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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제134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2007-07-05

서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재)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과 기타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5일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이성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테크노파크 사업이 성원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저희들은 매우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작성과 수감준비에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님들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흡족한 자료를 제출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성실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포항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태 사무국장입니다. 임원용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채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정병천 단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포항테크노파크 주요 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추진사업 그리고 포항테크노파크 발전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 일원에 2003년 3월부터 2008년 12월에 부지 187,000여 평의 단지를 812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마지막 해가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단지조성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위임받은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은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 정보유통, 시설이용, 시험생산, 기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혁신의 거점화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원장, 사무국장, 4팀, 1센터가 되겠습니다. 직원은 법인직원이 12명, 그리고 파견직원이 4명으로 총 16명입니다. 임원은 이사장은 포항시장이고 상근임원으로 제가 원장으로 있고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13명의 이사와 감사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성한 저희들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총 조성계획은 812억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5월 말 현재로 733억 5,000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말까지 43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조성계획에 비해서 35억 9,000만 원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으로 표에서 보고 계십니다.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올리면 산업자원부에서 125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에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릴 때는 25억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사이 10억이 증액돼서 35억 그렇게 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는 지금 12억 5,000만 원이 소위 오버돼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은 당초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지곡밸리를 벤처촉진지역으로 하면서 88억을 잡았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촉진지구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70억 원을 저희들이 조성했고 18억 원을 거기에서 부족이 생겨서 마찬가지로 포항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매칭 작업으로 그만큼 또 마이너스가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억 9,000만 원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조성자금에 대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에 1단계 후발 테크노파크에 대한 사업이 올해에 종료가 됩니다. 35억을 저희들이 하드웨어비로 마지막으로 따 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단계 TP 사업으로 똑같이 지금 5년 한 것과 같이 똑같이 2단계 TP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액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 저도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첫째의 관건이고 또 우리 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2단계 조성사업에 하드웨어비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로 보고 계시는 부분은 단지 조성에 대한 하드웨어비만 지금 제가 표에서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TP 충당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최초에 조성을 하려고 할 때에 41억 원을 총 821억 원과 전체 액을 맞추면서 TP 자체에서 41억 원을 조성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은 사실상 41억 원은 다 충당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들은 41억 원 외에도 41억 원을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118억 원을 추가로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운영을 하면서 생긴 각종 수입금 등등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임대수입, 118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부족의 35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적절히 대응은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총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3벤처동이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벤처동 하나를 더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조성계획은 올 연말까지 43억 원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2단계부터 TP 사업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 자금으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금으로 그 자금을 대체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갖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쪽에 그 동안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지조성 실적입니다. 2000년부터 그 동안에 부지조성, 본부동, 제1벤처동, 기반시설공사, 사입주기업 지원시설, 제2벤처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올 9월까지 제3벤처동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진도율은 91%고요, 시험생산과 지원시설 1개는 6,573㎡입니다. 사진에 밑의 자료에 제3벤처동 공사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역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56개 업체고요, 263명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87%로 본부동이 94.4%, 제1벤처는 90.9%, 제2벤처동이 81.3%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실적으로 포항TP에서는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의 협력체계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크고 있는 업체들이 2년이 지나면 포항TP로 오기 때문에 그 센터와의 협력은 중요합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18개 업체에 대해서 1,100만 원을 비롯해서 홍보제작물 지원, 특허출원 등등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유망·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 투자와 융자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를 했습니다. 포항TP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작년 9월에 3개 기업에 14억 원을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올 3월 달에 산업은행하고 같이 투자마트를 개최해서 초기기술사업화 펀드에 3개 기업에 21억 원, 그리고 기술거래금융에 2개 기업에 14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산업디자인 지원입니다. KOTRA, 포스코복지회 등과 연계해서 39개 업체에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했고, 제품디자인 및 기업 CI 이미지 개선을 통한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6개 기업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술 및 인력지원에 22개 업체에 22명의 기술자문위원을 추천해서 산학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시켰고 노동부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사업과 연계해 3개 기업에 4명의 인력지원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서 18개 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해 11월 달에는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장비는 국비 28억여 원을 투입해서 23개의 장비를 구축해서 116개 기업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6개의 수탁사업 올해는 총 21억 9,500만 원을 유치해서 포항TP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많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처럼 Inno-Cafe 운영사업, 신기술보육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포항기술이전센터사업, 그리고 R&D 중간조직 활성화사업 등 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60여억 원의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포항테크노파크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포항테크노파크는 지역혁신 거점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지역에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광역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적으로는 포항의 인근에 있는 동남해 TP 간의 협력과 동남권 기술이전전담조직협의회를 운영하고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KOTRA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사무국 등과 연계해서 비즈니스 무역상담회, 국제기술이전 마케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적으로 기술연구교류회 중심의 지식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의 산학연 연계 운영기관 지역협의회, 그리고 포항바이오밸리협의회를 비롯한 6개 기술교류회를 운영을 해서 지역을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기술개발이 되어 가는 데, 그리고 지역혁신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철강신소재, 나노, 바이오·의료, 에너지, 지능로봇 이 5개 업종은 첨단부품 소재산업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포항의 R&D 역량과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첨단산업 신산업을 창출하고 철강 같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진흥사업을 지금 현재 신소재로 되어 있는 지역진흥사업을 금속소재까지,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속소재까지 확대 추진을 하고 철강공단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토록 하는 지역산업 플랫폼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특성화·전문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환경·에너지산업 등 지역전략업종을 우선 유치를 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경쟁우위분야를 적극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벤처동의 경우에는 센서 및 소재산업의 생산거점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3벤처동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산업을 집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력성장을 위하는 자립기반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단계 TP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목적사업비, 간접경비, 그리고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상북도로부터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사업을 추진을 해서 목적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수입원의 발굴입니다. 합작투자와 현물출자 등 적극적인 투자모형을 개발하고, 저희들이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투자라든지 융자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투자중개수수료 등 기술상환료, 기술이전중개수수료 수입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웃소싱, 또는 사업의 최적화를 하도록 지역밸리 내의 여러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하드웨어 투자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의 자문기능 등을 활용하는 자산운용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원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테크노파크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포항시와 국가가 포스코 여기 자료대로 공동출연해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테크노파크를 운영을 잘 해 달라고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원장님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앞날이 그래 밝지 않다, 이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있는 모습들은 역력히 보이나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그리 밝지 않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원장께서 방금 보고 말씀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 지금 작년도와 금년에 입주한 업체가 다소 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 다음 여기 지금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순서가 입주한 연도순서도 아니고 그 다음 가나다순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순번을 정해서 유인을 해 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저희들이 안에 자료를 정리할 때는 본부동, 제1벤처동, 제2벤처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임대를 부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료에도 또 그러면 본부동 몇 개 업체, 제1벤처동 몇 개 업체, 제2벤처동 몇 개 업체 이렇게 자료에 있는 그대로 또 유인하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맞는 말씀입니다.
우선 그 다음 퇴거업체 현황을 보면 지금 유인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덟 번째, 2003년 2월 4일에서 200. 701. 30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7년 1월 30일이라는 뜻이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 다음 맨 밑에도 보면 2006년 12월 1일 날 입주해서 200. 05. 26 여기는 7자 하나 빠진 것 갑니다, 아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우리 위원들께서 모두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자료 하나라도 세밀히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보더라도 과연 TP가 우리가 미래를 안심해도 될까 싶은 의아심이 생기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장님! 일문일, 그냥 그대로 바로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하는 그렇게 진행을......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한명희 위원님 정말 평소에 저희 테크노파크를 너무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자료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앞날이 밝지 않고 미래가 밟지 않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보고 말씀에 앞날이 밝다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포항테크노파크의 단지 조성은 이번에 3벤처동에 9월 달에 조성이 끝나고 그리고 4벤처동을 하나 더 짓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2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정부로부터 43억 원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지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먹고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2단계 TP 사업으로 정부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해서 실제 들어간 액은 565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총 포항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총액 조성한 액은 811억 원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565억이 그 사이에 조성하면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지금 246억을 포항테크노파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32억 원 공사에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214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지 못한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까지의 단지 조성이 끝나고 2008년도부터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크게 수입과 지출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수입 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자수입과 임대수입과 장비수입 등등을 합해 보면 작년의 경우 2006년도의 수입 총액이 다른 단지 운영은 뺍니다, 순수하게 운영 쪽으로 수입총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운영사업비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11억여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작년도의 자립화율은 176%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 거 때문에 75%가 되는 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은 저가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2008년도부터는 2단계 TP 사업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2단계 TP 사업이 확보가 되면 실제 저희들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입을 올리고 지출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예, 됐습니다. 원장님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아까 보고 자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2쪽에 재원조성현황에 산업자원부에서 35억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에 35억 중에 지금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세 번째 줄에 35억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35억은 올 말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에 들어오는 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것은 올 말까지 들어옵니다. 바로 지금 8월 말에, 7월 달에 이번에 평가를 하면 7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8월 달에 바로 들어옵니다.
원래 산자부가 부담하려고 했던 125억 외에 추가로 35억이 더 들어온다 이 말씀인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닙니다.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추가로, 원래 산자부가 125억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 102억 5,000만 원입니다. 올 8월 달에 35억이 들어오면 13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로부터 저희들이 더 받은, 계획보다 더 받은 것은 12억 5,000만 원을 더 받은 겁니다. 12억 5,000만 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억 5,000 중에서 10억은 올해 10억이 더 증액되었고 2억 5,000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우수 TP로 선정이 돼서 2억 5,000을 더 받은 겁니다.
그러면 순수 여기 지금 자료대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은 10억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요? 10억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10억원 올해 원래는 25억을 주기로 했다가 올해 마지막 해에 10억을 더 증액해서 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애당초 계획이, 애당초 계획이 산자부가 출연하려고 했던 금액이 125억이었는데,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하여튼 125억보다 얼마 더 들어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125억보다도 오른쪽에 있는 표에 12억 5,000이 더 들어옵니다.
12억 5,000이 더 들어온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럼 여기 지금 '우수 TP 인센티브 35억 확보' 이렇게 있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 옆에 비고란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인센티브 그 밑에는 ‘’07년도 35억 확보’ 다릅니다.
이 표기가 맞습니까? 비교란에 그지요? 비고란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우수TP 인센티브에 그 사이에 2억 5,000, 점 똑똑 찍고, 그 다음 밑에 점에는 ’07년도는 35억 확보 10억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2개를 합하면 12억 5,000이 되는데 우수 인센티브 옆에 2억 5,000을 더 적어 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됐지요? 이거 이 자료만 보면 인센티브로 그냥 35억을 더 받는데 10억 증액이라, 35억 중에 10억이 증액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게 보이십니까? 동그라미 각각 쳤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증액 받게 된 뭐 요인이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10억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후발 TP, 선발 TP는 매년 50억을 지원을 했는데 왜 후발 TP는 25억만 지원을 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후발 TP에서 산자부에 아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해가 되니까 우선 산자부에서 의지를 보여 준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비로 10억을 더 주겠다, 일단 받은 거지요.
그러면 우리 포항 TP만 10억 더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다른 데 똑같이 다 10억, 이것은 증액으로 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까? 예, 자, 그럼 또 그 다음 또 내려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88억을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70억밖에 받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사실 여기에 기관들 나와 있는 중에서 중소기업청은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포항테크노파크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지곡밸리 지역을 벤처촉진지구로 소위 말하는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항테크노파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촉진지역에 중소기업청에서 벤처촉진지역에 들어 있는 이 자금을 하드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그 자금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고마운 자금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들어 있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 88억인데 70억밖에 못 받은 거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중소기업청에서 88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보통 정부사업이 5년 하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86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하드웨어비가 안 되고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는 앞으로는 그 자금은 소프트웨어비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를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80년도에 우리가 이 조성계획을 만들 때에 중소기업청에 계속 그 사업이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겁니다.
