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이기정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이기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세입 세출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허정민 시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 분, 전직공무원 두 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안은 목포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하여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였습니다.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05억8,712만4,27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이며,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518억4,111만6,4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6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2,691억5,660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11억3,108만6,950원이며, 지출액은 1,223억8,507만9,1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87억4,600만7,8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7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49억5,846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9억7,376만8,690원이며, 지출액은 69억3,966만4,1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0억3,410만4,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8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로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541억9,814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51억5,731만8,260원이며, 지출액은 1,154억4,541만5,0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297억1,186만3,22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5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은 8,246억5,928만3,8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926억8,635만7,160원이며, 미수납액은 319억7,292만6,64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26억8,961만3,440원을 결손처분하고 292억8,331만3,2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995억208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20억9,923만2,89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859억5,160만4천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1,114억5,124만4,11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2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2,905억8,712만4,270원은 명시이월 319억3,112만 6천원, 사고이월 214억8,531만9천원, 계속비이월 1,325억3,515만9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 17억9,354만2,790원,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2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1,028억4,197만7,480원은 세입목표 초과세입금 －68억1,572만3,840원과 집행 잔액 1,114억5,124만4,110원을 합하여 보조금사용잔액 17억9,354만2,790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31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451억4,398만5,27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315억5,527만210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8,871만5,060원이며, 미수납액 중 21억4,238만7,010원을 결손처분하고 114억4,632만8,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303억4,547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97억1,415만3,750원이며, 다음년도에 1,228억1,449만4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78억1,682만4,2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은 47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 금액은 총 4건에 2억6,850만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과목예산 3,400만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예산전용 이유는 당초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발주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발주함에 따라 이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전용 내용은 결산서 2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사업비 91억5,418만1천원 등 총 26개 사업에 753억4,95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20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8개 사업에 6억2,331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6,978만2,960원을 지출하고 5,353만2,04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한 축산·농업부문 피해복구비 4,604만6,380원, 수산부문 복구비 54만3천원, 주택부문 복구비 648만원을 지출하였고, 목포출신 고 차범석 제29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별세에 따른 추모경비로 1,999만1천원을, 6·15남북공동선언발표 6돌을 기념하는 민족통일 대축전 전남 목포행사 지원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내외분 목포방문 환영행사 경비지원에 4,549만2,88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지원에 4억3,622만9,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재정정보 질의회신 답변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결산서를 충분히 검사하므로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는 그동안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사항을 포함하여 승인절차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결산부터는 결산서와 별도로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예기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목포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사업 등 156건, 1,240억5,061만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89건, 304억8,193만4천원, 사고이월은 41건, 182억1,908만5천원, 계속비이월은 26건, 753억4,959만3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44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 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 291페이지부터 333페이지 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기반시설, 주민소득사업지원,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 총괄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등 총 9종으로서 2005년도 이월액 144억9,428만2,990원에 대하여 2006년도 수납액은 22억656만3,6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8,168만4,977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1,916만1,613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38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5년도 이월액 10억1,932만6,600원에서 2006년도에 2억2,213만8,820원이 발생하고 2억1,473만2,790원이 소멸하여 2006년도 말 현재 10억2,673만2,790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결산서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5년도 이월액 1,305억1,491만9,200원에서 2006년도에는 채무발생액이 없고 397억7,130만2,450원이 상환되어 2006년도 말 현재 907억2,597만2,300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370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128만7,499㎡, 9,216억9,706만5,790원, 건물 19만3,773㎡, 829억1,189만6,662원,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1,295억4,749만9천원으로서 총 1조1,341억5,646만1,452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 말 현재 물품은 301개에 58억5,107만3,387원이었는데, 2006년 신규취득 등으로 12억4,369만8,11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억6,314만1천원이 감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물품은 360개에 65억3,163만497원입니다. - 행정자치부의 물품결산 지침 변경으로 금년부터 정수물품 33종만 결산하게 되어 2005년도 말 물품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물품내역은 결산서 384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도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토와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한데 그 각종 세금들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죠? 그 이후로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세금이요?
배종범위원
- 각종 재산세라든지, 토지세 이런 거 있잖습니까? 현재 온라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했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자동납부하는 시스템을 말합니까?
배종범위원
- 예, 그 이후로 체납률의 통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체납율이 낮아지고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진납부의 풍토가 조성되기 때문에 자동납부는 납세자들이 납세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사무처리를 자동으로 전산처리하는 겁니다.
배종범위원
-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가 조정되고 그러죠?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하죠.
