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6년도 기금 결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공보관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3,955만원으로 세항별로는 인건비 3억 2,339만원, 경상적경비 7억 9,166만원, 자체사업비 1억 2,4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중 12억 2,268만원을 지출하였고 1,68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시보편집위원 보수 및 일용인부임으로 3억 1,681만원을 집행하고 65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7억 8,137만원을 집행하고 1,02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e-뉴스레터의 시스템과 컨텐츠 보강 및 영상편집 장비구입, 구 도청 분수대 1층 광주홍보관 설치비 등으로 1억 2,449만원을 집행하고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보관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없습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적은 예산 가지고 광주시 전체를 감당하면서 홍보하고 또 그런 여건들이 좋아지게 하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지난해 세출예산은 12억 2,000만원 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상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중에 홍보하는 데라든가 여러분들 업무처리를 해 가는 과정에 부족함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증액시켰던가요?

홍보 관련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는 이런 과정을 쭉 볼 때 인건비야 그대로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것이든지 경상적인 경비, 활동 여건을 위해서 다소라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예산 대비 보니까 오히려 2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어진 부분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홍보관을 작년에 1억 300만원을 들여서 금남로 지하상가 분수대 앞에 설치했거든요. 그 사업이 1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줄어도 될 내용이고, 그러면 다른 자체사업비라든가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까?

자체사업비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워낙 빈약하고 여러분들이 애써서 해가지만 자체적으로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것 자체도 인건비라고 했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런 정도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1년간 처리해 가느라 애쓰셨고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 있게 쓰셔서, 또 여러분들 의도하는 내용들이, 시의 의도적인 것, 활동적인 것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몇 말씀 올리고 의결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과 배석하신 공직자분들께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시청의 전반적인, 시정의 좋은 일거리나 세세한 내용은 공보관실에서 바로 제품의 디자인하고 똑같은 홍보나 광고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겠지만 우리 자치단체도 얼마나 우리시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시민들한테 디자인을 잘해서 또는 광고를 잘해서 홍보하고 알려주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142만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의 밝고 건강하고 좋은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어깨가 한층 더 으스댈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금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표기에 맞게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ㆍ부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위하여 실ㆍ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에 부합되게 조례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의 설치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표기에 맞게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ㆍ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던 도시경관업무를 건축주택과로, 건축주택과 소관이었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업무를 도시계획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도시교통국과 건설국의 분장사무를 이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관리, 가족친화사업, 5ㆍ18 및 일제피해보상, 식품안전검사 등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이 확대된 분야는 증원 조정하되 기능이 축소된 분야는 감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창ㆍ수완지구 등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현장 소방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119안전센터 신설 등 소방인력을 증원 조정하며 동 조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의 목적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자 전부개정됨으로써 이에 맞게 관련 근거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798명에서 2,86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13명, 소방관서 56명, 의회사무처 1명 등 총 70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 13명은 광주비엔날레, 광주발전연구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디자인센터 등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혁신과 책임경영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기관 관련 부서에 행정6급 6명을 증원하고 출자ㆍ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원 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대상을 지난해 16개 기관에서 금년부터 3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감사인력으로 행정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옆 야외음악당 운영과 관련하여 「공연법」에 의거 음향, 조명, 기계분야에 1급 자격증 소지자를 각각 1명씩 배치해야 하는데 음향과 조명분야는 기 확보하였으나 무대기계분야는 시 산하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므로 전문직 다급으로 1명을 증원, 채용하여 야외음악당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신선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ㆍ18 및 일제피해조사 보상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난번 조직개편시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타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함으로써 애로가 많으므로 행정6급 1명과 행정7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아이돌봄 도우미, 장애아 가족지원, 가족친화사업 등 8개 가족정책업무가 신규로 증가되었으므로 행정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산하 9개 사업소와 수개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능률성이 저하되므로 통신망 전용회선 및 통신기 등 관리, 그리고 상수도 주 수입원인 사용요금에 대한 본부와 사업소 간 전산망을 통합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통신7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과 집단식중독 등 전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업무가 증가하고 식품에 대한 검사항목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연구사 2명을 증원하되 1명은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장사업소 내 남면정수장 생산가동 중단에 따른 잉여인력을 조정하여 배정할 계획입니다. 둘째, 소방관서 56명은 신창ㆍ신가ㆍ운남ㆍ수완지구 등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현장 소방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금년 11월에 신가119안전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소방인력 배치기준은 34명이지만 타 119안전센터 수준인 17명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직은 현업직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제로 전환에 따른 3교대 근무인력 265명이 추가로 필요하나 2005년에 34명만 보강되어 타 시ㆍ도에 비해 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차별 보강하되 금년도에는 소방본부 상황실과 현장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 내 구조대 3교대 인력으로 16명을 증원하고 기타 구조대 및 119안전센터에는 각각 1명씩 22명을 증원하여 격일제 외에 월 2일 정도 순번휴무 할 수 있도록 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호흡보호장비의 검사 및 정비, 산소 충전을 위한 호흡보호정비실 신설에 따라 운영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회사무처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종전 위원회별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지방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20명 이하인 경우 전문위원 정수는 4급 4명, 5급 이하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어 전문위원 5급 1명이 증원 가능하므로 시의회 정책연구와 입법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행정ㆍ별정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1,024명에서 1,042명으로 18명을, 의회사무처는 58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그밖에 직속기관 50명, 사업소 1명 등을 각각 증원 조정하고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1,400명에서 1,413명으로 13명을, 연구직은 1명을, 소방직은 56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 관광진흥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통해 관광의 홍보와 마케팅 분야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관광과 소관 사무 중 관광홍보관 운영 등에 관한 일부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95조에 근거하였던 민간위탁에 관한 조항이 제104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우리시 관광진흥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별표1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표에 관광과란을 신설하여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광주관광홍보관 등 운영 및 홍보활동,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교육,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등 관광과 소관 일부사무를 민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2개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과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광주ㆍ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3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안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장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로 할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와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의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검토보고를 쭉 들으셨지만 검토보고 내용 중 마지막에 “조례개정 절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용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용어선택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자보다는,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자지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을 할 때는 하자의 용어보다는 적절한 용어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있지 않습니까? 의회 1명 증원하는데…….