지금 속기가 잘못되니까 ’80년대가 아니고, 아까 원장께서 ’80년대 안 그랬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자, 어떻든 이렇게 5년 동안 계획했던 중소기업청의 지원금이 기간종료로 사업종료로 18억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제일 처음에 예측을 잘 했으면 참 좋았겠지요, 그게. 그런데 이것은 정부사업이 이래 되는 부분은 이건 뭐 지금 여기 누구 뭐 사실상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 자금을 더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고마운 자금인데, 그래서 그 외에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활발히 소프트웨어비로 따오고 있지요.
아니,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은 테크노파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냥 수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당초 88억을 출연하겠다고 중소기업청하고 다 얘기가 됐는데 어떻든 기간 내에 못 받아 낸 것은 우리 잘못 아닙니까? 원장 답변을 그렇게 피해가시려면 안 되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는 포항테크노파크에 이 돈을 계속 출연해 주겠다고 그렇게 확약한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은 벤처촉진지구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2006년에 와서 기획예산처 중장기계획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그렇게 이 액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차질이 나게 된 겁니다.
국가가, 국가가 말입니다, 어떻든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지곡단지를 전체 테크노밸리로 보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든 그 처음 88억 계획은 청장의 결재 하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담당 직원이 포항테크노파크 그냥 줘야 되겠다 싶어 준 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우리가 잡은 겁니다. 청장이 줘 가지고 88억을 주겠다 한 게 아니고 88억 우리 한테 주겠다 확약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매년, 매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게 벤처지구로 해서 포항테크노파크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거지요.
그 다음 우리 포항시가 258억을 출연하겠다고 한 게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그냥 결정한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포항시는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지요. 여기에 있는......
그러면 애당초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조성계획에 88억이라 하는 아, 중소기업에서 88억을 지원하구나, 하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자료를 갖고 지금 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런데 이 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거고요. 다른 데하고 달리, 중소기업청 저희들 확약 받은 바가......
원장! 테크노파크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돈을 안 주면 그만이고 돈을 주면 받아 하고 이런 사고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자금을 받아올 때는 적극적으로 뛰죠. 가서 저희들에 관계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18억이 부족분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88억 하는 계획은 88억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88억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를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그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줄 사람은 그 기간까지 안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받을 사람은 2008년도까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007년도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로 생각의 차이로 지금 18억이 빵구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를 잘못 보신 거지요. 줄 사람이 언제까지 얼마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항테크노파크는 민간TP로 출발했기 때문에 포항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포항시 그리고 산자부, 경상북도, 포스코 지역기업, 여기 중심이 되었고 여기 들어 있는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확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까 원장께서 하셨고, 하셨는데 어떻든 88억이라는 수치를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그냥 임의로 결정한 수치는 아니고 어떻든 향후 몇 년간 88억을 지원하겠다라고 구두든 또 서류는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저희들이 구두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게.
그런 서류가 있다라면 88억 하는 수치는 어떻든 서류상에서 나타난 수치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원장, 팀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정책기획팀장 임원용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저희들은 2000년부터 민간TP로 국비를 받지 않은 TP로 한 위원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산자부로부터 국비협약을 체결해서 2004년부터 국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청 자금이 들어온 것은 2001년부터 들어왔습니다. 한 위원님. 이 정도 예상했지 못 했던 자금이고 계획 당시는 산자부가 5년간에 걸쳐서 800여 억 원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중기청으로부터 무슨 출연기관의 확약서라든지 그런 걸 받은 적은 없고 출발점이 민간TP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서 잡을 때 중기청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812억 쪽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중기청에 좀더 활동을 하면 그 정도 목표액은 채울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 목표액일 뿐입니다. 한 위원님. 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가지고 원장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거는 인정하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중소기업청에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죠. 지금 그게 그만큼 마이너스 났으니까.......
우리가 포항테크노파크는 아까 우리 팀장 말로 민간TP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 민간TP로 출발할 때 포항시가 258억을 출연한다고 협약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할 때는 그냥 포항테크노파크는 민간TP로 출발하니까 포항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어떻든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포스코 이 당시 애당초 보고할 때도 산자부가 이만큼 많은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 보고와 함께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검토 승인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 다른 위원도 좀 질의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쪽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기업에 원래 50억 조성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41억밖에 조성 못 했지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 지역기업이 사실 1억이 조성된 게 IMF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50억을 책정을 하고 40억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출연하겠다라고 하고 회사가 어렵고 이렇게 되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실제 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 TP중에서 민간기업이 출연한 데는 포항테크노파크 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17개 업체가 십시일반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저가 생각하기에는 50억을 저희들 조성 계획을 했습니다만 41억이라고 하는 지역의 경제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IMF 때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IMF는 97년 11월에 IMF를 우리가 시작 되었고 2000년도 이 사업 계획을 입안할 때는 서서히 IMF의 심각성을 좀 벗어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50억 조성 계획은 나름대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50억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논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포항시가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어떻든 지역기업이 50억을 출연한다, 포항시가 258억을 출연한다, 쭉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조성해서 하니까 포항시는 부담이 좀 적고 그나마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희망을 갖고 다 예산을 승인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논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원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출연하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내가 이 돈 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조성해서 테크노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뭔가 득이 될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하고 허가한 것 아닙니까? 41억밖에 조성 못한 그런 기업이 어려워서 안 되었다, 이런 답변은 너무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9억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하든지 채우셔야 됩니다. 목표액을 달성하셔야지요. 그게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역할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 라고 하는 걸 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업체에 열심히 했죠. 앞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강제할 사항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지역기업에 참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열심히 저희들이 그 사이에 노력했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노력 안 했다라고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든 목표 달성치를 못 채웠다는데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포항이 IMF 이후에 철강산업이 그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그나마 그래도 살기가 좋았던 도시인데 그 자꾸 IMF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목표치 설정을 못 했다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자료로 나타나잖아요. 9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물론 적으면 적은 대로 살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만큼 목표치는 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장님 제가 일단 그만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업체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충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입주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하고요 그리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우리 안에 심사위원회가 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거쳐야 됩니다.
아니오, 본 위원이 질문하려는 요지는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업체든지 간에 들어올 수가 있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 벤처라는 뜻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마는 아무거나 사업한다 그러면 벤처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업체나 못 들어.......
아니, 벤처라는 게 뜻이 그렇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러니까 지금 저가 보고서에 보고 드린 것처럼.......
아니오, 여기 보면 우리 포항테크노파크가 IT, BT, 나노, 뭐 최첨단 산업을 육성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 중에 보면 뭐 대리석, 국산차 이런 게 과연 우리 테크노파크에 맞는 업체들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국산차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것도 일종에 그 사업의 어떤......
일종하지 말고요, 그 테크노파크 색에 맞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테크노파크에 그 본연의 취지에 이게 업종이 맞다 보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바이오로 맞습니다.
바이오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업체나 다 들어가도 됩니다. 뭐 도배하는 사람도 새롭게 패션 식으로 한다고 넣으면 그것도 첨단될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되지요.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리석은 뭐하는 겁니까? 표기가 대리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어떤 첨단 대리석을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면 기술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사무실로만 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닙니다. 사무실 연구소로 쓰고 그리고 기술인력이 와서 연구를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주하면 사용료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임대료가 3.3㎡에 임대료 11,000원 정도.
거의 거저죠, 시내에 비하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기에 연구를 하지 않고 사무실 같이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전혀 없다고 하시면 직을 걸 것 같으면 제가 업체도 그대로 대 버립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구동으로 안 쓰고 실비로 지금 사무실로도 3.3㎡에 돈 1만 원 권 할 것 같으면 그 공기 좋고 위치 좋은 데 개인사무실로 내놓기는 멋집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사실상 포항테크노파크.......
말을 그렇게 두루뭉실 좀 하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한명희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는데도 동문서답 비슷하게 자꾸 이상하게 시간만 끕니다. 그런 업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그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런 업체들이 그 사이에 저희들이 입주율이 사실상 초기에 굉장히 낮아 가지고 실제.....
실적 위주로 하면 안 되지요. 여기 본연의 뜻에 맞춰야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졸업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지금 퇴출하고 있습니다. 퇴거 시키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안 맞는 걸 했으면 잘못되면 퇴출시킨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기 잘못했지요.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향후 우리나라 국가산업의 미래동력입니다. 이 테크노파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여기에 업체 중에서 정말 바라건대 한 군데라도 정말 성공해 가지고 우리 한국 미래산업을 좀 짊어질 업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업종을 업태를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래서 바로 지금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회사들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서너 너 댓개는 굉장히 지금 거기에 가까이 가 있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하는 거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뭐 30 몇 억 매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 같으면 여기 테크노파크 신소재 개발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이는 안 되겠지만 거기 1,000분의 1이라도 정말로 성공해 가지고 수 천 억이라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라도 하면 우리가 보람된 일입니다. 이렇게 돈이 수 백 억 이상이 투자 돼 가지고 뭐 몇 십 억 매출액 올렸습니다, 그것도 몇 십 억 1년에 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실적입니까? 그게. 몇 백 억을 넣어 가지고 이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사실상 건물이 완성되어 들어가서 4, 5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좀 몰라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하고 몇 면을 보면 좀 이래 아, 기대가 가지를 않는다, 잘 몰라서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제조업에 좀 뚜렷한 업체를 갖고 있는 데는 지금 뒤에 보면 다 지금 사무실 이전, 사무실 이전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본사 이전, 이전 하고 하는데 그 이외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에 맞춘다 하는데 여기에 기준에 지금 안 맞는 업체가 여기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야 될 업태들입니다. 대학창업보육센터 거기 시비해 봐야 1년에 1,500만 원밖에 보조 안 됩니다. 그런 업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정말 여기 들어와서 저렴하게 들어와 가지고 벤처기업들이 자본도 잘 없으니까 연구 인력도 활용하고 해 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 시내 사무실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도 부지기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면밀히 살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위원님 말씀......
우리 의회에도 살피러 한번 갈 겁니다. 참 이것을 보고 저는 우리 테크노파크 미래가 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테크노파크에 811억 정도의 조성된 계획에서 또 조성실적을 보면 한 730억 정도, 그렇고 지금 향후에 계획된 게 또 43억 정도 그리고 또 계획 대비 과부족이 한 35억 정도,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중소기업청에서 계획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종료되었는데 하드웨어에서 2단계 TP사업으로 소프트웨어로 변경해서 계속적으로 정부지원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그 부분하고요 잠깐만요, 지금 벤처단지에 입주해 업체가 56개사지요? 상주인력이 2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정말 우리 TP에서 했는 게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시험생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올린 것이 있는지 또 여기 보면 업체들이 56개 업체가 주로 보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퇴출사유에 보면 결국 본사로 통합한 게 많습니다. 본사로 통합한 게 많은데 이 원인은 곧 테크노파크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업체를 이전하거나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여기서 기술만 전수받고 우리 출연하는 예산을 쓰고 다시 본사로 통합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그게 있는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추가로 나왔는데 원장님 해외출장비에 보면 이탈리아, 핀란드, 체코하고 이란,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일 만에 갔다 오셨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하고 여기 밑에도 한 9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2단계는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 지적하신 이 업체들이 주로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있느냐, 어느 지역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전번에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 56개 업체 중에서 39개가 지역의 창업업체입니다. 되어 있고 기 지역에서 이전한 업체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6개 업체 중에서 지역에 창업한 업체가 32개, 그리고 지역 외에서 이전한 업체가 7개 그래서 39개 업체가 순수하게 포항으로 이야기하면 창업이 되고 유치가 된 업체고요 지역 내에서 17개 업체가 이전 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개 업체가 여기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하다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본사로 사무실을 옮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게 외부로 나가지 아니하고 포항에 계속 있다 그러면 포항TP가 지역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포항TP에 들어와 있는 업체도 지원하는 거는 물론이고 또 이런 업체들이 포항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업체들을 도와주는 거는 그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하고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여기서만 하다가 나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은 좀 광범위 넓게 보면 그것은 저희들도 다 기술을 연구하고 이런 부분은 큰 의미에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답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리고 원장님 7년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시험생산해서 성과적인 어떤 가시적으로 내놓아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시험생산에 나오는 거는 사실상 제가 아까 서너 너덧 개 업체는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노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식물바이오벤처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아토피성 피부개선 화장품 개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청십자 약품이라고 큰 약품 도매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마케팅 부분을 협약을 맺어서 연간 30억 원 납품 계약을 지금 현재 체결을 했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도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노마인 회사를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센시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올 연말에 코스닥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지금 크고 있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시험생산 부분에 실제적으로 회사들이 한 서너 개 있는데 대림이엔지가 LED조명등을 지금 시험생산을 하고 있고 태광테크에서 저온분사기술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제작하고 있고요, 카본나노텍에서 지금 현재 CNT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고 있고 알파플러스에서 반도체장비 부품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테크노파크에 오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 더 실감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포항 시비가 약 250억 가까이 여기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지 않고 계속 개발 중이고 뭐 이런 데 하마 퇴출하는 회사들은 이렇게 13개 회사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정말 개발하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라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우리 포항시민들의 뭔가 자꾸 우리가 이런 걸 개발해서 상품화 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기업이 이번에 회사 몇 백억 불 올렸다, 이런 산업탑이라도 받았다, 이런 가치적인 걸 내놔야 포항시민들이 언제든지 혈세를 투자하는 걸 좋다 하지 지금 그렇지 않고 자꾸 밑 빠진 물독처럼 또 예를 든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부엉이 집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됐습니까?

