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락하였습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이내에 하셔야 되며,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원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라선거구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할 내용은 염색 공단 내의 소각장 시설물 설치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게 된 이유로는 1979년 대구염색산업단지 조성 이후 각 섬유업체는 개별 보일러 및 개별 소각시설을 가동함으로써 대구염색공단이 전국 최고의 대기오염 지역으로 오명을 떨쳤고 지역주민들이 빨래도 널 수 없는 지경이었고, 1987년 열병합발전소 준공과 대구시 매립장 매립을 통한 각 업체의 개별보일러와 소각시설을 폐쇄하여 대기 환경오염을 향상함으로써 그나마 주민의 생활환경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월 1일부터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인 폐섬유를 시매립장에 반입 금지함에 따라 단지내 각 사업장에서 개별 처리시 처리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단지내 자체 공동소각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방안과 그동안 본 의원이 검토한 내용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릴까 합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소각장시설설치는 대구염색산업단지 내에 설치키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부지 400평에 소각로 면적 150평, 스토카식 1기로 1일 20톤 처리계획과 사업비 총 33억원 금액 중에, 공단 측에서 18억 대구시보조금 15억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공단 측에서는 법 개정과 처리비용 과다로 인하여 위 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산업폐기물 설치 기준의 법령에 의하면 자치구에서 소각로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상위법에 반하는 법령에 관해서는 자치구 조례 제정으로서는 규제에 한계점이 있다는 현 실정에 대하여 먼저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산업폐기물 및 소각로 설치에 관하여 조례개정 및 조례제정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공단 측에서 2006년 7월 대구시로부터 시 매립장 반입금지 결정문을 통보받고, 2006년 9월에 대구시가 15억을 추경 예산에 반영, 2006년 11월 1일 대구시가 염색공단 측에 15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 2월 1일 사업장 폐기물 폐섬유의 시매립장 반입금지를 시행했습니다. 2007년 4월 5일 비산7동 통장회의시 설명회 개최와 평리6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비산7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소각장설치에 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7년 4월 30일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해당부서에서 타법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2007년 5월 2일 비산7동 외 인근 주민과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대구염색공단내 소각장설치 반대에 대한 건의서를 서구의회에 제출, 의회의 적극 검토요청이 있어 대구 서구의회에서도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문서로 집행부에 전달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공단 측의 소각로시설 설치에 관하여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나 시당국은 밀어붙이기식의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소각로시설을 설치하기로 감행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 관계공무원의 신고 및 타법 저촉여부 검토 및 협의에 따라 현 실정법에 맞게 신고, 접수된 사항을 집행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2, 제3의 소각로설치를 신고 처리해야 될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과 공단 측의 마찰은 지역경제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소외당해 온 서구를 더욱 더 낙후하게 만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난 6월 25일 본 의원과 비상대책 위원장 및 주민여러분과 공단 측 관계자와 함께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대구염색공단내 소각장시설 설치에 관하여 협의, 토론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은 대구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친환경대회로 치루기 위해 대구의 대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영남일보 2007년 3월 9일자, 매일신문 3월 23일자, 매일신문 2007년 5월 8일자 등 신문보도를 통하여 대구시의 클린환경정책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구의 대기오염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 중에서 대구 서구가 전국 7대 도시 중 73개 구·군 가운데 제일 심각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임을 영남일보 2006년 10월 26일, 매일신문 2007년 5월 8일 등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염색공단은 오래전부터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및 악취 등으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무부시장께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안으로 대구염색공단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계획에 대하여 건의했습니다. 당장 이전이 불가하면 몇 년 이내에 이전계획에 대한 약속요구와 제2안으로 염색공단 소각료시설 지원금 15억원을 타 용도로 전용 사용하는 방안과 소각로 설치 대신 그 지원금을 현재 타 시·도 폐기물 처리비 적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 했습니다. 제3안으로 대구의 대기오염 심각성과 염색공단 인근주민들의 그동안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현재 계획 중인 소각장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차선책으로 시 조례를 개정하여 성서소각장의 경우 1일 처리용량 600톤인데 반하여, 염색공단 1일 15톤 물량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부족시에는 확대 설치, 처리하도록 건의했습니다. 제4안으로 시 쓰레기 매립장 내 소각장시설 설치 요구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정무부시장의 답변은 제1, 2, 3안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제4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단 측의 답변은 소각장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공해 없는 완전 소각장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처리 이익금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서구의 대기오염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간의 이익이 아니라 서구 전체의 조화로운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시나, 관련 공무원이나, 공단 측에서나,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생활권보장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위 사항들을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원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위용복 의원, 박재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임시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누누히 이야기하고 지적했던 