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부의안건 여섯 건과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인 발의】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과정의 의료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2조는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켜 출산율의 제고와 건강한 자녀의 출산에 의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첫째 임산부, 둘째 의료비, 셋째 모자 보건사업, 넷째 산부인과 병·의원, 다섯째 임신진단서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여섯 번째 신청인이라함은 임산부 본인 또는 법적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 등 임산부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용어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3조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셋째 자녀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지원기준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는 출산전 임신기간에 진료과정에 필요한 산정검사 또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전부 또는 일부 금액으로 한다, 규칙에 자세히 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표준검사 및 진료비를 31만1,48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거주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되, 의료기관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임산부 의료비지원계획에 의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5조 지원신청,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산부 의료비지원신청서에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및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6조 지원절차는 목포시장은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심사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원대상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날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의료비를 지급한 후 그 결과를 통제하여야 한다고 지원절차를 언급하였습니다. - 제7조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 지원현황에 대하여는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받은 산모에 대하여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8조는 시장은 출산장려 또는 임산부·영·유아 보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출산율·모유수유율 등 기초자료를 조사·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 의원외 여섯 분 의원께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분만비가 아니고요, 산전 검사비용하고 진료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겠지요. 초음파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표준적으로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31만1,480원이 집행부 보건소에서 산출한 객관적인 표준진료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비에 하회하면 전액을 지급하고 상회하면 그 기준 만큼만 지급하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발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약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1조 목적에 보면,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하고 지방재정법 17조인데요,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 그밖에 공금이 지출될 수 있다 해서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제 생각에 임산부에게 돈을 안 주게 되어 있어요.

- 예.

- 그래서 이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위원하고 자꾸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강 위원님 얘기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급을 위한 근거조례를 굳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견강부회 식으로 지방재정법상에 지출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갖다가 억지로 조금 붙여놓은 부분이라 좀 그런 부분은 저도 약간 동의를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고 포괄적 규정을, 자의적 선택규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줘야 됩니다마는 여기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 그 밖에 공공지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안을,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법무계에서 집어넣고 전문위원이 검토하라니까 삼류 수준의 검토를 해 갖고 내 놓았어요. 몇 번 이것 제가 법무계장한테 말을 했거든요. 지방재정법상에는 단체 외에는 일체 돈을 줄 수 없도록 해 놓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넣느냐고, 다른 조례도 마치가지거든요.

- 그래서 거기가 억지로 조항을 연계시키는 부분이 본 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그렇게 아깐 말씀드린 대로 견강부회 식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이 조항을 넣어놓음으로써 “법률을 제가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 스스로 징계를 받으려고 “나 좀 징계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하고 똑같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면 이 단어가 빠져야 됩니다.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해서 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의오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훑어 봤습니다. 저출산 제9조는, 워낙 포괄적으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문위원님하고 법무계의 검토를 해 주시되, 법무계에서 자꾸 이 조항을 집어넣는 것으로 지금 관행적으로 이 조항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는게 맞느냐를 검토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도 법무담당관실보다 좀 더 포괄적인 정확한 의견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제3조 지원대상은 셋째 자녀이상 임신한 임산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그재 시에서 출산장려종합대책 23쪽을 보면, 임신에서 출산까지 출산장려종합대책의 2단계 대책인데요, 여기 신규시책에 의한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규가 네 가지가 정확히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23쪽에 셋째 자녀이상 검진비는 전액 지원하고, 임신주기별 필수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초음파 검사, 풍진, 기형아, 임신성 당뇨 등 둘째 자녀도 50%까지 지원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조례보다 오히려 출산장려종합대책이 좀 더 범위를 넓혀버렸어요.

- 개괄적으로 어떤 선행적인 의미로 된 부분이고,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예산은 셋째 자녀 기준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아닙니다.

-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둘째 자녀이상 임신여성, 사업비는 시비 2억5천5백만원, 국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둘째 자녀이상 임신여성으로 해서 이것은 최종확정 직전에 있습니다. 이미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사업추진해서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좀 있어서 이 점은 지금 특별한 조항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목포시책이 오히려 조례보다 앞서 나가는 사정이라서 이 조례의 범위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이 점 지적을 좀…

-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아 출생시로 확대해석을 하면, 6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 그렇지요.

- 그 다음에 둘째 자녀 이상 출생아로 이 규정을 적용하다보니까 3억8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 예.

-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제정을 하고 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셋째 자녀로 먼저 접근을 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 번째가 별지 1, 2호 서식이 빠져버렸지요?

- 예.

- 별지 1, 2호 서식을 빼버리고 그래서…

- 일반적인 어떤 서류양식 서식이니까 그냥 빼 버린 것 같습니다.

- 그렇다 하고요. 제가 최근 지원조례들을 보면서 이것은 고경석 간사님께서 제출한 의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냐면 지원조례라는 것 중에 예산을 특별히 개인까지 적용하는 경우, 단체를 적용하더라도 지원조례는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그것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례의 규정을 항구적 조례로 다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항구적인 조례로 누가 사업목적이 달성되어서 시장께서 폐지합시다 하면 폐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원발의로 의원님들께서 폐지하자면 폐지해야 돼요. - 그런데 예를 들면 산하제한 정책이 수립될 때는 산하제한 장려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끝나고 또, 출산장려대책을 수립할 때는 장려대책이 항구적인 대책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국가적 목적, 또는 지역발전 목적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달성이 되면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업목표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 사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필요 없이 이 조례를 관리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목포시 출산장려종합대책 5개년계획이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따른 5년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서식 틀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5년 한시조례로 지원조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5년이 되면 목표가 달성 됐냐, 안 됐냐, 앞으로 5년 동안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조례 개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 조례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일몰법이라고 해서 그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중단이 되고 그때 가서 재 검토해서 이 지원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9조 시행규칙의 조항이 있는데요, 한시조례?