진선기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차근차근…….

행정기구요.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하나씩 합시다.

행정 조례는 할 말이 없는데요.

나종천 위원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한 내용으로 따라가는 것이 전반적인 것 같고 또 고쳐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내용 중에서 보면 기구설치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뒤에 있는 동과 관계된 부분을 같이 볼까 합니다. “동”으로 표기되어 있던 번지를 도로명을 부여해가지고 바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도로명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 그러면 “동”은 알기가 수월하고 이해가 가는데 교학로라든지 화정로라든지 이렇게, 화정로나 평동로 같은 것은 그래도 동 이름이 들어간 듯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라도 하는데 교학로라든지 풍암정길, 상무자유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생소한데 오히려 앞에 있는 치평동, 쌍촌동 이렇게 하면 우리는 느끼기는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로 바꿔야 할 형편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느낌을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을 못하게 하고 또 찾기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해는 가면서도 도무지 어려운 것 아니냐 싶어지는데 어떻습니까?

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관계 법률 시행이 4월 5일자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 명칭을 사용 못하고 로 명칭으로 사용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해서. 지금까지 동명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생활습관상 관습적으로 익혀져 왔는데 앞으로 “로”로 바꿔짐으로써 당분간은 혼동과 이해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것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거에요. 우리 살아생전에는 이 문제가 정착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19조 1항 보면 화정동을 화정로로 바꿨거든요. 제안설명서 뒷장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19조 1항 중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다가 “화정동 898번지를 화정로 238번지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정동과 화정로는 같은 지역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같은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기는 한데 화정동이 화정로로 바꿔지면서 번지가 달라지게 된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화정동은 전체적인 하나의 지역단위로 보시면 되고 화정로는 현재 898번지에 인접한 도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 화정동에 있는 898번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화정동 898번지는 이제 없고 화정로 238번지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바꿔진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번지의 내용은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정 내용이 이렇게 바꿔짐으로 인해서 개인의 소유권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법정의 내용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권에 대한 내용으로 법정동의 명칭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명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주소가 바꿔지는 것이지요.

