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영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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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흥권 행정제1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편성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설명회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은 민선 4기 창의시정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시민행복 업그레이드와 친환경도시 건설 등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서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조 9,439억 원 증액된 18조 9,213억 원입니다. 비록 촉박한 의사일정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짜임새 있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흥권 행정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행정제1부시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0일 제32회 정례회 개회 이후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2007년도 제2회 우리 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우리 시는 창의시정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5대 핵심, 15대 중점, 471개 단위사업을 통해 시정에 온 역량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을 높이고,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5대 핵심 프로젝트의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시민들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와 지하철9호선 건설 및 택시이용 활성화 등 대중교통체계의 확충과 강북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금번 추경예산을 통해 민선 4기의 주요 역점사업들을 포함한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피셔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속에서 시민을 위한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행정1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진구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 4기 시정전반에 걸쳐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9,43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1조 4,667억 원, 특별회계는 4,772억 원입니다. 추경 후의 우리 시 2007년도 예산 총계규모는 18조 9,214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16조 9,774억 원 대비 1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조 3,784억 원보다 1조 4,667억 원이 증가한 12조 8,451억 원으로서 법정경비인 자치구 교부금 4,465억 원, 교육청 전출금 2,508억 원, 도시계획세 법정정산 1,013억 원 그리고 감채기금 적립 3,232억 원을 포함한 1조 1,218억 원과 특별회계 사업비 지원 743억 원을 제외한 2,706억 원을 민선4기 시책사업 등 분야별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조 5,990억 원보다 4,772억 원이 증가한 6조 762억 원으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1,776억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17억 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38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91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759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1,191억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신규투자수요의 발생,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민선 4기의 서울시정 비전을 조속히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울을 품격 있고 매력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디자인 도시 서울분야에 총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91억 원, 디자인 산업활성화 지원 35억 원, 디자인 분야 국제행사 유치·홍보 등에 18억 원을 하였습니다. 둘째로 맑고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기후변화 대책 분야에 총 8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후변화 대응 시범사업 추진에 10억 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에 231억 원, 경춘 제2녹지 공원화 사업 201억 원, 자원회수시설 이용 활성화 및 기금출연 260억 원, 그 외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 건축물 옥상 공원화 등에 172억 원입니다. 권역별 특화사업을 통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분야에는 한강공원 특화사업 106억 원, 한강공원 환경개선사업 34억 원과 한강 르네상스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2008년도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에 6억 원 등 총 1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서울신용 보증재단 출연 150억 원, NIT 등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 지원 220억 원,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문화재 보존 및 복원 58억 원, 서남권 문화체육 업그레이드 사업 219억 원 등 총 7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강북지역 활성화를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립 및 지하공간개발 81억 원, 도심남북녹지축 조성사업 192억 원, 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 68억 원, 균형발전 촉진지구 시범사업 53억 원,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39억 원 등 총 5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사업 1,191억 원,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추진 8억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0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55억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0억 원,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39억 원 등 총 1,60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을 위하여 총 2,6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비 1,150억 원, 난곡 GRT 건설 620억 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 114억 원, 택시카드 활성화 52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타 일반행정 분야에는 소방본부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지원 및 인건비 부족분 등에 126억 원, 청사관리 및 인사운영 114억 원,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부족분 54억 원, 홍보관리 36억 원, 창의예산절감 인센티브 21억 원, 기타 일반행정 지원사업 등에 68억 원을 포함해서 총 4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맑고 푸른 서울 만들기, 도시균형 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등 민선4기 주요 시정역점 분야에 재정적 뒷받침과 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비 추가지원 및 국비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분 반영, 그 외 2006년 결산결과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의 정산 등의 요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천만 시민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경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서충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충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금번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중요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14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14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관례대로 이종은 위원장께서 맡으시며, 부위원장인 최홍우·최명렬 위원과 본 위원, 그리고 김진성 위원, 김황기 위원, 박종환 위원, 안희옥 위원, 윤기성 위원, 이남형 위원, 이재홍 위원, 이종학 위원, 지용훈 위원, 이금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천되신 14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동의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오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김흥권 행정제1부시장이 회의참석차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그 외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재무국장 등이 회의참석 등을 사유로 부본부장 등이 대리참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강서 4선거구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돼서 지금 의회 별관 회의장 주변에 저희 지역 유권자 분들이 이 회의를 방청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회의장에 출입을 하면서 이분들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가양대교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다루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기획국장 자리로 나와주시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김광헌위원

가양대교가 개통이 2002년도에 되었나요? 국장님, 가양대교가 월드컵에 맞춰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가양대교가 건설될 시에 가양대교 감리는 영국의 맥도날드가 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7년에 걸쳐서 이 가양대교를 준공하게 됩니다. 가양대교 준공 이후에 이 지역에는 커다란 숙제가 하나 생겼다. 그 숙제가 뭐냐, 가양대교 개통 이후에 강서지역에 유입되는 차량증가로 해서 교통체증과 관련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강서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뭔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해당구청인 강서구청에서 이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내용도 보고 받으셨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강서구청에서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결과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현재의 가양대교 남단 직진방향인 바로 강서구청 방향으로 갑니다. 상암동에서 가양대교를 넘어와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현재의 도로폭 30m 6차선을 6m 더 확장해라, 그래서 36m를 만들고 차선은 8차선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지금 동서방향인 양천길에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30m 도로폭을 36m로 6m를 더 확장하고 따라서 6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하차도는 왕복4차선을 집어넣고 측도를 4차선을 집어넣어야만 향후 미래의 어떤 교통수요에 대비했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시속 3km가 빨라진다, 2020년도에는 현재보다 시속 5km가 빨라진다. 저는 시속에 대해서, 우리가 시속이라는 것이 아무튼 1시간에 몇 km를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걸어도 1시간에 몇 km를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러한 전제조건이 부여되면서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되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실시설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현장을 파악하니 여건이 안 돼서 지하차도를 한다 하더라도 편도1차선으로 놔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이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이 제기된단 말이지요. 경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강의 대교들의 구간이 몇 km죠? 보통 2km 정도 됩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한강 교량과 교량 사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헌위원

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한 2km 정도 됩니다.

김광헌위원

그 정도 되죠? 우리가 보통 교량에 올라가게 되면 제한규정이 시속 60km나 70km 되나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광헌위원

그러면 상암동에서 가양대교로 넘어오는 이 교량은, 지금 상암지역부터 가양대교까지 한강대교 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암지역 들어오게 되면 거의 3km 4km를 제한속도인 시속 70인가 80km 정도로 달리게 됩니다. 달리고 나서 막바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가양대교 사거리 교차로란 말이죠. 그 이후부터는 100m 구간, 150m 구간에서 계속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양대교 북단 측에서, 상암지역 쪽에서 가양대교를 타게 되면 시속 70km의 제한속도는 있습니다만 사실 속도는 더 달린단 말이죠. 7·80km로 오다보면 뚝 떨어지게 되니까 계속 체증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도 정확히 분명히 보고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의 생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문제점도 시인도 하고, 밀고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서구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많이 다루었던 부분들이 회의록을 내가 갖고 왔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본다 하더라도 강서구청과 협의과정에 있는데 뭔가 해결점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나오는데 이렇게 보십시다. 부시장도 자리를 떠났지만, 그리고 자치구를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 서울시의 예산이라든가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여러 가지 사업예산 부분들이 시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실 자치구는 재정자립도에 의하게 되면 공무원들 1,400명～1,500명 되는 경상적 경비 이것만 지출하게 되면 거의 나머지 크고 작은 사업은 시가 대부분이 주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치구청장이 25개 구청장이 있지만 서울시에 대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이것은 없애자. 예산을 단 1억이고 10억이고 더 받아갈 입장에서 그렇게 속내를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내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30m에서 36m 왕복 4차선을 했을 때 어떤 미래의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편도1차선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행부 관계자들은 그것이 어떤 수치라든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타당성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길이 지하철9호선 공사 구간이어서 현재 토목공사, 복공판을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에 지하박스를 죽 집어넣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데 누구 말마따나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이라든가 본 위원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연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이후에 6·7개월의 과정이 지났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이해를 구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서구청의 타당성조사 내용과 현재 서울시에서 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동서방향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서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4차로 계획을 해서 측도를 두게 되었는데 실지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십시다. 가는 방향으로 뭔가 체증이 생기면 그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무관한 옆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가양대교 남단의 교통체증, 저는 여기 동료위원 다 계십니다만 하루에 두세 번, 많으면 네 번 가양대교를 경유해서 시의회로 오거나 시청을 다녀가는데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해야 한다는 숙제에 대해서 오랜 세월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체증에 대한 해결은 무엇이냐, 집행부의 답변은 여기 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가양대교 남북단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양천길 차선에 지하차도를 넣음으로 해서 신호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가양대교를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 하는 논리인데 적어도 지하차도 1차선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규정에 의해서 10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10분이 좀 짧지만 보충질의때 다시 보충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계신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부두완위원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난 6월 14일 부임했습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소방방재본부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아니면 인명을 구조하는 차량을 구입할 때, 보면 자료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명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장비가 실험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와이어줄이다 그러면 인장강도부터 시작해서 소손실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마모되는 시기부터 끊어지는 응력상태까지 실험보고서가 첨부되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첨부가 안 되고, 그냥 조달해서 구입해서 가져왔다. 조달만 믿고 오면 우리 소방방재본부가 다른 실험이나 아니면 안정도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합니까? 검토 안 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난 5월 17일 원묵초등학교의 소방체험 중에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런 사고가 없도록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두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특수한 소방차량 와이어의 인장강도, 마모도 이런 실험보고서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제작사로부터 구입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검토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시험원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첨부된 것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내구연한 이내에 되었을 때 AS를 받든 아니면 보상을 청구하든 어떤 조건이 성립된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고가사다리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총 24대가 있고, 굴절사다리차가 29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구연한이 12년이 경과된 차량이 고가사다리차가 5대, 굴절사다리차가 9대 총 합계 14대가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추경예산안이 짜여져 있어서…….

부두완위원

요구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런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두완위원

사람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방재본부는 특히 더 그래요.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안 사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5월에 사고도 났으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소방차가 총 990여 대 있는데 이 중에 한 36%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는 보통 차보다 한 다섯 배에서 열 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부두완위원

비싸다면 사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소방차, 펌프차 이런 차의…….

부두완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그것 다 들을 시간이 없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화재가 발생한 후 몇 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보통 목조건물인 경우에는 초기 5분이 지나면…….

부두완위원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을 5분 이내에 해야 되듯이 이것도 똑같이 초기 진압 5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갖고 있는 사다리차는 평균 12층, 14층 올라가는 데 5분에서 6분 걸려요. 그러면 초기 진압을 어떻게 합니까? 진압이 됩니까? 이미 다 번졌을 때라고요. 저희 노원구나 앞으로 신도시 계속 다 지어가고 있는데, 뉴타운이다 이렇게 지어 가는데 다 고층아파트라고요. 이것 교체를 강하게 요구할 때쯤이 되었고요. 저희 노원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90%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데는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내구연한 12년이 지난 것도 있고 심지어는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을 2년 9개월 지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난 5월 17일 사고로 인해서 더 안절부절 하는데 이런 사실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노원구는 11층 이상 되는 고층건물이 1,300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1,200여 개가 아파트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전체 주택의 78%가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영실장님.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부두완위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상임위도 보니까 가스차 보조금 52억 4,400만 원씩은 편성을 하면서 아까 소방본부 같은 데 생명을 다루는 고가사다리차라든지 내구연한이 2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은 교체하지 않고 도대체 추경을 어떻게 편성한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부두완 위원님께서 시민의 안전을…….

부두완위원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추경편성은 왜 안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에 관한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의 교체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예산에 최우선해서 반영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도 그것이 최소한의, 물론 시민안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용연한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군대 총기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령을 다 찾아보세요. 내구연한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무튼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부두완위원

그리고 급한 것은 추경에 조정해서 들어가는데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이것은 넣어야 돼요. 일부분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2년 9개월씩 지난 것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계수조정이라든지 논의과정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절망감에 빠졌을 거예요. 평창이 이번에 꼭 올림픽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온 국민의 마음이 침통한데 이번 여름휴가 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도 평창으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소방방재, 시간이 없어서 소방방재본부 것만 말씀드리지만 저번에도 MBC보도나 아니면 일간지 신문에도 보면 응급구조차량 119를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트럭 같은 것을 개조해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맑은 서울도 중요하고 창의시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연계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경영기획실장님이 대대적인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고쳐줘야 됩니다. 다른 사항도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된 관계로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설명서 8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안 나오십니까? 환경국장님 나오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얼마 전에 2007년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 또 시기의 적절성, 또 방향 자체에는 공감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과태료를 올리면 시민의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반대입장을 밝히셨고, 경범죄처벌법 개정 추이를 보면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된다 하는 발언을 했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표했고요. 그리고 경범죄처벌법 개정 추이를 보겠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일단은…….

남재경위원

경범죄처벌법하고 폐기물관리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법의 균형성을 보게 됩니다. 같은 조항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경범죄처벌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남재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범죄처벌법은 아무 관련이 없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 조례 개정하는 취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관계없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과태료를 올리게 되면 시민의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2007년 4월 26일 보도자료 내셨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남재경위원

거기에 담배꽁초 완전 근절을 하고 2008년도에는 시내 전역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담배꽁초 없애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셨고, 또 과태료 인상 10만 원 보도자료 내용에 들어가 있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환경국장님께서 2007년 4월 26일 입장하고 2007년 6월 29일인가요 조례개정 발언하신 그때 입장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입장은 같습니다. 남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데 다만 시기적으로 일단 저희가…….

남재경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너무 급하게 올린다. 그러니까 4월 26일은 10만 원 올려도 되고 조례개정안 취지 발언할 때는 너무 급하게 올려서는 안 되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방향은 그런데, 방향은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답변내용으로 하셨잖아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꼭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올리는 것보다는…….

남재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기초질서캠페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너무 급하게 과태료를 올리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너무 급하게 올린다는 것이 3만 원에서 7만 원 올리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 취지는 단계적으로, 일단 단계적으로 통보를 한 다음에 하자는 뜻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7년 4월 26일 보도자료 내용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죠. 입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이 4월 26일 보도자료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방향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당장 올리겠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남재경위원

그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셨고 경범죄처벌법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단 말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인 3만 원에 맞춰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경범죄처벌법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위원님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관계는 하여간 취지는 저희도 남위원님과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추이를 보시면서 제가 필요하게 되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그때 판단이 되시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4월 26일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너무 급하게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였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2007년 4월 26일 보도자료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게 뉘앙스가 받아들여졌다면 잘못됐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재경위원

언론에서 서울시에서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잖아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방향이 아니고 언론보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취지는 같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갈 텐데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는 일단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추이를 보고 여론조사를 해 보고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태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추이를…….

남재경위원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하셨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렇다고 그것을 몇 달 늦게, 1년 늦게 올린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민을 설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서울시에서 여론조사 하셨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61% 찬성 나왔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지금 무단투기 단속강화에 동의를 하는데 5만 원이 적정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도 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시기를 늦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5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론을 확인시키고 올리더라도 그때 올리는 것이…….

남재경위원

여론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가 본격적으로 교통방송이나 전광판홍보, 홍보포스터를 1만 매를 붙이고 있고 또 기초질서사진전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도 하고 지역신문이라든가 대학신문 등 여러 가지로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상당폭 줄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과태료를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환경부령 기준에 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검토보고를 하셨고, 국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부령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판단이 서로 틀릴 수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가 잘못됐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남재경위원

아니, 검토보고가 잘못되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 판단에는 그것을 꼭 저희가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구애 안 받아도 되죠? 아무 관련이 없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자치구에 지금 5만 원 받는 자치구가 있고 3만 원 받는 자치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2005년도 10월 13일에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내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5만 원을 받는 자치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서 내용대로라면?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검토보고서가 분명히 잘못됐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는 해석을 거기에 구애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분명히 잘못됐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관계는 각자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셨단 말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상위법에 대해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서로 틀립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맞다고 그러고 우리는 틀리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장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됐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 판단은 해석은 별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별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경춘제2녹지 조성사업하고 경춘 폐선 녹지 용역사업하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경춘제2녹지 보상사업은 경춘선 구간 중에서 성북역에서 갈매역 구간이 2009년 내지 2010년경이 되면 폐선이 될 예정입니다. 폐선 이후에 저희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비해서 그 주변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상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답변은 다 했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재경위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추가경정은 말이지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업 등으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과거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사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 되었는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홍보, 전시, 디자인 관련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종전과 대비해서 경영기획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5%를 넘어서는 아주 지금 다른 분야의 예산증가 추세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서울시도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경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더 늦출 수 없는 부분에 재원을 편성했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과정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죽 보시면 예산설명서 개별사업서를 보시면 복지부분도 많은 부분이 편성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두생위원

물론 이런 적극적인 홍보, 디자인 인프라 구축 등은 민선 4기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홍보, 디자인 분야는 복지 분야에서처럼 수혜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없고, 건설교통 분야에서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부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복지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시경쟁력이라는 것도 그 사업 개별로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서울의 브랜드를 높이고 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서 이것이 결국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데, 미래의 서울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확보하는 데 장래를 위한 대비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단 민선 4기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도 인정하시지요? 일부 인정하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균형 되게 앞으로 잘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83쪽 람사(Ramsar) 총회 대비 서울길 조성사업. 본 사업은 2008년 개최예정인 제10회 Ramsar 총회를 계기로 우포늪 진입로에 서울길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Ramsar 총회 후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환경 서울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가로수 식재 그 다음에 야생초화원 조성, 람사로고 등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Ramsar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서울길 조성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우선 경남도에서 그 길을 서울길로 조성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규모도 크고, 기간 내에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택했는데 수목을 식재하고, 총회로고 표석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조성한 사업이라는 각종 사인몰을 설치하고, 초화류와 수목 식재 이렇게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좋은 상징적인 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이 좋은 상징적인 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 내용을 보니까 가로수 식재, 야생초화원이 서울의 상징적인 것하고 관계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실제 이것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수목 식재와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 정도 사업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사인몰은 충분히 설치하도록…….

진두생위원

비용이 보니까 사인몰하고 보니까 총 6억 중에서 1억 3,000이고, 나머지 4억 6,000이 서울하고 별 상징성이 없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지방에 지원할 지역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서울의 상징적인 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13쪽 전광판 및 지하철 PDP 등 활용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자 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주요시책 홍보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 거친 내용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전광판 말씀이시지요?

진두생위원

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아직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진두생위원

어떠한 다른 데도 그런 여론조사를 거친 과정이 없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충분한 과정도 없이 급한 것이 아닌데 추경에 올린 사정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지금 디자인본부가 출범을 하면서 행정현수막이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전해 주어야 될 저기가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전광판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하자는 것이 일단 1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전광판을 서울광장에서 하나의 명물로 만들어서 관광명소화 하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서울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실제로 전광판을 활용해서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광장에서 하는 행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게끔…….

진두생위원

물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책의 홍보는 서울시홈페이지 활용이라든지, 서울종합홍보지, 서울사랑, 서울홍보관,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이런 여러 가지 부서별 추진되고 있는 홍보물이 있잖아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네, 홍보물도 있고요.

진두생위원

있는데 구태여 20억이 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본예산때 반영해도 되지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쇄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진두생위원

급한 예산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하세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진두생위원

사고이월 예상되는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걷고싶은 디자인거리 경관조성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지요? 25억이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공사 착공이 언제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 11월 내지 12월에 착공을…….

진두생위원

지금 12월로 계획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12월에 착공예정인 사업비를 실시설계비만 있으면 되지, 본 공사비가 왜 추경에 필요합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위원님, 이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5월 1일 서울디자인총괄본부가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서울을 혁신하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부본부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12월에 착공하니까 내년 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공사비가 24억이고, 실시설계비가 9,900인데 9,900 실시설계비를 12월에 착공하고, 나머지 공사비 24억은 내년 본예산에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본예산에 하게 되면 어차피 또 한 2·3개월 늦어져서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2·3개월 늦는 것 가지고 추경에 넣을 사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실시설계비 9,900만 반영하고, 나머지 본 공사비는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의회하고 행사가 예산안 심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행정부시장께서는 예산안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어서 가셨는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어떤 회의로 참석하셨는가 그 회의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분씩 시간 때문에 질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20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서 10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10분을 더 추가하든가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다 하게 해 주셔야지, 너무 효율성만 따지고, 시간만 따지고 저희가 3일이 되었든, 4일이 되었든 시간이 늦어지면 또 늦어지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윤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지금 현재 회의차 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회의목록이 어떤 것인가 제출해 주세요.

