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영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06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17억 7,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517억 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광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등 6,8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8억 8,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4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071억 3,000만원으로 당초 세출 예산액 1,027억 9,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등 3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현액의 94.5%인 1,001억 9,0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1억 2,700만원, 태양에너지 전시관 구축 10억원 등 총 30억 2,7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2007년 예산으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39억 1,200만원 중 김치타운 솔라시스템 도입 사업비 등 35억 3,200만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 3억 8,0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집행액 1,001억 9,000만원 중 농정분야에 179억 500만원, 경제통상관리 분야에 233억 7,900만원, 산업진흥관리 분야에 154억 6,400만원, 전략산업관리 분야 274억 900만원, 과학기술관리 분야 123억 1,600만원, 투자유치기획단운영 분야에 37억 1,600만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30억 2,700만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21억 2,7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9,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11억 2,700만원, 태양에너지전시관 구축 10억원 등이며, 사고이월은 배수개선사업 5억원, 광산업집적화단지 조성 1억 5,300만원, 태양열 난방시스템 설치 2억 4,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39억 1,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라스포츠파크 사업 추진 기관인 서구청에서 태양광 모듈 설치공간 감소 등의 이유로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 12억 4,300만원, 김치타운솔라시스템 설치 사업의 김치종합센터 건축 지연에 따른 불용액 18억 2,000만원과 기타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8,000만원 등입니다. 2006회계연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11억 2,700만원으로 농작물 폭설피해 복구비용으로 10억 2,4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복 및 방역약품 구입 비용으로 4,800만원, 기타 돌풍피해 복구비용 등에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710억 3,5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7,8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02억 5,600만원, 정부자금채 국내차입금 200억원입니다. 세출은 총 596억 7,5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등 지원 및 기타경비 247억 4,600만원, 평동2차 산업단지 2~3공구 조성 대행비 200억원, 기타 과오납금 등 총 149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비 20억 5,600만원과 예비비 59억 6,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673억 9,2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8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95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73억 6,500만원으로 구조고도화사업 440억 9,0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9억 9,400만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14억 8,000만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 8억원 등이며, 예비비 29억 4,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5년말까지 16억 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융자금 원금 1억 3,300만원 등 2억 100만원을 수납하고 융자금 2억원 등 2억 3,200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15억 7,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솔라스포츠파크가 지금 서구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반납이 되었지요?

예.

그러면 다른 구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풍암근린공원에 약 15㎾ 전력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2만㎉ 급탕 온수를 할 목적으로 서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에 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어린이도서관을 풍암근린공원에 건축을 함으로써 모듈을 설치할 면적이 안 나와서 지금 반납을 한 경우입니다. 첨단이라든지 나머지 다른 설치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로 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우선 지금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고 저희들이 장소만 있으면 바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솔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예상되는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가요?

공사기간은 김대중센터 주차장의 경우로 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나 예상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듈판 제작한 것을 갖다가 설치만 하면 시스템 연결하면 태양열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안 걸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보면 최초로 국비를 지원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셔서 힘들게 딴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입한 지역진흥사업에 발맞춰 2000년부터 광산업을 육성하면서 시작하였고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3단계 지역산업 로드맵 확정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산자부와 최종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우리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광산업과 자동차, 전자, 디자인 산업 등이 지역전략산업으로 확정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산업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정한 전략산업 외에도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략산업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기반 시설의 우선공급, 금융지원,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등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전략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략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미래 지역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모든 법은 구체적일수록 좋지요. 그러나 전략산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동되는 것이거든요, 변화되고. 그 지역의 현실에 맞고 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광주·전남이 노인 인구가 많다 그러면 실버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략 산업으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산업이라는 대상이 떠올려졌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지만 전략산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시대가 변해지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취지에 맞는 그 산업을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버리면 전략산업을 앞으로 계속 변화되고 변화에 맞춰서 한다는 취지에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조례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서 전략산업을 지정한다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략산업을 지정하는 것은 집행부 몫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동차라든지 전자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 앞으로 또 어떤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될 수 있거든요. 그 전략산업 선정을 조례 자체에서 선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산업을 집행부에서 선정하시오 하는 그런 취지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략산업 선정은 그때그때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략산업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좀…….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면서 시에서 지원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산업을 포괄적으로, 어쨌든 경제가 살아야만이 시민들의 행복도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명시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명시가 됐습니다만, 부서간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도로나 하수도나 가스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업하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 있어서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인가,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기획하고 이런 문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좋은 지적입니다. 애초에 처음에는 저도 당연직 위원으로 전략산업기획단장을 포함시켰거든요. 알고 보니까 당연직 위원, 다른 산업국장이라든지 광주발전연구원장이라든지 직급하고 안 맞아서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은 그 밑에 기획단장이 있고 TP사업단 단장이 밑에가 있거든요, 체계가. 그 위에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원장이 당연직으로 되면 기획단장도 부수적으로 배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산이 크게 많이 지원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 조례로 인해서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혹시 그런 부분들은 조례상에 있는가요?