주소가 도로명 아니에요. 주소가 바꿔지면 그 사람 집 번지가 되었든지 소유권에 대한 것도 주소명과 일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지번만 바꿔진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맞는 말인가요? 내 주소는 화정로 238번지인데 내 집주소에 대한 등기는 화정동 898번지란 말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고 지적과 소관이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지적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이 문제가 아니라 기획관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를 제가 질책하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가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번지가 바꿔지든 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집주소 화정로 238번지로 편지가 도달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그 사람에 대해 관계된 주소, 또 소유권과 관계된 모든 내용들, 이것은 국가가 전부 바꿔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놔둬버리고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것은 “로”라는 개념으로 해서 선진국 어디 나라 보니까 오른쪽으로는 쭉 1번부터 해가지고 100번까지 진행되더라. 또 우측으로는, 한쪽을 짝수로 한다면 한쪽은 홀수로 해가지고 쭉 진행되더라. 그것이 참 보기 좋더라. 또 쉽게 알겠더라.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도입시켜서,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누가 발상을 꼭 이렇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기는 해 놨는데 방금 보시듯이 화정동 898번지가 화정로 238번지하고 같은지 틀린지 나도 모르겠어요, 같은 집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 내용이 집 번지는 집 번지대로 화정동 898번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화정로 238번지로 써야 한다, 이렇게 해가면서 편지도달도 이런 식으로 가게 하고 지금은 두 개의 번지를 한번에 쓰게 양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편리하게 해서 모든 행정편의라든가 개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개선하면서 좋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한쪽은 홀수로 쭉 진행시키고 한쪽은 짝수로 진행시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기 보다도 국가에서 정책입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것인지 불편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불편할지라도 과거 번지를 일시에 없애고 새로운 번지로 주입을 해가지고 몇 년 안에 이것이 완전히 개선되도록 해야 할 터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소유권 이전, 한 사람이 땅 100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A라는 사람의 주소지는 전부 화정동 898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국가가 화정로 238번지로 다 바꿔줘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바꿔져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개인들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만약 이것이 훗날 주소변경이 일어난다 하면 개인이 자기 땅 하나를 매매하는데 있어서 화정동 898번지가 화정로 238번지로 바꿔져서 이전되어야 한다면 이것이 주소변경이거든요. 주소변경하는데 적어도 한 2만원 정도의 헛비용을 대줘야 할 것이다. 100필지의 땅을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훗날 200만원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가 해 줘야 하는데 국가는 안 해 주고 개인에게 슬그머니 떠밀어 놔두고 그리고는 모른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나하나 당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알고 있는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욕을 할 것이고, 국가를 욕해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 그것이 그런가 보구나”하고 그냥 당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느냐. 이해가 안 가요. 화정로 238번지와 화정동 898번지를 지금 병행해서 쓴다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훗날 언젠가는 화정로 238번지로 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질의나 다 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짚은 것처럼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내가 반대한다는 그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국가 정책이 입안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만약 그렇게 해 간다면 대안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우리 김남일 위원님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간에 부칙에 집어넣으면 끝나 버릴 것을, 그러면 대안이 서요, 그것이?

무슨 대안이 서요? 그렇게 대안이 선다고 하니까 대안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요? 3년 후에 국가가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끝냅시다.

지금 김남일 위원님은 부칙 하나만 넣어놓으면 이전이고 무엇이고 다 마무리 되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은 혼자 생각이고 여기 있는 열 사람, 아홉 사람 생각은 틀리고 그래요. 김남일 위원님 말씀처럼 내가 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부칙 하나면 넣어져 있으니까 이 부칙 가지고 가서 이전할 때 부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책임 없고 당신들이 책임 져야 해요, 그렇게…….

갑갑한 소리…….

저도 나종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민등록,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 주소도 다 바꿔지는지, 또 주민등록증도 바꿔지는지, 그리고 재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모든 주소정리는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인데……. (기록 중지요청) (기록 개시)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 대답할게요. 방금 김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동으로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여기 나와 있던 대로 치평동 1200번지가 내방동 900번지로 바꿔졌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주소변경에 대한 돈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재산 일부는 과거 치평동 1200번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소는 내방동 900번지로 바꿔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소변경은 말하자면 주민등록상에는 내방동으로 되어 있지만 소유권에 대한 것은 치평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주소를 바꿔줘야만 이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을 국가가 비용을 대 주든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것은 돈 안 받게 하고 그냥 내방동으로 고쳐져서 가게 해 줘야 하는데 그 소유권에 대한 주소변경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한 것은 그것이고 김남일 위원께서는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치평동이 내방동으로 바꿔지는데 그것은 자동으로 된다, 나도 그것은 자동으로 되는지 알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양회주 기획관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주시면 고맙겠고.