이종은위원장

어떤 회의에 참석하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시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간담회에서 10분씩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또 5분씩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5분씩 보충질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끼리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희위원

건설위원회 소속 류관희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제 것은 지금 1분을 까먹었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류관희위원

국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우포늪 주변에 서울길 조성이요. 경남도하고 언제 협정을 맺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협정은 6월 15일 체결했습니다.

류관희위원

6월 15일, 올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류관희위원

의회에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의회 보고는 저희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류관희위원

해당 상임위원회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별도로 간담회라든지, 공식적으로 회의형식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류관희위원

간담회 말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자료 보내드리고, 일일이 전화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한 것이 언제냐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정식으로 보고한 것이 그 당시에는 회기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의회에 사전에 보고도 없이 우선 경남도하고 먼저 협약 맺은 것 맞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진행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집행부 잘 한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전에 미리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경남도 우포늪에 물론 중요한 행사를 비롯해서 서울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서울길만 만듭니까, 아니면 국내의 주요 도시 길도 만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길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서울길만 만드는 것을 우리 서울시가 요청했습니까, 경남도가 요청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원협정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경남도에서 구체적인 서울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또 장기적으로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류관희위원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남도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요청이 있으면 예산까지 요구한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류관희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요구를 안했는데, 그것도 우포늪 주변에 유일하게 서울길만 만드는데 우리가 돈을 왜 줍니까?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돈을 주지는 않고요. 사업을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어찌됐거나 우리 돈 6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투자는…….

류관희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선 각 시·도에 여러 큰 행사,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류관희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이미 경남도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예산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치단체 간에 상호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류관희위원

아니, 서울길 하나 만드는 것이 그것이 자치단체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치단체간의 협조 지원하는 사항이…….

류관희위원

그것만 인정하시면 안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많이 있는데…….

류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 벌이지 마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도 오늘 안 나오셨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운동장 대체야구장 건요. 지금 구의정수장이나 신월정수장에 대체야구장을 만들겠다, 이미 서울시가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들 민원 아시죠?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네.

류관희위원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두 가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야구장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야구장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야구장의 도입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도 더불어서 함께 병행하자는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울시가 사전에 주민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제한된 여건입니다.

류관희위원

제한된 여건이나 마나 서울시가, 국장님이세요?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단장입니다.

류관희위원

단장님, 서울시가 대체야구장 건립한다고 언론에 발표부터 했죠?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네.

류관희위원

주민한테 사전에 동의절차, 설명회 이런 것 전혀 없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다른 형태로 해서 간접적으로…….

류관희위원

다른 형태는 해당 자치단체, 이를 테면 구하고만 협의를 했지 주민한테는 안 했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직접 주민한테는 하지 않았습니다.

류관희위원

잘못한 것이죠?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했었으면 더욱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잘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절차를 어겼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그러니까 서울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결정을 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아니, 조그만 사업이었든 큰 사업이었든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사업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며, 단점일 경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 당연히 예측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있다니요?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저희들은 구청하고…….

류관희위원

구청하고만 협의하면 뭐합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왜 인정을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관희위원

그것을 안했죠?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안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계속해서 주민들과 부단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부단히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7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삭감하느냐, 의결을 해 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부단히라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내놓으라니까요. 왜 답변을 안 해요? 하겠다든지 말겠다든지 답변을 하셔야죠.

승국

문승국도심활성화추진단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류관희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왔으면 하는데 우리 문승국 단장은 그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본부장이 왔으면, 류관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사전설명, 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행을 하겠고요. 앞으로 현상설계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우선 통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국장님, 빨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국장 정동진입니다.

류관희위원

맨 처음에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동서방향만 분석을 해 놨어요. 남북방향을 주민들은 원한다. 여기에 찾아온 분들은 동서를 반대한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여하튼 가결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남북방향으로 문제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을 안 해 놨다 이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 텐데 분석자료를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위원

행자위의 안희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역점방향을 민선4기의 5대 핵심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었다고 아까 보고한 것 들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 중에 도시디자인 분야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가 언론기사에 난 것을 봤습니다. 서울시에 디자인기구를 만들고 서울대 미대학장인 권영걸 학장을 2년 휴직을 시키고 그리고 서울시에 총괄본부장으로 모셨다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서 부시장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어려운 분을 모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 학장들을 공공기관에 모시려면 거의 입각수준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부시장급으로 오신 분 우리 권영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 저는 직접 뵌 적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멀리서 인사하는 것 한번 뵙고 오늘 이렇게 제가 사진에서, 간부명단에서 뵙는데요. 제가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부본부장님 나오셨네요. 디자인사업에 이번 추경에 얼마 편성하셨죠? 144억?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저희들 디자인본부의 예산만 83억이 편성되었고 다른 실·국과 관련해서 다 합하면 144억 정도 됩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저는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민선시책사업 2,700억에 비하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주 알뜰하게 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은 사람이 하는데요, 조직과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지난 5월 1일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 시의 자체 조직개편을 통해서 현재는 2담당관 7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사업 73명이 하겠네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서 도시디자인사업을 서울시정에 중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앞서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서울이 10대 경쟁력 있는, 세계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한강르네상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핵심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이 핵심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안희옥위원

총괄적인 얘기 들었고요. 지금 공공시설물에 디자인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공공시설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만 우선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은 가로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도블록, 벤치, 휴지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크게는 고가도로, 방음벽, 옹벽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권영걸 총괄본부장님이 2년 계약을 하셨습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보니까 2년이라는 것이 저희 위원도 4년인데 금방 가더라고요. 2년 임기 동안에 권 본부장님의 의지와 신념이랄까, 서울의 디자인을 바꾸려면 금방 갈 것 같아요. 잘 모시고 잘 보좌해서 73명의 직원이 우리 권영걸 본부장님의 지휘하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수도 서울의 면모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마무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안희옥 위원님의 저희 디자인본부의 격려말씀과 아울러서 디자인을 통한 서울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목표한 우리 디자인을 통한 서울의 혁신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안희옥위원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먼저 진두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44억이 금년 안에 추경의 성격과 맞추어서 집행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면서 추경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본부부본부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다음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안희옥위원

이번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총 112억입니다.

안희옥위원

여기에는 148억인가로 되어 있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르네상스사업 이외에 한강 기존시설 정비사업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안희옥위원

저도 시에 오래 있어서 한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강개발사업이 고수부지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한강둔치 구조라고 하죠, 고수부지사업. 이런 것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현재와 같은 고수부지가 조성된 것은 1986년도에 완성된 한강개발사업에 의해서 한강 현재의 둔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때 어느 시장님이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염보현 시장님…….

안희옥위원

염보현 시장님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1986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면 20년이 되었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20년이 지나서 오세훈 시장님이 다시 한 번 한강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는 고수부지를 포함해서 한강의 관리라는 것이 단순한 치수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강에 대한 치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강이 홍수로부터의 공포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둔치의 다양한 단면구조를 통해서 보다 시민들이 친수성이 가깝고 그 다음에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그러한 둔치를 조성해서 각 권역별로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희옥위원

그 특화사업 중에 106억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112억 중에 거의 그 사업이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구체적으로 특징적인 사업 하나만 예를 들어봐 주세요.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한강시민공원 중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여의도공원입니다. 또 면적도 가장 넓고요. 그래서 이 여의도는 앞으로 개발될 서해 거점의 준해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현재 여의도공원과 샛강을 잇는 데크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서해 준해 거점이 될 선착장도 건립을 해서 앞으로 서해로 나아가는 기반으로 삼고자 합니다.

안희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국제학술대회는 언제 개최할 예정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차로는 금년 3월 22일 한강 유람선상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2차는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2차는 저희가 10월 1·2일에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모든 계획을 추진…….

안희옥위원

그러면 몇 나라가 참석…….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차 때는 일본하고 스페인에서 두 분이 오셨고, 국내학자들이 한 300명이 참석을 하셨고, 저희 2차에는 외국분만 한 일곱 분 정도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해 주시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그 다음에 2008년에 사라고사 세계 박람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보통 2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사라고사 엑스포는 올림픽이나 그 다음에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계천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도 2005년도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거기에서 청계천의 모형을 출품해서…….

안희옥위원

자, 그러면 내년에 여기 참가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유치를 할 계획의 성격도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왜 참석을 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86개국이 이미 참가신청을 했고요. 지금 사라고사…….

안희옥위원

사라고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스페인 북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서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서 우리 청계천에 대한 홍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참가요청이 왔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한 가운데에 이런 강이 흐르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우리 한강은 정말 우리의 보배입니다. 잘 아름답게 가시적으로 르네상스 형태로 잘 개선해서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명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중에 여성가족정책관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세요?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다섯 가지 지적과 요구사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이 특별회계에 포획된 상태의 개선안이 시급하다는 점, 두 번째는 자치구별 형평의 기조가 너무 깨져서 노원구에는 이번에 모두 420억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점,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비목을 어제 지적이 나왔듯이 4,500억이나 되는 비목을 임의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감채기금에 미치는 영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고요. 네 번째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고 참 구호가 좋습니다. 그래서 귀에 딱 들어오는데 이번 반영한 예산은 8억뿐이고 그것도 화장실 개선이 주된 사업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비목에 들어 있다 이렇게 간담회 때 말이 있었지만 어느 것은 다른 비목에 안 들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시청광장을 오가는 전광판에 서울시가 홍보를 하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대해서 홍보도 또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뒤를 따라 주지 않으면, 예산으로 뒷받침이 되어 주지 않으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이고, 행정학에서 나오는 레터릭(rhetoric), 미사여구의 나열밖에 안 되어서 시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원묵초교 사고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마인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나이 연배가 되는 분들의 아내가 아이가 보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이 미진하게 대처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의 예산상의 배려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조처입니다. 이 다섯 가지 지적의 논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 중 일반회계 1조 4,666억의 증감액은 주로 재산매각수입 4,500억과 순세계잉여금 9,949억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에 뚝섬매각대금을 포함시켰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대로 했다면 법정세출예산 네 가지 1조 1,218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32억 원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안을 잡을 때 4,50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로 보면 1,268억이 부족한 예산을 계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을 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왜 뚝섬매각대금 4,500억 원을 집어넣었는지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지 않았다면 일반회계예산은 태부족한 상태이고, 이 예산을 충당하려면 특별회계를 손을 봤어야만 충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에 대한 수정 없이 더 나아가서 다시 743억 원이나 특계에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비록 법정이라 하더라도 문제일 터인데, 시정 조치해야 할 터인데 비법정출연금으로 147억, 393억 합해서 540억 원이나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일반회계사업비는 2,125억 원밖에 되지 않게 되고, 말이 1조 4,449억 원이 늘어났지, 일반회계에서 경직성 경비 빼고 나면 특별회계 4,299억 원의 예산보다 반밖에 안 되는 일반회계 예산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구호가 요란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나 원묵초교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를 계속 돈이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 스스로가 잘 알다시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를 포획하고, 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것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나아가 특별회계에서는 재투예탁금이 723억이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투 현 보유액 총액을 보고 오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안을 임기 초에 할 일이 많다 하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무지의 다름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 지적했던 노원구에 420억을 집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중 한 사업은 NIT미래산업기술단지를 위해서 합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하는 사업을 서울시가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국유지가 있고 그곳에 220억의 예산을 추경해 줌으로 해서 올해에 350억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산 13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서면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곳에 NIT미래산업기술단지를 집중 지원한다면 아직 2009년 폐선이 예정되어 있는 경춘녹지사업을 위해서 그것도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리고 폐선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녹지 확보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보상한다는 미명하에 대선을 앞두고 200억의 예산을 토지보상비를 준다는 것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 매는 것보다 더 심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도 위원님…….

이금라위원

서면으로 다 답변을 하시면 서면으로 다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총 8만 2,357㎡에서 기 조성이 3만 8,000㎡, 미조성이 4만 3,000㎡인데 미조성 4만 3,000㎡중 국공유지를 빼고 나면 사유지는 총 8만 2,000㎡ 중 15%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79년도부터 녹지로 묶여 있어서 손실을 봤다면 서울시가 사들이는 것만이 보상이 아니라 이제 녹지 속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이분들에 대한 보상도 된다는 점을 하나 대안으로 제안 드립니다. 다음 원묵초교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또 시장 이하 집행부에다가 제안합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차를 본부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조사를 받는 등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고 난 고가사다리차를 그대로 소방학교에 전시를 해서 향후 공부하고 있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전국에서 와서 쳐다보면서 시민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념물로 존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억 5,000만 원 되는데 이 고가사다리차를 한 대 사주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후진적인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서울이 어떻게 글로벌 TOP10 도시로 들어가겠습니까? 글로벌 TOP10 도시로 가려면 제2안전체험관을, 공무원님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예산을 묶고 국비를 따오라고 이제까지 쪼아 붙였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서 이번에 노원에 배치된 420억 중 두 사업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감액 조정한 후에 제2안전체험관과 아까 부두완 위원님이 지적했던 소방내구연한 지난 소방장비를 보완하는 데에 전액 쓸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 일부 있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예산의 근원이 시민의 세금이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일반적으로는 혈세라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귀중한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돈처럼 아껴 써야 되고 허튼 데 쓰지 않아야 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쓸 때도 늘 성과와 능률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와 능률을 대표하는 그런 집단은 기업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업처럼 이윤추구는 아니더라도 성과추구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효과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또 일회성, 전시성 그런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침 우리 전문위원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22쪽을 봐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 강화도에 세미나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은 뻥 추경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효과를 너무 과대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2쪽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홍보·전시·디자인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한 사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영천위원

이 사업 중에 선후가 맞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16번부터 19번을 한번 보실까요. 분야별 도시디자인 지침을 수립한다. 서울의 색을 정립한다.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간판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번에서 24번 보면 제가 말씀드린 16번에서 19번의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나와줘야 서울성곽 야경 경관도 개선하고, 벤치·의자 디자인도 개선하고, 걷고 싶은 디자인거리도 경관조명이 나오고, 서울의 색이 나와야 휴지통 디자인 공모나 컬러도 나올 텐데 이것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주먹구구식 편성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해서 했는데 분명히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민선4기 시정운영계획을 보면 목표가 맑고 매력적인 세계도시 서울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경쟁력 글로벌 TOP10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이 있지만…….

김영천위원

실장님, 제가 용역 선후관계를 질문을 드렸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자인분야는 뭐냐면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야 관광객도 오고 또 경쟁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시정의 아주 우선순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만들어서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을 본부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모든 것을 순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도 있다.

김영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울의 색이 예를 들어서 붉은 색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시범 설치할 때 노란색으로 한다면 다시 그것을 변경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서울의 색이라는 것은 오해가 좀 계신데요.

김영천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시간 때문에요. 또 25번에 보면 서울만의 매력적인 상징물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매력적인 상징물의 개발은 용역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검토도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추진한 사업, 이것도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서울관광마케팅인가요, 기구설립.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김영천위원

이것이 어떤 성격의 기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4개년계획에도 분명히 보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마케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현재 주식회사형과 공사형, 공단형 세 가지 형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수익모델이나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검토 중이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난해에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이달 말에 끝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를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조례나 정관, 각 형태별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경기관광공사의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한테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공무원들을 13% 감축하겠다, 그리고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방향하고는 상치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에서 하나의 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충분한 그런 사업이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다가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분사를 해서 다시 공사를 만들든 공단을 만들든 주식회사를 만들든 해도 되고, 또 근본적으로는 관광이라는 것이 진짜 최첨단 마케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제가 보기는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협회나 민간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움직여줘야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김영천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관광마케팅, 투자유치, 컨벤션뷰로 이 3개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하면 가장 좋죠. 그러나 민간이 해야 할 부분과 공공이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뉴욕, 동경, 런던, 파리, 소위 세계 선진도시들은 이같은 기구를 분명히 공공영역에서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천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이라 함은 주로 재해대책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로 충당이 안 됐을 때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이 추경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시급하지도 않는 그런 예산들,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 예산들이 추경으로 올라온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푸른도시국 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영천위원

사업별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죽 일람하겠습니다. 83페이지, Ramsar총회 여러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이것이 타 도하고 후원협정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른 업무 관례로 볼 때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마땅한데 아까 류관희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 여기에 보니까 4월에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이거야말로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이제 와서 추경으로 올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방제사업은 주로 약제 살포입니다. 시기가 동절기에 투입을 해야 될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김영천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경우는 예비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나무조사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나무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영천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구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도 불가피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경춘 제2녹지 조성사업도 추경까지 올라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건축물 옥상녹화사업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하고 거의 똑같아요. 27억을 반영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26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보니까 추경사유가 옥상녹화 희망수요가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예측을 못한 결과죠.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 이것도 보니까 대상지가 노원구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불암산, 노원구입니다. 거기 체육시설 설치가 투자심사를 마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추경까지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 문제, 이것은 보니까 화장실 시설개선을 학술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이것을 학술용역까지 발주할 그런 사항인가 이것도 의문이 가고, 그래서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과연 추경으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특정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금라 위원님과 함께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질의답변시간에 긴급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이 14시 이후, 복지건강국장이 16시 30분에서 17시까지 이석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기에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이남형위원

항상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작년에 지적했던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는 잘 짜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불용처리부분이요?

이남형위원

네,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어서 작년 예결 때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많이 시정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에 보통 화재가 나서 가령 주택이 아니고 고층아파트 그러니까 20층 이상 고가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는 차가 몇 대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총 14대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20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20층은 못 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한 15층에서 17층 사이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15층 이상에서 사시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무방비상태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현재 고가사다리차는 수평을 유지해야 되고, 올라가는 한계가 그 이상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15층 이상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15층 이상 올라가는 고가사다리차는 몇 대나 확보되어 있다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14대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14대 가지고 서울시내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24대가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본서에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본서에 하나씩은 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대략 보면 아파트가 소방서 앞에만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온다 하더라도 차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체가 되고, 보통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시에서는 5분 이내에 도착하게끔…….

이남형위원

그것 맞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관악지역에는 악산이 많아서 관악산이라고 했어요. 그 산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어놓다 보니까 큰 고가사다리차라면 대형차량입니다. 소형차도 아니고,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대형차가 진입하는데 순조롭게 진입되겠어요? 5분 이내에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보통 한 25분에서 30분 걸립디다, 거기까지 도착하는 것만도. 그러면 25분에서 30분이면 다 타버리지요. 타고, 사람 죽을 것 다 죽고. 그 규정을 묻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가 도착해서 보통 15층까지 자리를 잡아서 고가사다리를 펴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작키(Jack)를 내리고 사다리 전개하고 하는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사이가 됩니다.

이남형위원

2·3분에 그것을 어떻게 폅니까?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안 되는데. 훈련하는 것 한번 보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현장에 5도 이상 경사지지 않는 부분 같은 데는 그 정도 시간이면 됩니다. 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불법주차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신속하게…….

이남형위원

내가 불법주차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도착을 해서 평탄상태에서 대형차가 다리를 펴고 사다리를 펴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 했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3m 올라가는 것은 110초 그러니까 2분이 조금 안 걸리고, 46m 이상 되는 것은 2분 20초 즉 140초 정도…….

이남형위원

사다리만 펴는 것이 아니고 그 다리를 네 바퀴만 지탱된 상태에서는 그 사다리를 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펴줘야 만이 사다리를 올리는 것이에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시간을 묻는 것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작키(Jack)를 수평만 크게 지장이 없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네 바퀴가 나오고, 그것만 고정되면 사다리는 크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아파트 새로 지어서 준공을 하게 되면 그러한 소방차를 정차를 해서 사다리를 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지요, 고층아파트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5도 이내에 언덕만 아니라면 빨리 신속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대형차가 수평인 상태 아닌 다음에는 사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보통 그러한 소방차가 파킹해서 사다리를 펼 수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리적 여건이 언덕이다 보니까, 산에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그 자체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소방차가 왔어도 무용지물로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다리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불이 다 타서 꺼지고 말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방재본부장님은 보통 사다리 펴는 시간만 몇 초 걸린다고 하셨는데 도착까지는 보통 30분 이상 걸려요. 대형차가 진입해서 도착까지는. 그것도 모르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우리 시에서는 22개 소방서가 있는데 30분까지 걸리는 지역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난번에 난곡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22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 같은 것 전부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일개 소방관서에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하나씩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원묵 무슨 학교에서 사고 났지요? 그 사고 났을 때에도…….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원묵초등학교.

이남형위원

원묵초등학교에 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와이어가 10년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 확실합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차가 나온 지가 9년 된 차입니다.

