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과정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도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성실하게 해주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최소의 비용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하여 정성껏 공급하기 위한 급수시설 보강과 개선,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 철저한 수질관리와 검사 등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기업경영합리화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 중 세입세출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수납액은 1,065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854억 6,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11억 3,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1,065억 9,800만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영업수익은 711억 8,600만원이며 그 중에서 급수수익 658억 600만원, 급수공사수익 50억 900만원, 수수료 및 원정수 판매수입 3억 7,100만원이었습니다. 영업외 수익 48억 1,400만원, 예금이자 수입 6억 2,600만원, 타 회계전입 수익금 31억 8,6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10억 200만원이었습니다. 고정자산 매각 수입 4억 5,900만원, 토지매각 수입 4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 112억 8,4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53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6,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59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미수금과 이월금 수입 188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05년 미수금 수입 19억 1,400만원, 05년 이월금수입 169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854억 6,6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 172억 5,900만원, 물건비 29억 7,000만원, 이전경비 55억 6,300만원이며, 약품, 재료비 10억 2,000만원, 원수구입비 124억 200만원, 전기사용 동력비 21억 3,000만원, 수선유지비 37억 9,500만원이며, 급수공사비 31억 5,400만원, 지급이자 15억 7,800만원이며, 부채상환금 70억 1,700만원이었으며, 영산강수계관리기금정산반환금 등 2억 300만원, 시설투자비가 283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시설투자비 283억 7,500만원의 주요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81억 7,400만원, 용연계통각화2배수지 시설공사 79억 8,4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10억 400만원, 인공습지 시설공사 16억 4,700만원, 동복수원지 퇴적물 준설공사 5억 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5억 5,600만원, 용연정수장 여과지 보수·보강공사 7억 9,000만원, 배수관 부설 및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77억 1,500만원입니다. 2007년도로 이월한 이월금액은 211억 3,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사고이월 10억 7,300만원, 건설개량이월 3억 3,500만원, 계속비 이월 82억 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현금이월 115억 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대차대조표상의 재정상태는 자본은 4,315억 2,300만원이고 부채는 306억 1,300만원이며, 자산은 4,621억 3,6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상태는 수익은 755억 1,600만원, 비용은 651억 1,9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0억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수익항목에서 급수수익 등이 증가하였고 비용항목인 원수구입비, 인건비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채의 상환으로 원금감소에 따른 이자 감소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급수수익 대비 총괄원가, 총괄원가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적정 투자 보수비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564.25전으로 톤당 평균 총괄원가는 526.64원이고 톤당 37.61전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7.14%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충분히 생산하여 시민에게 정성껏 공급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설계금액으로 해서…….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이고…….

없습니다. 예가를 매기지요.

남지요.

설계금액이 아니고 정산금액입니다. 계약금액. 계약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설계금액은 예가나 낙찰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금액입니다. 설계금액은 낙찰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계금액은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사전절차기 때문에 설계금액은 낙찰할 수 없는 것이고, 예정가격 이후부터 나타나서 차액이…….

입찰하게 되면 예정가액에 대한 낙찰금액 차액은 있지요.

차액을 전부 모아서…….

차액을 전부 모으니까 그것은 0으로 될 수밖에 없지요. 낙찰차액은 다시 재투자해야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없는 것으로 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여쭤볼께요. 책자에 보면 총 사업계획이 상단에 있습니다. 사업명해서 그 다음에 총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액은 연도말에 낙찰금액을 확정지어서 공사 덜 끝났습니다. 사고이월 시키기 위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또 설계변경 과정에 서…….

그것은 건건이 예산 서 있는 경우는 낙찰차액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긴 것이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정확하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딴소리가 아니고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지 위원님들 앞에서 딴소리 하겠습니까?

그 돈을 이용을 못하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남긴 것 아닙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총액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남은 잔액을 그 돈만큼 다시 물량으로 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금액도 활용을 못하면 잔액으로 남겨야지요.

이것이 계속공사비하고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계속공사비는 어차피 연도를 지나서 다음에 또 집행해야할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저도 파악을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공사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온 부분 15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기술상 말씀드린대로 공사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총액예산에서 집행하다보니까 남는 차액은 노후급수관을 몇 건이라도 교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0으로 된 것하고 집행잔액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못드린 부분이 아쉽습니다.

당연하지요. 공사발주하게 되면 예정가격 나오지요.

전체건수를 다 해 주시란 말입니까? 아니면 아까 지적했던…….

제로로 나온.

유재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해달란 내용가지면 김후진 위원님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같이 공유하시면 안 됩니까?

원래 자료는 공유해서 다 주셔야…….

조서가 나오면 거기까지 다 나옵니다. 예정가액, 낙찰가액, 잔액, 그 잔액이 어디로 써졌는가도 나옵니다.

1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이지요?

예.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조서로 하면 되지요.

예. 계속해서 김후진 위원 하십시오.

정확히 20쪽부터 23쪽까지입니까?

예.

예.

특별하기보다 위원님들이 자꾸 부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상환하도록 재촉하고 계셔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추가로 23억원을 더해서 금년도는 당초보다 23억원을 부채상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이익금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때 수익금에 대해서 부채상환을 추가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못했고 금년에는 추가로 23억원을 더 했기 때문에 부채관계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77억 계상해서 금년 추가로 23억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이 지나면 부채는 원금이 200억원정도 남게 됩니다. 부채상환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전국적으로 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고 이익금이 나오면 빨리빨리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복댐 상류지역 마을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부는 마을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작년도에 집행을 다 못해서 이월시켜서 금년에 민원을 해결하면서 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7.9%입니다만, 일부 농촌마을에 비해서는 마을주민들 동의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100% 급수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은 없구요. 어차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촌마을이나 오지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해 오면 저희들이 급수관을 해주고 마을 개인별로 들어가는 급수 공사비는 부담을 90만원정도 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6, 70%이상 동의만 해주면 저희들이 급수관을 넣어서 수돗물을 먹도록 해주고 있는데 사시는 분들이 우선 부담금 매월 내야 하는 사용료 때문에 꺼리고 있구요. 일부 북구와 광산지역 마을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요청해서 해줬는데 요즘 저희들 고민거리가 그 마을까지 예산 들여서 급수전과 배수관을 깔아줬는데 실제 마을 사람들이 별로 수돗물 잘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말이 되어서, 그쪽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이용을 안 하니까 그 쪽 지역 물이 이끼가 끼고 이물질도 생겨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실은 희망만 해주면 급수전 놔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만큼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사용은 미미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급수관을 놓아서 수돗물을 먹도록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마을이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9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까지 부담해줄 수 없습니다.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청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부분은 저희들이 없고 상수도를 하기 때문에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은 간이상수도라도 설치해서 놓아주어라 그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그래도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할 것인지, 구청장 소관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는 구청장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황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김후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장비를 활용하면서, 이용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장비가 수명을 다했을 때, 쓸 수 없을 때, 수선을 하다하다 최후 수선해서도 수선비가 장비 매입가격보다 많은 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구연한은 행정의 기준으로 잡지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라도 상당동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장비를 내구연한 지났다고 폐기처분하거나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식 위원님!

저도 서식만 보고는…….

서식자체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