이상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입주한 기업이나 업체 그리고 지역창업보육센터 이런 데에서 성공했다고 했는 기업도 좋지만 성공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제품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 그런 게 있으면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런 데서 또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홍보도 하고 또 그게 좋은 마케팅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써 봤는 거는 청하 케미칼에 있는 주방세제 그 써 보고 좋다고 주부들도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했고 또 써 본 반응도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 있으면 이런 데서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은 마케팅이 안 되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노마인에 아토피성 그런 피부약이라든지 소비재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포항시내에 저희들이 지역의 제품들을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넥스에서 만들고 있는 행복분자는 장기면에 나고 있는 복분자를 원료로 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사이언스에서 만들고 있는 숙취해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제품들을 갖고 지금 지곡동하고 대이동 일원의 아파트 또 대형마트, 포스코 매장 등에 저희들이 판촉행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업체들이 하나하나 마케팅 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항테크노파크 이름으로 내장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그린골프장 거기에도 저희들 매장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지금 마케팅하고 있는데 실제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소비재 쪽이 특화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나오는 제품들이 만들면서 지금 업체들이 더 큰 개발을 해 나가면서 중간에 흔히 우리 말하는 캐시카워라 그럽니까, 운영비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방세제 그린케미칼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요즘 비엔씨라고 전번에 한상대회에 와 가지고 한상대대 되시는 분이 투자를 하셨는데요, 거기에도 소위 말하는 나노비누입니다. 그걸 하면 여성분들의 얼굴이 더 하얗게 되는 그런 비누를 개발고 해서 실제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마케팅 부분에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업체들 중에서 본사로 통합하는 이유라든가 또 사무실 이전하는 이유, 그것은 원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 유인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어떤?
본사로 이전한다거나 통합한다거나 그런 이유로 사무실 이전하지 않습니까? 퇴거해 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사실상 지금 포항테크노파크에 들어오면 브랜드 네임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쭉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연구소 행태로 포항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특히 1벤처동의 경우에는 거의 연구소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정한 연구활동이 끝나면 다시 또 본사로 들어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똑 그런 회사들은 들어가고 또 조그만 회사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또 연구활동을 하고 이렇게 순환되어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미사여구는 빼겠습니다. 원장 근무경력이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포항테크노파크에 2005년 9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째......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원장 근무 시에 국장님이 인사가 몇 분이 바뀌었습니까? 국장 이동.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우리 국장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그전에 국장은 포스코에서 파견됐고 지금 국장은 우리 포항시에서 파견이 되었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그 전에 서로 업무를 연찬하시면서 두 분 국장이 이렇게 교체가 될 때 혹시 업무진행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다든지 또 다른 진취적인 사항이 있었든지 간단하게 좀 느끼는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앞에 계시던 사무국장은 포스코에서 파견 나왔다가 포스코 협력업체로 가시면서 새로 오셨는데 한 1주일 정도 오버랩핑 되는 시간이 있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는 포스코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포스코에 국장이 나와 계시는 게 참 도움이 되었고 지금은 또 포항시와 관계에서 포항시에서 국장이 나와 계시는 것도 포항TP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걱정되는 부분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좋습니다. 이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가 재단이사장이 포항시장님이시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재단 이사회를 몇 번 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사장 두 분......
이사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사회는 새로 오신 이사장.....
아니, 그 전 시장님과 지금 현재, 지금까지 원장님 근무 시에 이사회를 몇 번 하셨는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사회가 2005년도에 한 번, 2006년도에 두 번, 2007년도에 한 번, 네 번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다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그 전에 계실 때 국정감사도 몇 번 받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실 조직의 어떤 활성화가 테크노파크의 발전과 바로 맞닿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사회를 네 번 개최했다면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회라는 것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테크노파크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이사회에서 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업체가 왜 이렇게 됐다는 것도 이사회에다 보고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재단이사장이 포항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도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운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국장들이 보좌하는 국장들이 참모들이 원장을 잘못 모시고 있다든지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지금 원장님의 경력사항을 쭉 제가 그 전에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장과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걱정했더라면 우리 산자부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원장님이 중앙에 인맥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잘했다 못 했다기 보다도 앞으로 이런 우리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이사회를 통해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볼 의향이 없는지 여기서 한번 솔직 담백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가 잘 인식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한테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사무국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만