이남형위원

노후되어서 그렇구만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노후도 되었고, 와이어가 그 부위가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가 되어서 점검이 소홀히 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10년 되었으면 일반 차량들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은 몇 ㎞나 뜁니까? 소방차는 1년에 몇 ㎞ 정도 뛰며, 10년이면 몇 ㎞ 정도 뜁니까? 일반차량에 비해서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운행하는 차가 119구급차입니다. 119구급차는 하루에 한 200㎞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가사다리차는 9년 동안에 2만 2,000㎞를 뛰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불과 일반이 가지고 다니는 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운행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만 ㎞라면 새 차 아닙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만 가지고 새 차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차는 운행거리보다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은…….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사다리 펴서 사용하는 횟수는 몇 번 안 될 것 아닙니까? 10년이라고 해 봤자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주로 훈련시에 많이 사용을 하고, 화재 시에는 1년에 몇 건…….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차량이 1년 동안 사용한 연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10년 동안 연수에 의해서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운행거리로 보면 얼마 안 되었지만 원래 차는 가만히 세놓으면 더 고장률이 높고, 사용을 자주하는 차가 오히려 더 정비도 잘 되고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정비 불량으로 해서 사고가 났네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와이어 부분이 우리나라 소방역사상 그런 끊어진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남형위원

와이어가 수백 톤을 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사 다 끝나고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작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소방서가 장비 같은 것을 무조건 연수에 의해서만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부위원장

시간을 지켜 주시고,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주임님들 식사 잘 하셨어요? 옆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주임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앞서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오셨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렇게 바쁘세요? 왜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있잖아요, 이럴 때 호감지수 좀 높이시라고요. 매년 하는 추경예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안 나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어요? 재무국장님은요? 행자부보다도 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거기 배석한 것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복지국장님 안 나오셨다면서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 하면 매년 하는 것, 벌써 7대니까 4×7=28, 한 대가 3년이었으니까 27년 동안을 추경을 다루는데 이렇게 배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행자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앉아서 그냥 하시겠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의회사무처장님 하시고,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보면 의회사무처장님을 하신 분들은 아주 일을 잘 하시더라고, 의원님들 심정을 잘 아셔서. 정말로 의회사무처장을 한 6개월씩은 거쳐나가셔야 되겠더라고. 경영기획실장님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리기를 서울특별시 참석 간부명단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 주신 것은 고맙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거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성의를 안 보이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에 인적사항에 핸드폰을, 요새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을 안 넣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6시까지 핸드폰 넣어서 다시 제작을 해 오세요. 핸드폰 해 왔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전부 다 해 왔습니다.

윤정용위원

점심 먹을 때 얘기했는데 시정한 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신속하게 해 왔죠.

윤정용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나가신다고 하더니 해 오셨구나. 아주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 뜻만 맞고 호감지수만 높으면 일이 이렇게 척척 성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앉으세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산업국장님.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윤정용위원

마포 홍대주변 창의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공청회를 몇 번 했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공청회를 한 적은 없는데요. 자문회의를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예산서 59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업계 및 현지 디자인기업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할 때는 공청회라든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요? 예산 다 끝나고 공청회 한다는 것, 그것은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고요. 공청회는 나중에 디자인포럼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예산이 심의가 되기 전에 여론이라든가 공청회를 완벽하게 하고서 해도 차질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사업은 디자인기업들한테는 많이 관련이 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하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디자인 관련 사업이 중복되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은 지난해 시장님 들어오셔서 6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보건데 이것이 기정예산이 16억 9,500이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추경에 29억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윤정용위원

이것 자체도 무계획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계획적인 발상이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1년간 계속 계획을 세워오면서 내년 본예산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지금 정도 예산을 빨리 반영을 해서 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것이 서울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예산이지,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예측도 없이, 16억이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윤정용위원

16억이고, 이것이 추경예산에 29억을 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나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제 예산에 반영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국장님은 홍대를 몇 번이나 와보셨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옛날까지 포함하면 한 10번 이상 갔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은 홍대 주변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하루에 지역 주민들을, 시민들을 매일 10명 15명씩 때와 장소 없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장 중점사업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세계디자인 수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서둘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최소한도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시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하면 뭔가 도움이 되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 예산반영이 되면 바로 협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윤정용위원

호감지수 좀 높이시라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복지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국장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그렇네요. 시립보라매병원 리모델링사업 있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400억 정도 되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사업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에 2007년도 기정예산은 한 푼도 없이 추경으로, 리모델링 400억이 적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3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투자심사 받았습니까? 그것을 뭘 찾아봐요, 참 답답하시네. 400억이면, 400만 원도 아니고 국장님 개인 것이라면, 리모델링비가 400억이요, 400억. 투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이고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그것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통과되었습니다. 4월 4일 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윤정용위원

400억이면 빌딩을 누구 말마따나 대지가 몇 평, 건평이 몇 평짜리를 살 수 있는데 작은 돈으로 생각하시고,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설계비, 무슨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비가 18억입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완전히 머리에 입력이 되어야죠.

최홍우부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시간을 지켜주세요. 우리 약속한 대로 질의시간을 지켜주세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서면답변하시고, 이 리모델링 4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정예산이라면 인정합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병원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얘기고요. 지금 기정예산으로 잡힌 것은 병원을 신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 400억 가량이 충분히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서면답변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잠시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그야말로 중차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답변이 적절치 않다 할 때는 차수와 관계없이 오늘 늦게까지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확답을 받아내셔야 된다 하면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게 바로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잘된 부분은 인정해서 바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질의와 답변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번에는 지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훈위원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9페이지 송파재활용종합단지 부지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재활용종합단지 부지관리를 위해 당초 2007년도 기정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이 편성요구 되었는데 송파재활용종합단지의 조성목적 등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송파재활용종합단지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종합적인 폐기물 부지로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송파신도시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에 관리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주변 장지동에서 철거되어 오는 사람들이 거기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래서 언제 송파신도시가 실질적으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용훈위원

부지를 매입하고 바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별도의 부지관리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을 텐데 부지관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시간만 보내는 것이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환경국에서 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순조롭게 저희가 부지를 수용을 하고 착수를 협의하는 도중에 정부에서 송파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이 부지가 송파신도시 부지로 포함이 되어서 일체의 행위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진행하기 위해서 2003년 6월에 기본계획용역도 실시를 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았던 신도시라는 복병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부지관리비로 일반관리비 2,000만 원이 책정되었고, 경비용역업체 용역비로 8개월 분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황측량비는 왜 필요한지, 또 그 용역비로 8,000만 원 책정하는데 그 8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부지 관리를 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넓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데를 확정짓기 위해서 우선 측량을 해 두고요. 나중에 저희가 환매권이 성립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8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8개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아무튼 내년 부지관리비가 계상되었다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지출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부지관리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것이 관리를 안 하면 더 큰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테이너 세 대가 들어와서 목사라는 분이 노인들을 한 20명 해서 거기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저희가 철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훈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된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훈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및 위탁운영 관련하여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주민과 공동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동이용이 시작되었고, 서울시에서는 노원, 강남, 양천, 마포 4개 구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4개 구에 각 구 폐기물을 반입하는데 반입하는 자치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동이용에 빠지는 자치구가 없는지, 네 개의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서울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 또 처리할 수 없다면 그 대책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 25개 구 중에서 공동이용이 다 되면 19개 구가 일단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가 됩니다. 18개 구는 우리 시에서 하고, 1개 구는 지금도 광명, 구로구가 광명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에 일부 용량이 있기 때문에 마포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한 2개 구 정도를 집어넣으면 4개 구를 못 집어넣게 됩니다. 못 집어넣게 되는데 그 관계는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 한 1,400톤을 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2개 구 정도에서 한 200톤을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쓰레기 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 10 내지 20%는 추가로 재활용을 분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더 독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쓰레기를 소각하고 남은 것은 매립이 불가피합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여기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에 보면 간접영향지역 현황에 보면 세대수가 마포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빠져 있습니까? 80페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마포는 300m 지역 내에 가구가 없습니다.

지용훈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 지원내용과 지원기준을 어떻게 책정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난방비 지원이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75%를 초과하면 가구별로 난방비를 70%를 지원해 줍니다. 겨울에 크겠고, 그 다음에 50% 내지 75%를 가동하면 60%를 지원해 주고, 50% 이하일 경우는 50%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쓰기 위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는 중에서 현재 7%를 지원하고 있는데 공동이용하게 되면 10%까지 올라갑니다. 수수료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폐기물이 반입될 경우는 그 수수료의 10%를 또 역시 기금으로 출연해서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이번에 공동이용합의를 하면서 특별출연금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타 구 쓰레기의 톤당 2만 1,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 별도로 1년에 16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하기로 협약이 되었고요. 노원의 경우는 2020년까지 톤당 2만 1,000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용훈위원

지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과 민간위탁비 등 고려한다면 자원회수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더라도 향후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하는 비용과 타 매립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타 매립지 조성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김포매립지를 개장할 때 이것이 20년 내지 30년 가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다면 새로운 매립지를 물색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실무적인 얘기가 있어서 당시 정부의 담당국장이 강화 앞바다에 간척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이디어를 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화도민 전체도 서명을 해서 턱도 없는 소리하지 말라는 연판장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타 구 쓰레기도 받기를 꺼려하는데 서울시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말도 못 붙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지금 쓰고 있는 김포매립지를 가능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용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반경 300m 밖의 주민들도 요즘에는 공동이용의 전제조건으로 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향후 소각량 증가로 인해 또 다른 요구조건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도 없는데 일부 민감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 할 때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일부의 표본을 좀 더 집어넣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훈위원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포화상태가 다가오고 소각량 증가로 인해 자원회수시설을 각 구마다 설치하게 되면 주민반대가 심할 것으로 저희도 사료가 됩니다. 현재의 자원회수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하여 서울시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자원회수시설 반경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 답변이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질의시간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라진구 본부장은 소화가 잘 되겠어요? 잘 됩니까? 젊음이 좋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으니까 소화가 잘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주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에 보면 동대문야구장 대체(간이)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도 설계용역비로 해서 구의동정수장 이전과 관련한 운동장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9억 올라왔지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이후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전은 201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1구라 그러나, 한 구, 두 구 그것만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중점사업으로 선포한 동대문야구장 이전에 관해서 지역에다가 6개 간이야구장을 설치하기로 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6개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정규구장 하나하고, 간이구장 6개를 계획을…….

이재홍위원

돔 경기장 하나하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돔은 아닙니다. 돔은 아니고, 지금 동대문야구장과 유사하니까 관중석을 가진 정규야구장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6개를 추가 간이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지역의 주민과의 간담회를 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가 우선 정규구장은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간이야구장 중에서 하나는 구의정수장 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월정수장 부지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한강시민공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2개는 청소년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는 구의야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 일은 없습니다만 관할 구청에 가서 설명을 했고, 또 구의3동의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광진구청장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광진구청장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전달받았고요. 또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 학교문제 등도 제안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용이 가능한 안들은 예를 들어서 교차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간이야구장을 만드는데 잔디로 하기로 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양천구는 본래 잔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스탠드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양천구뿐이 아니고요. 구의도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잔디스탠드는 아마 관중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중석은 콘크리트구조물이 아닌 사면이 있을 경우에는 흙사면을 이용해서 잔디를 씌워서 계단형태의 관중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네, 되었어요. 문승국 단장이 구의동에 오셔서 간담회를 한 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동에 가서 단장, 과장,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하고 설명회 간담회는 가진 바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간이야구장을 만드는 구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이전부터 구의정수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주민들은 활용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의원은 무시를 하고, 국장들은 구청에 가서 구청장하고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신문보도를 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냐 없었냐 물었지, 누가 시정하라고 했어요?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세요. 그러면 신문을 본 구민들이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구의동 구의정수장에 간이야구장이 들어오게 되었다는데 알고 계시느냐,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국장님들 다 마음이 편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그렇게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홍위원

본예산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위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럴 때도 앞에 나와 있는 담당국장이나 본부장은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마 추진과정에서 일부 저희가 슬기롭게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되었어요.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첫째는 주민과의 간담회를 열어서 서로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그래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도 무시하고, 시의원도 무시하는 행정처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를 하는 저변에는 그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요구사항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있죠? 그러니까 데모하는 목적은 나도 이때 불편한 것을 해소하자, 이러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구의동, 그 다음에 군자동, 능동 주민들은 여섯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이것 받아봤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저희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재홍위원

받았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거나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고요, 또 현 시점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서울시 행정의 사업계획은, 이것 예산이 70억 3,400이 올라와 있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전액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주위에 있는 구의동, 능동, 군자동 6만 6,000명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공원으로 인해서 쾌적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좋은데 1종주거지역으로 묶여서 1종주거지역은 4층 지을 수 있죠? 담당국장님 어떤 분이에요? 4층 지을 수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3층으로 묶어놨어요? 당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보라매공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거기가 공군사관학교 있었던 데인가…….

「그 지역은 당초에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있다가 그전에 그 아파트를 먼저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원 딱 턱밑에 삼성아파트, 엘지아파트 30층 이상이 올라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에는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은 지가 오래 전부터였고요.

이재홍위원

그것이 몇 년 되었어요? 40년 됐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재홍위원

40년 동안 6만 6,000명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던 국장님들, 만약 그 지역에 자기 집이 있다면 이대로 방치해 놓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고 그것을 벌써 해결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만 6,000명의 아우성을 40년 동안 들은 적 있어요? 이번 간이야구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무슨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세워 달라 이런 것은 우선 뒷전으로 미루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인데 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피동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본 위원은 기분이 억수로 나빠요. 아시겠어요?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들어줄 수 있게끔 적극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답변하실 때 시간이 10분을 넘어가는 그러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이 보기에도 답변이 나오지 않고 우물쭈물하시면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성토를 하시는 것이니까 바로 답변을 해서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 김덕배 위원님이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김덕배 위원님께서 오전에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밖에 강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김덕배 위원님의 시간을 할애해서 김광헌 위원님에게 시간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서 김광헌 위원이 김덕배 위원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헌위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설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김광헌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할 시간에 가양대교 지하도와 관련돼서 그간의 현황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오전에 질의를 했고요. 우리 국장님 말이죠. 2004년도에 강서구청에서 가양대교 남단측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김광헌위원

이것도 1억 5,000인가 2억을 들여서 하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양천길에 지하차도를 하는 전제조건이 다 있다고요, 전제조건. 이와 관련된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발주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무슨 토목공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교통흐름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이러한 결과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겠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양천길 지하차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서구청 방향으로 가는 가양대교와 연결 직선방향인 도로의 폭을 현재 30m 도로를 36m로 해야 한다. 그래서 차선을 8차선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천길에 지하차도를 할 경우에는 현재 30m 6차선 도로를 36m로 해서 차선을 현재의 6차선을 8차선으로 늘리고 지하차도를 왕복 4차선을 집어넣어야지만 앞으로 미래의 교통량에 대비했을 때 시속이 5km 정도가 빨라진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타당성조사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끝난 후에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실시설계에서는 전혀 이와는 무관하게, 타당성조사에서 전제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도1차선, 차선을 지하도로 2개를 집어넣는 것을 계획한단 말이죠. 이 내용도 보고 받으셨죠?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당시에 차선도 주도로 방향도 차선이 8차선으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천길이라는 부분도 8차선, 지하도 4차선 들어가고 측도도 4차선 들어가고 이랬을 때에 미래 십 몇 년 뒤에 보게 되면 5km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 전혀 이행된 것이 없고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양천길에 편도 1차선을 집어넣는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기관의 신뢰란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자면, 교통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시속이 앞으로 5km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서울시 관계자라든가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올 때마다 자료에 시속이 틀려진단 말이죠. 왕복8차선으로 들어가고 지하도 4차선 들어갔을 때 미래에 5km가 빨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편도1차선, 다른 서너 가지 조건들이 전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도1차선을 집어넣어서 무슨 시속이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말이죠. 어제 준 자료가 틀리고 그제 준 자료가 틀리고 말이죠. 또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는 더더욱 차이가 나고. 어떻게 된 것이 더 빨라져. 이것을 보면서 어떤 근거에서,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뭔가 주민의 의사나 예산을 낭비하면서 밀고 가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서구에는 마곡지구를 포함해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양대교 남단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서 앞으로 10년 후만 내다본다면 평균속도가 10km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대로 해서는 정말 강서구의 발전이라든가 마곡지구의 우리 서울시 워터프론트사업 발전에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양대교 남단에는 동서방향이 되었든 남북방향이 되었든 지하차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교차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주민들께서도 일부는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시작된 것이 가양대교 남단을 포함한 3개소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구청 자체에서 했습니다.

김광헌위원

국장 말이죠. 여기 자료에 그대로 내용이 있어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폭원이 30m니까 36m로 해서 8차선으로 도로확장을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동서방향도 30m를 36m로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광헌위원

그런데 이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4차로를 타당성조사를 강서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실행계획을 옮기려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세밀한 조사와…….

김광헌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가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가양대교 남단 있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체증이 심하니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강변북로 저쪽에서 오게 된단 말이죠. 시속 7·80km로 온단 말이죠. 바로 앞에는 계속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 저는 하여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가양대교 주선로, 주선에 대한 양측에 지금 4개의 교차로가 있는데 양측에 지하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면 양천길에 직진하는 내지는 양쪽에서 좌회전하는, 현재는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있단 말이죠, 표면으로. 적어도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에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양 시간이 30초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도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지하차도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한 것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이 지하차도보다는 횡단보도를…….

김광헌위원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이 부하직원이 다녀와도 신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현장 나가봤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여기 주흐름에 문제가 되는 쪽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저는 정말 이것이 탁상행정의 표본 아니냐.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04년 이후부터 몇 년을 이렇게 온 것입니까?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떤 노력을 했어요? 무슨 대안제시를 하고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단일로 식으로 지하도 하나 잠깐 둬서 기존의 교차로는 그대로 살아 있고, 거기에서 무슨 효과를 뭘 보겠다는 것입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횡단보도 대신에 지하보도를 놓는 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3월에도 의견을 나누었고 6월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지역주민들이 교통전문가를 선정한다니까 교통전문가, 구청 관계관, 시청 관계관, 그 다음에 지역주민 대표 충분히 별도의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상식이라는 선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부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4년간 서울의 복지예산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요. 연간 예산으로 1조 원 이상이 늘었고, 서울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현재 2조 3,000억, 서울 전체예산 대비 15.3%인데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 양극화 사회를 맞아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점으로 볼 때에 정부나 서울시예산 지원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2010년이면 3조 원으로써 시 예산 대비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또한 20년 이상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에 대한 정확한 수요공급의 분석이 없이 넘쳐나는 예산으로 복지사업이 봇물 터지듯이 이곳 저곳에 우후죽순 격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에서만 종합사회복지관이 96개, 노인복지관이 스물 여섯 곳, 장애인복지관이 33개소이고, 200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종합복지관 155개뿐만 아니라 단종 서비스만 제공하는 시설도 214개에 달하고 있고요. 노인복지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31개, 주간보호시설이 67개, 단기보호시설이 2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자립생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새로운 유형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수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무계획적으로 복지시설이 공급되면서 서울의 복지정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중복, 지역적인 과부족 그 다음에 중복수혜현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006년 시정연 기본연구과제 복지시설간 서비스 중복실태와 개선방안에도 이 문제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현상이 복지정책에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용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기준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을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도 복지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복지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중요 어젠다(Agenda)가 되어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복지수요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일단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면서도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요청하시면 제가 자료를 복지건강국에서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정관입니다.

이윤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 추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복지건강국의 추경사업을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첫째 연내에 실현가능성이 적고, 부실사업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설명서 160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늘 논란이 되어 오던 바우처제도와 관련해서 최초예산이 3,000만 원에서 추경에 52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최초예산 3,000만 원에서 갑자기 52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갑자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국비로 예산을 내려 보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인데 시는 이에 대응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시행하려면 대상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공고를 통해서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시행을 해야 하고, 이것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3개월뿐인데 총 사업비 205억이 모두 집행이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고요.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몇 명 정도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수요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시행하면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영위원

그리고 2007년도 사업인 예방접종사업의 경우에도 국고보조에 대응해서 30억 원을 배정시켜 놓고 정부에서 사업포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서울시가 정부의 정책을 실험하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국고보조를 매칭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윤영위원

그래서 아무리 필요성 제기되는 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환류시켜서 점진적인 정책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에도 민원에 따른 전형적인 선심성이나 중복시설, 중복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과 18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2007년 장애인 소규모 재활시설 운영계획의 일환인데 방침서가 있는데 목표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기회를 제공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사업을 합쳐서 10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두 사업 모두에 대한 성과 즉 이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이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잣대 평가기준을 가지고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3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집적효과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에게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따라서 기존의 복지관에 추가로 지원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저희들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따라서 소규모시설은 3명 정도의 복지사가 15명 내외의 장애인을 돌보는 것인데 이래서는 자활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장애인에게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인력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시비 보조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지원대상들이 비슷한 시설을 많이 갖추어놓고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요구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모로 조금 지원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사회복지종합포털사이트 구축사업에 5억 원을 전액 취소하셨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립 그리고 민간 지원하는 시설별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시설간 중복서비스가 존재하는가는 확인이 되지만 얼마나 되는지, 중복수요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용자 고객중심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이고, 기초적인 데이터 자체가 없어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 복지정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자부에서 정보화전략개발 수립단계인데 전국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요구조건을 충족하려면 몇 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고, 특히 이 사업은 오시장이 직접 외부에 공표까지 했던 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의 정보화능력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종합포털사이트 사업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5억 원을 아끼는 것이 이익인지, 2조가 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국가 전체사업의 표준화된 모델에 따라서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침 알아보니까 복지부나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우선은 일단 이 사업은 당장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사업에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면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우수한 인력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복지시설과 서비스중복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희망하는 2개 구 정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본 후,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집행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윤영위원

네. 이 사업에 시비지원금이 52억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개 구 정도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52억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추경안 5억 3,100만 원, 3억 2,900만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복지시설 및 서비스중복 현황과 향후 복지서비스 추진방안 용역에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사회복지종합포털사이트 구축사업 5억은 감액하지 말고 행자부에 서울시의 그런 강력한 추진의지를 전달하고 시급히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들 요구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이 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인데 본 위원이 5월 25일하고 6월 20일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한 동사무통폐합 및 기능개편계획서 사본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접수된 문서 일체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태위원

송파구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번 총 사업 건수가 몇 건 되시는지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총 297건입니다.

