설집이 있습니다. 해설집도 세 종류 정도 나오는데 몇 개씩 사 가지고 팀별로 하나씩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는 우리가 목표액이 적게 써 가지고 남겨야 되겠다는 의도도 있었고, 또 그렇게 책을 너무 많이 사는 것도 실효성이 없고 해서 예산 집행할 때 절약 차원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되도록이면 딱 맞게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책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맞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비추어져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큰 변동이 없고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입이 작년에는 2006년도는 2005년도보다는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가 290억이었는데 작년도가 336억이었으니까 많이 신장되었고, 그 다음에 징수율에 있어서도 2005년에 징수결정액 대 징수율이 89.1%였는데 작년에는 91.8%로 한 2%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무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받아도 문제, 덜 받아도 문제인데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경기도 어려운데 납세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강요한 측면도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고 전국 평균 비슷하게 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보통 관례적으로 몇% 정도 결정을 합니까?

예산액은 보통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이…….

수납액 말고 예산액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그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10%정도 더 업 시킵니다.

그러면 110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110% 정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수납은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

예.

만약에 못 거두어 들이면 펑크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체납 부분이 10% 정도 된다고 가상해 가지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세외수입이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고 비단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69%, 70% 유지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이죠? 세외수입에 돈을 못 받는 비율이…….

90%이상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과태료라든가 주정차 위반 이런 것인데 결론이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체납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를 팔 때라든가 처분할 때 한목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 요구”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국회 통과되어야 되죠?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 벌과금 성격인데 주정차 위반, 그 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그런 것인데 지방세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과금 성격이라서 또 가산금을 매긴다는 것이 이중적인 처벌이라고 해서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 교통과나 우리 세무부서에서도 누차 건의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일반시민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그것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해도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보장할 수 없고…….

예, 그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70%선은 유지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돈이 더 많거든요. 갈수록 많아지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은 예산대비 해 가지고 우리 구 평균이 89%, 집행비율이 90%선인데 세무과는 99.3%선입니다. 거의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썼느냐고 지적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10%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잡을 때 넉넉하게 안 잡고 빠듯하게 잡아 가지고 그만큼 썼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불용액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예산을 아주 정확하게 하면 좋습니다만 이것이 하다 보면 중간에 사람이 한 사람 결원이 될 때가 있고 또 더 올 때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고속프린트기 같은 것이 하나 더 들어올 때도 있고 해서 조금 예산이 추가될 때는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절감하라, 뭐 5%절감하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나 가정이나 회사나 우리 구청이나 똑같습니다.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는데 세입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결산서 9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1,694만8,000원이 나오고 그 밑에 운영비에 7,707만1,000원 있는데 본예산서하고 수치가 다르거든요. 추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뭡니까?

7,707만1,000원에서 지출 7,706만5,620원, 이것은 본예산에 당초 7,400만원 되어 있다가 미고시 공동주택 가격 검증수수료가 조금 더 붙어서 290만원 추경에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일시사역인부임은요?

당초 인건비가 1,68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4만7,000원……. (장내소란) 당초에 기정예산이 1,680만1,000원 되어 있다가 이것이 14만7,000원 일시인부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694만8,000원 조금 플러스 되었습니다.

추경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추경에 잡혀있는 겁니다. 1차 추경에 잡혀 있는 겁니다.

추경을 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고.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쓰면서 월 급식보조비를 5만원 해 놓았는데 2만원 더 플러스하는 바람에 그 2만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났고 나머지 밑에 집행 잔액은 일용인부임을 쓰면서 예비비 성격으로 14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집행 안 되고…….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되는데 추경을 했는 그런 부분이죠?

산출기초에 5만원 짜리를 7만원으로 플러스해서 안 해 놓으면 집행하기가 곤란하니까…….

다음에 설명서를 주실 때 추경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합동으로 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시청하고 세 번합니다.

상시로 하는 팀이 있습니까?

체납처분팀에서는 상시로 합니다.

상시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합동으로 할 때는 징수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합니다.

모 구청에서도 자동차 영치팀을 상시로 운영해서 실적이 좋다는 보도도 있는데 저희들도 영치팀을 잘 운영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세입분야에 조금 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2%더 세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전에는 9년 이상 되고 무적차량이라도 과세를 다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과세 안 한지가 2년 되었죠?

한3년쯤 되었습니다.

그걸 안 함으로서 체납이 생기는 것이 한5% 이상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 2% 했으니까 오히려 3%를 덜 받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도상으로 체납이 적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모른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분명히 전보다 체납이 전체적으로 5% 줄어야 됩니다. 줄어야 되는데도 5% 못 줄이고 2%만 더 받았다고 하면 3%는 체납이 더 늘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세무 징수가 분리되었는데 원래 세무과를 합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합한 지가 7년 내지 8년 정도…….