현실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3～4년 전에 종세분화 입법 조례안에 시에서 이 개정법안을 만들 때부터 제가 도시관리과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현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4군데 재개발지역이 지정돼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종세분화의 잘못 인식된 지정에 따른 주민의 어떤 마찰과 여기에 불합리한 점을 지금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하고, 이 문제가 우리 서구에 가장 관건이라는 것,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번 건의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동료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다뤄달라고 부탁도 하고 간곡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사실이 빚어질 때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25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낙후된 시설, 환경오염,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집니까?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서구가 17개동입니다. 24군데가 재개발하게 되면 서구 전체가 재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등분, 4등분, 8등분, 16등분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벌써 계획이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중기재정에 포함시켜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권역별로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요청도 했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이 아마 10월달에 나온다고 며칠 전 담당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통보를 들었습니다.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틀림없이 중기재정에 넣어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서구가 정말 발전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중기재정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종세분화 때부터 늦었습니다.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서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지고 만들어 갑니까? 다시 한번 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개정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것도 조례 제정 때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집을 짓고 나면 앞으로 서구는 100년, 아니 앞으로 영원히 희망이 없는 서구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서구의 건설문제 이런 것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 됐습니다. 들어보나마나 그 답변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나선거구 출신 박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바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서구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년 황금의 돼지해도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에 접어듭니다. 최근 집행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다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심단결하여 구정업무를 슬기롭게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서구의회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긴밀한 협조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 25만 주민여러분과 7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목민심서 「율기육조 제5조 절용편」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용지절 부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사용지절 부인능지 공고지절 민선능지 시공여사 사현목야라. 시공여사 사현목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설하면 읍에는 반드시 공용(공용)의 재산이 있으며 여러 종류 창고가 공용(공용)이라는 명분으로 세워지지만 차츰 사용화(사용화)되어 가기가 일쑤입니다. 사용(사용)으로 지출되는 그릇된 사례가 쌓이고 쌓여 무절제한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것은 원래 공고(공고)였기 때문에 수령이 끝내 살피지 못하여 감독하는 아전과 창고지기가 모의하여 수령의 눈을 속이고 도둑질만을 일삼는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정이 고갈되면 또 거듭 거두어 들이는데 이는 어느 고을에나 공통되는 병폐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재(공재)를 씀에 법식이 없으니 수령된 자는 마땅히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수령 자신이 공사(공사)를 엄히 가려 씀으로써 모든 이속(이속)과 관노들 역시 사용(사용)을 위해 공고(공고)를 축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하늘과 땅, 만물을 형성함은 인간으로 하여금 즐겨 쓰게 하려는 것인즉, 물건 하나라도 버리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이는 재물을 잘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귀는 목민심서의 한 구절입니다. 본 위원이 이 구절을 넣는 것은 우리 서구에도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우리 서구 25만 구민여러분은 이 공공시설을 내 재산같이 아껴쓰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목민심서에 찾아보니까 좋은 글귀라서 한 구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공공시설물을 내 것 같이 다 아껴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대구광역시 공고 제2007-321호에 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 250%에서 220%로 하향조정도 하고, 층수를 7층에서 12층 또는 15층까지 완화할 예정이며 제1종 지구 단위계획 구역은 층수를 평균 12층, 최고한도 15층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든 주택법에 의한 민영사업이든 부분적인 목적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개 구·군 중 상대적으로 중, 서, 남구가 낙후되었으며 주민수도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고 지금 서구를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다가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주하여 버리면 기본적인 주거기능이 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는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된다면 최초 건축계획 당시부터 주거단지계획을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으며 이는 주민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헌법에도 보장되는 평등권리 즉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서구에 도시계획정비지구로 지정 받은 곳은 약 24곳으로 알고 있으며 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 신청을 4곳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가 발전하려면 전 지역이 촉진지구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서구 전지역 사도(사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별 대표적 번지만을 적용하겠습니다. 