김원태위원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123건이 신규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알뜰하게 편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신규사업이 120개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예상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한 100억 원이 되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와 디자인인프라 관련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19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110억 추경편성안이 올라와 있는데 또 이 중에서도 3건의 기정예산 15억이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 59억입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의 계획성이나 효율성, 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생기고 디자인이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보통 추경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복지사업이나 안전상 시급한 사업, 또는 시민불편해소사업, 또는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소방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노후된 소방사다리차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훈련을 받다가 돌아가신 고인을 위해서라도 소방차 최소한 1대를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지금 추경 이번에 편성한 비율 포션을 보면 복지부분이 교통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이번에 소방훈련 하다가 돌아가신 분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뜻에서도 그런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시정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예산도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안전에 관한 부분은 소방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시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추경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시의회사무처요?

김원태위원

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시의회사무처에는 추경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의회사무처에서 추경 발생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요구가 와야 편성을 하는데…….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사무처 직원들 뽑아놨죠? 7월부터 근무해야 되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김원태위원

그것은 누구 책임이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시의회 의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져야 할 책임이죠.

김원태위원

그러면 경영실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사전에 인사 증원할 때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시의회 것도 전반적으로 시예산으로 편성을 하지만 시의회사무처 또는 시의원님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부분은…….

김원태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 부분이 초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을 떠나서 요구 건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나 또 시의회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요구 건이 시의회사무처에 있고,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사무처장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도 사무처장을 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즉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개선 시설사업이 있죠? 학술용역비라고 9,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화장실 개선하는 데 학술용역비가 별도로 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화장실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화장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하는 용역비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노후되고 여성 및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주는 등 화장실 설치기준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차고지 LNG충전소 비용으로 113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시투자심사를 거쳐서…….

김원태위원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본예산에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이 빠지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계획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예산을 어디에 반영하느냐, 한정된 재원을 어느 시기에 반영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실 때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8쪽에 보면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지원예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일인당 100만 원 인원은 30명으로 잡아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예상인원은 100명인데 산출근거에 30명으로 잡혀 있나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태위원

네, 그러시죠.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처음에 규모를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그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은 범죄피해자 숫자가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할 것은 아니고 해서 처음에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첫해에 이 정도 해 주면 자기들이 하면서 앞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또 더 효율성 있게 쓰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본부에서 시행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최소한 서울시에서 그분들의 배려 차원에서 소방본부 고가사다리차 구입에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렬위원

반갑습니다. 양천구 출신 최명렬입니다. 환경국장님.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최명렬위원

국장님, 양천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를 본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하시지도 않고 또 주민합의 없이 공동이용을 강행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를 29억을 추경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백번 가까이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부 요구사항 이런 것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나왔던 사항인데 합의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많은 다수의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시설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국장님,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작년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대행사업비에 제가 시정질문뿐만 아니라 누차 강조한 부분이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8억, 시설개·보수비는 오히려 2006년도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안하시고 2007년도에 강행적으로 공동이용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연속시료채취장치도 사실은 정상적인 합의를 보고나서, 합의조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후에 하려고 했었는데…….

최명렬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합의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시설보완하시고 모든 시료채취기를 달아서 검증을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으면 주민동의나 합의가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전혀 이런 장치를 하지도 않고 무조건 강행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도 아직 대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간헐적으로 대화는 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아직 주도권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잘 조정을 하셔서 정상적인 주민협의체가 역할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위탁운영비 있죠? 위탁운영비 부분은 소급적용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영 못 해 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소급적용이라기보다는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된 금액이 현재까지는 그것으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 같으면 더 못 해 줍니다. 합의도 안하고 편성하고, 이것 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어쨌든 잘 설득을 해서…….

최명렬위원

지금 협의 협의 하는데 국장님, 협의는 한 사람하고 만나서 해도 협의고, 협의 안 됩니다. 합의해야 됩니다. 지금 노원, 강남은 합의가 됐다고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명렬위원

양천구는 그렇게 강행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하여간 위원님이 잘 설득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합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추경으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2005년도에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도 빨리 추경에 편성하셔서 시설보완하시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빨리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위탁운영비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절대 편성 못 해 줍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탁운영비가 안 되면 그것이 섭니다.

최명렬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재무국장 진익철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뚝섬매각대금이 있습니다. 4,500억 있죠?

네.

최명렬위원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본예산에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으로 4,500억을 잡았습니다. 계약이 해지통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방법이 잘못됐습니까? 해약한 이유가 뭔지, 또한 왜 임시적 세외수입인 것을 순세계잉여금 돈도 들어오지 않은 돈을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뚝섬4구역 매각대금과 관련돼서는, 우선 계약해지 사유는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초 계약이 2005년 6월 30일 됐는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해서 8월 29일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또 계약서상에는 잔금납부 유예기간을 1년 주었는데 이때는 원금에 대한 연체료가 15%까지 올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2006년 6월 30일까지도 내지 않아서 매매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6월 29일부터 잔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해서, 또 3개월 연장을 해서 2006년 9월 29일까지 1차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9월 29일 또 잔금납부기한을 또다시 연장조정신청을 해서 4개월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 1월 29일까지고요.

최명렬위원

국장님, 대 서울시가 계약관계를 어떻게 하시길래 2005년 6월 계약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7년 6월입니다. 2년 동안 계약 성사가 안 되고 질질 끌 수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금년 1월 29일까지 납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추경편성 시점, 현재까지도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고…….

최명렬위원

국장님, 작년도에는 틀림없이 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4,500억이. 순세계잉여금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안 들어와 있는 것을 덜렁 세외수입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추경 4,500억 편성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차질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계약 법원 판결 기다리고 그러면 그 재원을 어디에서 4,500억 충당할 것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연내에 재매각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명렬위원

다른 매수자한테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2년 동안 끌어도 4,500억 안 들어온 예산인데 어떻게 올해 6개월 만에 4,500억 들어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만약에 소송에 시간이 걸려서 오래 끌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연내에 재매각하는 쪽으로 최대한 소송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최명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경영기획실장님, 이것 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4,500억 추경에 들어온다고 잡아놓았는데 이것 들어올 개연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2년 동안 끌어도 아직 돈 못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가 부동산값 하락이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재무국장이 얘기했지만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소송기법을 악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몇 번 직권조정결정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왔는데요.

최명렬위원

한발 더 나가서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500억을 투자한다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되었을 때는 하겠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끄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 법적으로 종결이 나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만 매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절차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재무국에서 잡은 것도 그래서 재매각방침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바꾸어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러한 재매각이 어려우면 또 나름대로 저희들 세입대책이 서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계약금으로 얼마 받았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계약금은 440억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되면 440억 안 돌려줘도 되네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미 저희 시금고로 귀속되어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다음에 재매각 추진할 때에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중랑의 윤기성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무리 좋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지하차도는 지역주민들께서 너무나 부적절하고, 또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해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어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가양대교 남단에 지하차도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첫째, 미래상을 봤을 때 지금 강서구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워터프런트라든지, 앞으로 강서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의 초입이 되는 곳이 가양대교 남단의 올림픽대로가 되는데 초입부를 이대로 방치해 놓았다가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저희 교통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됩니다. 강서구 전체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 전에 우리 교통전문가, 서울시 관계자, 강서구청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대표님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같이 강서구의 교통난을 좀 더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늘 아침부터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해서 SOC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철거돼서 가야 할 이해당사자와 또 콘크리트 시설물이 생겨서 경관상 어떤 피해를 줄 것인가 우려하시는 시민들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말없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성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까 김광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들었지만 도로 폭을 넓히지도 아니하고 현재의 도로에서 지하도만 뚫어서 교통소통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그 교차로는 쉽게 생각해서 현재 신호로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신호가 줄어듭니다.

윤기성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아예 교통체계 신호를 다시 설치하면…….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교통분석 자료가 교통전문가들이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3월과 6월 주민들과 접촉을 가졌는데요. 주민들께서도 그러면 교통전문가를 선정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교통전문가들이 오시면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사업시행 전에 저희들이 한번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교통전문가, 또 서울시 전문가가 연구용역 조사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탁상에 앉아서 연구·발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빼 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3월과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3월과 6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물론 가양대교 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사업이 뭐냐 하니까 양천구 신월동과 광진구 구의동 등에 야구장 6면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기정예산에 100억 잡아놓았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 야구장 대체부지로 해서 신월동정수장과 구의동정수장에 간이야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금년 추경에 70억 3,000만 원은 왜 또 올려놓았습니까?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윤기성위원

양천구 신월동과 광진구 구의동에 야구장 6면을 건설키로 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거기를 포함해서 시민공원에 2개소, 공릉동과 잠실동 해서 모두 6개의 간이야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기정예산에 100억하고 추경예산 73억 올렸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100억이 모자라서 또 올렸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쓰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대체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야구장은 고척동에 기 체육시설 부지를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시간을 가지고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6개 경기장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선 4개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소요예산이 시설비가 164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98억 돼서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꼭 6면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대문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축구장, 야구장을 철거하게 됐는데요. 야구장을 철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구계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발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야구계, 아마야구계 그 다음에 청소년야구계 해서 이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야구에 대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주장을 하고, 저희가 실제 수십차례 협의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축구나 야구나 전부 프로가 있는데 축구장의 경우에는 한 1,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야구장은 50개가 안됩니다. 이런 실정들을 감안해서 동호인이나 유소년용 등을 포함해서 6개의 야구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저도 그러한 문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체력단련을 위해서 야구도 좋고 축국도 좋고 다 좋은 사업이지만 우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되는 사업은 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수렴하느라고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특히 양천구와 광진구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또 원치 않는 사업은 절대로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필요로 하다면 또 해달라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다 유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거기다가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야구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선 땅을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야구장이 제가 그림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실제 공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부 잔디를 깔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야구를 안 할 때는 주변의 주민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용 야구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전혀 오염이라든지 환경에 저해 이런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장 부지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배경은 그렇고요. 주민들하고는 지금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시간이 없어서, 됐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끝났습니까?

윤기성위원

마이크가 나와야 하지요.

최명렬부위원장

1분만 더 인사말을 해 보시지요.

윤기성위원

아무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한 사항에서 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획경영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별관건물 1층 현관에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신 것 아시지요?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 때문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하고 같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그 이후에 추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안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안 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어떤…….

김현기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도 작년에 똑같이 삭감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존중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존중하면 예산이 삭감됐으면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 알고 계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이 삭감돼서 추진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시작했느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관련법규 내에서 저희들한테 권한이 부여된 내에서 저희들은 집행했다고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짧게 해 주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항 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규정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강력하게 필요한 예산 64억 원을 작년도 우리 시의회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추경에 반영해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추진해도 틀리지 않다, 또 늦지도 않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왜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왜 추진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될 텐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자꾸 얘기…….

김현기위원

자, 실장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사실입니다. 의회가 삭감했는데 그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의회를 무시한 거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김현기위원

자, 좋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엘리트 공무원 중에 엘리트이고 예산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인 경영기획실장이 이 문제를 솔직히 시인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관한 한 절대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시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김현기위원

짧게 합시다. 강남소각장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계약이 되어 있지요.

김현기위원

계약서 되어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글쎄 사무실에 있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회의가 종료되기 전에 저한테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김현기위원

뭐 가능하지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계약서에는 위탁업체에게 매달 위탁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내용은…….

김현기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최근 목초액 구매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어제 집에 가니까 목초액과 관련된 회사에서 이 엄청난 서류를 보내왔어요. 서울시가 해명한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새로운 접근을 해 주세요. 아니, 새로운 접근을 좀 해 달라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를 더 해보라는 뜻입니까?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조사라는 표현은 내가 쓰지 않고 엄정하게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선 목동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대로 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검토 한번 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나오시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감사관 김상범입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심의하면서 감사관님이 나오시는 것은 참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목초액 관련 보도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파악은 한번 해봤습니다.

김현기위원

파악을 한 겁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감사는 하지 않았고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조사담당관이 조사 안 했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더 이상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감사를…….

김현기위원

현재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를 할 단계까지는 아니고, 다만 계약과정에서 제도를 앞으로 좀더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사한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것과 일반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이 어제 집에 가니까 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디자인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김현기위원

축하드립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일간지에 기고한 것을 평소에 잘 읽었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서울이 국제규격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조건이 2년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2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2년 안에 하는 일이 효과가 3년, 5년, 10년 뒤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디자인본부 관련사업이 144억 반영되어 있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본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액수는 80억 정도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 예산으로 디자인본부장이 의욕적으로 교수직을 중단하고 서울시로 왔습니다. 자리가 탐나서 오신 것은 아니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일하기 위해서 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습니까? 와서 보니까 관료집단의 장벽이 없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지원 충분히 해 주고 있어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욕적으로 오셨는데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따라서 생색내기용 디자인본부장의 영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유명하신 디자인본부장님, 교수님의 명성에 혹시 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있어서 대신 전하는 겁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현기위원

존경하는 안희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통령 임기 5년 안에도 일을 못해서 쩔쩔 맵니다. 2년 안에 이 복잡한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을 바꿀 수 있어요. 임기를 차라리 4년으로 하세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임기가 끝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선결처분 아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우포늪이라든가 강남소각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선결처분을 활용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것이 급해서 먼저 조치했다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으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장님 고쳐나가셔야 돼요.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얼마든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열을 안 올립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김현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잘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발 부탁인데 과거에 예산 집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약속하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김현기위원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 환경국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재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싱잘님 인사말씀에 금번 추경은 서울시 도시경쟁력 세계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과 병행해서 서울시민과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 이어지는 사업도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삼송지구, 은평뉴타운 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따라서 길음뉴타운, 미아뉴타운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예산편성을 건설기획국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바로 서울시민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과 함께 가야 정말로 매력 있는 세계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계속사업,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하다가 중단해야 되는 그런 계속사업도 편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구체적으로 계속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박종환위원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강북구 보승사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8월말까지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서울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조사 그 부분도 같이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보승사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즉답하기보다는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어떤 사유로 계속사업이 중단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규모사업이 386억, 15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2006년도 결산을 승인했습니다만 2006년도 불용액이 7,900억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효율성 있고 정말로 사업이 진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용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의회 올 때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정말 요긴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불용액 중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많은 부분은 추가세입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규모사업 여기에 아주 큰 기대도 하면서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박종환위원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박종환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일곱 개 내지 여덟 개 시장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옛날 같은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주민이 가까이에서 향수를 가져갈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효율성이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해 평가를 해 보니까 우선 시설이 깨끗해지고 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 들어가면 여건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매출에 연결됐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주차장 말씀을 주셨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함께 설치해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지원을 해도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은 모든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사업을 그러한 내용까지 병행해서 포괄적으로, 정말로 재래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국장께서도 그런 쪽으로 정책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님.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박종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소방서가 몇 군데가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현재 우리 시에는 2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없군요. 세 군데가 없게 된 것이 언제부터 없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없는 것은 아니고 관할이…….

박종환위원

자치구에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3개구가 분구가 되면서 금천, 광진, 강북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박종환위원

거기가 지금 소방서 한 군데서 2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이상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없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북소방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강북구민 숙원사업의 하나인 강북소방서 신설 추진은 현재 번동 365-1번지에 건설안전본부와 부지사용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좀 작습니다만 한 1,200평 정도로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종환위원

본부장께서는 3개 구에 소방서가 신설이 돼서 그쪽 구민들도 함께 불안으로부터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2008년부터 12년까지 저희가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기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네,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최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부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신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서울특별시 참석간부 명단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보면 보직일자,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어 하니까 보직일자가 기재된 간부명단을 위원님들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서대문 출신 김수철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결산을 했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서울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어도 사실 한 50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만하게 편성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누락돼서 세입이 잡힌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지침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과 어떤 회의를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각 부서에서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실무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

김수철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회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시장님하고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수철위원

시장님께서는 이번 예산편성방침은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짧게 답변해 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5대 핵심프로젝트, 이제 민선4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단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우선 수요가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면서 복지라든지 분야별로 균형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부채상황 등 점검을 해서 건전하게 운영을 하되 예산을 줄여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당연히 그런 부분에 방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아니, 방향 말고 그런 말씀을 직접 적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검토회의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회의록을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회의록은 없지요, 그냥 모여서 부서장들과 하기 때문에.

김수철위원

문제는 시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짠 것은 실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지요.

김수철위원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방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지적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글쎄,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받아들일 부분은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변하시기 때문에 존중을 하지만 집행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수철위원

문제는 어제에 이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추경편성에 대한 기본개념이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지만 본예산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의미에서 예산을 짜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그 다음에 본예산보다도 과다하게 확장된 예산들이 편성돼 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김수철위원

말씀 드릴까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관광마케팅공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관광마케팅공사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것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관광마케팅공사는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발을 합니다. 법적 근거라는 것은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철위원

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정통적인, 오소독스(Orthodox)한 방법으로 한다면 우선 타당성용역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2년 내지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스피드하게 해서 우리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바를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동시에 함께 전문관리 기구를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야 추진하는 것 맞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꼭 그렇지는 않지요. 지금 조례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에 시의회에 상정돼야 됩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사전 검토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검토 없이 추경에 편성해 왔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깁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부채현황, 감채기금 적립현황, 상환계획, 재정투융자 현황 등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담당과장님께서 직접 구두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김수철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김병일입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어떤 지적을 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어떤 질문을 했냐 하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위상 자체가 업무자체가 문화국과 산업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물론 저희들 본부가 문화국과 산업국에 있는 업무 중에서 특별한 업무를 저희들이 좀더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일부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산업국과 문화국의 업무를 사업별로 구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전략목표로 삼았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그 다음에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사업환경 개선 및 투자유치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뭐냐 하면 서울타워미팅, 외국인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가지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에 맞는 콘셉트를 전략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추경에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미세한 사업들이지요. 이미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수철위원

그러니까 미세하든 미세하지 않든 사업전략적인 목표와 성과목표에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좀더 서울에 친밀감 있게 활동반경을 넓혀주기 위해서 좀더 횟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경사업에 넣은 것이지요.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수철위원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예산 편성 6개월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전히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위상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는 또 마케팅관광공사의 설립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민영화 추세에 있고 자본금의 확보라든가 설립목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상정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오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깊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민간에 맡길 부분이 있고 또 공공에서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말고도 소위 뉴욕이나 베를린, 도쿄, 파리, 이런 모든 선진도시들이 다 이러한 기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늦었다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관광공사는 14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편성해 온 예산을 봤더니 예산규모가 약 22억 정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하면 용역을 주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서울시가 산하에 서울공공디자인연구소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연구소에 연구인력들을 충원한 다음에 그 연구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용역들을 관리해 낼 때 저는 서울시가 향후에 공공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고민을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겨서 용역을 20억씩 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서 예산낭비도 막고 좀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업들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참석간부명단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빨리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와 주세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복지건강국장을 대신한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김충선위원

대답할 자신 있어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돼서 노인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서울시 노인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지금 78만 명입니다.

김충선위원

78만 명, 거의 80여 만 명 가까이 되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김충선위원

무의탁 독거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14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14만 8,015명인데 몇 살 기준으로 하나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본 위원도 10여 년 후면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데 답변을 소상하고 진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무의탁 독거노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5만 8,000명입니다.

김충선위원

각각? 그렇지 않은데…….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5,000명가량 되고요.

김충선위원

차상위 계층은?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이 1만 3,000명가량 됩니다.