최영만위원

단답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국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는 공단에서 나온 국장이었고 지금은 시에서 파견된 국장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와 공단과의 어떤 그런 유대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그 역할분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저를 보낼 때는 아마 무슨 미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인적 네트웍이 많으시기 때문에 초빙돼서 와서 활동하고 계시고 저는 33년 동안 포항시의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 전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원장님을 보필하라는 뜻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실천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시민 또 의회 우리 이사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국장님들의 역할이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파견된 국장이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안심은 합니다마는 사실 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막대한 포항시 예산을 앞으로 끝까지 도와줘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같은 동료직원들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이 테크노파크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자주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새로 부임된 재단이사장과 미팅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담당국장께서 그런 역할분담을 하셔 가지고 이 테크노파크가 잘 좀 굴러갈 수 있도록 이 테크노파크가 포항시민을 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시민들 안심시키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도 안 아깝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시고 계속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서재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은 오늘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사실은 내용적으로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도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자체가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책임에 대한 어떤 본연의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책임에 대한 어떤 소재를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장에서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왜 아까 18억에 대한 중기청에 대한 5년간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 자체를 분명히 물었을 때 원장님 스스로가 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서 어떻든 간 조성계획을 세우면 계획 자체를 세우는 건 맞지 않습니까? 세우면 그 부분에 5년간에 대한 어떤 국가사업은 종료가 된다라고 판단되면 5년 안에 이 돈 다 받아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했을 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이야기, 그런 명확하게 답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발뺌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봤을 때 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 자체 전반적으로 고생은 하고 있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 물먹는 하마 같은 그런 역할이 역역이 보입니다. 전체 812억이라는 돈을 조성해서 지금 우리 포항시가 지향하는 게 최첨단 과학도시의 꿈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입주업체하고 사실은 관련해서 이것 사실은 서로가 우리 포항시가 추구하는 이거하고 전혀 별개의 업체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퇴거업체들 전부 다 보면 테크노파크가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일부 공단에 있는 업체들 임시 사무실 비슷하게 그런 쪽으로 쓰다가 결국 전부 다 본사로 돌아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그런 쪽으로 상당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런 부분도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맞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50개 업체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막대한 어떤 시민들이 낸 혈세하고 국비를 받아서 수반해서 만든 첨단과학도시 지향하는데 여기 첨단 직접적인 우리 포항 산업구조하고 정면적으로 같이 윈윈 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주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잘못됐다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포항이 최첨단과학도시로 꿈을 지향하는데 앞으로 우리 테크노파크 안에 내부 입주업체들도 그런 쪽에 지향하는 만큼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선별해서 앞으로 입주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여기 죽 보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여기 많은 업체들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용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늘 우리 테크노파크 위원들이 여기서 사실은 감사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하게 되면 나가면 어떤 쪽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런 쪽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신공격이 아닌 정말로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면 그걸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만큼 보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원해도 물먹는 하마 식으로 답이 없는 거 이런 쪽의 어떤 사업 자체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민간 자체가 출범을 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자체는 그런 쪽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많은 어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 역력하게 지금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도 정말 진짜 살을 깎는 그런 자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장님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본 위원 질의 이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입주업체들의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우리 테크노파크가 벤처동이라고 지어 가지고는 사무실 임대업, 아주 헐값에 사무실 임대업 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퇴거업체 현황을 보면 대부분 본사로 이전 통합했네요, 그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전하고 통합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정말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본사로 가서 좋은 그 기술을 접목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본사로 이전 통합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사실 없습니다. 본사로 기술파트가 나가 있다가 기술파트에 대한 부분이 그저 그 부분이 기술 개발이 끝나면 또 안에 들어가서 하고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포항테크노파크에 들어와 가지고 기술 개발한 것은 순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원장께서 동료위원 답변 중에 초기에는 들어왔다가 본사로 이전하는 예가 많았다 했는데 초기가 아니고 여기 일례로 보면요, 2006년 3월 20일 들어왔다가 2007년 3월 7일 날 본사로 이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한 2년 안에 다 본사로 이전한 회사들입니다, 지금 퇴거업체 현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뭔가 들어와서 보니까 연구 개발할 것도 없고 테크노파크에 특별한 기업에 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다 빠져 나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이걸로 종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추가 자료하고......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건 나중에 우리가 진행을 그래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진행은......
명희