위원장님, 넘어가는 것입니까?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요, 다 하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간결하게 봐서 소방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직 공무원들이 불어나는 경우에 편승해서 다른 일반직들이 불어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물론 명분이 있고 기구 개편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소방직 늘어나면서 함께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명분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12월에 해가지고 1월부터 새로운 조직개편이 들어간 이후 6개월간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증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력증원을 하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거든요. 조직개편 이후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각 과, 그리고 사업소 사무분장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무분장을 분석을 하고 사업소도 각 현장까지 전부 가서 정밀분석을 해가지고 증원내용을 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관서에 편승해서 인력을 증원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부서, 또 업무 증가 때문에 인력증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소방직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본청에 18명 정도가 한번에 늘어난다든가 의회사무처 1명, 직속기관에서 50명, 사업소 1명 그럴 때 적은 수가 늘어난 것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한번에 50명, 18명씩 늘어나는 것은, 진즉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놔뒀다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이냐 싶어진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 50명 포함된 것이 소방인력입니다. 순수한 소방인력을 제한 인력은 14명이고요.

직속기관 내에 들어 있는 것이 50명, 가감 해가지고 50명으로 된 것인가요?

소방본부입니다. 소방인력이 거의 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18명 증원 한번에…….

증원이 18명이 아니고 순수 증원은 14명입니다. 그중 1명은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1명이고 나머지 13명은 집행부 기관인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기관에 대한 인력증원, 5ㆍ18과 관련한, 보상업무 관련, 식품안전검사, 그런 등등해서 필수 인력만 13명이 증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3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소방이 56명이고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지요?

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방인력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차시에 이런 것이 올라온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고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혁신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잠깐 보고하는 내용 속에서 듣기는 했습니다만, 전남과 광주가 함께 가고 있는 그런 기구와 같은 운영관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시장님과 도지사님이고 민간 위원장님, 이 세 분이서 운영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공동혁신도시 관리운영에 따른 부분이 진행될 때는 우리 전남의 공동혁신도시 관리운영이라든가 광주의 공동혁신도시관리추진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조가 똑같이 맞춰져서 그것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것 없이 함께 가야 할터인데 그런 것들이 보장됩니까?

그런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혁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광주ㆍ전남 공동도시위원회를 광주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위원장으로 시장하고 도지사님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일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한데,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관리위원회가 생겼고 그쪽은 그쪽대로 생겼다고 한다면 회의가 진행된다거나 서로 이익되는 부분, 또는 기간산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는 양쪽 위원들이 한 자리에서 똑같이 진행해가지고 우리 광주의 의견도 전남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 의견이 똑같이 반영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 길을 터야지 전남은 전남대로 자기들의 세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가고 있는 과정이 다르고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서 써가고 있는 것에 사정이나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쪽은 세수가 있는데 우리는 없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획관님께서 시민들이 의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ㆍ관리해 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주시라 그 말이에요.

위원님, 공동혁신관리위원회가 두 개가 아니거든요. 하나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위원 속에도 시장님도 들어가 있고 도지사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ㆍ도 기획관리실장이 같이 30인 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에서 그런 기업들이 진행되고 혁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광주도 함께 하면서 진행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 발생한 것 사용하는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의견을 내고 공동발전을 위해서 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질의했다 그 말입니다. 대답도 그와 같이 맞춰서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정회라기 보다도……. (기록 중지 요청) (기록 개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의견과 조광향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국가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사실상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꽝저우로” 이것도 좀 문제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제 주소지가 기아로 몇 번지입니다. 그러면 대개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사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경쟁회사의 주소지 밑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꽝저우로” 하면 꽝저우는 중국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내 조부님이 중국에 대해서 한을 품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곳이 꽝저우로 몇 번지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절충안으로 현재 국가에서 도로명 주소로 표기해서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다거나 의결을 해 주면 그 절충안으로 우리시에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나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명, 꽝저우로는 예명이고 실제로 주소에 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가지고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호 선린 차원에서 정해져 버린 것은 그렇다 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외국 도시명은 의견으로 내고 통과 시켜도 상관없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일 같습니다. 진행하세요.