김충선위원

얼마 전에 독거노인이 돌연사 한 지 1년 후에 유골만 남긴 채 또는 1개월 후에 부패된 시신이 발견되는 이런 사건의 보도를 접했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동구 소재에서 발견된 것으로 압니다.

김충선위원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다면 간략하게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재가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촘촘히 망을 강화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응급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 독거노인 안심 폰 구축사업을 소방방재청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안심 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가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815명을 채용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독거노인 전수에 대해서 지원카드도 작성해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고…….

김충선위원

알았어요. 지금 앞서가지 말고 기다려요. 노인 교통수당으로 607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노인 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경로우대 일환으로 지급해 온 사업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 607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일반노인에 대해서는 1만 2,000원씩…….

김충선위원

76만 3,126명인데 1분기마다 얼마씩 줘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매달 일반노인은 1만 2,000원, 저소득 노인은 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3개월마다 3만 6,000원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4기분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어떻게 607억 원이 나와요? 1,098억 원이 나오는데.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1,320억 원입니다. 시비·구비 각각 50%로 해서요.

김충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인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경로우대일환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전국에 같이 공통된 사안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런데 생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법 개정사항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노인 60%가량에 대해서 월 8만 4,18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즉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왕에 지급해 왔던 경로연금이라든지 노인교통수당 그 다음에 위생비 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폐지 내지는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래요, 복지건강국장 이상으로 아주 대답을 잘 하시네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담당과장입니다.

김충선위원

바뀌어야 되겠는데……. 안면 근육이 전부 굳어서 이렇게 해야지 살벌해서……. 재미있게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아주 잘 해요. 잘하고 있어요. 노인위생비 지급명목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53억 원이 편성되었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이것이 국가사업입니까, 서울시 자체사업입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서울시 자체사업입니다.

김충선위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 35억 원, 가정도우미 운영에 45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사업이에요, 자체사업이에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자체사업입니다.

김충선위원

이것도 자체사업이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에 61억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에 34억 원 등 많은 예산을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김충선위원

문제는 이런 저런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가족으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자체사업만으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하는 휴대폰이 있다면 응급상황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소방방재본부의 안심 폰 얘기를 했지요? 집안 내에서는 응급상황 시에 유선전화를 통해서 119 등으로 연락이 가능하겠지만 집밖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죽음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은 아니지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한번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용하고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충선위원

독거노인이 독사노인이란 말 들어 봤어요. 홀로 독자 죽을 사자. 독거노인이 독사노인입니다. 혼자 죽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방지책, 소위 말해서 방안대책이 강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꼭 그렇게 해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김충선위원

예산이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지할 데 없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생계지원과 응급상황 시에 응급구조 활동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매우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방재본부에서 지금 실내위주긴 합니다만…….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 동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있지, 서울시의 예산실은 전부 엄살만 피고 뒷발이나 빼고, 위원들이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지적사항이나 자기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러면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흘린 밥알을 주워 먹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이지, 이런 것도 딱한데 우선순위가 공적인 일이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담당국장은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방재본부하고도 싸움박질을 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소방방재본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시지요. 저는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님 계신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반갑습니다.

최병환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6월 14일 부임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환위원

중랑 사고 이후에 사고 수습하느라고 마음고생이 크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이번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그 사고 이후에 시민들께서 안전을 위한 체험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안전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고, 사실 학교에서 불 끄는 연습을 학부모들이 합니까? 그것은 사실 체험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을 보이는 것을 구경시켜 드릴 수는 있어도 학교에 불났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와서 불을 끌 리가 없지요.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고가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것 내구연한 지난 것이 30%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과 관계가 되는 그런 특수차량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교체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최병환위원

이번에 예산 안 올렸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병환위원

윗분 눈치가 보여서 안 올렸습니까? 아니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서 안 올렸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서류는 올라갔었고…….

최병환위원

지금은 하고 싶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님이 소방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외제 12억짜리 2대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최병환위원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님도 지사님이지만 지역소방서, 파출소까지도 마인드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건축물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건축물은 날로 고층화돼 가고 있고요. 지하화하고 밀집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 주어야지요. 따라가려면 과거의 장비 가지고는 역부족이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변천에 따라서 마음과 장비가 모두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됩니다. 맞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생각을 미처 못 했다 하더라도 금년도 추경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아까 수입장비가 12억이라고 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수입고가사다리차가…….

최병환위원

그것 보셨어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제가 유럽에 연수 갔을 때 유명한 그런 차들을 다 구경했었습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3월에 일본 도쿄에 가서 거기 소방청을 방문해서 저도 보고 왔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2대 정도를 구입해서 뭔가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추경예산에 저희가 미처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만…….

최병환위원

여기서 만들면 되지요. 다 같은 식구인데 뭐 어떻습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중랑소방서 사고의 어떤…….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2개 소방서 어디에 배치하는 것은 본부장이 알아서 하시되 어차피 내구연한이 된 장비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초고층화되고 있는 이런 사회에 고가사다리차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자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최병환위원

싫으면 소방방재본부장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경기도가 앞서간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 광주, 이천 같은 데 가면 저소득 다가구 밀집지역 좁은 골목에 진화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삼발이 오토바이를 도입해서 소방파출소마다 비치를 해 놓고, 특히 남한산성 위에도 삼발이 소방차를 비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주택가 골목길이나 예를 들면 남산 같은 데 이런 차가 있으면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만…….

최병환위원

경기도는 먼저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또 하나 단점이 좁은 길 들어가는 데는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총으로 치면 실탄에 해당되는 물이 없어서 현장에는 빨리 도착하지만…….

최병환위원

초기진압으로 우선 빨리 가서 하고, 주변에 보면 중간 중간에 100m 정도 호수로 해서 되어 있지요?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초기진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나중에 차가 따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각 소방파출소마다 최소한 1대씩 정도 비치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서울지역에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 오토바이를 하든지 안 그러면 꼬마소방차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역이 많이 변했지요. 그러니까 아주 낙후된 골짜기 등 서민밀집지역 같은 데는 현장 지형·지세라든가 도로 사정을 봐서 그쪽에 가까운 소방파출소에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또 평지인 어떤 소방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조사하셔서 2008년도에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젖어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눈치 보여서 장비 구입도 못하고 있는데, 사회는 초고층화 돼 가는데 장비는 안 따라가고 있다. 이번에 한 2대 정도 시범적으로 사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최홍우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최병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계수조정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소방방재본부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최병환 위원에게 진실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국장님,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시청 앞 광장을 개발한다고 그러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최병환위원

그것을 소공지하상가와 연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동대문 지하상가도 개발계획이 있으시지요? 시청 지하광장 조성계획과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 공간 개발사업계획이 있으신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사업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청 앞 광장은 저희가 이번에 신청사를 신축하게 됩니다. 신청사와 연결을 시켜서 끊어져 있는 지하보도를 연결하고, 기타 광장이 조성돼 있는 부분에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시청 앞 광장은 소공지하상가, 명동 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플라자호텔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개발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동대문 주변 지하 공간 개발은 거기 역시도 지하철과 연계하는 부분이 지하도와 지하철이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거기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확실하게 개발해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통행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 시청 앞이든 동대문이든 우리 한정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뭔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시정을 이끄는, 창의시정을 이끄는 데 앞장서 보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측에서 너무나 장시간 동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오랫동안 경과되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에 대한, 일단은 전반적인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은 정해진 범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우선순위가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참, 외관이나 형식 이런 부분들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안의 내용은 너무나 많이 무시되고 소홀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갖습니다. 예컨대 지금 이번 저희 추경에 홍보전시 디자인 관련 사업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성곽 야간경관 개선에 6억 4,000만 원, 벤치·의자디자인 개선사업에 10억, 휴지통 디자인 공모 및 시범설치에 2억 등등, 이렇게, 물론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름다운 벤치에 앉아서 화려한 조명 속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시민의 삶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간과된 부분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혹시 사회복지 잘 아시지요? 잘 아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지요. 제가 왜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노숙인들이 지금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무시하고 내지는 부정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사회현상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장님 1차적인 해결의 책임주체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해결의 책임주체가 저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부 이렇게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같이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서울시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관련정책이 나오고 그런 관련정책에 여러 가지 민간도 협력을 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들의 의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멋진 의자, 화려한 조명시설, 아주 훌륭한 휴지통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노숙인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현상을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없어져 주십시오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해결에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노력은 1차적으로는, 물론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무너진 심리·사회적인 기능도 회복을 해 드려야 되고, 또 무너진 관계·자원망도 복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될 때 그분들이 노숙이 아닌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복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들과 실제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노숙인 쉼터, 노숙인상담센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조규영위원

자, 그러면 제가 경영기획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그분들 1호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규영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5호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 종사하시면 2,1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90만 원이 더 올라가지요. 10년 종사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년 종사하면 2,190만 원입니다. 5호봉하고 10호봉하고 같지요. 20년 종사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2,190만 원이겠지요.

조규영위원

네, 2,190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조규영 위원님이나 저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제기를 했고, 그때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전면적으로 호봉체계를 바꾸는 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다른 시설들 예컨대 사회복지관, 노인생활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데는 서울시에서 복지수당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노숙인시설이고요. 그래서 작년 본 예산을 할 때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이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시설들에 복지수당을 책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제가 예결위에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대화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복지수당 반영 됐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조규영위원

왜 반영이 안됐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 드리고요. 제가 볼 때…….

조규영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이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바에 의하면 놓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실장님, 5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20년 근무하나 동일한 급여주면 공무원들 가만히 일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못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일정부분 매칭펀드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 국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주도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분권으로 이양이 됐지요. 각 자치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양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 사회복지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를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어떻게 이 사회복지를 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지금 현상은 거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건대 지금 아동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급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이 16개 광역 중에 아동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가장 낮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시입니다. 다른 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액 대비 6.5% 인상안을 내줬고요.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5% 인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회 예산 없어서 다른 시·도 6.5%를 올려주는데 서울시만 5% 인상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렇게 하시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보다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라든지 그런 것을 복지건강국에서 종합적으로 타 시·도 재원분담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항상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도 동일한 답변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또 여쭤볼 겁니다. 다음에 시정질의도 할 겁니다. 동일한 답변 계속 듣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동대문운동장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일단 간이 야구장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동의가 우선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운동장이 철거가 되는데 이명박 전 시장께서 청계천사업을 하면서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게끔 해 준 노점상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소관국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생존권이 걸린 문제고 또 그러나 다른 노점을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은 밝히기는 좀 그렇고, 구체적인 협상 진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대안은 갖고 계신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가 진전이 되면 대화 상황을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진전이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대화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수정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대화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공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거기 대표성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강바닥 대청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사유에는 한강바닥 쓰레기처리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이수정위원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쓰레기처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난 2002년도에 한강 바닥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있는지를 수중탐사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약 2,200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800톤을 수거해서 현재 약 1,4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상수원보호구역에는 환경청에서 돈을 받아다가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소를 하는데 잠실수중보 하류지역은 사실예산이 없어서 손을 거의 못 댔습니다.

이수정위원

준설입니까, 이것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바닥에 쌓여 는, 한강에는 사실 홍수가 한번 나면 상류로부터 많은 쓰레기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수정위원

단순히 밀려서 떠다니는 쓰레기를 줍는 작업이라는 말씀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홍수가 나면 밀려서…….

이수정위원

준설이 아니라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설이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준설은 아니고 바닥에 퇴적해 있는 쓰레기를 주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보통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홍수가 한번 나면 심지어 폐선박 같은 것도 같이 떠내려와서 퇴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으로 보면 거의 준설에 가까운 그런 작업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7월 3일에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신 이후에 다음날 환경단체들이 낸 논평에는 서해연결 주운 수로 확보의 세부계획으로 한강 본류와 주요 지천을 준설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준설은 준설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수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논평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여기에 나와 있는 쓰레기처리 사업비는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시 창의관 건립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해서 서울시정을 좀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서울시 창의관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 자체가 이미 전문적으로 교육훈련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들을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재개발원에 이러저러한 시설들과 건립하겠다라고 하는 창의관 시설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교육훈련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개선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지금 인재개발원장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방식도 다양화되고 교육 내용도 새로워지고 프로그램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현재의 인재개발원 시설로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합숙실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총 예산이 64억 맞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타당성 검토가,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직접 담당은 안 했습니다만 옆에서 들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투자심사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데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시설이 많이 낡았나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시설이 낡은 것은 또 낡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합니다.

이수정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학습책임제, 예를 들면 연간 100시간을 채워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학습시스템 등 훨씬 더 새로운 프로그램, 더 많은 교육, 더 전문화된 교육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더 확장한다는 의미겠네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 및 디자인 관련 중복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은 어쨌든 새로운 사유 등으로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나 시급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인데,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홍보·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26개나 되고요. 예산으로는 20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세부항목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벤치·의자 디자인 개선사업 10억, 휴지통 디자인 공모 및 시범 설치 2억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디자인거리 경관조명 관련 사업 25억짜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봐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굳이 중복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걷고 싶은 디자인거리 경관조성 시범사업은 구와 매칭으로 하는 사업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자치구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쳤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자치구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10개 거리를,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치구가 10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와 자치구의 비용이 함께 매치되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10개 자치구가 결정되었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은 안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수요가 얼마만큼 나올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예측하기로는 25개 구가 다 하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로 10개 구를 선정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이수정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관련 사업이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은 오늘 추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작업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나하나 어떤 것이 차별성이 있다고 다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디자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저는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대변하셔서 시민들의 현장 의견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데요. 그것 못지않게 시민들과 같이 해야만 모든 사업이 성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시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아셔야만 시정에 협력도 하고 참여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대해서도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의 특장(特長) 이런 것은 제대로 알려야만 앞으로 관광객도 오기 때문에 홍보분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 부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렬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황기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김황기위원

난곡 GRT(신교통수단)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난곡 GRT는 현재 난곡에서 연장구간인 보라매타운까지 일단 기본계획은 연장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김황기위원

확정됐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김황기위원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하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확인차 국장님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러면 난곡 GRT 사업예산이 지금 추경에 620억 정도 올라왔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김황기위원

그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장 소관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김황기위원

2007년도 토지매입비 보상금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기정예산 832억 중에서 728억이 토지매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720억 중에서 기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한 40%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황기위원

40%면 얼마입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27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728억 되어 있고, 기 투자된 금액이 200억 정도 되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황기위원

앞으로 기 책정된 금액 중에서 500억 정도 남았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453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황기위원

약 500억 남았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5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쓰지도 않고 620억이라는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것 쓸 수 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올해가 반 지났고,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1,330억 정도가 더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예산이 620억 편성이 되더라도 약 300억 정도는 집행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연말까지.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진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타 위원님들도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충분하게 남아 있는 상태 속에서도 620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올해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충분합니다. 오히려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만약에 불용처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김황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에 불용이 됐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책임지고 해야지요, 제가.

김황기위원

아니,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720억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40% 사용했는데 지금 50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00억 정도가 남았는데 다시 추경에 620억이 올라왔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비 절차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다면 책임지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책임지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면 불용이 나면…….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책임질 만하니까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황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자료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과연 추경에 필요한 돈인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다 구청에서 진행되는 정도를 봐서 편성하거든요.

김황기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 지급된 실적 상태에 대한 명단하고 금액하고 앞으로 지급돼야 할 명단금액, 전망을 자료로 주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국희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헤드라인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 순서 되시는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요지 첫 번째, 한성백제박물관, 두 번째 보육정보운영, 세 번째 예산절약성과금, 네 번째 서울도서관건립, 이렇게 네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이국희위원

기정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21억을 반영을 했군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시급히 반영한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작년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돼서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국희위원

작년에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작년에 실시설계비나 이런 것 반영을 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타당성조사만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금년도 이 예산은 실시설계비입니까, 21억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립비가 5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5%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가 크고 이러한 부분은 가능한 한 본 예산에 반영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여기…….

이국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여기 추경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반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풍납토성이라든가 거기 발굴을 하기 때문에 발굴된 유물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발굴된 조사기관에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한성백제박물관을 통해서 선사시대 서울이 옛날 고대국가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국희위원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예산을 반영하는 시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지 제가 박물관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유물조사도 하고 발굴된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다 했다는 것은 제가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알고 있다니까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했고 그런 절차의 과정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2005년도에 한성백제 시기에 축조된 것이 횡렬식 이렇게 발굴이, 하남시에서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어느 위치에다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저희가 부지를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해서 우리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한 것 규모가 큰 예산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예산편성의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 시작을 하셨다면 강동구 암사동에 선사시대 유적과 몽촌토성, 풍납토성, 한성백제박물관 등 해서 역사문화벨트로 만들어서 서울의 관광지로서의 어떤 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시점이나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좀 다시 한 번 이러한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비오입니다.

이국희위원

가족정책담당관이 출타중이신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 양해 받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이제 기정예산에 약간의 추경을 반영했는데 녹색장난감도서관을 운영을 한다, 조금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온라인상이 더 효과적입니까, 오프라인상이 더 효과적입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지금 반영하려는 것은 을지로입구 지하에 있는 것.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상에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냐, 아니면 오프라인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냐 이것을 제가…….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정보공유는 온라인이 더 효과적이지만 이것은 장난감 자체를 빌리거나 교환하기 때문에…….

이국희위원

글쎄, 장남감도서관에 있어서 2004년도에 2,204명, 2005년도에 1,964명, 2006년도에 1,304명 해서 3년째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상에는. 그러나 온라인상에는 회원가입수가 36%에서 전문인력뱅크에서 100%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반영을 함에 있어서도 온라인상으로 해야 되는지, 오프라인상으로 해야 되는지, 구매자가 혹은 교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시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저 있는 것이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예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는 공감하는데 감소되는 이유가 장난감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교환하는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는 온라인상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좀 주도면밀하게 바꾸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비오

이비오여성정책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이국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서울시는 이번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사업비로 총 26억을 반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총 26억인데 이것이 시민들이 올해 신고한 실적을 보니까 170건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국희위원

170건인데 메인화면을 딱 열면 전자민원 코너를 찾아가서 신고감사청구를 다시 또 클릭을 하고 다시 한 번 클릭을 해서 예산낭비 신고를 클릭을 해야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시민들이 거기를 클릭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낭비 신고하는 것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170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26억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 그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국희위원

이것이 제가 알고 보니까 25개 구로 전부 확대하기 위해서 하셨다면서요.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25개, 투자출연기관, 이것을 전부 다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요. 얼마만큼 26억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올지, 정말 성과예산을 지켜보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자료가 있다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1/4분기만 해도 1,500억이고 또 2/4분기는 1,600억의 성과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저희들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다음 서울대표 도서관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이국희위원

서울시청 본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만든다고 나와 있네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사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총액을 얼마정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직 액수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고…….

이국희위원

그냥 산정도 안 하고 기본적인 베이스도 없는데 추경에 일단은 반영하고 보자 해서 4,000만 원을 넣은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서관법 개정으로 시·도 단위로 지역대표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규정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도서관…….

이국희위원

잠깐,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서울시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검토를 한 뒤에 해야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없고 추계치도 없으면서 그저 예산만 이렇게 반영하는 겁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현재 국가도서관 그 다음에 시립·구립도서관, 여러 가지 도서관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도서관에 대한 센터기능으로서의 대표도서관을 설립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도서관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잠깐,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이런 자료가 있으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자료도 없이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저 이렇게 넣은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갖고 오시라니까요. 추경에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아, 이러이러한 것 대충 리모델링을 하려면 비용이 얼마고 뭣이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왜냐 하면 도서관 같은 것은 공공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커피전문점도 하고 열람실 운영도 하고 운영료를 받기도 하고 문화강좌도 하기도 하고 주차료, 그런 것도 받을 예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또 절차과정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것을 하려고 기본적으로 다 깔아 놓은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서울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 도서관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에 박찬구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신길-도림로간 도로확장 건설공사 관련한 질문인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민원이 350건, 행정소송 9건, 그리고 구청내방객이 90여 건, 진정이 200여 건, 구청장 미팅한 것이 3번, 부구청장이 10회 이상하고 그 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런 수도 없이 많이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간이 97년부터 200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된 이유가 뭐지요? 마지막에 사업예산을 다 받아야 되는데.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신길로와 도림로간 계속사업 말씀이시군요.

박찬구위원

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 때문에 이렇게 계속사업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시지가라는 것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 예산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동안 추진해온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근 들어온 민원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동안 쌓여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 근처에 있는 모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임대료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지요. 그리고 공시지가 올라가지요. 보상금 더 많이 받고 나가지요. 그 반면에 안에 있는 어떤 상인들은 지금 오십 몇 년, 사십 몇 년 동안 시장하시는 분들이 감정가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쫓겨납니다. 이런 형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결을 해야 민원발생량도 줄고 그리고 해결방안도 빨리 빨리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겁니다. 언제까지 해결하실 건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이 넉넉하면 조기에 빨리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찬구위원

56억 7,000만 원 남았더라고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56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내년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56억 7,00만 원이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시면 저희는 뭐 내년 12월 말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꼭 처리를 잘해 주셔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인철입니다.