배종범위원
- 세금에 따라서 별도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자동차세의 경우는,
배종범위원
- 선납할 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1년분을 선납할 때 10프로를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배종범위원
- 어느 정도 성과가 좋아지는지 그 체납율이 얼마만큼 감소되고 했는지 그런 통계가 없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건 별도로 자동차세 선납은 10프로 감면해준 데에 따른 효과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을 것이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텐데, 제가 느끼는 것은 예비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예비비에서 지출하더라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위원
-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고경석간사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종교단체라든가 특정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고하면 어떤 목표와 원칙이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친목성 단체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비에서 지원받고 시비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빈번한데, 일반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원칙에 따른 것을 명확히 설정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사회단체보조금 일제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지침에 따라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대상단체를 공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데요, 총 신청 들어오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에 심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을 대신하는 단체에 그 사업의 공익성과 목적성을 따져가지고 선정하는데 그게 과거 초기에는 심의를 않고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했던 부분이라 초기에는 종교단체라든지, 소수 친목회 같은 그런 데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경석간사
- 지금도 동호인간의 친목단체 같은 곳에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지원했던 데는 사업을 실시하는 실정에 관계없이 거의 관례적으로 계속 지원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사실은 볼멘소리가 많은데 이 부분에 어떤 틀을 정해놓고 옛날부터 지원했던 데는 승계사업으로 해서 사업에 말 그대로 유령회사같이 각자 실적만 적어내도 돈이 나오는 데도 거의 과반수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운영 실태나 실적이 부실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부분을 한번 전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하는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운영자금으로 써버리는 부분은 없는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할 때 보고서 위주로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checking도 하고 한번 정도는 정확히 짚어보면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지금 절차는 형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준이라든지, 사업 끝나고 나면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보조금 정산결과평가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해연도보조금 정산결과 평가결과를 그 다음 년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의 실행이나 미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고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사업장은 계속적으로 신규로 하려면 여기 저기 로비를 해야 되고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 나가듯이 그런 형태여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인데요 엊그제 공고가 난 것 같은 데, 환경미화원이 백 여명 이상이 접수됐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을 12명 선발하죠? 그렇게 선발해서 배치할 때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 선별장에 그런 분들을 배치한다든가 할 때 약 3천만원정도의 연봉이 되는 분들인데 일용직들을 투입해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데, 그곳에다 그런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그것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를 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지금 서면답변은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에서 18명의 미화원이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재활용폐기물 선별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민간위탁하게 추진될 것이고 다행히 환경미화원 18명은 옥암지구라든지, 신규로 청소업무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조례안이 심사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비싼 인력을 쓰지 말고 어떤 기본개념을 갖고 인사를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정위원장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질문이라기보다는 권고사항이기도 한데, 당해연도의 사업을 세우면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세우실 때 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세우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해놓고 이걸 차기연도로 이월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어떠한 사업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차질 없이 해야 만이 우리목포시가 항상 다음 회계연도나 그리고 당해연도 그때그때 사업을 적시에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안타깝게 이월되거나 그해에 집행을 전혀 안한 사업들도 있고 또 부족한 사업들도 있고 시급한 사업을 못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더러 있습니다. - 그래서, 내년예산부터는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검토와 제한도 받고,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같이 논의도 하고 해서 하며는 자연스럽게 집행성과 현실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참여예산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정말로 활성화 시켜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 성과금 지급 있죠? 지적 사항에 보니까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본예산 심사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몇 번 성과금을 주자하는 그런 의견도 나와 가지고 성과금이 2006년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지적사항을 보니까 집행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07년도도 보니까 세부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과금 세부지침이?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성과급 지침사항은 3월까지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해서 예산을 얼마를 절감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을 내면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예산이 절감이 되면 결과물에 대한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급급하다보니까 내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연간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서가 하나도 접수가 안됐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에 팀이라든지, 개인이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그런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해서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금년에는 성과금에 대한 홍보, 또는 공무원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근데 지금 지침상으로는 3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만이 되도록 되기 때문에 없어요, 없으면 금년에는 못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지침을 바꿔서라도 정말로 예산절감에 노력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행정직들도 있겠지만 전문직종들이 사실상 많이 활용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쌈지공원 같은 거 조성하는데 설계를 한다거나, 그건 우리 임업직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거의 충분합니다. - 그러면 그걸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할 것 없이 해당 계장님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거든요? 성과금을 지급한다 해도 절반도 안 들여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직들이라든가 전문직종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 돈 들어 갈 것 있으며는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성과금을 줘야겠죠, 이런 사항을 올해는 활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공원조성 한다든가 그럴 때 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라는 권고사항이고요, - 조금 전에 고경석 간사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잠깐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심사해가지고 나가는데 또 추경에 그 단체가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소비자연맹이든가 나갔는데 추경에 또 다른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마 당시 신청이 들어 오다보니까 편성하는 중에 삭감되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하다고 다시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특별한 것을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던 단체들은 다시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산 편성하는데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그게 원칙입니다. 이기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특정목적사업비로 해서 사회단체에 그런 경우는 안줘야 맞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석간사
- 자료요청,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의견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고경석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고경석간사
- 고경석 간사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첫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하고,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 명확하고 원칙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결산보고에 대해 정확한 심사를 기할 것과 추가예산의 편성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정위원장
- 고경석 간사님께서 권고사항으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경석 위원님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고경석 간사님께서 발언한대로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10시부터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63회 목포시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고경석 김영수 박정훈 배종범 고승남 조요한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유백영 담 당 자 이길용 속 기 사 김진아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 기 정 (인)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