- 잠깐만요.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사업이라든가 어떤 시기를 제한해야 되는, 범위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하고 다르게 출산장려책의 일환인 임산부지원조례 같은 부분은 국가경쟁력 차원이고, 시의 어떤 출산장려책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이나 그런 외견이 변화하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 있고 그래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시적으로 범위를 두어서 규정하는 것 보다는 우선 그 부분을 그래서 개념을 두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것에 대한 가치판단 여부는 아니니까요.

- 예.

- 시책에 대한?

- 그것은 법적으로…

-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 계획을 세우기로 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갖고 5개년 동안 조례가 한시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논리는 조금…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어제도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더니만 보건소에서도 답변을 그대로 하셨는데 지금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임산부진료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있잖습니까?

- 예.

- 그래서 개별조례를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면 출산장려종합대책에 약 20건 이상의 신규시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을 다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 부분과 출산장려종합대책 5개년계획, 이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고, 현재 행정적으로 동일한 시간에서 준비되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자마자 다시 출산장려에 관한 일종의 기본조례, 출산장려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는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통합해서 조례를 운영하더라도 문제는 없겠다는 것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검토한 판단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많은 조례를 제정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엄격하게 시점을 구분한다면 출산축하금, 그 부분은 산후 출산장려정책이고 이 부분은 산전에 모든 임산부들이 충분한 의료검사, 검진이나 어떤 검사를 받아서 기영아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든가, 산전 어떤 출산장려책이고 산후 출산장려책이고 이렇게 해서 엄격히 시점에 대한 구분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개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조례가 나올 때에는 출산축하장려금도 포함해서 1건으로 해서 묶어서 어떤 조례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 그러기 전까지 어떤 제가 물론,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려책으로 입안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렇게 해서 엄격히 시점 구분을 해서 출산 전에 모자의 어떤 보건차원에서 이런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물론 강성휘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인 공감을 합니다. 나중에 큰 테두리 안에서 조례제정을 할 때는 통합,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아울러서 같이 제정이 나올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계적으로 출산 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선언적인 의미로 차별화된 출산장려책으로 목포시만이 내세우는 어떤 차별화된 장려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마 전국 최초로 출산 전에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그런 출산지원책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전국 최초 아닙니다.

- 우리 전남 최초지요.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잘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임산부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의회가 6개월 이전이나 6개월 후나 퇴직할 사람만 데려다 놓고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도 안 나타나고…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에서 부의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공유지 교환관계입니다. 제안사유로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사용 중인 전시관 본관 부지일부와 해양유물보존처리장 부지가 현재까지 시유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허가인 해양유물보존처리장건물을 양성화하고 해양유물보존처리장건물 건립 및 부지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관내에 재정경제부 소관 교환대상 국유지를 지정해서 문화재청으로 관리 전환 후에 사용 중인 우리 시유지와 등가교환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교환대상재산은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으나 현재 해양유물전시관으로 부지로 사용 중인 16필지 14,620평방미터, 재산평가액은 14억7,398만6천원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유토지와 우리 관내 소재에 있는 국유지 12필지 33,161평방미터, 재산평가액으로는 14억7,346만7천원으로 대부분이 삼학도 공원화 사업 내에 있는 부지와 외달도 한옥민박마을 부지가 거의 90%정도가, 그리고 갓바위 해양관광지조성사업 지구 내의 부지를 우리 시유지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재산평가액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16필지에 14억7,398만6천원이고, 국유지는 12필지에 14억7,346만7,330원으로 우리 시유지 가격이 51만9,270원이 더 높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등가교환한 후에 정산처리 되겠습니다. - 그동안의 추진 경위는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협의를 부서 간에 했고, 국유재산 교환 취득 협의요청을 해양유물전시관장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교환 계획을 수립해서 시 의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시 의회에서 가결되면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우리시에 있는 국유지를 교환하는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교환할 토지는 삼학도 공원화사업 부지, 또 외달도 한옥민박촌 부지,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삼학도공원화사업 등에 편입된 토지를 대체교환 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재산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유재산을 확보를 하고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교환처분 함으로써 공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는 2월 14일에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교환대상 시유지 위치도 및 지적도, 교환대상 국유지 위치도 및 지적도, 또 관련법령, 국유재산 교환취득 협의 공문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1페이지 제안사유에 보면, 해양유물보존처리장 부지가 무허가인데?

- 그 보존처리장이라고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것은 이제…

- 거기에서 처리해서 이익이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강제로 온 것입니까? 단체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 지금 건물관계는 우리 교환대상이 아니고, 건물은 국유재산이거든요.

- 대지위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 아니에요. 그것은 국비로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지은 건물들입니다. 건물은 국유입니다.

- 건물인데, 대지 위에 있는 건물 아닙니까?

- 땅만 우리 것입니다.

- 그러니까 대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 아닙니까? 지상공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땅만요?

- 예.

- 그럼, 우리 건물은요?

- 국비를 투자해서 건물은 국가에서 지은 것이지요.

- 국가에서 지은 것은 아는데?

-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나보지요.

- 국가에서 지은 것이 무허가라면서 대지를 우리가 교환을 했을 때 위의 지상공간이 전부 교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지에 있는 지상권까지 전부 교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교환조건에 들어가지요. 교환할 때 조건을 가령 지상권까지 포함한다, 지상권을 뺀다, 이런 데 이것은 대지만 교환한 것입니다.

- 지상권이 필요 없는 대지를 무엇하러 교환해요. 사용을 못하는 데 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아니 이 말이거든요. 당초에 해양유물전시관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조건이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라, 그래서 우리시가 사서 줬어요. 그리고 건물들은 국비로 다 지급해서 관리를 국가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은 우리 소유로 했지만 관리는 우리 권한이 없지요. 실질적으로 줘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줘 버리고 차라리 우리 관내의 부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만큼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 현재 무허가로 들어 있는 그 대지를 그분들이 사용했던 것은 줘버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우리가 갖는단 말인가요?