박찬구위원

아까 라진구 실장님과 조규영 위원님하고 하신 말씀 잘 들으셨지요?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박찬구위원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리셨듯이 본인과 이 사회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 5월에 노숙인이 방화셔터에 깔려 사망한 사건 때문에, 저희 지역구입니다. 영등포역은 또 특이하게 주거지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의원으로서는 노숙인들이 사회로 나가서 정상인처럼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의 피해와 안전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민들 때문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노숙인들을 쫓아내고, 앞에서는 밥을 주고 숙식제공을 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작년에도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똑같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영등포역 거리의 노숙인 문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여서 해결을 봐야지만,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든지 해서 한 군데서 성공사례가 나오면 계속 전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좋은 제안이시고요. 박찬구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숙인 분들을 내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노숙인들이 사회에 환원되어야 되고 다시 정상인으로 가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보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질 것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 복장이 깨끗해요. 주민들 옷을 훔쳐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나다보면 누가 노숙인인지도 모릅니다, 요새는. 그래서 영등포역 같이 복합적인 부분은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이 잠실 돔구장 조성 관련 외국인 관계자 면담관계로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 외국인하고 만남이 있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께서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오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도 나와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김진성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없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한 80억 저희 본부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제 처음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을 특별히 모신 것 같습니다. 총괄본부장께서는 우선 취임하면서 서울을 어떠한 디자인으로 꾸미시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십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우리 수도 서울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자연경관을 자원화하는 좋은 디자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서울은 613년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유산을 자원화하는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본부장님께 뿐만 아니라 여러 실·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앉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남산이, 요새 ㎡로 쓰기로 했습니다만 실례합니다. 80만 평 정도 된다 그러고, 국립현충원이 46만 평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규모가 남산의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국에 가서 케네디가 묻힌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올 때 현충원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한강도 가깝고, 한강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라고 한다면 현충원을 방문하면 한국의 역사를 알고 한국의 과거와 아픔과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을 끌어드리고, 또 하나는 민족의 성지이고,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서 국립현충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현충원이 옛날에는 서울의 외곽이지만 지금은 서울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원의 뒤에는 냉전시대의 상징인 두꺼운 돌담이 있어서 근린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신문보도를 보니까 서달산 일대를 공원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본 일이 있는데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현충묘지공원으로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만 아직 도시계획만 설정이 되어 있고 보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보상시점이나 공원 조성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이 시행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진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단계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지금 동작교에서 나와서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를 내려가게 되면 다 막혀서 그곳을 개발을 해서 이 서달산으로 진입로를 만들면 그 동작동 주민들이 산을 타고 한강 또는 동작역에도 올 수가 있고, 이래서 한강하고 연결이 되는 고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서달산 일대를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갯마을에서 동작초등학교, 중학교 넘어가는데 학생들이 한 150여 명이 산길을 따라가는데 제가 한번 답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험악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저는 동작역에 4호선이 있는데 지금 동작역에 9호선이 연결이 되는데 이 9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9호선 동작역과 4호선 동작역, 제가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립묘지, 현충원 앞이 살벌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께 처음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가도로라든지, 육교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의 미관을 많이 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립현충원을 민족의 성지로서, 교육장으로서 잘 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주위를 정비해야 되겠다. 주위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아름답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건널목도 제대로 없고, 아이들이 한강을 가려고 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국장께서는 한번 사람을 내보내서 그쪽 현장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관계로 제가 일일이 국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고 국장님께 확약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교통국장님 계시지요? 그 이수교 건널목 육교,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방배동과 동작동에서 한강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육교도 없고 건널목도 없습니다. 건널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빙빙 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곳 사정을 잘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쪽 동작역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또 하나는 구반포에서 노량진 쪽으로 많은 차량이 가는데 그것이 단선입니다. 단선이기 때문에 우회전임에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정체가 돼요. 그런데 반포천은 또 오염이 돼서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 국립현충원 앞이 여러 가지로 미관상도 문제가 있고, 소음도 문제가 있고, 접근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 국립현충원에 대한 인식마저도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교통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종합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성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강에 대한 진입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차량이 접근하지 아니하고 도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야지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게 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쾌적한 한강이 되도록 그런 점에서 한강사업본부장께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1차 본 질의를 우리 위원님께서 전부 돌면서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5분씩 보충으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열다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분 한 분 5분의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집행부 측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행자위 성북의 안희옥입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님,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하고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앉아 있네요. 우리 본부장님 뵈니까 교수님 같으세요. 아직도 공무원 되시려면 먼 것 같고, 교수님 같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김현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관료집단의 저항과 뭐 생색 내기냐, 뭐 시민이 걱정이 많다, 저도 가슴이 뜨끔할 정도로 공감이 됐었습니다. 관료집단의 저항이라는 것 중에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본부장님 존함이 권영걸 씨구요. 정무부시장이 권영진 씨고요. 행정국장이 권영규 씨에요. 전혀 관료집단의 저항 안 받으셔도 됩니다. 계약을 2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계약은 가능한 것이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안희옥위원

재계약을 하실지 여부와 다시 학교로 돌아가실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2년 후에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님을 하시고 또 색채학회 명예회장님을 하시고, 제가 경력만 봐도 서울시가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안희옥위원

효과가 3년·4년 후에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추경예산에 아까 본부에 80억, 전체로 보면 144억이 반영됐는데 우선 금년에는 구상계획을 하시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착수에 들어가시는 예산 반영,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구상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사업에 보이도록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오전에 제가 본부장인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기구가 2담당관실 6개 팀 73명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혹시 외부의 우수한 인력의 전문가 확보가 됐나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얼마 전에 공고를 해서 어제, 그제 18명의 전문디자이너를 모집을 했고요. 우선 9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5분이 그냥 게 눈 감추듯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분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 공무원들 다 우수한데요. 다 전공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는 소신껏 총괄본부장님이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가 되는 형태로 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학교에 계셔서 학장을 하시면 제자 육성을 많이 하시고 또는 개인적인 작품도 많이 제작을 하실 텐데 이제 2년 동안에, 금방 가거든요. 수도 서울에다 큰 작품, 큰 업적을 그리고 작품을 만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버스의 디자인과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버스는 지금 여러 가지 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사업 중에 서울의 색 정립과 체계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있는 온갖 시설물들과 요소들, 서울의 색이 정립되지 않은 채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화의 모자이크가 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색을 정립하는 사업을 넣었고요.

안희옥위원

지금 한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간판은 광고물 수준 향상 7대 방안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총괄본부장님 서울의 큰 업적과 큰 작품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명렬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강서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의 단일 사안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의가 자칫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명성에 누가 될까 우려가 되면서도 수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현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라진구입니다.

김광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오늘 이 지역에,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인사에서 저는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고 제 출신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밝힌 바가 있고요. 우리 경영기획실을 보게 되면 서울시정의 각 부서의 조직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예산 및 전체 기획과 관련된 총괄부분이 경영기획실이다 말이지요. 자, 지금 이 예산과 관련돼서도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겠지만 당면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이라든가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을 앞에 발언대로 세웠는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경영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의회의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하기 전에 그 과정과 절차가 집행부 내에서 몇 차례의 과정을 거치고 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다시 이 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어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형태가 아니냐라는 이렇게 단정 짓고 싶단 말이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광헌위원

물론 경영기획실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나오겠지만 근간을…….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9호선 이 공사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것도 있고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데 틀리다, 옳다는 것을 떠나서 만약에 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김광헌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우리가 어떤 시정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라든가 각 처의 의견을 통해서 하나의 합의 도출 의견을 만들어 낼 수가 있지만 정책부분은, 사실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하철차도 문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문제, 그래서 파트 자체가 기계파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경영기획실장님은 자리에 가시고요. 건설기획국장 잠깐만 좀 나오십시오. 오늘 애 많이 쓰시네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

김광헌위원

우선 말이지요. 건설기획국 단위사업이 수 백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래서 조직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하면서 결재권자로서 방향을 추진하고 이럴 텐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짧은 시간 내에 막 이렇게 제 질문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 가지 수치상에 나타나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이 때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있고 납득이 잘 안되고, 특히 실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극구 효과성이 없다라고 보는 부분,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떤 전문가들의 기고가 실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느냐, 이것은 뭔가 이 도급회사와, 감히 이렇게 표현하긴 어렵지만 이것이 어떤 시공사의 관계에서 오는 특혜,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렇게 강한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물증이 있거나 증거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이러한 효과성이 없다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 우리 국장은 도급계약한 회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결코 이것이 단장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강서주민들이 많이 의혹제기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서도 보게 되면 두 차례인가 올해도 간담회를 했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들이 공문서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참 아깝네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이남형위원

늦게 나오시는데 빨리 나오십시오. 지금 30초가 지나갔어요. 이번 추경에 1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 중 직원 복지증진 사업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가 전세자금 지원을…….

이남형위원

아니까요. 얼마에 편성되어 있냐고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전세금 지원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왜 추경에 올리게 됐지요?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난번 추진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이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이남형위원

아니, 조금 몇 달만 있으면 본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이 2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저희 5,000여 명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 비율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소방직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이미 다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씩 40명한테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몇 달 남지 않았잖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그 당사자들한테는 일각이 여삼추라고 하루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남형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에 대해서는 제가 계수조정 때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선페이징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65세 이상 되는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 3만 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벨만 누르면 바로 119로 신고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남형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불만사항 중 무선페이징 사업이 1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난번에는 관리를 소방공무원들이 비번 날 가서 기기의 이상 유무하고 이런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좀 대두돼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장이 잘 나지 않은 무선페이징도 도입이 되지만 자체에서 확인기능이 있고, 또 효심이시스템이라고 해서 동에 3명씩 해서 한 1,5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담이 많이 경감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은 많이 경감이 돼서 거의 큰 불편이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사업명이 무선페이징이지 실제는 유선 전화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고장이 잦고 오작동이 심하고 AS가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2004년 이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입찰이 되고 해서 기기 자체가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제3자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원래 소방방재본부는 오작동 이런 것이 발생하더라도 119에서는 현장에 출동을 해야만 되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일단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또 저희 상황실에서 전화를 해서 이웃집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남형위원

2004년도 국감에서도 무선페이징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은 거의 개선이 다 됐습니다.

이남형위원

개선이 다 됐으면 그것을 계속 활용하실 것입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74% 정도 보급이 됐는데 2010년까지 100% 보급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이 사업이 2004년 이전에는 기기에 영세업체 입찰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개선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사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본부장님 늦게 나오시고 말씀이 늦어서…….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다음 기회에는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위원

수도권 교통조합 BRT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7쪽을 보면 두 가지 사업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이금라위원

하나는 서울~하남 간 BRT사업하고, 기정예산은 청라~화곡 간 BRT사업입니다. 서울~하남 간 BRT사업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를 연결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남에서…….

이금라위원

하남 어디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찾으면서, 그러면 서울은 어디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서울은 강동역까지인데, 천호까지는 일단 와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강북역이 어디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강동역.

이금라위원

강동역까지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을 회차하기 위해서…….

이금라위원

애초에는 어디까지였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애초에는 광장사거리까지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줄어들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마 협의과정에서…….

이금라위원

누구하고 협의하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협의는 경기도…….

이금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교통국장이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필요성을 인정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이금라위원

그리고 국비가 40% 주고 지방비를 60% 주는데 이번에 국비 내려왔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내려와서 매칭펀드 때문에…….

이금라위원

국비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건설교통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광장사거리까지 간다면 모를까 천호사거리에서 지금 종점을 못 만들어서 천호역보다 한 정류장 전인, 하남 쪽인 강동역에까지 연결하는 것이며 강동역을 종점으로 하기 위해서 천호사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교통위원회에서도 이국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천호사거리가 현대백화점 건물이 있고 해서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천호사거리 교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저나 실무자도 같은 의견입니다.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하남에서 강동역까지 오는 BRT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금라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특계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금라위원

특별회계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교통특별회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이렇게 특계에 돈이 많아서 탈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금라위원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가…….

이금라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국장님도 이국희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도 이국희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데요. 이런 예산을, 금액도 35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500만 원도 따기가 힘든데 말이지요. 특계에서는 돈 있다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대부분의 재원이…….

이금라위원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 재투에서 빌린 돈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교통특계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얼마 들어와요? 좋은 것 하나 가르쳐 주시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재투기금에서 150억을 차입합니다.

이금라위원

재투기금이 일반회계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기금에서 차입하고요.

이금라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재투 얘기를 해요, 일반회계 묻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얼마였어요? 지금까지 교통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에 대한 95년도부터 자료 제출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대답 빨라서 굉장히 고맙고요. 이런 예산을 아직 국장님도 확신이 없고, 지역의 시의원들 다 반대하고, 구청장도 반대의견을 내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청장 협의는, 어제도 실무 계장이 갔다 왔는데 수도권 조합장이…….

이금라위원

뭐라 그래요, 구청장이? 시간 50초 남았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다 지금 의견이 똑같은데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있었어요? 의견 조정한 후에 예산을 잡으라고 안 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이금라위원

거부하기가 어렵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런 것을 거부하게 되면 앞으로…….

이금라위원

다음 예산이 안 들어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다음 예산을 받기가…….

이금라위원

그것은 서울시도 딴 부서한테 그러잖아요? 아까 소방방재본부 나한테 와서 이번에 위원님 세게 나가면 다음번에 우리 예산 깎입니다. 구청에 가면 또 구청에서도 그 소리 똑같이 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구청과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다가 건의할 내용을 만들어서…….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말씀하십시오.

이금라위원

교통국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켜져야 합니다. 나 이런 예결을 처음 해 봅니다, 지금. 저도 경력 꽤 되거든요. 그런데 예결에서 이렇게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처음 봐요. 그리고 예결위 이렇게 훤할 때 종결하는 것도 처음 겪어봐요. 역시 세상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좋지만 집행부는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의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예결위원회를 운영하게 하다니요. 감탄해 마지않습니다. 아무튼 시간 더 주셨는데 제가 또 고맙다는 말보다 쓸데없는 말로 해서 위원장 속을 긁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건교부에 직접 못한 사정을 아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국회에 가서 뒤집어놓고 올 테니까 건교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 예산은 삭감하고요. 이것 강행하시면 이금라 한 번 더 뜹니다. 저는 천호사거리에 가서 드러누울 각오를 했거든요, 이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제가 상당히 시민운동에 또 능력이 있습니다. 수천 명 동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미 소각장 문제에서 수천 명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공무원님들 하나도 안 자르고 청소사업본부를 없앤 경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겠다는 말씀까지 곁들여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라위원

저 시민운동 하는 것 막으시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천호사거리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를 떠나서 큰 그림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뭐가 필요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왜 필요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BRT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BRT 갖고 문제라고 했습니까? 광장사거리까지 뽑으세요. 예산 다 줄 테니까 광장사거리까지 뽑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나머지는 만나서 하고요. (이종은 위원장, 최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좀 뵐까요? 감추경에 대해서 한 5분 내로 질의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김영천위원

은평 뉴타운 자사고 매입부지 때문에 감추경이 됐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감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우선 면적을 1만 평으로 예정을 했고요. 또 평당 가격을 당시에 분양가 산정할 때 토지조성 원가인 평당 920만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2,000평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184억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지요, 은평뉴타운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 자사고 부지가 920억 원입니다.

김영천위원

920억에서 184억을 이번에 감추경했다 이 말씀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감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용지는 토지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맞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지금 감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금액이 얼마지요, 은평뉴타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736억이 됩니다.

김영천위원

736억도 지금 토지조성원가지요, 이것도?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당시에 그렇게 봤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아직도 감추경이 더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지요. 인정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얼마나 감추경이 더 가능합니까, 여기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우선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보내고 나서, 정확히 금년 6월 11일자로 산하 SH공사에서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813만 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성원가로 추정했던 920만 원에 비해서 약 한 106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약 한 83억 정도 추가 감추경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영천위원

83억 정도 감추경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이것이 지금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83억이 특별회계 내에서 사용돼야 되는데 감추경을 하면, 여기서 감액을 하면 어디다 쓰실 작정이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사업에 약 850억 이상의 보상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00억이었고, 이번에 약 92억 상당 증액을 추경에서 했는데 이 부분 83억을, 어차피 총 소요액이 한 850억 되니까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사업 보상비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추경재원이 확보되어 재원에 맞는 대로 목적에 맞는 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한 것 다시 할 테니까. 빨리 빨리 나와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많이 못했는데 능동대공원 주위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1종주거지역은 4층까지는 지을 수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1종주거지역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왜 3층으로 잘라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조례를 만들어도 그런 못된 조례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거기는 1종주거지역이면서 별도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층 12m로 높이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답변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고도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그쪽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된 이유는 어린이대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요. 40년 동안 알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40년이 아니고 96년에 지정이 됐는데 그것은 어린이대공원을 위한 그런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당초에 그 지역은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 지역을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즉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분에서 완화를 해 주면 대신에 최고고도지구를 지정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재홍위원

평생 그렇게 묶어 놓을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한 최고고도지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의 주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도시계획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을 없애면 되는 거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어린이대공원을 없앨 수는 없지요.

이재홍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 주위는 3층 이상은 못 짓는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대신에 그분들은 어린이대공원의 상당한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재홍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는데 보라매공원 옆에 있는 30층, 35층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올라갔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모든 공원에 다 같이 이런 최고고도지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서울에 남산을 비롯한 10군데가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여러 가지 주위의 풍광이나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재홍위원

앞으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떻게 검토할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근에 일부…….

이재홍위원

공무원들은 만날 검토하고 연구하다가 세월 다 가요. 실질적인 면에 돌입해서 주민들 6만 6,000명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쪽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대공원의 사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상충되는 그런, 또 다수를 위한…….

이재홍위원

이보세요, 국장.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차산이 있어요. 공기는 쾌적합니다. 버스에서 내뿜는 매연만 없으면 공기는 아주 쾌적해요. 구의정수장 있지요. 아차산 있지요. 용마산 있지요. 솔직한 얘기로 어린이대공원 없어도 돼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여기 있는 국장, 본부장, 다 어린이대공원 주위로 이사를 하세요. 이사를 하면 지혜를 모아서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천호대로 쪽으로…….

이재홍위원

또 노력을 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니, 그 전체를 전부 저희가 고도지구에서 완화를 하는 것은 어렵고 천호대로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을 시켜서 그쪽은 저희가 고도지구에서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대한민국은 헌법도 바꾸는데 그것을 못 바꿀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원의 혜택을 보는 것만큼 그 주민들은 손해를 봐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까? 대답을 해봐요, 빨리 빨리. 시간이 30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는 뭐 최고고도지구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층하고 3층의 차이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홍위원

1종에서 2종으로 풀어줄 용의 있어요, 없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종에서 2종으로 풀어줄 용의는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종 전용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때는 어떻게 풀어줬어요? 안 풀어줘야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종 전용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더 지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대신에 높이는 최고고도지구로서 저희가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대공원이 있는 한 죽었다 깨나도 그 주위는 못 푸네요? 그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어린이대공원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을 위한 큰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도지구 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일부 천호대로 부근에 있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천호대로, 거기만 예를 들면 풀어준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서울의 행정이 모두가 그 따위이야.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펴고있다 그 말이에요. 안되면 못을 딱 박아서 안 된다고 끝까지 해버리든지, 여기는 조금 봐주고 여기는 안 된다, 이런 행정을 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 행정이 그것밖에 못 미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쪽이 21만 9,000㎡인데 전체를 고도지구에서 완화하는 것은 저희가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천호대로 일부의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그쪽 대로변의 개발계획과 더불어서 필요하면 완화를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조금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40여 년 동안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6만 6,000명이 서울시로 쳐들어온다면 방어할 대책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서울시내 1종주거지역이 여기 외에도 여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재산상 피해보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당초부터 1종인데 무슨 재산상 피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홍위원

아니, 높이 지으면 재산가치가 있는데 낮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최홍우부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잠시 후에 보충질의 또 드릴 테니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한번에 바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식사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잘못되게 되면, 오늘은 정말 2007년도에 대한 추경예산의 질의와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 안 하고 시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에 부두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교육기획관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경영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이번에 또 하나 하시는가봐요, 관악구에?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부두완위원

영어체험마을이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다고 보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풍납하고 수유영어체험마을이 사실상 입소율이 좀 낮았다가 최근에는 또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입소율이 왜 낮고,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운영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평일에 이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두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접근성 문제에요, 학생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7일간을 넣으면 학원을 일주일을 다 빼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학교에서 또 일주일을 빼먹으면 다른 애들하고 쫓아가지 못해요. 영어마을은 지금 2개 정도만 하면 돼요. 입소율은 그렇게 되지만 신청자는 44명, 3월에 4월에 풍납 같은 데가 44명, 450명 정원에 44명이예요. 그리고 수유 같은 데는 10명이에요. 입소율이라는 것은 하도 경영수지가 안 맞아서 학생이 신청을 안 하니까 자기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거 유치해서 지금 때우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하는 것 중에서 출·퇴근하면서 아이들이 2시간, 3시간, 4시간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내요. 그런데 접근성의 문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예산 같으면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한 학교에다 영어체험 교실을 방송 세트처럼 만들어줘서 섹션별로 바꾸는 거예요, 단원에 따라서. 그런 시설 만들어주면 이것 100% 효과 있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영어체험마을 세트처럼 만들어서 몇 개가 시범학교로 하는데 부모님도 좋고 또 학교 안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안정이 돼요, 학부모도. 학교 아이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하겠다는데 그 용역결과 보면 수치가 박스에다 몇 개, 학생을 몇 명, 몇 명 입교를 시키면 수지타산 맞겠다 이렇게 만들지만 이것은 천만에 이것은 잘못된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시고 이 사업은 이제 중단돼야 돼요. 저번에 서울경제, 동아일보, 몇 번이나 이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학생이 전체적으로 집단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한 학년 당 학교별로 450명이면 450명 다가면 상관없는데 수업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가게 되면 무료 같으면 다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영어가 우리 한국민한테 하나의 질곡이고 영어 디바이드(Divide)현상이 생기고 그러나 분명히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어릴 때 조기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많은 재원을 투자하느냐, 여러 가지 전문가들하고 제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분명히 영어마을에 대한 수요는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부두완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말씀대로 학년별로 학교별로 집단으로 하는데 그 학교가 교장선생이 얼마나 해야 될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아직도 민감한 사항이고 또 일부학생들이 학교별로 다 가면 체험마을에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가는 애들 차상위 계층. 지금 저소득 계층한테는 20%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나 못가는 애들이 있어요. 또 안 가는 애들은 별도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업을, 이것은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접근성이 가장 높게 학교 안에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격도 쌉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수요가…….