나종천 위원님이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셨고, 사회를 보고 있는 위원장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대신 조광향 위원님하고 진선기 위원님은 나종천 위원님하고 조호권 위원장하고의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 자유스럽게, 이것도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단 기획관님이 소관 실ㆍ국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흘러가는 맥락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장했던 행정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터인데 혼란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도 굽힘이 없고 또 이 문제가 언젠가는 하나로 정리될 터인데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재산권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외국명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해서 우리 주소명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두고 볼 때 중국명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명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지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광주광역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구별로도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와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한번 시작했던 부분인데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해 주고 우리가 아끼는 의미에서 예명이나 다른 부차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표시하기로 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소로 쓰고 있는 기본 내용에서는 외국명은 제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세계화의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명이 하나 둘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다 이야기한다면 저는 제 의견으로 반대하는 의견만 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쭉 말씀을 해 드렸지만 의견이 있다는 것, 정부가 하고 있는 행정기구의 주소, 도로명을 가지고 주소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는데, 그리고 현재 행정동이나 주소명으로 바뀐 것이, “동”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원들의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반영이 되었으면, 특히 나종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재산권에 관계된 주소지, 또는 소유권에 관계된 것하고, 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지하고의 다른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 중에 일반회계에서 222억 4,600여만원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체납자 관리는 몇 년 동안 관리하다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징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체납자 관리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무재산이라든가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고 결손처분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5년 간 지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라든가 분야별로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등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다시 부활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간이 5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손처분 할 때는 5년 이상 관리한다, 그랬지요? 검토의견에 보면 당해연도 체납액 5억 9,100만원, 이것을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을 무재산 사유로 결손처분해도 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정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작년도에 5억 9,100만원 정도를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중앙 보조금 산정을 할 때 체납액 정리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이라도 무재산이라든지 또는 채권을 확보했더라도 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후순위여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연도 결손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재산으로 처분하는데 만약 결손처분 후에 새롭게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결손처분 한 뒤 재산이 생겨서 받아낸 예는 있습니까?

예.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부활을 시킨 것이 424건에 약 11억원 정도를 부활시켜가지고 이중 284건에 7억원 정도를 징수했었습니다.

결손처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결손처분 하는데 그 규모를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신경을 써서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월액이 74건에 561억 9,3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86건 해서 1,211억 1,500만원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아주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유를 보면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 손실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내에 끝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규모 건설공사라든가 대형 사업들에 있어서는 장기간에 걸치는 부분들이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해 예산이 세워진 것은 그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해에 집행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그리고 조기집행, 특히 상반기에 하는 것이 이런 결과를 내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광주시의 예산집행은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기발주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6월말까지, 상반기 발주건수 내지는 금액으로써는 85%, 집행금액으로써는 55%를 목표로 세우서 그에 근접하게 발주 내지는 집행을 해 왔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본청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모두 순 지출액이 어느 달에 몰려 있느냐 하면 7월달, 12월달, 이 달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은 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예산을 세우게 되면 1월달부터 집행이 가능해지고 그 예산에 있어서 사업들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반기 내지는 연말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의 조기발주, 또 조기집행, 이런 것을 실행한다면 우리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 232억 8천여만원 중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집행잔액 총액 대비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 절감 및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나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23건에 116억 4,7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116억 4,700만원입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광로2-9호선, 수완에서 첨단 가는 도로개설이 보상이나 그런 부분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초 예정보다 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이 한 건이 차지하는 것이 101억 7,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15억원 정도가 동물원의 동물 구매하는 것이라든가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 그 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도로개설 한 건이 100억원 이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커졌는데 이런 부분도 계획이나 절차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총액 대비해서 예산집행 절감 및 집행잔액이 50% 이상이라면 그래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의 행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한전 송전탑 부지사용료, 이것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자료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실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 2006년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 대책, 이런 것을 잘 풀어 가실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54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질의만 할 생각입니다. 맨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억 4,000만원 정도가 쓰여졌는데 주로 업무추진하는 데 크게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크게 어느 쪽 업무추진하는 데…….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쓰여졌는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1등광주범시민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만 해서 150명 되고 그런 위원회 활동이나 오ㆍ만찬이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외부행사에 관련해서 어떤 주로 오찬이나 만찬 그런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출액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주로 많이 쓰십니까?

기획실장, 기획관, 각 과별로…….

과별로 두루두루?