한명희위원

그래,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각 업체별 세부적인 사업내용, 그 다음 두 번째, 각 업체별 연구인력현황, 그리고 또 연구원이 있다면 그 연구원 개개인의 프로필을 상세하게 기재해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을 지금 왜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2007년 하면 대부분 우리 재원조성이 완료되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포스코나 지역 기업들이 더 이상 투자가 안 되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기업에 대해서 50억 조성계획인데 41억만 조성이 됐고 앞으로 9억이 부족한 상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대한 그것도 지금 18억이 조성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매칭 자금이 안 되니까 포항시도 21억이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게 이자수입, 임대 장비 해서 운영수입으로 20억 했는데 지출은 11억이다, 뭐 자립도가 176%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은 이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 중에 과연 첨단, 미래첨단사업으로서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 줘야 여기 첨단과학과장 있지만 우리 테크노파크 2단지의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지적합니다, 별개지만. 이게 모델이 돼야 되는데 실직적으로 그 모델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발전전략 해서, 우리 포항시가 포스텍이나 리스트나 인프라는 돼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가야 될 입장인데 결국은 앞으로 4벤처동 해서 43억 또 투자합니다. 이래 투자했을 때 지금 자금은 118억이 있다 하지만 그 자금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어떤 면에는 독립채산제로 자립해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께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공무원 그래도 사무관이 파견돼서 사무국장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재단법인 이사장이 박승호 시장입니다. 박승호 시장하고 결국은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 테크노파크가 자립할 수 있고 진짜로 포항시에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테크노파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605부터 60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자료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추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입니다. 여기 출장내역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박2일 갔는데 9만 9,000원이 돼 있고 그 다음 해외 여기 또 나가셨는데 출장비가 한 곳에는 약 1,000만 원, 한 곳에는 한 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학술차 나간다면 그 쪽에서 초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 지출내역이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수행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에 대한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저도 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비즈니스클래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일률적으로, 달리 뭐 그게 있겠습니까? 자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원장들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할인된 액일 겁니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여비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니, 아니요. 해외출장이고요.
칠구

이칠구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말씀이. 전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좀 앞으로 당겨서......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죄송합니다. 국내출장에 차이가 나는......

