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액 2억3,900만 원이 시비, 구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시비는 전혀 없고 순수 구비만 2억3,900만 원입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건축과는 경비가지고 할 얘기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분쟁조정만 별도로 잡힌 것은 없고요,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에 공동주택분쟁조정은 한 번도 없었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지난번에 코오롱 같은 경우에 업체와 입주민들 간에 그런 문제들,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타구에도 유사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거부를 할 때는 분쟁조정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 쪽이 거부할 때는 법적 효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 열렸습니다. 그때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거부하는 바람에 분쟁조정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고요. 우리 여기에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 후에 대표자회의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해당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당시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우리 대구에는 공동주택에 선두 주자를 걷던 우방, 청구, 보성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그것이 3년차 하자보수는 거의가 다 지나갔고, 지금 10년차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 10년차 하자보수를 신청받는 대상자가 없어져버렸으니까 주택보증보험회사하고 서로 다투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우리 성서 쪽, 저쪽만 보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있어서 본 위원한테 한번씩 질의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답변은 주택보증보험회사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하게 되면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대답만 해 주고 말았는데, 가령 그럴 때 법적인 문제까지 가기 전에 우리 구에서 해 주어야 될 일들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구민들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있으면 아마 그런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해오고 할 것인데 전혀 구민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요청하기 전에 고민만 잔뜩 하고 앉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강제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사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태무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우리 달서구에서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각 공동주택에 홍보를 해서 어떤 그런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미리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어쨌든 그런 기구를 통해서 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홍보를 좀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에 있다는 사실도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상태
한상태간사
주지시켜 주고, 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 선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책임성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강제성을 띠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여환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원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도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5분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청하고 유대관계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학교 수업시간 중에는 추진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학교장들이 수업시간에 하는 것을 수업일수하고 이런 것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어서 극구 승낙을 안 하고…….
순화
장순화위원
저희들도 치과에 가보면 치아가 몇 개 썩는다든가 하면 한 개를 다 치료하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해 주거든요, 한꺼번에 절대 안 해 줍니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더군다나 저소득층 애들이 보통 부모도 집에 안 계시고 이러면 또 이 치과는 치료를 오래 동안 요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가기 싫은데 애들이 가다보면 포기하는 예가 많은데, 이런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교육청하고 안 그러면 학교장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셔서 어린이들의 치아 홈 메우고 치료하는데 좀 도움을 받도록 하셔서 이런 잔액이 덜……,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부터 대상 학교들 선별을 빨리 했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집단적으로 우리 차가 나가서 현지 치과의사하고 협조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는 좀 많이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왜냐하면 학교에 애들에게 개개인으로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옵니다. 학교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애들을 같이 태워서 치과에 좀 데리고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실용성 있게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을 하나 보니까 “남구하고 달성군은 치과진료소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올라와 있던데요, 실지 남구하고 달성군에는 치과진료소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과진료소, 구강보건실 운영관계는 수차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은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공간이라든지 인력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산도 그만큼 수반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후
김종후위원
예산은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간, 이 모든 것이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이나 남구나 기타 타 보건소에도 구강보건실 운영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과진료실 관계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되고 인력 자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기준 설치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과장님, 10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직급보조비가 있는데 204-01 경상적경비요,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5급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직책수당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봉급 성격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307-01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민간이전사업이 한 15억해서 금액이 많네요?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4개 사업으로 대비가 되는데,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이것은 민간이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 위탁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불임부부라고 하면 우리가 선정해서 병원에 시술을 의뢰하기 때문에 민간…….