부두완위원

차라리 5,000만 원씩만 줘도 그 시설을 만들어주면 지금 이것보다 훨씬 좋아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요가 있고 영어체험마을에 가서 할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두완위원

수십 억씩 적자보면서 합니까? 지금도 알겠지만 서초에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풍납하고 수유도 조만간,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문 닫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이것을 영어교과 과정에 학교에서 하는…….

부두완위원

랜드마크 형식으로 여기 저기 하지 마시고 사실 그 돈이면 차라리 500억, 600억 들여서, 지금 500억 들였나요, 수유하고 풍납하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이 틀립니다.

부두완위원

500억 이상이 됐지요? 이것까지 하면 총 얼마 들어가지요? 이것이 300몇 십억 더 들어가지요? 이것이 그렇게 성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지금 1년에 홍보비를 30억씩 쏟아 붓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경기도와 우리 서울시의 교육하는 시스템은 훨씬 다릅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쪽 상임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자료 없이 얘기하잖아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교육기획관이 있지만, 경영기획실 밑에 교육기획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했고…….

부두완위원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중구 제2선거구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프로젝트, 또 도심재정비, 그리고 최고고도지구 관련 열린남산만들기 관련 공무원들은 참고하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균형발전을 위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총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경춘 제2녹지(노원) 조성비 200억 원이 잡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200억 원이라는 추경을 세웠는데, 물론 보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협상을 해서 2008년도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시급한 돈이라면 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이것은 디자인총괄본부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국장, 나와서 대신 답변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최병환위원

200억 원을 추경에 잡으셨는데 왜 이제 잡았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춘 제2녹지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1·2·3지구가 있는데 1·3지구는 시행 완료가 됐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2지구만 남았습니다.

최병환위원

협상중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지구 남은 미 보상 토지에 대해서 마저 보상을 하고 시설녹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병환위원

협상 대상자들은 만나봤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할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협상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빠르면 3·4개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겠고요.

최병환위원

늦으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늦어도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사업의 연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나요? 계획이 없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최병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전에도 조금씩 보상을 해 왔었습니다.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이것 본 위원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옥상녹화도 관련되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병환위원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은 사실 국장님도 들으시고 우리 디자인총괄본부장님도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남산 만들기」 하면서, 관광객 1,200만 명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중간 중간에 옥상녹화를 공공건물에다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수도서울의 관문인 남산 주변에 노후된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중간 중간 땜질하듯이 옥상녹화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열린 남산 만들기」에 어울리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주변의 노후된 건물을 개발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깨끗하게 정비해서 오시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옥상녹화는 다목적입니다. 꼭 녹지 확보뿐만 아니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그런 목적도 있고, 녹화 후에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가능한 건물 중에서도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옥상이 완전히 나지 상태로, 미관상 안 좋은 상태로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좋아요. 본 위원도 옥상녹화 관련해서는 조금 압니다. 저도 경실련에서 관련된 일을 좀 했기 때문에 아는데, 디자인총괄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메모하셨다면 전문가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어떤 일도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과 진정 도시미관에 도움을 주는 일인가 하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공건물의 옥상녹화도 중요하지만 관문인 남산주변에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후된 건물을 정비해서 깨끗하게 열린남산을 만들어 놓아야 좋은지, 아니면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남산을 한번 멋지게 가꾸는 것이 좋을지 그냥 놔두고 땜질하듯이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병환위원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개발과 보존은 현지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심사해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마음에는 드시지요? 그런데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그럴 듯한데 퇴식돼 가지고 말은 그럴 듯하면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지형이라든가 지세라든가 주변의 여건을 다 고려해서 진짜 서로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특히 최고고도지구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규제를 받아서 재산권을 그대로 찬탈 당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모든 공무원들은 새로운 창의시정이라면 창의시정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해 주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하여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남산의 새로운 미관과 생태환경 보존이라는 양면을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강남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시지요. 다음은 환경국장 순서입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장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수방대책 잘 되어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잘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정말 잘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선거구인 수서동 199-3 이 지역은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강남구청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해 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경지 배출 암거를 신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해서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수과, 그리고 건설기획국에 긴급복구 예산이 있지요? 예산이 반영이 돼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사업을 할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 건설기획국 자체 예산은 없고요. 재난관리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난과 관련된 사업이어야 되고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해마다 침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수방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집행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환경국장 나오십시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김현기위원

아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서에 보면 위탁운영업체에게 매달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러면 양천은 1월부터, 강남은 5월부터 했는데 광역화 이후에 위탁운영비 지급 했습니까? 했어요, 안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매달 지급 했을 것입니다, 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여러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환경국장님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당연히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김현기위원

무슨 예산으로 집행했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왜냐 하면 작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현기위원

집행 여부를 나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벌써 예산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작년에 편성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알았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환경국장, 서울시에는 4개 소각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지경으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본 위원은 오늘 제안합니다. 서울시 담당부시장, 환경국장, 담당과장, 담당팀장, 각 지역별로 아파트 한 채씩 얻어서 거기에 가서 거주할 용의 없어요? 거주하기 싫으시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싫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김현기위원

됐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그 지역에 서울시 책임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의향 없으십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해 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거기에 가서 거주하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김현기위원

관사를 하나씩 마련해 주라는 얘기지요. 서울시민들의 쓰레기를 4개 지역의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생존권 차원에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사 아파트 마련해 주라 이겁니다. 살면서 매월 점검도 하고 정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체험하란 얘기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신뢰성이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위해가 있는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그것이 없다는…….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달라고 주민들은 수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서울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환경국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과학적인 얘기는 수없이 입증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시설이 가장 안전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안 믿고 계속 그런 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들이 믿지 않는 것은 서울시가 홍보를 잘 못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점검을 하고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할 때 주민들을 참여시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은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신뢰를 확보하려면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원칙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늘 생존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300m안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김현기위원

그것 장담할 수 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현기위원

환경국장, 국장님이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300m 안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원이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김현기위원

대부분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김현기위원

환경국장님이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저희 직원들도…….

김현기위원

내가 환경국장이라면 서울시에서 관사를 마련해 주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살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 문제없다, 스스로 입증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우리 직원들도 관사를 마련해 준다면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사람 많습니다.

김현기위원

공무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 보내주세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관사가 마련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김현기위원

국장부터 가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서대문의 김수철입니다. 문화국장님 잠깐…….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김수철위원

도서관 네트워크 사업이 뭡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이 38개가 있고 시립이 22개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끼리 상호대처 서비스를 한다거나 또는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철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5,000억 원입니다.

김수철위원

그것가지고 충분합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상호대처 서비스에 관련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금년 연말에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뿐 아니라 도서검색,대출현황 이것이 중앙시스템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고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왜냐 하면 저는 서울시에서 올라온 시스템 구축의 대부분 예산들이 4억이나 5억 가까이 되는데 너무 적게 잡으셔서 혹시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충분하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충분합니다.

김수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 잠깐 좀…….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김수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추진되던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동안에 정보화기획단에서는 행정업무 시스템을 부분 아웃소싱 사업이라고 별도 있었습니다, 일정규모. 그런데 그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실·국의 요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서울시 업무시스템의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올해 할 것, 내년에 할 것, 후년에 할 것, 3개년 계획으로 종합계획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사업들, 예산 타당성을 거쳐서 한 것을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거기에 보면 해외도시 정보창구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국제협력과 쪽하고 업무가 된 것인데 소회의실에서 매년 각 실·국별로 아니면 시장단의 자매도시나 아니면 업무협의 또 해외도시 출장, 이러한 것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김수철위원

그것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들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공개하는 정도 수준의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저장하고 공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공간제약 없이 모두 다 공유할 수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부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면 개편을 해서 보강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김수철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스템구축은 좋습니다. 그런데 휴면화된 시스템이 될 수 있고 기능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을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예산에 되어 있다가 약간 사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편해서 좀더 나은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경영기획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내부순환로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내부순환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김수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계신가요? 저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오전에도 질의한 바 있는데 노원구 상계동에 11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계획이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같은 동 690-3호에 개인이 지금 CNG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거기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상계동 지역에 흥안운수라고 하는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전체 평수가 제 기억으로는 만 ㎡가 넘는데 거기에 현재 이동식충전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동식 충전소 하나가지고는 너무 코끼리 비스킷 정도의 수준인데 이것을 3기의 고정식을 설치하는 것을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경에 올린 것은 2,892㎡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흥안운수에서 만 ㎡를…….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옆에 있는 땅, 흥안운수하고 붙어 있는 차고지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113억을 들여서 그것을 꼭 매입할 이유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4년 7월 버스체계 개편 이전에 시내버스 업계와 협약을 맺으면서 차고지는 시내버스 충전소나 이런 관련시설, 버스관련 인프라는 시에서 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기로 해서 공영차고지 건설을 하고 또 일반 개별차고지 또는 그냥 기존에 있던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차고지 중에서 용도가 다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했는데 작년에 예산에 올렸는데 투자심사가 안 됐다고 그래서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4일 투자심사를 마치고 추경에 올렸는데 CNG충전소도 그때까지 흥안운수에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CNG충전소를 같이 하겠다고 계획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6월 25일인 경우에 흥안운수에서 3기를 설치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CNG충전소 설치계획은 우리가…….

김원태위원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저도 서울의 디자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번에 반영된 추경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 위원입니다. 참 힘드시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어서 고생 많으신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안심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방재본부장님 계신가요?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김배영위원

다른 분처럼 앉아서 하시면 좋을 텐데 자리가 없어서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무선페이징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안심폰이라고 있지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무선페이징이 무엇이고 안심폰이 뭔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무선페이징은 1996년도에 무의탁…….

김배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으로 한 것인데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무선페이징이라고 하면 선이 없는 그렇지요? 안심폰은 말 그대로 선이 없는 무선인데 이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겁니다. 일반전화기입니다. 한번 여기 봐주실래요. 이렇게 일반 전화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내용 모르세요? 그러면 답변하실 분이 있으면 좀…….

정기

정정기소방방재본부장

네, 양해하신다면…….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소방방재본부 구급관리팀장 강성동입니다. 안심폰은 환자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김배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이 이런 일반 전화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무선이라는 기능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무의탁 독거노인 같은 경우가 다치시거나 어디가 아프실 때 특히 밖에 나갔을 때 전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본 위원이 이것을 준비할 수 있게 어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그냥 답변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것을 죽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저가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또 A/S도 안돼서 폐기처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4부터 11만 1,000원에, 이 단가로 계속 구입을 했더라고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작년 2006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기존에 11만 1,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예산반영에는 15만 원으로 반영을 해서 다시 또 구입할 때는 11만 1,000원으로 구입하고, 여기까지는 별 문제없이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에 현재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억 6,35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구매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왜 구매실적이 없는 거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그것은 일반 소방서에서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방서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말 현재 480대를 하고 8월 말까지 전체 2,00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국정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50% 국고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김배영위원

아니, 그러면 국고 매칭펀드면 경기도에서는 왜 이것을 안 쓰고 무선인 안심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대당 8,000원의 월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페이징과 U-안심폰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대를 지급한다는 건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아닙니다. 무선페이징 지급자는 U-안심폰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2개 지급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두 가지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무선페이징 지급자는 U-안심폰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무선페이징을 빼고 안심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면 국고지원사업이면 무선페이징을 써야지 왜 안심폰을 채택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서울도 결국은 안심폰을 쓸 수가…….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안심폰은 국고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무선페이징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무선페이징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10년까지 전국 16개 시·도가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조사를 해 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13개 있다가 거의 부도가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도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물건 자체가 굉장히 난잡하다고 할까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조달청의 MAS, 3자 단가계약 체결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의 검증을 받은 3개 회사만 제품…….

김배영위원

아니, 검증을 받아서 13개 회사가 있다가, 그러면 그 회사들이 결국은 조달등록을 해서 운영 중이었는데, 그러면 검증을 안 받은 건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지금은 3개밖에 조달청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13개 회사가 조달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부도가 나서…….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성능시험을 한 회사 제품은 3개회사밖에 없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이전 2002년, 2003년도에 13개 회사가 있었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그것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된 업체입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배영위원

그것은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13개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가, 정가 14만 원짜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원에 판매가 됐어요,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유지비도 안 나오고 원가도 안 나오다 보니까 업체들이 부도난 것입니다.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200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1만 1,000원에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것 지금 정확한 답변입니까?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2003년에 11만 1,000원에 했다고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2004년 11월에 조달청 3자단가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김배영위원

2002년과 2003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6만 5,000원. 그러다보니까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서 업체가 부도났어요, 여덟 곳이.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그때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개경쟁입찰이었기 때문에…….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가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도 전부 우수한 제품이라고 조달등록을 해서 저가입찰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니까 제품을 굉장히 조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다보니까 그 회사가 원가에도 못 미치니까 어떻게 돼요? 판매될수록 적자가 누적 되다보니까 8개 업체가 문 닫고, 닫다보니까 무선페이징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말씀을 계속 한번 드릴게요. 본 위원이 왜 안심폰을 얘기했느냐 하면, 안심폰은 무선입니다. 최근에 6월 15일인가 MBC뉴스에도 보도가 됐지요.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사업하고 있는 것, 그것 보셨나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거기에 나왔던 안심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사후관리 문제는 휴대전화가 유리하지만 비용문제를 계속 앞으로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확대 보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랑 다르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취합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경기도에서는 계속 확대를 하겠다고, 언론에서도 또는 TV에서도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계속 확대·추진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도 갖고 있는데 지금 확대를 안 한다고 하시면…….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3년 전부터 시작한 제도인데요.

김배영위원

2005년부터, 그러니까 3년 전부터 하는데 계속 추진하겠다고 엊그저께 뉴스보도에도 나왔어요, 15일. 본 위원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요금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정보화기획단장님이 안 계신데 아까 나오셨던 분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김배영위원

서울시가 전자정부 세계1위를 몇 번 차지했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2003년과 2005년 두 번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정보화기획단장님이 새로 오셔서 「세계IT 수도 서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네.

김배영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8개 코스를 IT체험 투어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인데, 맞습니까?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8개 코스가 어떻게 되지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TOPIS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자체 공공기관의 센터 프로그램, 그동안에는 그것을 위주로 했는데 그것을 한번 민간의 유비쿼터스 체험관들도 포함해서 해 보자. 예컨대 정보통신부의 유비즈(u-Biz) 부분과 LG사이언스 부분 그런 것을 엮어서 한번 투어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구로디지털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IT투어 코스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심폰, 소방방재본부의 응급구조시스템, 안심폰에 대한 시스템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해서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IT투어 코스에 포함시키게 되면 서울시가 어느 시·도보다 IT에 대해서는 우수하다라는 것도 알리고 서울시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신속하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서 아까 안심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서로 한번 소방방재본부와 얘기를 나누셔서 이번에 좋은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것과 연계를 해서, 왜 누구나 다 나이 먹어서 노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연결했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정위원

남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 정도 올렸나요?

무영

이무영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이 자리를 비워서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8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알아보니까 중간에 학술용역연구가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용역업체가 해지되고, 용역수행자가 과업을 포기했다고 표현이 돼서 자료를 주셨는데, 5월 15일자로 계약이 해지되고 재선정해서 다시 용역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무영

이무영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용역을 포기 했던 사유는 남산의 생태적·지형적 특성이 직접 반영되도록 도심 조망권을 고려한 현장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정교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도록 보완요청 했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새로 용역을 수행해서 6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이것을 완료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 용역을 했던 곳이 현장조사를 해서 정교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다시 계약을 맺은 용역수행자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두 달 동안 가능한지 궁금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시설설치가 가능한가, 따라서 이것이 추경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무영

이무영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당초 용역 했던 곳에서는 현장 시뮬레이션을 해서, 남산에 빛을 비추어서 그 부분이 조명으로서 연출이 되는가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못해서 용역을 포기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그곳에서는 3회에 걸쳐서 남산에서 현장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LED를 가지고 조명을 해 봤는데 그 조명 결과 빛의 연출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예술성이나 그런 부분이 확보될 수 있는가 때문에 외국전문가 자문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무영

이무영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두 달 동안에 시뮬레이션을 세 차례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6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뭘 세 차례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 자료를 엊그제 받았는데?

무영

이무영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그 부분이 조금 두 번째 업체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이것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중간에 포기가 되어도 다음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무영

이무영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자로 교통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작년 추경과 2007년 예산 때도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현재 유류와 타이어가 공동구매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타이어 공동구매는 안 되고 있는데 유류 공동구매는 7월부터 계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약 100억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타이어는 왜 안 되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타이어를 하려고 했더니 타이어도 버스 제작사별로 달라서 버스의 차종이 시내버스만 해도 몇 가지가 됩니다.

이수정위원

국장님, 2004년도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타이어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업체마다 다르다고 얘기하시면 난망한 일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내버스업체는 준공영제이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시내버스조합과 그동안 두 달 정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두 달 정도 협의를 해서 일단 얻어낸 것이 금년 7·8월 중에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정유공급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했고…….

이수정위원

설명 그렇게 길게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타이어 공동구매 여쭈어본 것이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유류는 됐습니다.

이수정위원

그 말씀은 아까 하신 것이고, 2004년도에 계획됐던 것이 2007년까지도 준비 작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공동구매가 되면 300억 정도 1년에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교통요금 인상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갈등도 많았고, 서울시민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깊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구에 있는 마을버스 한 대를 봤는데요. 휠체어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장애인 버스타기 체험행사를 하러간 것이었고, 그 버스는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결과 마을버스는 환승손실보전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 리프트가 장착된 마을버스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년이 됐는데 20대 중에서 6대의 리프트 장착 버스가 한 번도 작동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동할 수 있는 기사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하고 한 분이 계셨는데 퇴직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것을 타고 어디 어디에 가려고 하니 리프트 버스가 언제 옵니까 물어봤을 때 어차피 그것 리프트 작동도 안 되니까 다른 것 타시든지 그냥 걸어가시든지 하십시오라고 마을버스 회사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어느 정도까지 이런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지, 상시적으로 마을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왕에 손실보전금을 일정 정도 지원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서울시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정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일단 마을버스 업체가 갖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의 차고지와 마을버스 자체 마을버스 업체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경우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마을버스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시설 관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그런 쪽 작동을 강제한다든지 또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따른 마을버스 시설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문제는 별도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일단 2009년부터는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그런데 제가 마침 질문을 드린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반기부터는 마을버스 고급화 사업을 현재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마을버스 고급화 사업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별업체, 우리 준공영제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이수정위원

마을버스 고급화 사업에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이런 시설, 지도·점검도 다 들어가는 것이 맞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마을버스 고급화 사업을 하려면 우선 버스제작사의 참여가 필요한데 버스제작사가 과연 거기까지, 마을버스 전국의 수요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00대에서 80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수정위원

기왕에 시범사업한다고 돈 들여서 리프트를 장착하지 않았습니까, 이 회사는. 이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과 서울시의 개입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유인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제대로 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차, 예를 들면 일본이나 프랑스의 소형 버스도 도입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서초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체를 제가 죄송합니다만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지 확인 못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리프트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마을버스 고급화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구상중이지 구체적으로…….