과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막연합니다만, 대개 무슨 접대비로 나가는 돈이 가장 많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 같은 것은 적을 것이고 주로 그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교통비는 출장비로 따로 있고 주로 업무에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외부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쪽에서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예산 현액으로 잡았을 때 1,472억원과 1,420억원 정도, 그래서 2,900억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수납 총액은 아주 많이 불어나서 1,747억과 1,703억원을 받아들였거든요. 3,450억원이나 받다 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도 560억원 정도가 더 들어왔어요. 시 수익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이렇게 큰 돈이 들어올 것을 당초에 왜 예상 못했을까요?

570억원 정도가 추가 징수하게 된 것은 재작년말부터 작년에 걸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입주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ㆍ등록세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서 작년도에 징수가 많았습니다.

아파트들이 집중적으로 지어지고 있고 대개 여러분들은 준공하는 시점이나 입주예정 시기를 짐작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놓고 말하자면 들어올 예산 금액을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합니다만, 세입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징수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은 100%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라든가 그해를 만일 넘기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을 넘겨서 올해 취득세ㆍ등록세가 다량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세입에 있어서 총 합치면 똑같습니다만, 시기별로, 기간대별로 봤을 때 그런 불확실한 점들이 있었을 때는 안정적으로 지방세입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라든지 짐작은 갑니다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없는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짜서 다음연도에 그것을 적정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세수를 잘 파악해서 더 이상 발굴은 안 되더라도 있는 것 자체가 잘 들어오도록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고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것이 잘 되었을 때 들어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잘 받아들여서 시민들에게 빨리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예상되어 있는 데도 여기까지 세밀하게 짐작을 소홀히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560억원 어치의 혜택이 1년이 늦어져 버린다든지 또는 그 이상 늦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아주 적정하게, 주도면밀하게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즉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적은 돈이 아니고 560억원이나 되는데, 많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계획과 실적의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약 100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등록세와 취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수납액 자체는 과거부터 내려온 미수납액인가요? 예산 현액 속에는 들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예상했던 금액에서 미수납이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것은 지난해 수입, 이 부분이 과년도에 발생한 체납액들입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미수납 대책은 어떤 좋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한 팀도 만들고 했는데요.

2005년 9월부터 체납세정리팀을 만들어가지고 큰 금액에 대해서, 체납액들에 대해서는 시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특히 현년도에 있어서 체납액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 부분인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접 차가 움직이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번호판을 감지해가지고 체납액 대장과 대조를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이 차는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자동차세에서 나타납니까? 그것은 자동차세는 아니지요?

자동차세가 특히 많기 때문에 차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서 있는 차량이라든가 지나다니는 차량을 바로 실시간에 확인을 해가지고 그 즉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은 번호판을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받아들인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가면 그런 것들이 효과가 발생할 것 같군요.

상당 부분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줄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27억원이나 줄었는데. 당초 예산 현액은 741억원을 세웠다가 714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보니까 27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전망이 보이는가요? 같은 내용에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27억원 담배소비세가 감소했습니다만, 올해에 있어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증가해서 올해는 5월말 현재로 26억원이 더 증가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많이 감소해서 올해 현액을 낮추다 보니까 다시 올라가 버리는 모양이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파악합시다. 2005년도 말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741억원을 책정했더니 연말에 가서 보니까 714억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현저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6년도 말에 또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현액을 더 줄여 잡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세에 의해서. 그런데 5월 말쯤 보니까 감소된 것이 아니라 불어나 버렸다. 이런 것들이 무슨 요인이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벌써 5월달밖에 안 됐는데 20억원이 불어났다고 하면 연말까지 간다면 40억원, 45억원이 불어날 비례적인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지난번에 간파했던 것하고 이번에 간파한 것하고 또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무슨 연유가 있을 법도 한데 파악이 안 됩니까? 전문가가 말씀하세요.

담배소비세는 제조창으로부터 제조한 양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하고 직결된다고 저희들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말할 수는 없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분이기 때문에 제조를 해서 도매상에 공급하는 그 물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담배소비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생각한 내용 속에 경기가 안 좋고 하면 소주 소비량도 늘어나고 담배소비량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통상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비량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조공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 냈다 하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팔릴 것을 예상하고 또 그런 소비성향이 뒤따라주니까 제조를 많이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은 아니었을텐데, 담당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경제가 덜 좋기는 한 모양입니다. 지난해에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줄었다가 이번에 확 늘어난 것, 세수로는 볼만한데 상황이 그렇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냥 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 속에서 임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설명자료입니다. 제일 위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정기적 세외수입이고 딱 한번만 들어오고 매년 반복되지 않는 세입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렇다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번만 들어오고 만다는 내용인데 왜 결손처분이 1억 9,800만원, 왜 이런 결손처분이 일어나게 됩니까? 한번인데. 부과가 잘못된 거에요? 한번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결손처분이 일어나서는 안 될텐데.