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 병원비네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조금 덧붙이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미리 책정되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2006년도부터 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솔직히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보를 통장님 회의시간이나 안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것이라도 좀 해서 우리 신생아 도우미를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장순화 위원님 말씀 도중입니다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 십이삼 명 정도 예산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홍보가 잘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연락을 하고 시에도 연락을 해서 추경 사항에서 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신청자가 저조해서 제가 홍보가 덜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 것이 작년에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우리가 국비, 시비하고 이렇게 받으면 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시 반납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반납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알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하신다고 애잡수셨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307-01하고, 또 의료 및 구료비하고 두 가지를 적어서 주셨는데, 첫 번째 것의 예산이 8,900만 원 되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것이 예산 편성할 때 보건소를 안 맡다보니까 구분되게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보고서에 3페이지 307-01 있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 국가 암관리, 모자보건,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 집행내역들을 한 부 나중에 주실 수 있겠어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307-01에는 한 아홉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사업별로 해서 지출된 내역들, 월별 지출되었으면 지출된 것을 구체적인 사항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 6페이지, 결산서 112페이지 에이즈환자관리입니다. 4,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우리가 20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은데, 또 오륙 명 정도 증가될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했겠어요, 그렇지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다가 1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고, 지금 19명에 대한 관리비용으로서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명당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는 들었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할 때 조금 과다 편성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2006년도 당초 예산을 15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오륙 명이 증가 추세가 되어서 그때 추경에 5명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3,600에서 4,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4,800만 원을 했는데, 1명만 전출을 갔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
상태
한상태간사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이라는 것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도 탈이고 모자라도 탈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괜히 쓸데없는 돈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어떤 관리 체계가 명확해서 제대로 관리되는 것 같으면 예산 편성 역시 제대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에이즈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한 달에 20만 원씩 하는 그 돈이야 크게 보탬도 안 될 것이에요, 좀 더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되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뭔가 명확하게 되어주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이즈환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지불하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임의 적으로 어떤 편성을 했는 것입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지침으로 시달되었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법…….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보조금식으로…….
상태
한상태간사
20만 원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그러면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예방의약팀장 김진웅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관리는 작년도에 계속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달서구에 신규 환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발생될 때는 많이 발생되고, 또 발생이 없을 때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보다 계속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근거는 관리지침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해서 에이즈예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에이즈환자라도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세민 책정까지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이 있고 할 때 동에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기준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4,800만 원 편성할 때는 이십 한 오륙 명분을 편성한 것입니까?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그 당시에 상반기만 해도 오륙 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해서 했을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십 한 오륙 명 정도 책정이 안 되었겠나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편성과정에서 정확한 계산이 없이 편성을 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려고 하다가 깜빡해버린 것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들의 연령 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녀 성비라든지 이런 것은…….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성비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은 추세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19명 중에서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 봐서는 40대,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만 원을 안 주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해서 면역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짐작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40대, 50대는 원활한 가정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가진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고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확산시킬 우려성은 많이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도 하고 정기적인 면역검사를 합니다. 보건소에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경북대학교 병원에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를 받을 때 채혈을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간사
20대, 30대는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거의 없습니다. 주로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입니다만 수혈 때문에 감염된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그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연령분포 대라든지 그 세부사항을 한 부 운영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 사항으로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을 필요가 없고 남녀성비, 연령 대, 개략적으로 직업군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정도, 개인의 사소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예,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총괄 관리하는 데가 질병관리본부입니다. 거기에서는 각 구마다 관리하는 인원도 발표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것은 대외비 차원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은 대외비 차원인줄 아는데 담당 위원들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개략적인 내용을 그렇지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까 성비로 해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리고 연령 대 몇 세에는 몇 명 몇 세에는 몇 명,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또 예산 편성이고 뭐고 모든 것이 도움도 되고, 늘 우리가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묻기도 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쨌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될 것이고요.