이상범위원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 출장을 가셨는데, 그런 거하고 지금 서울 1일 당일 갔다오신 것도 보면 출장비가 더 많이 위에 기재된 데 있는데 이것은 1박2일이다 말이에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 예,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밑에 서울에 9만 9,000원 그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것은 국제심포지엄에 가는 데 인천비행장 가는 그로마 연결돼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서울에서 업무를 본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럼 9월 16일 날 출발하셨으면 9월 16일 날, 11월 27일 날 출발하셨으면 28일 날 국외로 출국을 하신 게 없는데요? 없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국제심포지엄에 나갈 때에 그게 위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계산을 해서 이렇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과 일이 맞아야 되는데 국제심포지엄 나가실 때는 6월 달이고 또 9월 달이고 그런데 11월 달에 이 여비가 이렇다니까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2006년도 ITEP 국제심포지엄 참석 그거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 질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것은 국제심포지엄 쪽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일비하고 식비만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일비하고 식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아심이, 이탈리아하고 핀란드, 체코 가는 데 약 985만 7,000원이 소요됐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가는 데 보면 약 875만 9,540원 치었거든요. 이 부분에도 보면 여기 위에는 약 6일 되는데 이 정도 소요됐는데 이런 데 저쪽에서 초청장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 밑에처럼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게 초청도 있고 이게 TP 원장들이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국제 ISPA 하고 지금 ASPA의 경우에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계상을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액을 계산한 부분이.
그러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TP 원장들 모임이 있다면 분명히 거기에 회비라든가 뭐 런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안 드러나 있고 단지 뒤에 보면 월별 집행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사비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큼 중요한 게 우리 포항시민이 허리띠를 매서 지금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만큼 이런 것도 신중하게 최소한의 경비로 다녀오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유럽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비용도 알고 있고 다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 국가원수 나가는 데 얼마 치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ISPA 컨퍼런스 참석 및 유럽 사이언스파크 시찰 이래 가지고 약 1,000만 원 정도 지출돼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아마 자료는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항공료, 체류비라든가 또 아니면 기타 굵직굵직한 것만 항목별로 조금 있다 얘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같이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출발한 겁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단체로 간 겁니다.
단체로. 몇 명 갔습니까? 작년 6월이니까 기억 나겠지요? 몇 명이 갔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한 17·8명 정도 갔습니다.
17명 정도 갔다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17명 가실 때 여행사를 통해서 갔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럼 여행사에 여비를 얼마 주셨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여비요?
여행사에, 우리 경비, 우리 원장님은 포항은 우리 자부담했지요? 경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경비가 여행사에 일괄적으로 1인당 얼마 그런 게 나오잖아, 그지요? 그 경비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 자료는 찾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뒤에 우리 직원들이 그 참고자료도 다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그 ISPA 컨퍼런스 참석에 980만 원의 내역은 여행사에 794만 원, 그리고 일비......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여행사에 794만 원, 그 다음에 93만 원은 일비, 그 다음 나머지 차액은 인천공항 가는 데 국내여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94만 원, 이거 이탈리아, 핀란드, 체코 같으면요, 17명 같으면 일단 그룹입니다. 그룹인데......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룹입니다.
항공은 시트는 뭘로 사용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비즈니스클래스.
비즈니스 사용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국장님! 우리 시장님도 출장가실 때, 포항시장이 출장 가실 때도 비즈니스 사용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시장님께서는 일반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코노믹이죠?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이코노믹, 예.
그런데 출장 우리가 항공시트에 대한 관련해서 그 기준은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없고, 아마 시장님은 비즈니스지만 시장님은 제가 알아 본 결과는 이코노믹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비즈니스를 타고 가셨다 그러니까 그 출장 갔다 오시면서 느낌이 없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뭐냐 하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포항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도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비즈니스 사용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온 줄 사실 실제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정을 가지고 가면 말입니다, 세미나든 일반 부대경비, 그 다음 교섭비 다 포함해서도 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것은 50% 이상을 증액시켜서 지출했습니다. 이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체 직원들의 마인드를 심히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바로 가서 요청을 해서 현지 답사를 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뿐만 아닙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10차 ASPA 연례회의 참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뭐 항공료가 좀 더 업 되겠죠. 이것도 비즈니스 사용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이것도 비즈니스입니다.
이것도 비즈니스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올해는 그 회의에 제가 이걸 알고 올해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다른 TP는 원장들은 이 회의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올해 부분에 보시면 일체 해외 나가는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올해는 지금 6월 달입니다. 작년도, 지금 7월 달인데요, 이건 작년 9월 달에 출장 갔던 내용이잖아,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작년 6월 달부터.
작년 6월 달하고 작년 9월 달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지요? 이 두, 이것도,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그쪽으로 갔던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입니까? 같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멤버들이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TP 원장들이고,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 원장들입니다, 전 세계.
이런 부분을 좀 대오 각성하셔야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앞으로 마찬가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본자세가 말입니다, 우리 자세, 공무원들 자세가 국장급 이상 가더라도 우리 시 공무원들도 비즈니스 사용 안 합니다. 원장이 어느 정도 수준의 레벨에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지금 솔직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느끼는 소감을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회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본 위원이 이 질의하기 전에, 감사장에 원장께서 감사장에 임하기 전에, 감사에 임하기 전에 이 출장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출장비로서 과다 지출되었다, 본인이 직접 느끼고 아,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올해 해외출장을 지양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지요. 그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출장명목이 필요하면 가셔야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 물론이죠. 가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비즈니스클래스 액이......
가셔야 되고, 다만 정상적인 출장여비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빈약하고 절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약은 해야 되겠지만 쓸 건 써야죠. 그렇지만 정말 일반시민들이 납득이 도저히 어려운 이런 과잉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지 필요한 부분에 업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장가는 걸 본 위원이 저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원장! 회계도 일반 회사도 보면 비용처리를 하는데 비즈니스클래스를 끊어 가지고 비용처리를 하면 세무서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인정을. 규모에 따라서겠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비용을 하면 세금 할 때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합니다. 이코노믹으로 하고 그 이상은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출장여비규정에 보면 항공료임 했다 뿐이지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무슨 규정이 있고 이거 감사원 감사 같은 거 하면 이거 그거 당할 겁니다. 환수조치 당할 겁니다, 아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잠깐, 국장! 시에 계셨지만 일반 공무원이 비즈니스를, 이코노믹을 타야 되는데 비즈니스로 출장비 처리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그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중앙에서......
아니, 과다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이번의 경우에는 원장님 단독으로, 합동으로 중앙에서......
아니, 어떻게 하냐라고 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그것은 과다지출 되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물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비용 처리된 사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환수조치 또는 아마 지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을 따라야 될 겁니다. 이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가 입주 자체가 원칙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아까 원장도 스스로 인정했지마는 초창기에 채우다 보니까 사무실 쪽으로도 나갔다는 일정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 지금 부분도 원칙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규정을 잘 모르니까 이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의결로서 이것이 규정위반으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러한 부분을 권고할 수 있으면 권고를 바라고, 아니면 위원장 명의로 테크노파크이사회에 하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상정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원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출장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날부터 11일까지가 해외출장이었는데 6월 4일 날 서울 출장으로 해서 20만 2,300원이 지출됐는데 이 근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980만 원에 국내출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에?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위에 965만 4,750원에 20만 2,300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류를.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회계담당이 어느 분이 하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98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회의도 많고 많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출장비는 실비 정산하는 게 어디 범위까지입니까? 어떤 범위까지입니까? 원장께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실비정산은 숙지하고 계셔야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국내출장 경우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우리 여비지급규정에 거기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원장께서 지금 실비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국내출장 경우에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럼 실비정산 어떻게 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게 국내여비 중에서 항공료 이야기하시는 거 뭐 이야기......
항공료든 출장 중에 실비정산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일비하고 식비입니다.
자료에는 일비는 일비 4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실비정산이 아니지요. 실비정산이라 하는 것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숙박비......
내가 항공료가 이를테면 6만 3,000원이다, 그 다음에 숙박비가 뭐 10만 원이다, 이런 걸 실비정산하는 거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출장이 계시면 우리 담당 직원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원장님이 돈 통장에 얼마 들어가시는지 모르고 여기에 항공이라 하면 항공에 동그라미 치면 항공에 의해서 실비를 연말에 지출, 월말에 지출을 하고 또는 자가 차로 가면 지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
이러니까 테크노파크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행정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도 다 현금카드 쓰고 하는데 원장이 출장 다녀오시면 그냥 마음대로 쓰고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통장에 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실비기준입니까? 실비기준이라 하는 것은 카드를 가지고 내가 항공을 탄다, 그럼 항공료를 카드로 정산하고, 예? 법인카드 아닙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법인카드 쓰고 다 실비정산 제대로 됩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숙박하시면 숙박비 다 카드로 하시고 그 다음 일비 하는 건 뭡니까? 하루 갔을 때 일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뭐 택시타고 이런 거 다 영수증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정산이 돼야 되지, 이거 정말 아직 4·5년 전의 행정입니다, 이것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지금 행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공무원이 파견해 가지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재)포항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첨단을 가겠다고 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못 고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시네,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해서 출장 다녀오시고 출장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항공 비즈니스 탈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코노믹 그 요금도 비즈니스요금을 통장에 현금 넣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는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모릅니다, 저는. 저는 출장 국내출장 가고 돈이 얼마 들어오고 하는 거......
사고를 좀 바꾸십시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카드를 가지시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기준에 쓰셔야죠. 기준에 비즈니스 탈 수 있으면 비즈니스 타셔야죠. 타시고 그것은 전부 카드로 정산하고, 하루 일비가 필요한 부분은 출장 다녀오셔서 원장께서 하루일비가 기준이 4만 원이던데 4만 원 없어서 출장 다니시기 어렵겠습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정산하시면 되잖아요,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투명하게 해 주세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마 최하로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국내 당연히 제가 이코노믹클래스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일비, 숙비는 정해져 있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울에 출장가면 집에서 자기 때문에 숙박비 안 받습니다. 그냥 하고, 최하로 돼 있을,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들으면서 저가 혹시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데 도덕적 회의가 생길까 싶어서 그걸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자, 답변 중단해 주세요, 예? 원장 답변 중단. 보십시오, 여기. 작년 11월 20일 날 하루 출장가셨는데 18만 4,000원입니다. 예? 이게 실비 정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장내역을 보시면 어떻게 해서 원장회의나 이런 거 전부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원장께서 거주하시는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저 서울입니다.
서울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주소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서울로 돼 있습니다.
참, 우리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께서 통 관리를 안 하시구마는. 포항에 인구 늘려야 된다고 말이요,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포항으로 끌어들일까 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원장께서 연봉이 얼마입니까?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포항테크노파크에서 받으시면서 주소를 포항에 안 두시고 계신다니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정하고 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주소를 옮기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 있지요. 저가 왜 포항에 그거한데, 저 개인적인 거하고 맞추어서 제가 주소를 옮기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시겠다고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제가 지금 개인적인 문제하고 연결해서.
특별히 월요일 날, 금요일 날 회의를 소집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죽 본 위원이 요일을, 날짜를 받아 가지고 요일을 이래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월요일, 금요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이 회의는 협의회에서 회의날짜를 잡는데요, 주로 주말에 서울에 올라가게 되니까 회의를 그렇게, 목요일 날은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회의를 이게 원장단 회의가 분기에 한 번씩, 따로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협의회에서 맞추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요일 날 날짜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항뿐만 아니고 각 테크노파크 원장님들께서 다들 거주지는 서울이시고 그냥 더불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구만. 그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주로 서울입니다.
예.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사용기준도 있고 원칙도 다 있습니다, 그지요? 대부분 원칙에 맞추어서 아마 쓰셨겠지마는 보니까 지금 본 위원도 참 우리 공무원이나 지금 기업들이 특히 포스코나 이쪽에서는, 포스코의 법인카드 쓰는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휴일 법인카드 쓰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순수 그 업무와 연관됐을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죽 요일별로 분석해 보면 토요일, 일요일 쓴 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중앙부처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실 경우에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만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말에 서울에 올라갔을 경우에.
그래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또 보통 회의가 있는 날 올라가셔 가지고 대부분 다 법인카드를 쓰셨습니다. 법인카드를 쓰셨는데 우리가 보통 회의 가면 때로는 식사제공도 하잖아요. 그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저가 사용 장소를 이래 쭉 보면 서울이 참 많습니다. 물론 주소가 서울에 되어 있고 하니까 서울에서 많이 쓰시겠죠. 그러나 테크노파크의 업무가 다 서울에 편중돼 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보면 여기 지금 평일날인데 제주도에서 쓴 자료가 있어요. 제주도.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작년도 7월 달, 6월 달 되어 있습니까? 7월 달에 거기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평가, 테크노파크에 우리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1년에 한번. 올해도 합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주도에도 테크노파크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니, 리조트를 빌려서 거기에서 전국에 테크노파크가 다 모여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씀드리면 정말 테크노파크 이 협의체 자체도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테크노파크가 그나마 좀 낫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보고자료 보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 테크노파크가 그 업무들을 뭐 협의체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우리 협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그건 아이텝이라고 평가원에서 다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돈을 낸 게 아니고요. 평가원에서......
평가원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카드를 거기 가서 쓰셨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건 우리 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평가하는 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야지요. 제주도 가면 다 항공을 이용해야 되고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도 없고 육지에 얼마든지 할 데 많은데 제주도 가면 경비가 얼마나 더 납니까? 이것은 관광성이지 무슨 평가입니까? 이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올해는 서울에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저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장께서 다들 물으면 이유가 있다라고 이유를 답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강남이고 서울에 쓴 거는 서초동이고 우리가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정말 그 업무와 관련된 용무를 보실 때 쓸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답변을 하시라면 다들 이유가 있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각 공사 기관에 감사들 해외출장 가 가지고 정말 얼굴 가려서 공항에 들어오는 것 다 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이나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특히 수장들, 간부 임원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돈 같이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어려운 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사고를 가지셔야죠. 비즈니스, 규정에 비즈니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믹 타실 때는 타시고 또 다른 테크노파크와 레벨을 맞출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내 것 같이 좀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경비를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본 위원도 여기서 줄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내가 도덕적으로 좀 잘못했구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출장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가 한도에 3분의 2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줄이고 저가 저 돈을 쓰는 게 낫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 중단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50만 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쓰시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면서 쓰시고 이 한도 내에서 쓰시면서 테크노파크가 잘 된다 라면 또 규정을 바꾸더라도 더 쓰셔야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정말 저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질문 드린 대로 중소기업청에서 마이너스 18억 부족분, 그 다음 지역기업의 9억 부족분,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 이 부족분을 충당할 방법을 찾을 용의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방침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확약 받은 것도 아니고 그걸 더 내놔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의 경우에 50억에 41억, 9억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민간부분일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그 분들이 포항의 발전을 위해서 흔쾌히 내놓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가 물론 그 업체들의 사장님들에게 저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7개, 18개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 업체들한테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가 잘 운영되어서 그 분들에게 간접적인 아마 출연한 것에 대해서 잘 운영하는 것이 보은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회사이름은 밝히기가 뭐합니다마는 A라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마트를 연다든지 이런 경우에 꼭 연락을 해 가지고 와서 어디에 투자가 좋은 투자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처럼 꼭 50억에서 41억에 9억에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포항테크노파크에 또 다른 기업에 산산협력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찾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을 좀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원장님 서재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원장님 동우개발하는 데가 뭐하는 곳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여기에 영일대입니다.
영일대가 동우개발로 나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영일대 동우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회 회비납부 이런 것도 사실 업무추진비로 내고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 이것 업무추진비를 단체모임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실무자 이야기로는 수요회에 회비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낼 수 있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건 사실 시민들이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있다 해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분명히 우리 테크노파크는 물먹는 하마에 비유를 했지요. 방금 동료위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을 다각도로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앞으로 뼈를 깎는 진짜 자생의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테크노파크의 발전전략에 보면 쭉 보고서 나와 있지요. 취지 자체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보면 바이오밸리협의회, 진공기술연구교류회, 로봇산업육성 산·학·연 협의회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강신소재, 나노, 바이오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하고는 전혀 별개의 다른 어떤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되고 특성화·전문화 추진해서 쭉 뒤에 나와 있죠. 그리고 자력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확보에 대한 어떤 대안을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안정적 재원의 적극적 확보 이런 쪽으로 이것 사실 자립기반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립기반입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립기반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자립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어떤 차원입니까?
자력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확보라는 게 그 대안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안정적 재원의 적극 확보 이런 쪽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립기반 같으면 뭐 수입은 자체에서 발굴하는 이런 쪽의 자립기반이라고 봐야 되지 보조받는 이런 부분을 자립기반이라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보조가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여태까지 받은 거는 보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 드린 부분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많이 따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소위 말해서 수입이 많고 비용이 줄면 좋은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따오면 거기에 오버헤드가 들어있고 간접경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줄어들고 간접경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업으로 포항에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항에 있는 업체들에 저희들이 그 돈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억씩 내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의 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저 5억을 또 세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따오는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정부사업 따와서 그래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자력성장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 사실 우리 사업을 따와서 돈을 재정적으로 확보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크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포항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것은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가 경상북도라고 여기에 내면 경상북도가 원자력 특별회계를 20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포항, 영덕, 울진을 에너지클러스터화 해 가지고 지금 포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걸로 경상북도가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추경에 올라 가지고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 같은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저희 테크노파크를 각종 사업에 저희들 포함시켜 주신다면 그만큼 포항TP로서는 사업을 크게 전개할 수가 있는 거지요.
포항테크노파크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모든 일이 기능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도 발생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유야무야 가고 있다 말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유야무야라 하시는 말씀은 열심히 하고 있죠.
실적 효과 7년 동안에 가시적인 효과도 크게 없을 뿐 더러 812억에 대한 돈 자체가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뭐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구조에 어떤 변화라든지 실질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포항시 산업구조하고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입주업체 위원님은 몇 개 업체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하지만 정말 자꾸 우리 시가, 시에다가 자꾸 뭘 돈을 재정적으로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고는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런 사고가 아닌데요. 지금.
지금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시에서 줘야 된다는 쪽으로......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아니, 시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그게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포항TP하고 같이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야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러면 어떤 부분의......
국가의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활용해서 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는 사실 그런 사업 자체를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재원을 투자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본 위원이 받아들였다 말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투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제가 사업비를 중앙에서 타와 가지고 매칭펀드인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시에서 도와주셔야지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야지 말마다 매칭 매칭 해 가지고 첨단과학 이야기하면서 매칭 매칭 하면서 시비가 들어가면서 결국은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지 지금 현재 원장을 왜 초빙했고 비지니스 대우를 해 주면서 합니까? 왜 원장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걸 인식해야죠. 안 그러면 뭐 하러 산자부 출신 원장을 지금 현재 초빙해서 재임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러니까 자립기반 확보에 중앙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신규사업을 갖고 오겠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