비산동 14-1 도로 89㎡, 평리동 1079-11 도로 90.6㎡, 원대동 3가 1459-58 도로 89㎡, 내당동 214-31 도로 76.8㎡ 등 서구 전 지역에 사도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사도가 만들어질 때 대지를 택지로 분할 시 토지소유자가 사도의 땅값을 택지에 포함시켜서 매도하였고, 이 택지를 매수한 분들이 사도의 지분을 등기하여야 하는데 사도의 사용법규를 몰라서 지분등기를 하지 않아서 사도의 권리는 부동산 원 매도자가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 도로에 접해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땅값을 택지에 포함시켜서 매도한 것이 사실이고, 또한 이 도로가 비록 사도이기는 하지만 주민이 지방세를 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리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이라면 구청에서 인도블록 포장과 하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데 부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이현동 315번지 이현공원내 부지면적 7,256㎡(2,198평), 건축연면적 지하 1층, 지상 2층 3,135㎡ 약950평입니다. 사업비 60억 중에서 건축비 56억이 든다면 건축비가 3.3㎡당 약 600만원 가량 드는데 물론 이 건축단가는 조달청 정부품셈단가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많은 건축비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구지역 일반 건축사업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건축비가 3.3㎡당 220만원 내지 약 250만원 들면 빌라라든지 개인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공사비가 3.3㎡당 600만원 든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700여 공무원과 25만 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술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현안사업을 조목조목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를 우리구 전역에 지정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 한 가지하고, 사도에 대한 주민편익증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목적실내체육관 건축비 관계 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문제는 위용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아시는 바 대로 우리 서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지난해 6월에 대구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우리 서구가 24개소에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 대로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고시일 이후에 24개 중에서 12개소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 있고, 고시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가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개 정비예정구역 이외에 그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리주공아파트 지역하고, 신평리주공아파트, 평리2동 단독주택 재건축지역 이런 곳은 고시 이전에 기시행이 되어 있어서 우리 서구지역은 24개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소 포함하면 31개소에 주거환경정비지역 또 주거환경이 정비되는 그런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서 이 달 중에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문제하고, 조금 전에 위용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에 대한 차이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정비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아시는 바 대로 소규모 형태로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민간주도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평리 같은 경우를 보면 면적만 비교를 하면 특별법에 의한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면적이 최소한 50만㎡, 그리고 중심지 형태는 20만㎡ 이렇게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중리주공아파트의 경우는 대략 10만㎡, 신평리는 7만 4,000㎡, 평리2동은 6만 7,000㎡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작은 규모를 민간주도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현재되어 있는 도로 등이 확장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집합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건축으로 인해서 집합이 되는데 휴식 또는 공원시설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고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그리고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초등학교나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그런 재정비구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공적으로 필요한 공공기반시설들이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특별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촉진지구로 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데, 촉진지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광역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리고 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 전력 관계는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관계되는 부처라든지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특별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광역단위의 어떤 정비구역을 하게 되면 소규모보다는 주민동의를 사실상 받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만 쉽지 않는 사업의 형태다 하는 것을 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 우리구에서 부구청장으로 근무를 1년 했었고, 이번에 와서도 3주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를 둘러싸고 있는 각 다른 구·군이 미개발 잔여지가 사실상 우리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 짓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젊은이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옛날에 중심지로서 역활을 했던 우리 구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서 불가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24군데 정비예정구역이라든지 그 전에 추진해 왔던 그러한 아파트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이 단시간 내에는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24개 정비예정구역에 보면 2종 주거지역으로서 7층 고도제한이 된 곳이 11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성을 조금 더 인정해 주고 용적률을 높여 완화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문제는 현재보다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활발히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구도 교통망이 좋은 서대구IC가 최근접한 지역이고 또 서대구공업지역이 새로운 산업단지로 해서 유통과 첨단제조업체 내지는 IT산업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노후공단의 리모델링 사업이 