진웅
김진웅예방의약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러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역사업 했는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연막소독은 7월, 8월 두 달에만 실시했고, 분무소독은 5, 6, 7, 8, 9월달에 했고, 다른 동에는 거의 20여 회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거의 했는 것으로 나오고 진천동에는 40회 있습니다. 이상을 상회하는데 이 회수가 하루에 몇 번씩 했는 겁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왜냐하면 지역이 넓은 데 진천동, 신당동은 방역을 두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실시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우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40회 같으면 회수로 1회에 얼마씩으로 인건비가 지불됩니까?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일용인부임이 1인 3만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25일 했으면 곱하기 25일, 월차수당, 주 수당, 교통비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25일 두 명했으면 50일이 되고 50회가 되고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병충해가 계절의 감각이 많이 없어졌는데, 나머지 실시하지 않은 월별로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떨까요?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2월달에 동과 연계해서 취약지를 작년에 195개소, 올해는 243개소로 선정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었고요, 참고로 상화로 주변에 모기 때문에 난리거든요, 상화로 복개천 안에는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환천
여환천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달서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의원명함 제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보니까 저희들이 세웠는 예산에서 약 반 정도 밖에 안 썼던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썼습니까? 2007년도 현재 명함예산은 6월달이 지났으니까 반쯤 정도 썼는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반을 덜 사용했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며칠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 명함을 가져 왔는 것을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알기 쉽게 점자로 된 명함이 근래에 제작이 되던데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더 비싼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명함을 파서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부탁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한 3,000원 내지 4,000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던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의회사무국장님, 결산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경비 집행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약간 상반된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을 하다보면 의정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편성메뉴얼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다 아시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경비에 따라서 1인당 480만 원입니까? 기초는 480만 원해서 약 1억1,000 정도 되고,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요경비는 관련 증빙서류 첨부, 현금 집행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우리 의원님들 소양교육이라든가 의원님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외부강사 초빙이라든가, 일이 앞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고 있어요, 집행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계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의원님들 설계 다 모릅니다. 일부만 알지요, 그런 데 대해서 외부강사를 우리가 기안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초빙해서 하게 되면 외부강사료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의원들 자질함양을 위한 것도 의정공통경비에 해당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민방위 관련분야의 자질을 좀 함양시키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초빙해서 특강을 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관계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이라도 외부에서 오는 것은 나가는데 문제가 없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외부에서…….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소양교육을 받기 위해서 초빙을 한다, 지금 남구 같은 데는 2시간하고 3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구·군에, 우리 대구시 내에서는 선관위 간부를 초빙해서 강의를 했을 때에 특별히 강사료를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만약에 여기에 와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저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강할 때는 자기네들이 본연의 업무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십수 년간 한번도 우리 달서구청과 타 구에서는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요, 만일에 그것이 있다면 절차상 잘못이라든지 행정이…….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내 비교연수가 지금 몇 회로 잡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국내 비교연수요?
상태
한상태간사
예.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국내 비교연수는 몇 회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허락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한번 위원회에서 뜻을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실 국내 비교연수든, 해외든 간에 우리 의회가 여성 의원님도 계시고 남자 의원님도 계시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항상 우리를 수행해야 되는 관계 공무원들이, 꼭 수행해야 되는 인원이 필요한데 물론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겠지요, 한 번 갈 때마다 몇 명입니까? 아니면 연간 수행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수행하는 공무원 말입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렇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일반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시선도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런 수준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의 재량이 많이 포함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뭐냐하면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비교연수에 참가를 할 때는 꼭 여성 직원 한 사람이 대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혹시라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모르거든요, 타지에 나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이 안 맞아서 그렇다든지 음식이 안 맞아서 그렇다든지 어떤 이상이 서로가 있을 때 사실 동료 의원이기는 하지만 남자 의원들이 여성 의원 방에 들쑥날쑥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대비해서 꼭 비교연수 시라든지 이럴 때는 여성 의원님이 가시게 되면 여성 직원분이 같이 가서 같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각 호텔이나 타지의 여관에 가도 통신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남자 직원이 또 일부러 우리 여성 의원님들 방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혹시나 홀로도 주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하고, 또 우리 여성 직원들의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보니까 집에 애들도 좀 어리고 하니까 사실은 그것을 제가 강요하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 우리 전체 의원연수를 갈 때는 좀 별도고 운영도시위원회에서 갈 때는 장순화 위원님도 혼자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고려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세세하게 살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국장님, 운영도시위원회에 지금은 제가 있지만 다음에도 운영도시위로만 자꾸 보지 마시고 후반기에 저 혼자가 아니고 다른 여성 의원님들도 혼자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때는 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분이 혼자 주무시는 것이 좋다면 그 분을 특별히 배려해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국장님, 참 좋습니다. 우리 운영도시위원회에서 차별화 되어가는 데서도 인식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 감안해 주시돼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2005년도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매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더 많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집행 잔액이 말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05년도하고 또 좀 틀리는 것이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회보 제작이라든지 의정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용 이런 것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매년 거의 다 소진을 시키는데 작년에는 해외연수비만 하더라도 1,144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연수비도 한 390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작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좀 남았고 한데, 제가 볼 때 작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선출직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면 예산결산을 승인하면 우리 쪽에 좀 많이 편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잡을 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실제로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아주 많이 떨어지거든요. 과다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못 썼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4,370만 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그러니까 전국의 기초단체의회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거의 행자부에서 의원님들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거기서 다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과다 계상이 될 수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대신 지출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작년에는 특이한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1,488만 원의 집행 잔액이 있었는 것은 그 전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새로 그때 5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연말에 또 특별한 행사를 주문할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빚어졌는데 올해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인당 기초 같은 경우는 480만 원을 잡아서 1억1,000으로 고정된 금액입니다. 쓰든 안 쓰든 그것은 덜 쓰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허락된다면 연말 쯤 가서 우리 의원집무실에 개인 책상 앞에 파티션(partition)을 저희들 머리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일반 민원인들도 들어오고, 잡상인들도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 너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와서 이름까지 보면서 부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사생활 보호도 상당히 안 됩디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리면 그 책상 앞에 앞에…….
