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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월출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7-05

김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선기

진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7분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염려해 주시는 진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한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 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 45억 9,264만원 중 지출액은 44억 8,3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액 대비 2.4%인 1억 95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세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사무처 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사무처 운영 경비 5,927만원,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등 의원의정활동 수행 경비가 5,03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 1,44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9,517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기본급 및 정액수당,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사용잔액 4,592만원, 전국 시·도의회 업무 협의 및 의정활동 지원 등 직원의 국내외 여비 115만원, 의원 해외연수활동 홍보를 위한 기자 등 민간인 동행 해외출장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외빈초청 여비 등 일반보상금 565만원, 직급보조를 포함한 직무수행 경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사용잔액이 655만원입니다. 의원의정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으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74만원, 국내여비 1,390만원, 국외여비 1,64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235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71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2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이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조용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51페이지 3쪽, 뒤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을 1,000만원을 예산에 했다가 지출액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 놓았는데…….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상 사망, 장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저는 발생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재해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고 해서 이 돈을 해년마다 책정을 해 놓았다가 사용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자꾸 하는데, 보면 예산만 세워졌지 발생할 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보험금식으로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보험금은 의원님들 보수에 별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금은 법정에서 지급되고 있고 이건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 기준이 결정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무 상 출장을 가거나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선진지 시찰을 간다든가 이럴 때는 무슨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갑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가실 때는 운송관련해서 하는 것은 안전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운송약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에 말씀하신 공무상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는 이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하여간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이 잘 안 될 것이 뻔한데도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아야 되는가, 효율성이 좀 그래 가지고…….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유인을 해서, 또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기준을 배부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참고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액 대비 지출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운 것을 지출을 하듯이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는 반증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을 다 의원들이 다 알아 가지고 찾아 먹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더라도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장

다음 질의,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360만원 섰는데 도서구입을 199권을 했구만요. 맞습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주로 어떤 도서입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서 목록이 있거나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든가 또 베스트셀러로써 많이 읽혀지는 책들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자료집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자료실에 저희들이 비치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구입비가.
동근

박동근총무담당관

같이 구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같이 포함해서 3,600 되어 있습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나머지 자료 간단한 것은 일반 수용비에서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들 자료 구입하는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예산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는 조금 더 우리가 개원 5대째인데 매년 보면 도서구입에 등한시 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이 도서구입비를 높여 가지고 좋은 책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책목록을 적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도 돼죠?
용진

조용진의회사무처장

예.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10시 00분

10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