서재원위원

아니,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죠. 방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가.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왜 걱정합니까? 시비가 들어갔고 포항의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간에 잘 발전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문하는 거지 지금 현재 안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테크노파크 감사하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 이야기에, 저가 산자부로부터 자금을 따오고 중앙정부로부터 신규사업을 갖고 오고 경상북도로부터 갖고 오고 그리고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하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포항시에서 그 사업도 같이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사업을 해외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전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그런 사업이 많아지면 좋지 않습니까?
명희

한명희위원

원장님, 우리 장시간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금 뭡니까, 우리가 800억 이상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지금 한 600억 가량 썼다 말입니다. 나타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거의 사무실 임대업 정도 밖의 수준이 안 되는데 더 뭘 기대하겠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잘 됩니다. 지금은 단지 조성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봐주십시오.
아니, 보십시오. 원장님 자료에 보십시오. 자료에 보시면 자, 입주율이 87%인데 본부동이 94%, 벤처1동이 90%, 벤처2동이 81%입니다. 지금 벤처3동이 다 지어가잖아요. 다 지어가는데 이것도 100% 입주가 안 되는데 다 지어가서 돈을 수 십 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건물만 지어놓으면 됩니까? 다 운영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는데. 이런 것 왜 걱정 안 됩니까? 저희들이.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걱정되지요. 위원님 94%라 하는 거는 다 들어와 있는 거나 같은 겁니다. 우리가 10평짜리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업체가 와 가지고 맞는 거기에 맞아야 되고......
저희들 기대심리는 말입니다, 100%가 되어서 여기에 지금 들어올려고 줄 서가 있어야 될 정도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 있잖아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들어올려고 하는 회사들이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요즘 그냥 서류만 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게 따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