건교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타 지역에 비해서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이 적은 것은 개발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또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이 열악하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뜻을 같이 모으면 충분히 우리 지역도 희망을 갖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지역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그러한 유형별로 어느 것이 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용복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동구 신암동에 지정된 그러한 문제는 촉진지구의 지정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재정비문제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시범지구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선정을 하고 추후에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다른 구에도 시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지구로 건교부에서 동구가 선정이 됐지만 내년에도 시가 각구의 의견을 들어서 한 두 군데 지정을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도 시장님과 여러 간부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서구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의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 그래야 상대적인 형평성이 유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동의도 구했습니다. 촉진지구에 대한 지정문제는 우리 관계공무원과 힘을 합치고, 또 시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을 해가면서 서구발전에 도움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구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에 대한 문제 실제 박재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도에 대한 문제는 각 동별 대표적 지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봐서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법에 규정된 제한법도 아니고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도로도 아니고 이것은 뭔고 하면 질문내용에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분할하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맹지가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분할시켜서 도로로 인접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위한 도로용으로 자기가 사적, 개별적으로 제공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제 법상 사도법을 보면 사도라고 하더라도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설치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 의무는 자치단체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상 의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의 편익증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대략 이런 형태의 도로이용부지가 4m정도, 연장으로 봐서는 50㎞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도로에도 도로에 사용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인도블록 문제라든지 이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의 재정상 상당히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특히 주변에 있는 주민만 사용하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일반공공용으로 통과되는 도로라든지, 그런데 제공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불편이 심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가 어느 정도는 기반적 시설은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구에는 없는 다목적실내체육관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국민체육센터」라고 공식명칭이 됩니다만 건립은 아시는 바 대로 예산 총 60억 정도로 보고 현재 상황은 작년도 10월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해서 우수작품이 선정이 되고,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도 보도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축설계경기공모방식에 따라서 작품성과 또 체육관이라는 특수용도에 따라서 공간의 냉·난방설비의 적용문제라든지 철골조 지붕이라는 고층고, 장스팬 등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의 설계 및 시공 정도가 일반용도의 건축물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공성이 까다롭다는 점과 일반자재 대비해서 고가의 기능성 자재사용이 불가피한 그러한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현재 적정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을 하는 단계에서 건축비를 책정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 책정문제는 저희구의 공무원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3월에 조달청에서 각 발주처가 예산편성 및 설계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축물 유형별로 평균공사비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달부터 ‘평’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만 지금 면적이 산정이 안돼서 편의상 쓰겠습니다. 일반청사가 평당 490만원, 대형청사 610만원, 노인복지시설 560만원, 도서관 590만원, 중·고등학교 380만원, 전시시설은 850만원,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스포츠시설은 730만원 정도 금액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600만원 정도니까 조달청 통계자료에 비해서는 적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편성의 적정성을 위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 근거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그리고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실적공사비단가, 정부노임단가」 등으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시에서 30억 이상되면 시에 어떤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할 때도 사전심의 절차를 완료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제출되는 최종 설계내역서는 향후 시에서 일상감사라는 그러니까 설계서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치고 특히 설계내역검토라든지 입찰 그리고 계약에 관한 이러한 것은 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산정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냥 민간공사와 행정기관의 공사 민간공사도 여러 가지 건축유형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만 200만원 들여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만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지, 품질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사회라는 것이 돈 적게 들여서 그냥 쓰는 싼 품질보다는 삶의 질이라든지 건축물도 지어 놓으면 5년 가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가야 