- 그렇지요. 삼학도라든지, 외달도 같이…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우리 땅으로 해양유물전시관을 짓도록 무허가 사용승낙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가건물 식으로 지었거든요. 그게 이제…

- 가건물로 지었는데 기한이 넘어버렸다, 이 말입니까?

- 그렇지요.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본 유물전시관을 지어버렸지요. 당초에 이쪽에서 선박을 갖다가 연기를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하는 작업실이었어요. 국가에서도 가건물로 지었다가 그대로 방치해 놔버렸지요.

- 갓바위 그쪽에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대지도 없는 데다 건축허가 내서 집을 지어 버렸는데 우리 땅을 무허가 건물을 지으라고 땅을 빌려줘요?

- 그때는 해양유물전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해주라는 대로 다 해 줘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여기 재산평가액은 지금 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것입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환산하는 것입니까?

- 현재는 실가표준액이라 감정 않고요, 공시지가로 양쪽 다 한 것입니다.

- 양쪽 다 공시지가로요?

- 예.

-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승인을 해주면 현재 유물보존처리장을 제가 기억이 안나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교환을 승인해 주면 양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축물 양성화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별도로 해양유물전시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 현재 시유지더라도 시유지에 국가에서 건물을 지어놨더라도 별도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양성화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받고 하든지, 안 하든, 국유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강제금 부과문제는 이것을 교환해 준다고 해서 양성화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절차과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자기들 입장에서는 해양유물전시관장의 입장에서는 시 땅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도 양성화 시키는데 등재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지방제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급단체에서 상급단체로 무상으로 못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국가에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줬거든요. 그게 피해가 크다, 서로 상급단체나 국가에다가 지방지치단체에서 무엇을 유치하려면 전부 땅을 공짜로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무상으로 상급단체나 국가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무상으로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귀속 시켜 버릴 것인데, 그래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제 말씀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무허가를 짓게 만든 것은 물론, 2년이나 3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무허가 되었겠지마는 우리 땅을 빌려주고 무상으로 하지요?

- 그렇지요.

- 무허가로 해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인가?

- 이것은 유물보존처리장 남해배수펌프장 옆에 있는 가건물이들이 그것이거든요. 그것들을 당초에 자기들이…

- 입구에 있는 것?

-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탈수만하고 바로 철거할 계획으로 가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다른 데서 유물 같은 것이 나오면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해가지고 허가건물로 양성화 하겠다,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쓰고 철거하기 위해서 자기들 계획이 그냥 가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양성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아니지요?

-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 이것도 대상됩니까?

- 국가이기 때문에…

- 국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부서 담당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마 당초의 건축 협의 같은 것은 행정적인 절차에서 이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이 그 구간에서 하다보니까 사용승인을 하고나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물전시관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행정력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안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앞으로 재산이 교환이 되고 한다고 하면 옛날서류 전부 근거자료를 찾으면 그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마 재산등록을 절차만 고쳐서 이행한다면 밟아서 가면 될 것입니다. 주로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별로 잘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

- 이것은 저도 그것을 이해해요. 일종의 국가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 짓고 사후의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조항을 제가 몇 년 전에 법률조항을 읽은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은 불법사항으로 지적을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런 경우에 전혀 대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제가 그런 말을 드려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행강제금은 예산편성을 자기들이 불입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한다하면 그런데 대개 국가기관 간에는 그런 부분은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징계대상이 업무를 봤던 분들이,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똑같은 절차가 나오기 때문에…

- 봐 준다, 그 말씀이군요. 법률상으로 명확히 안 줘도 부과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냐 그 말입니다.

- 그것은 없습니다. 부과해야 됩니다.

-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서로 봐 주기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 근거를 찾아가지고 정식절차를 밟으면 그것은…

- 행정절차를 밟으면 될 것입니다.

- 계속 질의하고 싶은데 이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갓바위에 있는 해양유물전시관은 할 수 없지만 나머지 모든 처리장 주변 같은 부지, 그쪽으로는 오히려 시에서 전부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보존처리장에다가 다른 것하고 교체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 그것을 당시에요…

- 전부 시에서 사들여야 돼요. 오히려 해양유물전시관까지 판다고 하면 사들여 야 될 입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고 다른 데 삼학도라든가, 외달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올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 갓바위 내 토지도 또 많습니다.

- 갓바위 내 토지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팔게끔 교체하면서 우리시유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시에 있는 땅을 갖다가 오히려 줘가면서 다른 데를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 변경의 관계를 올릴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 다 검토했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안 주더라도 한번 사용을 하고 줬기 때문에 통보를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때 기간을 정해서 임대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국가에다 기간을 정해서 임대해 준 게 아니에요.

- 기간을 줘서 임대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도 짓고 했겠지요?

- 기간을 정해요?

- 그렇지요. 기간 안 정하고 사용승낙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그냥 줬는데, 우리시에서 그냥 여기서 사서 사용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해양유물전시관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것이 당시 그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국유지를 무상으로 국유지로 등기했으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때 여기 근무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완도 앞바다라든지, 해양에서 고대선박이 발견되면 거기에서 전부 탈수를 시켜요. 지금도 작업을 합니다.

- 갓바위 주위 모든 것은 시에서 시유지로 사들여서 시 관광 목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해양유물보존처리장 정도는 4개만 있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시책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지, 이것을 줬으니까 다른 데 필요 없는 곳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줘야 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좀 그렇다,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갓바위 주변을 빨리 사들여 줘야 돼요. 유달산 뒤에도 빨리 사들여가지고 수목해야 됩니다.