원래는 세무와 부과가 분리되어 있다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세무과로 해 놓았는데 지금 다시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분리해 놓았다고 해서 부과 따로 징수 따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체납은 세무과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체납이 생기는 것이지 정당하고 올바르게 부과를 했다고 하면 체납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체납이 1년에 보통 200에서 300억 정도 생깁니다. 그러면 세무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또 공평과세를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체납이 생기는데 이걸 부과 징수를 분리해 놓았다고 세무과 직원들이고 팀장들이 체납에 대한 징수는 우리는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원칙은 소액은 몰라도 다액이 뭐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시세는 그래도 천만 원 이상은 부과를 할 때 이걸 낼 수 있다, 없다를 세무과에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무니까 부과만 해서 넘겨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전처럼 세무와 부과를 또 합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무지만 징수도 우리 책임도 있다, 50%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무과 직원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아예 골치 아픈 징수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세무과 직원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체납이 늘어나는 겁니다. 세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분리해 놓은데 대해서 전에 세무과장님은 분리해서도 세무과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세무와 징수가 하는 것이 과가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세무과 직원이 징수업무에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총체적으로 어차피 시에서 평가할 때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체납세를 얼마 받았느냐, 세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가 평가할 때 제일 큽니다. 50점 이상 되는데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같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체납세가 많이 물론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체납처분팀이나 체납관리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 내에서도 납세자를 별도로 천만 원 이상이나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낼 수 있는지 직원별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려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특히 세무와 징수를 분리해 놓으면 세무 쪽에서는 조금 편안한 자세로 근무하고 징수 쪽에서는 돈을 체납이 생기니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면 안 되고 부과를 잘못했기 때문에 체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은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건이 있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는 체납이 없도록 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하려고 해도 어려운 경향이 있으니까 그것은 몰라도 특히 우리 구세는 91%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세는 징수를 다 물건이 있기 때문에 95% 이상 96% 정도는 징수가 되어야 정당과세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세가 95% 이하로 내려온다고 하면 92% 이것은 엄하게 말하면 업무태만이라고 할 까 그런 쪽으로 봐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혹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나 자치구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는 데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조례를 가지고는 세금을 국민들한테 부과를 못 합니다. 세금 부과는 반드시 국외에서 통과된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 걸렸는데 그래서 어제 통과된 국세법 개정된 것은 공동세가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에만 해당됩니다. 서울특별시에 자치구마다 재정형편이 균등하지 않으니까 재산세 50%를 서울시에 반납하면 서울시에서는 50%를 받아서 각 구마다 재정형편을 봐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제 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01 일반운영비 독촉고지서 우편 송달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고지서가 아까 세무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편료, 등기 보내고 이것만 해 놓았는데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통장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목이 틀린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03 업무추진비 270만원 사용했는데 다른 과에는 밥 먹는 식사비도 지출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징수분야의 금고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관계 그런 분야에 식사 때 같이 간담회 할 때 그런데 지출된 경비입니다.

식사비도 나갑니까?

예, 식사비도 나갑니다.

직원들 회식비도 여기서…….

회식비는 아닙니다. 회식비는 부서운영비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쪽 단체라든지 무슨 기관에 업무 협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용합니다.

어디에 쓰라는 항목이 없고 이것은 과장님 재량입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에 적합한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혼자 순수하게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는 사용 못 하고 그런 업무에만 사용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오늘 아침 뉴스 들어보셨죠? 아침 뉴스에 업무추진비를 잘못 써서 북구청장인 이종화 청장이 경고 당하고 그 밑에 직원 5명이 징계를 받고 또 서구청에 부구청장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인데 그것이 전부 업무추진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업무추진비를 방금 말씀했다시피 어디에 쓰라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 항목대로 쓰면 이의가 없는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재량권이 주어져 가지고 이종화 북구청장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을 빼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비로 준 것이 횡령죄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쓰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식사값도 한다 또 어디에 한다고 하는데 항목에 없는 것은 어디에 기준으로 합니까? 선례에 의합니까?

선례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 추진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간담회 할 때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해당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 외에는 사용을 안 하고 그런 데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물론 과에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시민단체에서 늘 인터넷에 들어와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470만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했는데 어느 부서에 주었습니까? 우수부서에.