결손처분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한번 일어나고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따른 결손처분이 아니고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의 결손처분 1억 9,000만원이 나타난 것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딱 한번이라는 이 건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닙니다. 41페이지 제일 밑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4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그럼 그렇다고 하고 볼게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한번에 일어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수납과 과ㆍ오납과 미납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할텐데 왜 결손처분이 이 건에서 나타나서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이냐.

결손처분 자체는 무재산이라든가…….

앞에 다른 건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장의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장 밑에 있는 관, 항, 목 것을 다 합친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9,8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1억 9,800만원이라는 것은 앞 연도의 것이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

2005년도 것?

예. 2005년 이전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얼른 간파하기 그렇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40억 1,200만원인데 그중에서 1억 9,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8억 1,4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41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ㆍ공유재산 무단 점사용료 해가지고 도로나 하천 무단 점사용에 대한 내용은 구청장에게 위임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상금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은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5,600만원이고, 수납 총액이. 그리고 과ㆍ오납 되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수납 실제로 한 것은 4,9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속에서 미수납액으로 나타난 것이 7,000만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징수결정액 1억 2,000만원 중에서 받아들인 것은 5,000만원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7,000만원이나 되고, 고질적인 어떤 면이 있어서 이러기는 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돼서 7,000만원 받고 5,000만원 남겨놔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5,000만원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7,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남아가는 그런 형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의 미수납액이 수천에 이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도로나 잡종재산을 대부 절차를 밟아서 대부를 해 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가 정상적으로 수납이 되는데 이것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사후에 부과시키고 20%의 가산금까지 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무단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대개 보면 무단 점사용을 하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크게는 안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큰 것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빠트리고 있었다면 그 일을 본 사람들의 직무유기거든요. 아마 큰 문제로 해서 빠져 있지는 않았을텐데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크지 않은 금액이, 말하자면 개별적으로 쓰고 있었던 과정에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물리게 되고 또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징수가 더 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절반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내용은, 징수하고자 하는 팀에서 이런 것까지 관장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 팀이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고지서만 발부하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또한 개선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실ㆍ과,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 물론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각 과로 분산되어 있고 해서 일괄 관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시민들의 어려운 과정을 조금이라도 빨리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최선의 임무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윤추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그 임무라는 것은 시민과 국민들에게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것,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라도 빨리 그 혜택이 되돌아가게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돈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걷히고 있다든지, 걷어 들일 돈을 예상을 잘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다 예상해 놨다가 척척 써줘야 하는데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놀고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들의 업무를 아주 충실히 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간파하시고요. 세입 부분은 그대로 끝내고 세출에서, 이미 써버린 것인데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으로 예비비 문제를 조금만 이야기할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건에 대해서, 평상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예비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부 인건비 지출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미리미리 짐작을 하고 예측을 해서, 말하자면 그 전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얼마든지 예측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빠트려져 있다.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하면 아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이었고, 그것이 아니라 빼먹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빼먹은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과정이 아닌데 목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전용했단 말입니다.

빼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2통합전산센터 신축에 있어서는 중토위의 수용재결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예산 확보해 놓은 것보다 추가적으로 오버되었고 일부…….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11월달에 소방인력 정원이 늘어나면서, 당초 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정원이 늘어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을…….

연초라기 보다는 그 전년도 말에 소방인원에 대한 충원이 되었건 혹은 증원이 되었건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는 현재의 인원에 대해서 기준 금액을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충원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부분들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는가요? 있다 할지라도 세우지는 못합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가로, 물론 기준 호봉 내지는 기준 연봉 곱하기 사람 수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미리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안 되었었다 그 말이지요. 이야기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은 후반기에 혹은 연말쯤에 충원 예정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몇 급 인원이 몇 명 충당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 말하자면 처음에 편성할 때 그것이 준비되었어야 할 터인데 예비비에서 그런 것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성격과는 너무나 다르다.

