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306호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307호 2007년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6월 28일자로 의안 308호 광주광역시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산업위원회 회의기간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처리와 현장활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와 같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를 부과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자에 영업장 면적을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 범위는 현행대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조례안 제2조제2호에 규정하되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업 형태의 영업장을 제외하며, 또한 일반 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현행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의 영업장은 제외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06호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2007년 6월 21일 광주광역시북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27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를 부과한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영업장 면적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새롭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범위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지정하되 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고 또한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에서 250㎡ 이하의 영업장 제외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에 있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한 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금은 광주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 저소득층주민, 노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기금사업 내역은 저소득층주민 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에 400만원 지원 예정으로 있으며, 효를 실천하기 위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은 1,180만원으로 현재 642만원을 집행하였고 더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서 서늘할 때 마지막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수화교실 지원에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촉진을 위한 전세점포 융자금 대여는 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집행하고자 변경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 6,600만원, 금년도는 수입이 1억 2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700만원으로 5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당초 운용계획에 반영된 액수고 재원으로 자치단체출연금은 현재 받지 않고 있으며 자활사업운용수익금, 이자수입, 우리두리VISA카드 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북구기금 및 통합설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지출 주요항목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예치금 중 7,000만원을 융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예치금에서 자활근로사업 융자대상은 희망지역자활센터 S존 119에 3,000만원, 희망모아사업단에 1,000만원, 일터지역자활센터 광주 떡명가에 3,000만원입니다. 융자금 대여 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채권확보를 위해 전세등기를 필한 후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2007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함태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07호 2007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보면 본 변경안은 2007년 6월 22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적립된 기초생활보장 기금액 중 7,000만원을 자활후견기관의 전세점포 임대융자금 대여액 세부항목으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 당초 운용계획 지출 부문 중의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에 추가로 민간융자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적 근거에 있어 본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광주광역시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광주광역시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후견기관 사업단 전세점포 임대융자금으로 대여하도록 세부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사회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융자금 7,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안천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전세등기필 후에 융자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율은 몇 %입니까?

이자율은 연 3%입니다.

점포보증금에 대한 융자금으로 3%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활훈련기관은 인건비 및 재료비를 매년 수십 억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익금이 나오면 독립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 원금을 쓸 필요가 있는가, 또 사회복지 이자는 3%로 한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만 원금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나중에 전액 환수될 조건은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확보는 전세등기필하고 이율은 3%며 연체이율은 15%, 계약기간은 2년인데 최장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6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 시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융자금을 줄 때 사업단에 바로 줍니까?

주인에게 줍니다.

북구청에서 건물주에게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세등기를 필합니다. 건물을 고를 때 선순위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검토해서 지출을 합니다.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활사업단은 어려운 사람, 차상위까지 1,500명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별도로 융자금은 시청에서 시보장기금으로 저리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융자금이 필요 없다고 보는데 평가를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100%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수익이 창출되는 곳에 굳이 기금을 써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활사업단 3개가 7월 1일부터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희망후견기관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보건지소로 용도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단이 한 곳에 있지 않고 버섯은 고서, 집수리 사업단은 신안동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보통 주인들이 요구할 때는 전세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후견기관의 건물이 지어져서 임대료를 안 내고 150만원의 월세를 안 낸다면 일부 수익금을 창출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만 보건지소로 갔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씩 월세를 주니까 수익금 중 많은 금액을 이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사업단별로 별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업단이 많고 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느 순간에 포진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겠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 흐지부지 원금이 없어지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등기부에 의해서 상가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적용을 해서 채권이 확보 안 되어 순위가 뒤로 밀려서 경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줘서 만기가 되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하는데는 사업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보증금인데 월세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안 들어오면 거기에서 감한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문제없다고 하시는데 월세를 못 냈을 경우 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월세를 낼 수 있는 자활능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1년에 수익을 얼마나 냈었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근거를 내놓아야 맞습니다.

사업단별로 수익금이 적립됩니다. 1억 3,000만원, 1억 5,000만원씩 한 사업단에 적립이 되고 일반사업단에서 공동체로 창업을 하면 인건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 수익금 적립의 현황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한 김순례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 이유는 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문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판매로 인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구 관할구역에서 구청장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조례는 재활용품 판매로 조성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직접 재투자함으로써 지금까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세외수입 계좌에 불입하여 통합 관리하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활용품 활성화에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어 발의한 조례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순례의원외11인발의)]

전문위원 조함태입니다. 의안 제308호 광주광역시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김순례 의원 외 11인의 의원발의로 2007년 6월 28일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구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문으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판매로 인하여 조성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순례 의원 외 11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 기금의 재원으로 구 관할구역에서 구청장이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였고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로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과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 제9조 기금의 결산에서는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판매로 조성된 기금을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등에 직접 재투자하여 재활용품판매 대금을 세외수입 계좌에 불입하여 통합 관리하던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재활용품 활성화에 기여코자 발의한 조례로 이해되며 기금운용상 충분한 재원마련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순례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금광공사에서 수거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집하장까지 운송하게 되고 선별과 판매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판매수입액을 말씀드리면 1억 4,9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수입액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선별창고에서 선별원이 있는데 인건비로 지출하고 재활용품 기피품목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한 마대나 그물망 구입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총 지출액이 1억 2,200여 만원이 됩니다.

수지타산을 해보면 손해본 장사는 아니네요.

수입액과 지출액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 대부분이 수거·수집·운반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경우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재활용품선별창고 집하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상임대를 해야 합니다. 예상임대료가 공시지가의 5% 적용 시 2,5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이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인건비와 장려금으로 나갔는데 조례안이 가결되면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에 차질이 있을 예상됩니다.

세입이야 당연히 줄겠지요. 사용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행을 한다면 스티로폼과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장비의 벨트를 구입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재활용품 작업장에서 선별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후생복지겸 장려금으로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용이 된다면 수거나 재활용품 판매를 할 때 수입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거량이 많아야지 판매대금도 증가됩니다. 현재 수거체계로 본다면 크게 증가할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 있을 것인데 판매는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종류별로 경쟁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적정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례를 통과시키면 재활용품 수집·운반·판매 모든 것이 독립채산제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문서화시킨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익금이나……. 1억 4,000만원 들어와서 인건비, 장려금, 재료비 1억 2,000만원 빼고 내년에 집하장이 유상이 되어서 집세로 2,500만원이 나간다면 수익분기점이 거의 제로네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단지 일반세외수입이 기금으로 전환된 것인데 기금의 목적 자체가 적립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기금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김태훈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수입창구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야될 것 같습니다.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가격이면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원활하게 잘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동부로부터 공문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노동부의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해 지난 6월 25일 공공기관별 무기계약 전환규모 등 안건을 심의·의결한데 이어 제27회 국무회의에 보고 확정되어서 2년 이상 일용으로 근무한 사람은 상용으로 전환하는 안이어서 더 심도 있게 조례안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조율해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점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