우수부서가 상반기는 교통과이고 하반기는 청소과입니다. 저희들이 우수부서를 선정할 때 체납이 과년도에 체납액 징수 금액하고 압류처분 한 것, 결손처분 한 것 세 가지를 수치로 실적을 내어서 그렇게 우수부서로 지정되면 우리가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청소과하고 교통과인데 교통과에 주차위반 4만원 스티커 끊겨서 안 낸 것이 40억 되고 금년 지나면 60억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세외수입 분야는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팀이 다 있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체납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도상에 무슨 공통된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T/F팀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를 보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지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주차위반 4만원 안 내는 것은 교통과에서 받습니까?

예.

징수과는 해당이 안 되고?

아닙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는 실과에 해당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예산팀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세외수입 총 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바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위반 4만원 안 낸 것이 40억, 50억 불어나는데 대안을 주차위반 해서 4만원 안 내면 차를 매매할 때 그때 내야 매매가 되는 그거 외에는 이것이 국세징수법에 적용이 안 되어서 번호판 영치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현재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차를 매매할 때 다 내고 하는 그것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매매할 때는 저희들이 다 받아야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폐차할 때는 옛날에는 돈을 다 내고 받았습니다만 요즘은 예외조항이 있어서 폐차할 때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교통과에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02 월액여비에 체납정리팀하고 체납처분팀이 있는데 체납정리팀은 몇 명입니까?

정리팀이 8명이고 처분팀이 7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나가는 여비는 낮에 근무시간에는 여비가 안 나가죠?

저희들이 원래 출장여비는…….

낮에 나가도 출장여비가 나갑니까?

예, 낮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나가면 시간외가 됩니다.

퇴근시간 되면 들어오고.

이것은 관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중에 출장을,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장 가는 사람들은 하루 예산상 제한되어 있는데 1회 나가는데 2만원을 줍니다. 2만원 주면 총 10회 정도밖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 20만원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그것은 많이 나가면 많이 받고 만약에 5번 나가면 10만원 받고 10번 이상 나가면 이상 나간다고해서 이상 나간 부분은 안 주고 무조건 10번 이상 나가도 20만원이고…….

20만원이 한도네요?

예, 한도입니다. 체납정리팀하고 처분팀은 매일 나간다고 보니까 이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청에서…….

그러니까 지금 월액여비가 약5,000만원 돈인데 현재 8명, 7명이니까 한 달에 10번 나가면 20만원 이면 얼마입니까?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5,000만원까지 나올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지출액이 4,987만4,000원인데 정리팀이 8명이면 10번 나가면 20만원 다 나간다고 해도…….

이 팀들은 24만원을 줍니다.

아까 2만원이라고…….

2만원 그것은 일반직원들은 일인당 2만원 10일 주고 이 사람들은 15일 이상 출장 가면 24만원을 준다는 말입니다.

15일에 24만원을 준다?

예. 이것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상시출장을 하는 부서를 지정합니다. 15일 이상 하는 부서가 어느 팀, 어느 팀은 구에서 지정을 해서 여기는 여비를 4만원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약5,000만원인데 몇 명이 해당되어서 받은 겁니까? 자료 있습니까?

15명입니다. 현재 상시팀은 15명입니다.

15명이 1년에 한 달에 24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죠. 15일 이상 달면 무조건 24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리팀하고 체납팀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24만원은 거의 다 받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팀에도 10일 이상 가는 사람은 20만원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은 일반은 2만원인데 체납정리팀하고 처분팀은 24만원이고 이 사람들은 항상 나가기 때문에 24만원 고정적으로 받는 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15일 이상 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24만원 받고 또 포상금도 받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동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 한 가지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반면에 대해서 자동차 체납세 이런 것은 100억도 넘어가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비해서 체납액은 적게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 월액여비 24만원을 준다 안 준다 이것은 계산상 수치를 맞추는 것은 곤란하고 이것은 15일 이상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 24만원을 주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이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가장 고질적이고 받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자동차 상사가 부도가 나면 수십 대, 수백 대가 체납이 되고 그리고 회사 하나가 망해도 자동차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나가는 것이 보통 업무상으로 보면 번호판 영치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하는 적발시스템을 차에 장착하는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 양쪽 가로 이건 체납차량이다, 이런 것을 안 그래도 추경에 올려서 앞으로 자동차세를 감소시키려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는 많기는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그 쪽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면 보는 것만큼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보시기에는 자동차세가 100억 정도 체납이 되니까 너희가 노력을 많이 안 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징수과에서 체납 분야는 번호판 영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가 한 번 영치하면 굉장히 트러블도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고지서도 보내고 스티커도 붙이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체납액하고 내년에 또 보니까 2007년도에 체납액이 얼마만큼 주는지 과장님의 역량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세외수입 예산액이 5백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414억인데.