위원님,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2008년도 인건비를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9월 1일자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할지라도 예산편성지침 자체에는 9월 1일 현재의 정원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일부 그런 부분들을 반영…….

말하자면 다음에 충원이 예정되어 있고 예상한다 할지라도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 연 중간에 인력이 증가하거나 했을 때는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그런데 작년 1,650만원은 그런 부분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어느 참엔가 충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지출해야 할 금액이 예상은 되고 있지만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했다. 그 다음에 가서 진짜 충원해야 할 내용이 되었고 충원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할 때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추경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든지 그런 것이 맞지 않았다. 그러면 이미 충원은 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줄 데는 없고 예비비밖에 없다. 결국 그러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춰본다면 예비비 지출을 인건비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금액의 과다를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설혹 인건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말까지, 12월까지 주기 때문에 앞당겨서 쓰고 나서 추경에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이고 정리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떻든 예비비의 성격은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것이고 불의의 사고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비비도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면 큰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 목적에 써줘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충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는 상황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 또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필요할 때만 써져야지 인건비 성격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어떻든 인건비 같은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야 할텐데 그리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쓰인 것이고 한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간파를 하셔서 예산편성 해 놓고 쓰지 않아야 할 곳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용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들어올 금액은 예상 잘해가지고 쓸 자리를 미리 찾아줘야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약 55분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38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김옥봉입니다. 380억원 감한 것은 우리 기금이 여러 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16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유자금을 합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자금하고 같이, 380억원이면 일반 16개 기금에도 380억원의 잔액이 쭉 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합하기 때문에 여기에 감 표시를 안 하면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금이랄까 각 부서별로 총 가지 수는 몇 가지나 됩니까?

16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되어 있는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다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액이 380억원입니다.

부서별로 기획관리실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것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개별 기금이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관리하는 것은 통합관리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두 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금들이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른 은행에도 예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시금고 계약 은행이 광주은행이기 때문에 광주은행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느 부서인가 한 군데서, 말하자면 회계과가 되었든지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야지 부서마다 따로 따로 그것을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개별관리는 각자 관리를 하는데 자금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에 관리를 했다가 필요한 부서에 여유자금을 풀어주라고 요구가 오고 있거든요. 그때는 풀어주고 해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 발생이 되면 그 이자 발생된 기금비율에 맞춰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치하고 있는 이 기금들은 이율이 다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예금이자는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느 부서에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 자금들이 예치를 하면 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 은행에 예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금들이 연 3.8%인가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있대요.

기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1년 이상, 3개월, 6개월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1년 이상 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4.4%입니다.

그러면 6개월 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3.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놔두고 지난번에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 사실 시중은행에서 상당히 높은 이자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16개 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강.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380억원을…….

380억원이라는 돈 외에 다른 기금을 부서별로 예치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통합관리해 버립니다.

380억원에서 예를 들어 연이자가 1%만 더 높다 할지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3억 8,000만원인가요, 380억원이면?

예.

그런데 1%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 모양이고 지금 현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1년으로 되어 있거나 6개월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연동제를 이용해서 그것이 적정한 시기에 6개월이 지난다고 하면 다시 그때의 상황으로 변화시켜준다라든지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법한데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저희들이 자금 수급관계를 파악해가지고 1년 이상 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자금 흐름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계산해가지고…….

그렇지요. 언제 써야 할지를 예상을 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년 이상 짜리 4.3%를 놓고 볼 때 반년은 3.8%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1% 정도는…….

6개월이면 4%로 되어 있습니다.

1% 정도는 더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모양이고 무난하게 더 이자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율이 당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 관심만 가지면 몇 억원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심은 갖겠습니다만, 금고 자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물론 외부에서도 특혜를 해가지고 고율로 준다고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금고를 하나 둘을 놔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여러 개의 금고들이 경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쩌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워낙 사랑을 많이 주고 또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광주은행 우선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우리하고 연결시키는 데까지만 애를 썼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발생해 주는 이익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이런 것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른 것들도 연관이 되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당한 기금이 만료되어가지고 재계약해야 할 상황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의견을 관심 있게 들어주셨다면 거기에 표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 속에서 특별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나종천 위원님께서 기금문제와 금융기관의 이자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 생활 하기 전에 20년 간 금융기관에서 봉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이나 자금들이 비교적 금리가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금융기관과 충분히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의 세금이 금융기관의 이율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06년도 기금 결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