-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들 전부 돈 주고 사야 될 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 그 안에 있는 땅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사야할 땅을 바꾸는 거예요. 또 외달도 한옥마을 땅이 국유지입니다. 외달도 갓바위 공원사업을 우리가 놀리는 땅이 아니라 전부 현실적으로 돈 주고 사야 될 땅하고 이것하고 바꾼 것입니다. 기왕에 국가에 줘 버린 땅하고 왜 이것을 안 해요. 당연히 바꿔야지.

- 그러면, 여기 갓바위는 안 삽니까?

- 사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사고 있지요. 지금 그것하고 바꾼 것입니다.

- 정확히 공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목포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평수하고 국유지하고 땅 평수는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표준시가하고 저도 한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적인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인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이 무허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했느냐, 안 냈느냐, 그때 몇 년 됐기 때문에 서류를 찾기도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충분하게 기획복지위원회에 이런 설명하기 전에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관리계획변경만 내가지고 승인만 받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어서,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요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의해서 작성해서 시 의회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결산안은 목포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05억8,712만4,270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이며,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18억4,111만6,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6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2,691억5,660만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611억3,108만6,950원이며, 지출액은 1,223억8,507만9,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87억4,600만7,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이월내역은 7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49억5,846만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9억7,376만8,690원이며, 지출액은 69억3,966만4천1백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억3,410만4,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8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결산세부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541억9,814만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51억5,731만8,260원이며, 지출액은 1,154억4,541만5,0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297억1,186만3,2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은 8,246억5,928만3천8백원에 대해서 실제 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미수납액은 319억7,292만6,640원입니다. 미수납액처리는 26억8,961만3,440원을 결손처분했고, 292억8,331만3천2백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9억5,160만4천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1,114억5,124만4,11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3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2,905억8,712만4,270원은 명시이월로 319억 3,112만6천원, 사고이월로 214억8,531만9천원, 계속비이월로 1,325억3,515만9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억9,354만2,790원,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은 세입목표 초과세입금 -68억1,572만3,840원과 집행잔액 1,114억5,124만4,110원을 합하고 빼서 보조금사용잔액은 17억9,354만2,790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31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451억 4,398만5,270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 8,871만5,060원이며, 미수납액 중 21억4,238만7,010원을 결손처분하고 114억4,632만 8,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이며, 다음연도에 1,228억1,449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78억1,682만 4,2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예산 과목별로 세부내용은 4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목내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 금액은 총 4건에 2억6,85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3천4백만원을 감액해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예산전용 사유는 당초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발주함에 따라서 이를 전용해서 행정자치부에 이전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전용내용은 결산서 2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사업비 91억 5,418만1천원 등 총 26개 사업에 753억4,95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20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정산했습니다. 236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개 사업에 6억2,331만5천원을 지출 결정해서 5억6,978만2,960원을 지출하고 5,353만2,04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축산·농업부문 피해복구비 4,604만6,380원, 그리고 수산부문 복구비로 54만3천원, 주택부문 복구비로 648만원을 지출하였고, 목포출신인 고 차범석 제29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별세에 따른 추모경비로 1,999만1천원을,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대축전 전남 목포행사 지원에 1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목포방문 행사 경비지원에 4,549만2,88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지원에 4억3,622만9천7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 재정정보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에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결산서를 충분히 검사하고 있으므로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그동안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포함해서 승인절차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검사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결산부터는 결산서와 별도로 예비비 승인 건을 작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에는 예기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출하는 그런 과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산서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제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서 목포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사업 등 총 156건에 1,240억5,061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89건에 304억8,193만4천원, 사고이월은 41건 182억1,908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26건에 753억4,959만3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4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과목별로 이월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행위액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빚을 안 썼지요. 다음에 29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으로서 서두에서 예산 총괄편으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서 2005년도 이월액이 144억9,428만 2,990원에 대해서 2006년도 수납액은 22억656만3,6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8,168만 4,977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 1,916만1,613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38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이월액 10억1,932만6,600원에서 2006년도에 2억2,213만8,820원이 서로 발생을 했고, 2억1,473만2,790원이 일년 중에 소멸이 되어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2,673만2,790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결산서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에 1,305억1,491만9천2백원이 이월되어서 2006년도에는 새로운 채무발생액이 없고 397억7,130만2,450원이 상환되어서 2006년도 말 현재 907억2,597만2천3백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1,128만7,499㎡, 9,216억9,706만5,790원이며, 건물이 19만 3,773㎡, 829억1,189만6,662원이고, 선박과 유가증권 등 기타가 1,295억4,749만9천원 으로서 총 1조1,341억5,646만1,452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 물품은 301종에 58억5,107만3,387원이었는데, 2006년도 신규취득 등으로 12억4,369만8,11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6,314만1천원이 감소해서 2006년도 말 현재 물품은 360종에 65억3,163만497원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물품결산 지침 변경으로 금년부터는 정수물품 33종만 결산하게 되어서 2005년도 말 물품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물품내역은 결산서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2006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처리를 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리더라도 개선요구사항에다 중복되기 때문에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총 21건입니다. 각종 기금관련 개선부터 21건으로 건별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각종 기금관련 개선사항으로 검사의견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목포시에 9개 기금의 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금의 수입구조를 개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목포시 9개 기금 중에서 재활용품판매와 사회복지·식품진흥·체육진흥기금은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되어서 기타수입 등으로 시 출연금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금이며, - 그 외 5개 유달장학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발전·재난관리·생활환경관리소 주변마을주민 지원기금은 다섯 개 기금이 됩니다마는 시 출연금과 적립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액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다섯 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목표액 달성 시까지 일반회계에서 일정액을 해마다 출연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서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앞으로 기금별로 운영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찾아서 추진해서 수입구조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기금 관련해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시에 기금의 통합·운용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금년에 또 반복·지적이 됐습니다. 먼저, 금년부터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받아서 각 기금별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시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기금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예산부서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각 기금별로 한 해 동안에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당해연도 운용자금은 각 부서에서 그 해에 집행할 운용자금은 각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의 목적외 지출과 지방의회 승인절차는 의견서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4억5,460만원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했다, 즉 말해서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으로 정식으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않고 예비비로 쓴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집행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위탁처리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과소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음식물자원화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위탁처리비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보고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이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적합함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전면 실시를 2006년도에 함에 따라서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때 그때 또 시민들 설문결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민간위탁처리를 했고, 민간위탁비로 19억8천6백만원을 확보했는데 하절기에는 하루에 음식물을 이틀에 한번씩 수거합니다. - 그런데 하절기에는 이틀에 한번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하절기에 두 달 동안은 매일하기 때문에 매일 처리에 따르는 수거운반 위탁비가 증가되고 또 처리하는데 탈취제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들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했는데 앞으로는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비비를 이런 것에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결산승인 과정에서 포함해서 승인을 받아 왔으나 결산승인과 별도로 시 의회의 별도안건으로 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하는 곳도 있고 한꺼번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4개 시·군이 별도로 하고, 나머지 시·군은 전부 결산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것은 관계법에서 어떻게 승인받으라 하는 구체적인 승인방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별도로 승인요청해서 받고, 결산서에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하면 결산서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결산 할 때 예비비도 포함해서 결산검사를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선요구사항입니다.