세외수입이 작년도에 예산현액이 533억이고 수납액은 539억으로…….

아니 내가 알기로는 5백억은 없는데요. 414억이지 어떻게 해서 500억이 나옵니까?

전년도 이월액을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414억이 맞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119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책에는 보면 분명히 41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5백 몇 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새로 보십시오. 14페이지 보면 세입결산총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414억으로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4페이지 예산은 414억 되어 있고…….

아까 예산을 이야기할 때 5백 몇 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이 414억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설명을 예산현액이 5백 몇 억이라고 하니까 100억이 플러스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월액을 포함하면 514억 맞는데요.

이월액을 포함해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거기 플러스 시키면 여기도 모든 것이 플러스시켜서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예,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매년 약방의 감초처럼 나옵니다. 지방세 징수철저 이것은 어느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는 그래도 2004년도, 5년도, 6년도, 그 때 징수율이 향상되었습니다. 53%, 44%, 60%까지 올라갔는데 그래도 미진하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볼 때. 금액도 많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전국 기초단체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달서구에서도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 혁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 징수를 요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았거든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견학 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에 벤치마킹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우수한 체납세 분야나 징수 분야나 우수한 단체를 저희들이 소개 받아서 예산편성 할 것은 하고 시행할 것은 하고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것은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제안설명서.

밑에서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느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박효병 팀장이 하셨습니까? 글자가 틀렸습니다. 원래 ‘제’자는 뚝 ‘제’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끌 ‘제’자로 써야 됩니다. 흙‘토’가 아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포상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수 공무원 중에 포상금을 주는데 이 외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근무평정 할 때 저희들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이 받는 사람은 평정을 잘 줍니다.

근무평정하고 진급할 때 다면평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수를 자꾸 증대시키려고 하면 포상금 가지고 계속 하는 것보다도 우수공무원들한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게 되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지금 현재, 국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평정이라든지 인사배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점을 감안해서 요즘은 세수 증대가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쪽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정말로 혜택을 줘야만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 체납이 전체적으로 3백 몇 억입니까?

30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 이상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1명 정도 됩니다.

다액자가 얼마입니까?

서울에 12억8,000, 두 번째는 7억인데 정용준씨라고 개인이 있습니다.

다액자 1억 이상이라고 하면 상당합니다. 전 직원이 징수과 28명이 1억 이상이든지 5,000만 원 이상은 이름을 외워야 됩니다. 1억 이상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누가 다액자인지 그것도 담당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아까 세무과장님한테도 내가 체납은 세무과 50%, 징수과 50%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징수과는 전 직원이 그래도 3,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든 제재할 수 있고 이래 되는데 지금 과장님, 체납하고 부도를 내면 밥도 못 먹고 죽어야 됩니다. 체납하고 부도낸 사람이 10명 체납하고 10명 부도냈으면 7명은 더 잘 산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3명은 진짜 밥도 못 먹고 거지가 되고 폐인 되어 있는데 10명 중에 7명은 더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맞죠?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 보셔서 모르겠지만 가면 더 잘 살고 다 재산이 있습니다. 부인 앞으로 아들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법 제도상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돈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더 잘 살고 하지만 우리가 못 받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 세무공무원하고 법을 다스리는 법관하고 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체납되어도 못 받고, 아들 앞으로 되어 있어도 못 받고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징수과장보고 법을 고치라는 이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면 이만한 300억 체납되었으면 150억 정도는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와서 두 개 과로 갈라놓았는데 전에는 갈라놓으니까 부과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징수를 못 해서 그렇다고 서로 미루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이걸 분리해 놓으면 또 옛날처럼 부과를 너희가 잘못했다, 우리에게 넘어오기 전에 벌써 넘어간 것이 아니냐, 우린 압류도 못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3,000만 원 이상 되면 아까 세무과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부과하는 그 날부터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부도 낼 것이냐, 세금을 낼 것이냐 이런 것을 신경 써 가지고 그 다음에 징수과에 넘어오면 1차 독촉할 때까지 3,000만 원 이상이든지 천만 원 이상이든지 기준은 과장님이 정하셔서 얼마 이상은 1차 독촉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파악해서 독촉고지 나가기 전에도 압류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1차 독촉하기 전에도 부도낼 위험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가능합니다마는 재산은 독촉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비를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할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팀장, 사전에 우리가 부도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압류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 하셨는데 사전에 부도가 난다든가 재산이 멸실된다든지 파산이 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독촉고지가 나가기 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업무를 좀 더 큰 금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압류만 해 놓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징수과에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