될 그러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짓는다면 또 주민들이 특히 우리구의 주민들께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신축건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구가 짓는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미관도 살리고, 주민들께서도 좋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돈이 없더라도 이왕 지을 바에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저는 건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무작정 놓고 허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설계가 완성되지 않고 설계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안 됩니다만 앞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건축되는 실내체육관이 다른 구의 어떤 건축물보다 더 보기가 좋고 이용하는데 편리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박재술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은 것 하고, 지역을 다 살펴서 하면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은 시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우리 시를 이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 또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우리 구를 위해 역할을 잘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사도도 사실은 개인의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로 내놨지만 사실은 이 도로가 우리 구의 법적도로이기 때문에 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도로를 만들 때 이 분들이 사실은 사도의 값을 택지에 부과를 해서 자기네들이 팔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평리6동에 지금 가보면 292-15번지입니다. 이것은 4m도로입니다. 도로와 도로에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아직까지 인도블록을 안 깔고 맹지입니다. 이 땅의 지주가 누구인가 하면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이렇습니다. 다섯 명은 승낙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름도 제가 압니다. 이일희인가 이 분이 승낙을 안 해요. 이 분이 승낙을 안해서 이 도로를 구청에서 해 주겠다고 승낙이 되었는데 이 분 혼자서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구청에서 개인땅이라고 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집을 지어서 팔았을 때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30년 동안 아직 맹지로서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구청에 가서 이 도로포장을 할 테니까 승낙을 해 주십시오 하니 아직까지 승낙을 안 한 것입니다. 이 분 하는 말씀이 내 땅을 사라 이것입니다. 물론 도로는 그 분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체 사도로의 법을 더 만들어서 나중에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분이 땅값을 받아가든지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분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법규를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법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도 우리 서구가 24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13개인가 됐는데 작년 5월에 대구시에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대구시에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아직까지 1년이 되도록 이 정비지구를 아직 추진을 못하고 이 달에 난다고 하는데 이 달에도 아직까지 안 나니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평리4동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평리4동 지구에는 동의서하고 다 받아놨습니다. 80% 이상 다 받아놓고 거의 1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12월에 동의서를 다 받아놨는데 7개월 이라는 기간을 시에서 허가 나도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개 구·군 단체장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시에 지정받은 곳이 273군데입니다. 273군데 받아가지고 8개 구·군 단체장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개 구·군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며 대구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허가 하나 해주는데 1년 이상씩 걸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 저도 나가보면 이 소리는 할 소린인지, 안 할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전라도나 경기도나 이런 곳에 가면 공무원들이 사업이 하나 들어오면 솔선수범해서 따라 다니면서 허가절차를 다 밟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작년에 났는데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이 허가를 안 해주니까 우리 지역에서 지금은 건축경기가 자꾸 안 줄어집니까? 건축경기가 낙후해서 분양 받을 데가 있니 없니 하면 모든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탄력을 받았을 때 올라가는 것이지 사업이 끊어지면 또 죽어버립니다. 우리 8개 구·군 단체장님과 대구시장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공무원들과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잘 살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건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품셈 조달청 가격이 서구에서 만드는 것이 600만원입니다. 제가 건축과에 시장조사를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를 안 줘요. 아직 허가가 안 났다고 하면서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철근이 몇 톤이 들며, 모든 자재가 얼마 들며, 총공사비를 빼보려고 이 설계 품셈자료를 달라고 하니 건축과에서 아직 설계가 덜 됐다면서 아직 못 받았어요. 사실 제 친구들 57명이 건축가입니다. 57명이 건축가인데 어제 아래 모임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물었어요. “요즈음 자네들 건축비 얼마하면 짓노?” 하니까 보통 마감처리를 대리석으로 발라서 해도 280만원 하면 짓는대요. 그리고 마감공사가 몰타르든지 안 그러면 대리석 일부라든지 지금 우리 마감공사를 알루미늄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동네 재건축추진위원회 하는데도 건설회사 세 군데를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를 했는가 하면 32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3.3㎡당에 320만원 계약하고,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도 공사비를 320만원 정도 계상을 하는데 너무 산정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도 부구청장님께서 일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너무 비싸게 산정이 되면 조달청에 권하고 건설교통부에 이 사례를 올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아껴 써야 안 됩니까? 덮어놓고 정부품셈만 의존해 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 왔으니까 우리는 이대로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시장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아까도 설명 잘 들었고, 내가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