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 예산의 경상예산 집행 잔액이 매년 30억원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 했다, 정확한 예산액을 편성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를 없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경상 예산액은 총 844억1천7백만원입니다. 인건비가 508억9천3백만원, 경상적 경비, 업무를 추진해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경상적 경비가 335억2천4백만원인데 그 집행잔액이 29억7천7백만원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부터 경상예산을 최소화하도록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심의한 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의 경상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긴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절감된 그런 예산을 정리추경시 반드시 삭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네 번째 개선요구 사항으로 26페이지 계속비의 미집행은 계속비사업 중에서 자연사박물관주차장 등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목포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2006년 한 해 동안에 집행실적이 전혀 없어서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 이것은 계속사업비 중에서 자연사박물관주차장 등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는 2002년도에 7억1천4백만원, 2003년도에 4억2천9백만원 등 총 11억4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이월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7년도 10월 이후에 착공예정인 갓바위 해양관광지 2차사업 지구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통로 개설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지금 이월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은 근대식 건물을 복원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2002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해서 그 해 용역비로 기본계획 550만9천원만 집행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해서 이월만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다가 문화관광부에 서해안관광벨트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도 말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해 왔는데 금년 1월에 서해안관광벨트사업이 확정되어서 9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나, 국비지원 시기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연됨으로 해서 계속비사업 중에서 우선 꼭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5천만원만 이월시키고 2006년도에 8억4,449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본 사업은 2007년도 계속사업비는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서 개항장의 길 등 1차사업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부터 지원되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국비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두 사업 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당초에 국비를 확보했다가 국비가 지원이 중단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월만 시켜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속비사업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예산의 성과금 지급은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 개선으로 수입증대 및 지출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06년도에 지급실정이 없으므로 금년에는 전 직원에게 적극 홍보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을 바란다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은 매년 심사신청 기일인 3월 31일까지 성과금 지급신청을 미리서 해가지고 심사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개정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심사신청기일을 실기했고, 또 실·과·소에 그때는 아예 신청하도록 통보를 늦게 했기 때문에 지급실적이 없었고, 금년도에도 신청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대상사업에 성과금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는 지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년 초에 전 직원들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입증대와 지출감소를 위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사항으로 지방재정제도 연구개발토론회, 보고회, 연찬회 등 시행을 2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민 및 공무원의 건전한 지방재정의식 고취를 위한 토론회, 보고회, 연찬회 등을 목포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게 통상적인 업무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연찬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에 행정자치부의 주관하고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2007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지방세교부제도에 대한 실무연찬회를 우리 시에서 2일간 실시를 했고 업무관련 담당자 410명을 연찬회에 참석시켰습니다. - 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세업무 연찬회를 금년 4월에 우리시에서 전국 지방세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제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통교부세 통계작업과 지방재정제도 관련 업무 추진 시에 부서담당자를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연찬회와 토론회를 참여예산 시민위원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 및 재정제도에 대한 행사를 목포시에서 계속해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정,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다음 해에 추진되거나, 연도 내 사업완료를 못할 것이 명백해서 다음해까지 이행시기를 정해서 계약 체결한 사업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님에도 명시이월을 해야 됨에도 목포시 문화유적지 분포지도제작 용역 등 여섯 건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한 사항이므로 앞으로는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게 사전 예측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다음 사고이월액의 산출 부정확으로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기계공고후문과 한성주택간 사고이월 사업비를 지출원인행위액을 사고이월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사고이월을 처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은 예산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집행을 할 그런 지출원인행위액을 사고이월 사업비로 작성하도록 이월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시의 여유자금은 이자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자금수지 현황과 1일평균 예치액을 파악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예치 시 시금고와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체결해서 예금이자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자수입이 매년 60억원이상 예산으로 계상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매일 매일 체크를 합니다. 금년 1월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자체보고를 했고, 2월에는 2007년 도 일반회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고, ‘07년 3월에 2007일반회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시달했습니다. - 이것은 뭐냐면 각 부서에서 예산지출시기를 명확히 예측해서 통보를 하면 자금관리부서에서 그 지출수요에 맞게 시기에 맞게 그 때 그때 집행할 수 있다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단, 실·과·소에서 연간 집행 계획을 통보받아서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예치기간을 산정해서 최고금리 상품으로 예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고액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시기를 사전에 통보받아서 사전에 자금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5년도에 시 금고 선정 시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선정을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관리 개선,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액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서울시와 같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고 징수실적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근무 성적반영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대책을 그때그때 수립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 현연도 징수율올리기 운동, 체납액 정리기간 중에는 또 전라남도 우리시가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네 차례 정도 운영을 합니다. -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과 재산압류를 하고 또 그래도 체납이 될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 처분합니다. 그런 강력한 소장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수행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연간 1천5백만원 정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체납액 징수율 우수공무원에 대한 중국산업시찰을 49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실적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전라남도에 포상금 1억원을 받아서 포상금 중 일부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예산 증대와 인사상 승진 등 우대를 통한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에 열한 번째 지방세결손처분 전·후 재산조회 철저는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결손처분 전·후에 재산조회 시에 부동산 금융상품을 할 것이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 등 이러한 재산도 제도와 지침에 없는 관계라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라, 포함시켜라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통합지방세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를 어디서나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 그 때에는 광업권이나 어업권,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과세자료를 조회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때에는 채권확보하고 또 지방세 정보화사업이 완료 전까지는 전국에 면허세, 취득세 자료를 역 추적해서 재산조회에 하면 회원권이나 어업권, 광업권도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열두 번째 체납액 결손처분,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발생 이전에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납세홍보와 자진납부 시책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납세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징수 기동반을 3개 반에 20명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일괄공매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렇게 차에 실고 가면 체납차량이 있으면 신호가 울리는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했고, 고질체납차량을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해서 사전예고와 고액자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연납을 할 때에는 10%를 감면한다는 사항을 적극 홍보를 하고 납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차량으로 가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시 금고의 자동이체는 현금서비스, 인출기 화면을 통해서 자동납부 안내를 하고 1백만원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전화와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전에 압류, 매각 처분은 체납자의 재산발견 즉시 압류와 최고 후에 압류재산을 신속하게 공매를 하겠습니다. - 열세 번째 세출예산에 한정성원칙 준수입니다.