이수정위원

그러면 그 구상이 언제 완료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금년 하반기까지는 완료됩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옥상화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04년 9곳 하고 ’05년 6곳 하고 ‘06년 14곳, 총 29곳에 대해서 사진촬영하고 그 다음에 관리현황하고 조성금액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국장님 나오세요. 지금 135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데 지금 경희궁 공원하고 무궁화동산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접수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임시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보셨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희궁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무궁화동산은 확인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무궁화동산하고 경희궁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무궁화동산 같은 경우에는 효자동 사랑방 화장실하고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수량 그리고 이용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궁도 함께 조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김원태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대표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정독도서관, 시립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이번에 대표도서관을 조사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 기존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공공청사라든가 또는 새로이 지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독도서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정독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표도서관이 종래 어떤 장소로서…….

남재경위원

정독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 신청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요청도 없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도서관장은 만난 적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협의하기 위해서.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쪽은 북촌정비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교통축 종합개선 사업에 대해서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축 종합개선 및 상습정체 지역개선이 우리 교통국 사업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도면을 내가 가지고 나왔는데 세검정 지역인데 지금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에 28억 정도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추경사업으로 10억을 추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한 4억 정도 필요하답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옆에 같이 예산이 투입된 물을 이용하는 친수환경조성 사업 그것도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세검정 일대가 교통서비스 수준이 F 3개입니다. 그래서 인도 폭을 줄이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확장 부분은 사업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4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세검정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인도 폭을 줄여서 도로 확장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한 사업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해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사업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사업근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근거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한 종합방침을 2004년 2월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4년 1월 29일 시장 방침으로 하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그리고 2005년 4월 22일에도 또…….

남재경위원

시장방침으로 220% 또 받은 것으로 하고 있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또 하나는 428억으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제가 근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버스 차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04 1월 29일 시장방침으로 했는데 그 시장방침으로 세운 계획이 시내버스 차고지 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운송 업체와 협약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협약에 의해서도, 일단 기본원칙은 남재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6대 시절에 도시계획조례인가가 한번 개정 추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시내버스 차고지 업무개선 방안에 대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차고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은 해지 변경이 불가하니까 해지변경이 불가한 경우에는 차고지 매입을, 사설차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가 그것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는 원칙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남재경위원

우리 공유재산심의 언제 하셨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하지 않았고요. ‘05 12월 7일 공유재산심의를 했고 2006년 6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 관리계획을 한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05년도 12월 7일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시장방침으로 2004년 1월 29일 시장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업근거를. 시의회 승인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사업근거를 무엇을 제시를 했느냐 하면 2005년 시장방침, 그것을 제시를 하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 것도 처음에 말씀드렸고…….

남재경위원

처음부터 그러니까 2004년 1월 29일 방침으로 인해서 매입을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시의회 승인도 받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자료 사업근거를 보게 되면 2005년도만 해서 사업근거가 됐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재경위원

빠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의 입장에서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닙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2004년 1월 시내버스조합과 협약을 맞게 되는데 그 협약내용에 보게 되면 버스개편에 필요하고, 협약서 사항 4번 부채처리대책입니다. 버스개편에 필요하고 버스업체가 매각을 희망하는 차고지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희망하는 차고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매각을 희망하는 차고지하고, 그래서 매수절차에 의해서 향후 5년 이내에 우선 매입한다, 그것이 협약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매각을 희망하는 차고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계획을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 내부 방침상 기본취지는 아까 우리 이수정 위원님이 지적할 때 말씀드렸지만 버스와 관련된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하는 전제에서 출발된 협약입니다. 협약의 취지는…….

남재경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버스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버스개편에 필요한 버스차고지, 버스업체 차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때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버스업체가 협약했을 때는 버스업체에서 협약하기 때문에……. 일반 차고지에 대한 방침은 또 있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버스업체의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버스업체 차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기로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을 하지 않고 개인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전체 방향이 안 맞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남재경위원

그것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690번지 같은 경우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2003년 8월 21일 시장방침 596호로 발표가 되는데 버스개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이 2003년 8월 21일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언제 매입을 하느냐 하면, 2003년 8월 22일 경매를 통해 매입을 합니다. 자, 58억 원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58억 원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113억, 부지매입비를 추정하고 있는데 또 감정평가하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200억이 될지 1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차고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개인이 이렇게 부당한 목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주게 되면, 자 경매를 통해서 만약 감정평가 내가 확인을 안했지만 공시지가가 58억 정도니까 그 밑에 한 5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부지를 매입을 해서, 2003년 8월에 매입했으면 몇 년입니까? 3년 만에 100억 가까운 이득을 낳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까? 방향 아무리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부분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의 말씀도 듣고 있고요. 또 반대되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추경사업으로 올라온 이 사업 계속 해야 됩니까? 정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버스차고지 늘리고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되고, 정 이런 부분을 매입하려면 지역여건상,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 옆에 있는 흥안운수에서 그 개인업체한테 임대를 하든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그 버스업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원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남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상계동 690번지라는 것이 제 선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6대 때 토지매입이 부당하다는 것을 저도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팔려고 하시는 분이 버스사업자가 아닙니다. 교통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부동산 투기꾼 “알박기”라는 것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계속해서 이것이, 6대 때 본회의장에서 매입 부결, 2005년 12월에 토지매입 부결, 부당하니까. 그 다음 2006년도 4월 14일, 본회의 표결결과 또 매입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CNG충전소를 설치한다는 목적 하에, 실제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CNG충전소는 실제 흥안운수에서 지금 건설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 현재 교통국장도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것이 자꾸 올라오느냐 말입니다. 그분이 버스사업자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경영수지가 악화 됐으면 서울시에서 사서 할 수도 있어요. 그 땅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원칙과 현실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몇 번째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이번에 올린 것은 작년에 투자심사를 받고 올리라고 해서, 금년 4월 4일자 투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하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약 1,979억 원인데 지금 재정지원금을 합리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검증방식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스마트카드라는 회사에서…….

남재경위원

아니, 현금부분에 대해서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에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전부 확인이 가능하네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확인도 하고, 비전임 계약직 10명을 두고 수시로 지금도 계속 차를 태워서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원교통과 대성통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에 대한 전체 금액만 나와 있는데 운송수입에 대한 산정기초, 운송수입은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운송수입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송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2006년·2007 1·2월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현금수입 비율과 카드로 구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까는 자료가 없어서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부두완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한 것을 가지고 와서 봤습니다. 용역비 얼마 주고 하신 거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2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인터넷 자료 끼워 맞춰서 만든 용역이 2억이겠어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어체험마을을 1년 이상 2년, 3년 이상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적인 요소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영어마을이든, 우리 서울시 영어마을이든 위험요소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경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하나가 기재가 되지 않은 용역서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회요인만 만들어 놨어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최초 풍납과 수유 만들 때랑 너무도 흡사해요. 여기 보시면 위험요소가 전혀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딱 맞췄어요. 수요분석결과 흡수가능인원 연 32만 5,000……. 박스 안에 그대로 짜 놓은 것 그것입니다. 어떻게 접근성 있게 끌고 올 것이냐, 이런 방법론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용인원도 7만 3,488명이 예측되니까 4개가 적당하다. 이것 끼워 맞추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나 타당성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그저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용역조사인데 이것 2억 줬다면, 이것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위험요소가 어디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사업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못된 부분이,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위험요소를 고려해서 가라. 전혀 그것은 없고, 기회요인만 딱 해 놓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해 놓고 지금처럼 병폐가 돼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우리경영기획실에서 책임집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책임집니다.

부두완위원

어떻게 책임집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공무원이 신분상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부두완위원

어떤 책임을 질 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니,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거지요.

부두완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시는데요. 하시는 것은 집행부 의지니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위험요소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것 가지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줘 보십시오. 이것 야, 나 이것 보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한번 죽 훑어보셨나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보기에 따라서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부두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제3영어마을 할 때는…….

부두완위원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쪽에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 방법을 옭아맸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부두완위원

한번 읽어보셨다면서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읽어봤는데…….

부두완위원

읽어보셨으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3영어마을을 하게 된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용역을 기초로 해서, 또 정책회의를 그쳐서, 여러 간부들의 의견을 거쳐서 확정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우리 의회에도 정책연구실 있는데 서울시가 용역한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검증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서 강한 의지로 책임을 지겠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처음에 예측수요 해서 넘쳐나는 인원의 수요에 맞게, 그 예산을 타당성 있게 썼는지 충분하게 책임을 진다니까 그러면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풍납동, 수유동 전체 경영 상황과 입소율, 지금 적자 현황, 또 맨 처음에 이 업체들이 보조금 1원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조금 들어간 사항, 또 오늘도 보니까 1억 정도 추가로 주는 사항 이러한 것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일반회계 예산을 지금 늘리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147억 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다가 주는 거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광역교통시설특계에다가 주는 것이거든요. 광역교통시설특계는 재투에서 차입을 하시고 일반회계를 좀 풀어주시지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묵초등학교 사고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획기적으로 소방 쪽을 이번에 오 시장님께서 밀어주는 추경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홍보효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반회계가 지금 돈가뭄이라 저도 NIT 그렇게 깎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춘선 쪽은 특계라 200 깎아봤자 아무 소용없고 NIT를 깎아야 되는데 NIT 사업 쪽에서는 또 난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골몰 골몰하다가 찾아냈으니까 실장님 좀 받아주시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김배영위원

김배영입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방방재본부 팀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확인해 보셨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김배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3월 28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 본부 구급담당자한테 전화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때 계획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1만 4,000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배영위원

잠시 중단하시고, 그러니까 이거에요. 위원들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을 해야 되는데 2005년 이후에는 일체 보급을 안 했다, 경기도는 2005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반대상황을 알고 나오신 것이고, 그리고 2006년도에 1만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2007년도에는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한 2007년도 5,000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정확한, 아까도 그랬을 겁니다. 언론을 갖고 와서 정확한 자료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계속 경기도는 2005년도에 중단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성동

강성동소방방재본부구급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으니까 서울시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나이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아까 무선페이징 같은 경우는 현재 8,40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1년에 1만 건 연락이 들어온다, 그러면 1년에 어르신들이 결국 1.1건 그 정도밖에 안 쓴다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가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듭니다. 이 사업이 국고사업이라고 하지만 국정감사에서조차 안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성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시장하실 텐데요.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이왕 기다리신 것 1분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윤기성위원

동대문운동장 대체 간이 야구장 건립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 70억 3,400만 원 증액을 삭감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본 사업 유치 및 규모, 지역여론 등 제반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간이 야구장 건립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화하면서 월드디자인플라자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야구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6개 간이야구장을 설치하기로 했고, 물론 지금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이 덜 만족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오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리 없이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본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아니, 기정예산 100억도 아직 그냥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야구장이 현재 6개인데 내년 2월까지 4개를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4개에 수요되는 시설비가 163억 8,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98억입니다. 그래서 약 6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다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70억 3,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은 100억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양천하고 광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업추진을 금년에 못할 것이 뻔한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양천의 경우도 저희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시의원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이 양천의 경우에는 특히 공원 속의 공원입니다. 약 22만평의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중에 1/10밖에 안 되는 1만 9,000㎡에 야구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는 잔디로 이루어지는 그런 야구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주민들 설득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반대를 하는데 기 거기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견해를 달리 하시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왜 꼭 거기만 하려고 그래요. 거기 땅 사놓으셨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간이 야구장을 하면서 토지를 새로이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월도 그렇고 구의도 그렇고 지금 정수장으로 쓰다가 기능이 폐지된 그런 땅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 중에 일부를 하는 겁니다. 신월도 마찬가지고요. 구의도 사실은 전체 폐지된 정수장 중에서 일부를 하는 것이고요. 아마 주민들도 상당부분, 아까 우리 이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고도지구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주민이 요구를 해서 나머지 사항들은 대부분 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됐거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고도지구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야구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에서부터 700여 m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옛날부터 민원이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것은 야구장과 연계해서 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민원들은 저희가 주민들을 기왕에 상당부분 수용하고 설득을 하고 앞으로 무리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경에서 그 예산이 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거기 건립 안 할 거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윤기성위원

금년에 추경 70억 4,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광진하고 양천에 건립을 금년에 못하면 불용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책임지고 불용시키지 않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주민들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불용시키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책임지시는 거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식사 전에 질의 마쳐야 됩니까?

이종은위원장

네,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잠시 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131페이지에 보면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사업비 5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백석동…….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으로 해서 전체 올라와 있는데 일부분에 부암동 백석동천 유적사업비 54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일부 문화재가 일상적으로 경상적으로 관리가 소홀해서 훼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상적으로 경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남재경위원

국장님, 백석동천 잘 아십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압니다.

남재경위원

잘 아시지요. 국고보조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종대왕 생가 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서울시의 표석설치 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경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표석설치입니다. 세종대왕 생가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대왕 생가처가 종로구 옥인동일대, 지금 도로개설로 인해서 없어지고 표석만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일대는 과거 경복궁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든지 각종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에 대해서 지역에서 용역을 실시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이 관계로 해서 과거에도 여기에 대해서 복원문제가 나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가터가 과연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재경위원

정확한 생가터의 복원은 못 합니다. 도로로 인해서 유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을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유적 보존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남재경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복궁 복원사업이다, 광화문 광장사업이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용역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그 전에도 했었고 우리 전문가들이 다 했는데 문제는 복원에 있어서는 원위치 복원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위치만 확인이 된다면 복원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청하고 같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세종대왕의 거소 변화가 주소가 그러니까 종로구 통인동 일대, 그 다음에 경복궁, 4살 때부터 경복궁에 들어가서 사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화방에서 사셨고 또 경복궁으로 가셨고 또 안동별궁터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일대가 다 문화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하시라는 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장님 잠시만,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건설안전본부가 충정로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연간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략 한 27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7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300명 정도가 그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게 임대료 많이 줘가면서 그렇게 별도 임대를 해 나가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별도의 청사가 마련된다면 당연히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청사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2년 됐는데 60억을 넘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종합적으로 이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감사관님.

상범

김상범감사관

감사관 김상범입니다.

남재경위원

서울시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감사관

저희들이 보통 감사할 때는 첫째 연간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기간에 나갈 때 그 해당업무가 있으면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가 2월에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답변에서 해당 자치구에 나갈 때마다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

상범

김상범감사관

자치구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기관도 그런 관련이 있으면 같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느냐 이거지요.

상범

김상범감사관

우선 교통국에 일부 좀 있었고요. 지금 제가 확실하게 자신은 없지만 그 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조사를 빨리 마무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감사관

네.

남재경위원

교통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남재경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개 후보노선을 선정해서 7개 노선을 확정 발표하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B/C분석을 해서 1미만 노선은 전체 제외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거꾸로 말씀드려서 B/C가 1이상인 노선을 가지고 우리 재원 전체, 서울시가 민간사업을 받아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에 재원소요가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대상노선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 미만은 애초에 사업선정에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원칙은 그렇고, B/C가 1이 나오게 하는 과정은 PIMAC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시정연에서 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B/C분석해서 1 미만의 노선을 후보노선으로 확정 발표해서 지역주민들의 희망, 기대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확정 발표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을 그렇게 전혀 검토대상도 아닌 부분의 노선을 포함해서 발표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4월 초에 저희들이 발표하게 된 배경은 일단 경위야 어떻든 간에 기사가 이상하게 미리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28개 후보노선 전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11개 노선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시청에서 은평뉴타운 노선이 세검정을 통화하는데 그 일대 지역이 북한산 일대고 전부 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전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다 묶인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 B/C분석을 해서 1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북권역하고 서북권역, 서남권역의 경제성이 타당하고, 노선의 합리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증진, 지역균형발전, 도시공간구조 다섯 가지로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이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청~은평구간의 경제성 부분은 최하위로 떨어져 있으니까, 노선의 합리성부터는 서북권역은 시청~은평에 7.28이 나오고, 면목선이 3.37이 나왔습니다. 면목선은 선정이 된 데고요. 이것은 잘 기록했다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선의 합리성 중 굴곡도는 7.74, 면목선은 3.98, 대중교통 이용증진 항목에 가서 시청~은평구간이 9.96, 그 다음에 ㎞당 영향권 종사자수 4.6, 면목선이 4.6이 나옵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대중교통 취약 정도, 시청~은평구간이 3.92, 면목선이 2.19,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면목선하고 시청~은평만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 4개 분야에서, 그러니까 노선의 합리성, 대중교통 이용증진, 지역균형발전, 도시공간구조 부합, 여기에서 다 면목선보다 앞섭니다. 단지,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 B/C분석에서 떨어지니까 4개 분야에서 앞서면서도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분석한…….

남재경위원

맞는 것 같습니까? 교통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제가 평하거나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제외된 노선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5개년 단위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2011년에는 다시 검토해서 2012년도에는 포함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할 계획이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5개 노선을 발표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나 그런 것을 보면 매년 1개 내지 2개 정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일단 후보노선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은평뉴타운선이나 홍제~길음선의 경우도 일정기간 B/C 요건이 갖추어지고 민간사업자가 그 시점에서 제안이 되면 그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경제성 없는 사업을 할리 만무하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B/C분석 1.0미만은 상당히 힘들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재정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힘들지요.

남재경위원

재정사업 관계없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3·40년 동안 그린벨트로 꽉 묶인 지역이 어떻게 경제성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민간사업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해서는 100년이 가도 하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서 어떤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에 묶인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대책도 좀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5개 분야 이렇게 놓고 선정하는데 4개 분야에서 앞서면서도 선정이 못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하철 사업이라는 게 공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본회임기간이 워낙 깁니다. 길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가 더 좋은지는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듣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위원

위원장,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건설기획국장 나오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아까 질의 때 수서동 199-3 농경지 침수방지 시설공사, 자료를 보셨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 재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여러분, 강남구 하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입는 원인은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나가 봤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채소류는 물에 잠기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국장 잠깐 나오시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김현기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기본입장이 이렇습니다. 주민협의체 대표들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자격 없는 주민협의체 위원과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번에 95억이 증액된 강남 자원회수시설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는 강남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작년에 구의원에 새로 당선된 2명을 강남구가, 강남구의회가 서울시에 위원을 위촉 의뢰했음에도 지금까지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위촉하지 않고 있어요. 견강부회에 의해서 법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서울시가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고 나머지 주민협의체 위원과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울시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의원 2명 참여시키겠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일단 약 3,000세대의 주민지원협의체 세대 중에 대의원이 222명이 있습니다. 222명이 있고, 대의원이 뽑은 운영위원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난상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누구보다도 주민들 뜻이 중요하지…….

김현기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요.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을 주민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 즉, 폐촉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작년부터 계속 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서울시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맞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기위원

주민협의체가 누구입니까? 구의원도 주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의회하고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이것 참 잘 아셔야 할 일입니다. 관련법에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주민협의체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조만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구민은 대표자인 구의원이 관련법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어요. 위원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7일 주민협의체 6명 중에 3명하고 했습니다. 한 명은 자격도 없는 사람하고 해 놓고 75% 찬성했다고 터무니없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도하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시정질문 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환경국장님, 구의원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 2명 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현기위원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몇 개월을 합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정부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맞다고 들었고, 강남구에서 서울시 입장을 반대하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서울시 입장이 맞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 지금 주민협의체에 몇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김현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내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2월 26일인가 주민협의체에서 협약한 것을 주민투표에 부쳤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김현기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은 금액을 더 달라는 취지로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2,934세대 중에 794세대인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이 반대함에도,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반대 55%에 그 사람들이 1/3입니다. 30%입니다. 85%가 반대하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주민협의체 3,000세대가 승복을 하는데 외곽에 사시는 위원들이…….

김현기위원

누가 승복을 합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승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없이…….

김현기위원

환경국장님은 저한테 답변하신 바가 있어요.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지도 않고 승복을 하고 있는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다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경찰 계통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통해서도 다 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 행정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이나 담당 부시장이나 시장이 바쁘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셔야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현장 확인은 했지만…….

김현기위원

환경국장 나왔다 그래서 환영하는 목소리 못 들었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시위현장에 들어가는 첫날 300명 때문에 주민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현기위원

요약하겠습니다. 구민대표 구의원 2명 위촉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 관계는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 95억은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정말 굽어살피셔서 강남구민의 애로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녁식사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개최되는 3차 회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개최시간을 개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