종후
김종후위원
예, 책상 앞에다가 붙여서 개인은…….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름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후
김종후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이름이 중요한데요, 명패가 중요한데요.
종후
김종후위원
명패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장내소란)
상태
한상태간사
다른 데 비교견학 가서 찍어왔듯이 파티션(partition) 앞에다가 명패를 붙였지요.
종후
김종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비교견학 갔다 왔던 데처럼은 못할 것이고, 거기는 개인 집무실처럼 칸으로 다 막았는 것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도 그런 안을 내셨잖아요.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책꽂이정도 높이라도 파티션(partition)을 해 주면 민원이 와서 앞에 쇼파에 앉아서 접견하는 그 자체도, 실지로 내 책상 같은 경우도 그 분이 앉아계시고 하는데 그런 쪽은 안 되겠나…….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우리 김종후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그것은 집행하기가 좀 그렇고, 추경이 허락된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정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6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사정 변경에 의해서 남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년도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일반 및 휴대전화료가 있는데 전화료가 많이 남았다는 것,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일반 및 휴대전화료 해서 380만 원,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렇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일반 및 휴대전화료 757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화기 한 대에 얼마정도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오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전화비가 많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휴대전화도 가급적 본인이 필요한 경우는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부탁을 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절약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휴대전화료를 대어주고 이런 직원은 없지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휴대전화는 의장실에 비서팀장이 사용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예, 한상태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후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집무실을 옮겨서 공간 확보를 좀 해서 충분하게 파티션(partition)부터 해서 모든 공간 확보를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넓게 만들자는 부분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은 사항을 전달했고, 또 의장님하고 국장님이 의논한 끝에 올 연말에는 준비를 해서 전부 확장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의원님 전체 후반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공간 확보 및 모든 제반사항을 연말에 검토를 전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하셨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파티션(partition) 그 예산을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공간 확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집무실 공간을 지금보다 훨씬 넓게 해 주는 부분을 검토할 사항을 지금 빠뜨려 버린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분명히 약속을 했는 내용이거든요.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우선 김종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되면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쪽으로도 의견이 집약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공간 확보문제라든지 이것이 전적으로 검토가 다 같이 되어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만약에 다른 위원회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조건 하에서는 지금 있는 책상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파티션(partition)을 설치하게 되면 더 좁아집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확보할 공간이 사실 지금 부족하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고 두 개 더 생긴다면 결국 의원집무실도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안 되었고 9월, 10월정도 되면 아마 새로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신중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집무실에 파티션(partition)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파티션(partition)을 초월해서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공간 확보는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뜻을 묶어 주시면 그것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난번에 뜻을 모아서 드렸잖아요,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은 의장님하고 의논해서 연말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독립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쯤 되면 그것이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할 때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라고 강조를 한 것도 꼭 우리 한 간사님처럼 그것까지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은 그때 할 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파티션(partition)이라도 하면 안 낫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이해는 안 하시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