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 추경예산에 삽진고가교 차단벽 설치공사 4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차단벽 설치공사로는 9,689만원만 집행을 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자동차전용도로 덧씌우기공사로 4억4,352만9천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것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은 삽진고가교 차단벽설치 공사 1건으로 처리를 했다, 이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을 잘못했다, 개선을 해라 하는 그런 요망사항입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이 다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맞게 집행을 하고 또 사고이월 할 때도 이월된 실제 내용대로 이월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열네 번째 결산서 서식의 항목 추가는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결산서 기준서식에 자체적으로 누계 항목을 삽입해서 정확한 계수를 집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는 결산서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전산으로 전부 다운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한 건도 추가도 못하고 삭제도 못 합니다. 이 서식 그대로 숫자만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목별 누계 같은 게 좀 알아듣기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행자부에 우리가 건의해서 결산지침에다가 전산으로 작성한 그 지침에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지출명세서 관련 증빙서류 수취 보관 철저는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출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 받은 자, 기재연월일 등이 미 기재된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에 수취 보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 이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고 준수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출증빙서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한 후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6페이지에 특별회계 이월처리 및 집행 잔액 보관방법 기준을 마련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은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택 특별회계입니다. 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차기연도 이월분에 대한 처리와 회계 연도 말의 집행 잔액보관방법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다음부터는 이월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및 보관방법을 마련해서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2006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서상의 실제 수납액이 예금잔액과 882만4,655원이 차이가 납니다. 결산서 4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유는 과년도 수입액이 연도 폐쇄기간인 연말부터 2월말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수납액과 예금잔액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잔액과 과년도 수입을 합한 금액을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세출을 함으로써 과년도 수입이 연도폐쇄기간 안에 들어온 것이 결산서상에 이월금으로 그렇게 되어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 과년도 수입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으로 분리해서 세입조치를 함으로써 실제 예금 잔액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이런 착오로 수정하겠습니다. - 다음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내역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빠짐없이 등재되어야 할 공작물과 기계기구 등이 2006년에 추가 반영된 부분이 많았으므로 차후에는 누락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증감사항 발생 즉시에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매월 토지분할이나 합병, 소유권이전 사항 등을 등재하고 자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공장물이나 기계기능에 대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 열여덟 번째 지적사항으로 46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개선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교단체의 고유한 종교활동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이나, 소수의 친목성 단체에 대한 지원 사례는 없도록 개선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초에 사회단체의 사업계획과 보조금신청을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특정회원만을 위한 행사 보조금 지원을 없도록 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이번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종교단체와 소수 친목단체나 행사내용이 일반 시민을 위한 행사이므로 지원결정 했는데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종교단체와 친목성 단체는 배제를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개선요구사항으로 전라남도나 타 기관의 보조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사업별로 소액 지원되는 단체의 경우 능률성면에서 검토하고 제고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 전라남도 등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받는 단체는 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8개 단체에 도에서 1억8백만원, 우리시에서 1억1,55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바르게 살기목포지회에 지원된 도 보조금은 청소년선도, 한문예절 교육사업 등이고, 시 지원사업은 청결･질서운동, 서남권 하나되기 등 전남도와 별도의 사업 추진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YMCA는 전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투명사회만들기 시민운동 등과 시 보조사업인 대안생리대 권장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도 지원사업과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했고, - 자유총연맹, 5·18민중항쟁,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푸른 목포21, 소비자연맹 등도 전라남도와 우리시의 지원사업이 동일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해서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 보조금지원조례에 사업비지원이 원칙이므로 법령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과다한 운영비 지원은 지양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음에 보조금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하라는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는 1차로 해당부서에서 조사하고 2차는 보조금지원부서에서 심사한 후에 목포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위원회 별도 구성은 앞으로 있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시 안건으로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지원 및 운영 방식개선입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쉼터의 국비 및 시비 지원은 정액지급 방식이나 앞으로는 연간 운영실적 감안 지원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 항목에 대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 2006년도에는 청소년쉼터 운영비를 정액지급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나 2007년 도부터는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이 변경되어서 2008년부터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차등지원하게 변경되어서 앞으로 차등지원 할 것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지침상 각 단위별 쉼터는 상담 선도 기능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임보호·상담원 2명과 행정원 1명 이상을 최소인력으로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 임의로 축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입소인원 증감에 따라서 종사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환경미화요원 배치 부적정입니다.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은 시가지 가로 및 공원 등의 환경미화와 가정 및 사업장 배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한 인력임에도 미화요원 18명을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에 배치해서 단순 선별 업무를 처리케 하는 것은 임금수준에 적정한 업무가 아니고 재활용 폐기물의 단순 선별작업은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확보하고 환경미화원은 최소인력만 배치하되, 나머지 인력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 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운영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목포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조례 전부개정안을 지금 입안 중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시 선별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옥암지구 등 도시확장 지역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재활용품 폐기물 선별장은 민간 위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21번째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 불공정 계약서와 위탁처리비 과다지급은 5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한 지적사항이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요구사항입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이해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목포시와 호남축산 영농조합 우리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수집 업체, 대행업체입니다. 이 대행업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수집·운반 비용이 단도주택은 세대당 1천7백원, 아파트는 1천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선 현장에서 수거되지 않는 세대까지 운반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폐기물을 단독주택을 대행업체에서 수령해 가는 그 폐기물을 처리 않고 아파트 인근에 산 사람들은 아파트에 미뤄버리고 이렇다 얘기입니다. - 그래서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위탁대행업체가 안 가져간 것까지 단독주택분을 다 시에서 준 것은 잘못이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06년도 현재 단독주택 세대수가 이것은 주택과 자료입니다. 30,982가구인데 ’06년도 6월부터 ‘07년 4월까지 11개월간에 목포시가 지급한 위탁운영비는 월 평균 45,021세대분을 지급했다, 그러니 한 달에 1만4천여 세대를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시정을 해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위·수탁 불공정계약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연산·유달·상동·삼향·옥암동, 3,72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한 단독주택 전 구간을 문전수거 방식으로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 세대수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실제 배출세대수와 상관없이 전 구역을 순회해서 전체 단독주택이 내놓은 폐기물을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감안해서 2004년 11월에 예정원가 용역을 실시해서 세대당 1천7백원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산출해서 계약했습니다. - 다음에 월 평균 45,021세대분을 지급한 것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는 단독 주택수가 아닌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산감사위원님들께 이해를 잘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주민등록 세대수 91,754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세대수가 47,585세대, 분리배출 제외세대 2천4백세대와 공가세대 1,350세대를 제외하면 단독주택 40,419세대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원래 여기서는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기로 되어 있으나 하절기 두 달 동안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30,982세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단독주택 건축허가 가구수이므로 좀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45,021세대는 하절기에도 11로 나누면 이틀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매일 수거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났다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 다음에 합리적인 민간위탁계약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는 공공요금에 병과해서 부과하는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상하수도에 병과해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방법을 위한 개선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와 혼합배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고 스티커를 다 구입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단속도 하고 빌라와 오피스텔 등 다세대주택을 공동 주택분에 포함해서 단독주택 위탁비 지급세대는 줄이고 공가와 1인세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독주택 공제율을 높이도록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또, 실제 수집·운반량과 연계해서 위탁용역비 산정방안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민간위탁 계약사항 수정되도록 그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다량배출업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전개를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목포시가 차량까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 직영 운영 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시 직영은 기사와 수거원 등 29명을 인력증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용인부임 정원규정에 우리가 더 이상의 일용인부를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화요원 인건비와 차량운행 비용 등을 감안하면 민간위탁과 시 직영 비용을 비교한 결과 시에서 직영할 경우 민간위탁에 비해서 연간 최소 3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 직영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카드제 실시합니다.