선언적인 의미로 이러이런 사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전략산업이 RIRM이라고 산자부에서 하는 전략산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전략산업은 시장님께서 3대 주력 산업, 4대 전략산업하는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전략산업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그런 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차별화해서 전략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은 의지에 따라서는 이런 조례에 따라서 특별히 SOC라든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전략산업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산은 시의 의지입니다. 시에서 얼마나 예산을 넣냐 안 넣냐, 시의 의지가. 테크노파크도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략산업기획단이 독자적인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방침에 의해서 테크노파크를 지역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다른 많은 기관들에 대한 중추 기관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산업기획단을 테크노파크 소속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원장이 당연직이면 자연히 전략산업기획단장의 의견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니뭐니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이철원 위원님께서 개정도 아닌 제정을 해 주셔서 한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시장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전략산업을 선택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위원회에서 정한 것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 촉진을 도모코자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조건 완화 등 현행 제도를 보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투자유치본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부시장에서 투자유치본부장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에서 이전한 기업이 지역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 한해 국내 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자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네요. 고용창출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지금 외지에 있는 기업들이 20억원이란 돈을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인원을 창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주 큰 돈인데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 공장을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가동하기 시작하면 그 돈을 투자해 놓고 쉽게 이사를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 광주는 기업하기 좋다, 기업하기 좋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 여건, 항공, 수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도로망이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도 썩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 분들이 돈을 가져오고 공장을 설립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산업에 투자했을 때는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높아진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투자를 유치해서 기업을 들여와야 되고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는 타 도시에 비해서, 또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면 이 조례안이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한번 개정이 되어서 완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또 완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지요? 한번 완화를 시켰어요, 지난번에. 또 완화시키고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5개 기업인가 지원을 했어요. 2억, 3억, 3억 5천, 지원했는데 제가 지원한 업체를 방문도 해 봤어요. 타지에 있던 기업이 온 것이 사실이고 방문도 해 봤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게 지원이 됐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상당히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화가 너무나 큰 융통성을 준다. 너무나 큰 융통성을 주게 되면, 지원하고 효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원”을 “상시고용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의구심을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관계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를 받지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보조금 지원 관계는 항상 체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정말 지원 조건에 맞춰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지방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촉진 조례」는 거의 매년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운영해 보고 또 타 시·도 동향도 봐가면서 많이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각 시·도가. 그래서 몇 개 시·도에서도 이미 신규채용하는 부분들을 완화를 했구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기업이 오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이 오게 되면 그 기업체는 아까 말한대로 20억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 그 기업은 여기서 바로 신규 채용은 안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항구적으로 광주에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례가 개정되고 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됨에 있어서 실무 부서에서 좀더 엄선하고 효율있게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28조 1항 부분은 손을 안 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비근한 예로 기아자동차가 라인을 증설하면서 수도권이나 경상도 쪽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물론 현장직은 많이 고용이 됐어요. 고용이 됐는데 그쪽에 직원들이 딸려와 버렸거든요. 많이 딸려와가지고 여기서 신규 채용이 굉장히 미진한 편이에요.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하시니까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해당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그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개정했을 때 신규 채용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완화시켰지요? 20명인가에서…….

20명에서 15명으로 전략산업의 경우 완화를 했습니다.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완에너지주식회사 현금 출자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완에너지주식회사 현금 출자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완에너지주식회사는 수완 및 하남2택지지구 3만 2,712가구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자본금 300억원에 대하여 경남기업 51.5%, 한국지역난방공사 29.3%, 송촌종합건설 19.2%를 출자해 금년 1월 3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수완에너지주식회사를 통해 수완 및 하남2택지지구 내에 공급되는 열과 전기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시의 출자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현금출자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자하는 출자금 현금 3억원은 수완에너지주식회사 총 납입자본금 300억원의 1%로 금년 9월과 12월, 2회에 걸쳐 출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수완·하남2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향후 20년 동안 약 4조 7,00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약 327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며, 기존 난방방식에 비해 34% 정도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고 환경 측면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47%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수완에너지주식회사 현금 출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에서 획기적인 사업 같습니다. 1%를 출자를 하는데 이것은 경남기업이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송촌종합건설에서 우리 시 1% 출자를 원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수익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해서 수익성이, 여러 가지 CO2 배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유발효과는 있습니다만, 지역에 떨어지는 유발효과하고, 사업자는 그렇게 크게 없고 또 한전이라든지 가스회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출자를 해야 행정적인, 여러 가지 유관기관, 토지공사라든지 주변 한전, 이런 관계에 원만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께 좋은 사업이지만 그 분들로 봐서는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 해서요. 경남기업이 51.5%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본금이 300억이면 157억 5천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자본금 외 사업이 총 규모가 천팔구백억 정도 하기 때문에 자본금으로는 백오십육칠억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300억을 예상하고 가는데 지분이 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식 형태로, 그래서 혹시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그때 또 집행부나 시에 의뢰를 하겠네요?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자기들이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그때그때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요금도 협의를 시하고 해야 되니까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간단히 하나만, 경제유발효과가 대충 어떤 내용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에너지를 생산해서 한전에서 받아서 전기를 쓰고 또 해양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아서 급탕, 온수를 돌립니다만, 집단으로 함으로써 그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절감된 효과를 집약해서 경제유발효과로 봤습니까?

예. 또 거기다가 고용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까지…….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완에너지주식회사 현금 출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소관 결산 심사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