- 투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 예, 카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결산검사위원회 허정민 위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제공 및 건강에 대한 욕구증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스포츠산업진흥법이 됨에 따라서 스포츠산업육성에 비중을 두어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체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지원과의 명칭을 스포츠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하며, 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공간의 공급 및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어서 사용하여 왔던 주택과의 명칭을 최근에 건축물에 대한 인식이 환경·안전·경관 등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건축행정을 포괄하는 명칭인 건축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서 스포츠산업과 건축과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현행 스포츠산업과 3계 담당, 건축과 4계 담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로 전라남도에서도 금번 조직개편에서 2008년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스포츠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스포츠산업과를 신설하였으며, 건축과의 명칭에 대하여 전국 50개 시를 표본 조사한 결과 건축과 명칭사용이 31개 시로 62%, 주택과명칭사용 시가 8개 시로 16%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8월 7일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개편 후 신규업무 발생과 사무변동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개선해야 할 기구의 정원 등을 총 정원 내에서 상호조정하고 일부 동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시 본청의 주요 현안업무 추진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복지정책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무급 사회복지사를 동에 배치해서 각종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방문관리 등 주민통합서비스 일선창구역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금번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목포시 공무원 총수는 1,126명으로 현행과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간은 1,103명, 의회사무국 23명도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계획으로는 본청이 현재 590명이었는데 한명이 증원되고 사업소에는 한명이 감축되었습니다. - 그리고 정원자체 조정계획은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청의 6급담당 4명을 연동, 원산동, 동명동, 용해동에서 감축해서 현황업무추진을 위해서 원도심사업단,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스포츠산업과에 각각 배치하였고, 7급이하 정원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대에 따른 일선 창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각 2명씩을 조정해서 동에 조정하였으며, 기능직은 현 옥암택지개발지구의 남악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종합시운전 등 업무인수에 따른 필요인력 3명을 남해환경관리소에 우선 배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부서간정원의 상호조정 사항은 5페이지 부서별 정원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및 직급별 정원조정 계획은 최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등 밀착상담을 통해서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하고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관리사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현재 결원인 일반직 9급 1명을 감축하고 기능직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노인목욕비에 대한 지급방법과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이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해당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분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목욕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욕업소와 협정과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을 1인 월 2매씩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급시기는 매분기 첫 달 25일부터 분기별로 해당분량의 목욕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목욕권의 사용을 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비 정산은 목포시 목욕업자치회장과의 목욕요금적용에 관해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 및 목포시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목욕비와 목욕권 제작비로 4억583만8천원을 1회추경에 확보한 바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결과 안 제2조 지원대상 중 당초에는 국민기초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와 연령이 70세 이상이 되는 모든 분들에 대하여서 지급토록 되어 있었으나 목포시로부터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서 검토결과 이 의견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수는 2007년 5월말 현재 21,011명이 되겠습니다. - 다음 목포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그동안 시출연기금으로만 운영된 유달 장학기금의 금융기관 이자율 감소 등으로 장학수혜의 폭 감소에 대비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재단설립근거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 법인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3조에는 재단의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로 구성하되, 재단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는 장학재단의 사업목적과 기본재산의 출연근거, 그리고 재산 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으로 민간출연금 모금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재단의 운영은 기금운영을 통한 이자수입과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과 살림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규정 그리고 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재단의 주요사항 변경시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14조에는 출연금 등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그 집행사항 및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집행사항이 발생시는 지원중단 및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4조에는 장학재단이 안정적인 운영에 도달할 시점까지 유달장학기금의 출연보다는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잔여재산의 귀속과 운영규정 제정, 준용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현행 유달장학회 장학기금은 조성목표액 30억원이 달성되는 2015년에 장학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계획이며, 그 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장학재단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2억원이므로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등 절차를 거쳐서 금년말에 법인설립허가 및 등기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제정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철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체육지원과를 스포츠산업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고 그러셨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한글 놔두고 영문으로 이렇게 써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시대에서 체육이라는 단어도 실은 우리 한문단어거든요. 마찬가지로 스포츠라는 명칭도 지금은 우리말화 된 걸로 보여집니다. 체육, 스포츠 뭐 같은 말인데, 체육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포츠산업이라고 한 것이 어휘가 부드럽고 해서 또, 전라남도에도 마침 스포츠산업과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그리고 주택과를 건축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혼동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논의를 간부회의에서 해 봤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건설과는 혼동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건축과라는 명칭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고, 건축하고 건설에 대해서는 별로 혼돈스럽지는 않다,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일반인으로서 생각할 때는 건설과, 건축과, 이렇게 혼동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치를 변경해야 하는지?

-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과 하면 주택만 관리하는 그런 부서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축으로 고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전반적이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시에 옛날에는 주택과가 없었지요? 옛날에 이게 또 있었습니까?

- 허가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주택과로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꾸신다 하면 건축과, 주택과, 혼동 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노인목욕비를 지급하는데 동네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까?

- 목포시내 목욕탕을 아무 데나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목포시하고 목욕협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지요.

- 그래서 그 쿠폰을 받아주는 목욕탕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예,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목욕탕인데 몇 군데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전체적으로 협약을 할 때 전체 목욕탕이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될 수 있으면 그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여기에는 파견근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할 수 있습니다마는…

-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 그 이유는 혹시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필요가 있을 때는 재단에서 원하면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에서 원해서 파견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 그런 부분은 꼭 그 부분이 뭐 한다면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다…

- 그렇습니다.

-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정관이 마련이 되면 정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 예.

-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관을 안만 저희들은 만들고요. 결국은 준비위원회 거쳐서 이사직이 결정되면 창립할 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창립을 하게 되면 창립하면서 정관을 이사회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저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보기에 기부금품법률, 우리 조항을 보면 4쪽에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이런 조항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은 안 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지만 주무관청 등에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출연금 등 집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금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도 기본재산의 출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법령해석이 정말 애매모호하데요. - 기부금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항도 다 직·간접적으로 사실 단체장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실은 기부금품 모집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 의원 개인의 의견이지만 제가 이 조항들과 기부금품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그 조항들을 비교해 보면서 시행령과 비교해보면서 아, 느낌은 이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모집을 하지 말아라고 충분히 결론 내릴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우려입니다.

- 이 조례의 주무관청이라하면 교육관청을 의미합니다.

- 저는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관청 거기 말고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전협의를 안 거치면 주무관청이 못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기금사무를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 통제를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매년 넣어주니까 장학기금도 출연을 할 것 아닙니까?

- 장학기금을 목표액이 될 때까지만 여기서 주고 나머지 목표액이 차고 나면 전액을 줍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어떤 조건을 붙여서 준 것은 아니고요. 바로 위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전체가 기금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 제 이야기는요, 이를 테면 기본재산 출연하고 뚝, 현재 유달장학기금 13억원 뚝, 자율관리운영, 이렇게 하면 기부금품모집이 가능하다고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장학기금출연도 계속 앞으로 목표액 달성시까지는 매년 한다 그 말이에요. 즉 출연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1, 2년만 하고 딱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달장학기금 50억원인가, 20억원인가 달성 될 때까지는 장학기금출연은 매년하면서 관리를 위탁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운영비는 1년, 2년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본재산에 관련된 출연금은 또 약 1, 2, 3회 출연을 해야 돼요. - 그래서 계속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유추 또는 유권해석을 제가 해보면 이것은 통제를 기부금품 모집해서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 둘이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비교를 해 봤어요. 과연 이것은 이 법률에서 우리 장학재단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은 모집할 수 없다 쪽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핵심조항들이 시장이 기금출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과 협의하여 수익 사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재단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또 무상대부할 수 있다, 행정지원도 계속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전부 시장, 즉 공무원과 우리시를 통하지 않으면 한건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제 우려입니다.

-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장학재단이 원활히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지원은 할 수 있다니까요. 지원을 왜 못 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자꾸 우리시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논리 있잖습니까? 외부 제3자 민간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일종의 기금을 조성해서 하자, 이 취지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 취지가 굉장히 경계선이 애매모호하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도 저희들이 이의는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