원장님 오신지가 지금 1년 8개월 됐다고 했죠.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현재 1년 8개월 동안에 테크노파크에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난 후에 전에 테크노파크하고 지금 체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업체수도 저가 올 때 39개에서 56개로 활발히 하고 있고요, 실제 100%를 다 채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포항테크노파크의 본연에 맞는 그런 업체들을 유치해서 키워야 됩니다. 저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이어가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공간만 주면 되는 것 같아도 실제 해 보면 이 CEO들이 전부다가 기술개발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도 모르고 마케팅도 모르고 회계도 모르고 이 부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박을 터뜨린 회사가 안 나오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회사가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취임했을 때 취임에 대한 어떤 나는 이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 취임을 했을 때 원장으로서 어떤 구상을 하고 취임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구상한 자체가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저는 포항테크노파크가 전국에서 테크노파크로 모델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타 중앙정부에서 광역시도의 업체들이 테크노파크를 각각 하나 만들 때 우리 포항은 달리 민간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는 여러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민간TP로 발전한 거와 걸맞게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한 기관이 돼야 된다 라고 방향을 제가 잡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업의 부분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앞으로 민간 쪽으로 수탁사업을 받는 걸 사업도 다각화 시키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해 가지고 저는 포항테크노파크가 기업지원을 하는 종합 컨설팅의 기능을 해 가지고 각종 컨설팅 어퓌도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투자 이번에 33억 성공하고 저희들 그 부분으로 해서 약 2억 가까이 소위 말하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는 공익으로 만들었지만 공익비중에서 점점 더 수익비중이 높아가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원장님 생각이 그러한 마인드가 접목되어 와 있는 과정에 1년 8개월 동안에 사실은 진행되어 와서 지금 기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익에 대한 어떤 2억을 앞으로 수익사업도 하겠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더디지 않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더딥니다. 시간 걸립니다.
이런 부분을 단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것 오늘 운영상태를 봤을 때 상당한 문제가 지적되어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지적한 사항 자체가 무엇인지 인식을 못하십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참 좋은 지적사항이고 저가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해 나가는데 참 도움이 되죠. 더 자주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직원들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고 이렇게 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당장 그런 사람을 여기에 뽑아오면 좋겠지만 돈 엄청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원장님 CEO 한 사람에 따라 사고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죠. 우리 행자부장관 하시는 박명재 씨가 얼마 전에 혁신, 골신, 혈신 하는 피를 바꿔야 된다, 가죽을 바꿔야 된다, 뼈를, 그런 공직자들한테 한번 교육가서 이야기한 예가 있지요. 그런 마인드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생각과 말은 거창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체가 관행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 자체가 똑같은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 이 안에 지금 있는 것도 특성화·전문화 추진 말이야 거창하죠. 이 사업 자체 분장,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 자체가 이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잘못됐나 지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이런 정도의 어떤 발전전략이 되어 있으면 이런 쪽으로 추진을 속도를 붙여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는 과정 자체 보면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정확하게 답변 딱딱 해서 끊어져야 되지요. 두루뭉실하게 자꾸 꽁무니 빼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참 말씀을 잘 하십니다. 말씀 잘 하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 중에 원장님 마인드는 상당히 앞서 가는데 밑에 직원들이 잘 안 따라와서 그 목표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또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가 또 답하라 하시면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가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든 우리 직원, 부하직원입니다. 부하직원을 잘 원장님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직원도 다스리는 것도 원장님 기법입니다. 기법이시고 저가 우리 포항에 지금 근래에 와서 작년 연말부터 기업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살려고 이렇게 기업들 포항에 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포항테크노파크 원장께서 내가 이래 행사장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행사장에 많이 가는데 원장님께서는 행사장에 한번 오셔 가지고 우리 포항에 테크노파크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부분들도 원장께서는 여기 지금 카드영수증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다 서울 가서 쓰시고 포항에 안 계십니까? 이러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감사에서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신 분 중에 아까 여비관계에 대해서 질의할 때 행정지원팀에서 관리합니까? 담당직원 한번 일어서 보세요. 누구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팀장은 누구십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행정지원팀장이 공석이지요.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지금 팀장은 공석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공석입니까?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면 담당 누가 합니까? 누가 결재합니까? 막바로........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담당이고 지금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재는 누가 합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결재는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팀장 위에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사무국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국외교통비 중에서 항공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놔 놓고 나중에 뒤에서 자료를 보니까 포항테크노파크 규정기준을 보면 원장이 일본, 동남아 및 기타지역에 해외출장을 갈 때는 비지니스 클라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그 답변 안 했습니까? ○(주)테크노파크사무국장 정인태 저희들 자체규정입니다마는 그것을 저는 사실 3개월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 뒤에 감사장에 참석한 관계직원들 자세에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원장한테 질문할 때 다리 꼬고 안 앉습니다. 서로 상호간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참석하신 다른 관계직원들은 원장이 답변할 때 참고자료를 바로 제출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 시간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갖다가 장시간 동안에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죠.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미처 국내여비지급규정 기준을 못 보고 했습니다. 다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규정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했는 부분은 원장께서 다만 우리가 정말 이것은 시비를 되도록 마인드 자체가 참 그래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규정대로 집행한 부분에는 제가 아까 그 부분 규정을 못 봤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정자체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되면 고쳐야 됩니다. 뭐냐 하면요 이것 지금 16개 업체가 같이 그룹형성해서 갔는데 아마 각각 테크노파크에서도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원장.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지만 저가 원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외교통비 중에서 항공임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클라스를 이코노믹 클라스로 변경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이 직접 개정을 우리 현재 테크노파크 이사회에 제안을 해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하실 수 있습니까?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 그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답사 갑니다. 분명히 사실 그대로 사실과 상이하지 않게 정확하게 해서 자료제출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원장한테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해외 두 건 있지요, 유럽 간 것 있잖아요. 그 다음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두 건에 대해서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명단, 왜냐 하면 이것 포항시 차원도 문제지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당 여행사에 794만 원씩 주고 8일, 9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TP 특히 민간이 참여한 TP원장이 해외시찰이라든지 회의참석에 이렇게 경비가 과다 지출된 데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용 중에 과다 지출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지적사항 중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원장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니까 거의 월요일 날 서울서 많이 지출이 됐어요. 결국은 원장은 포항에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출장을 갔는 걸 비교했을 때 보니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TP 원장단 회의 참석했는데 12월 20일입니다. 서울에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 12월 20일 유림콩국수식당에서 했는데 콩국수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28만 원 지출했어요. 그 다음 2007년도 2월 21일, 2월 22일 날 수요일 날은 포항에 있었는데 목요일 날은 강남 이것 영어로 써 놔서 마르코폴로인가 이것 어떤 식당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또 지출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원장이 서울에 뭐 중앙정부에 나름대로 업무차 가는 것도 중요하고 회의 참석도 중요하지만 테크노파크는 포항의 테크노파크입니다. 포항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행사를 좀 참석해서 이 테크노파크가 우리 시민한테 제대로 홍보되어서 이 테크노파크 왜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우리 포항에 희망이요, 꿈이요, 살 길이라는 그걸 인식을 시켜줘야만이 아, 우리 시민들이 아, 테크노파크 희망 있구나, 앞으로 2단지 투자해도 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 돼야지 그 원장께서 1년 8개월 동안 재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산자부에 국가시책사업이 되든 매칭사업이 되든 그건 좋습니다. 포항이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항은 걱정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포항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주문 사항은 원장께서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명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 지금 현재 3개월밖에 안 됐다 하지만 업무파악하고 우리도 앞으로 현장에 실질적으로 입주업체 56개 업체가 있는데 현장방문 가겠습니다. 가고 또 4벤처동 건립한다 했습니다. 43억. 결국은 국비든 시비든 민간기업 투자했든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업무추진 하는데 사용할 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약할 건 절약하고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성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테크노파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11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한 다음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병인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5일 남구청장 신병인
상철

이상철위원장

감사진행은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읍·면·동장을 포함하여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와 읍·면·동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만달입니다. 구룡포읍장 라우엽입니다. 연일읍장 황병한입니다. 오천읍장 방진모입니다. 대송면장 정동환입니다. 동해면장 한일도입니다. 장기면장 이표구입니다. 대보면장 박제상입니다. 상대1동장 김종태입니다. 상대2동장 이대원입니다. 해도1동장 이상석입니다. 해도2동장 방청제입니다. 송도동장 신기익입니다. 청림동장 황세재입니다. 제철동장 이상권입니다. 효곡동장 차철호입니다. 대이동장 장정술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남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불법광고물이 없는 원년으로 삼고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에어라이트 즉, 풍선형 광고 철거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금까지 268건을 조치하여 거리는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불법벽보와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중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6건에 650만 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이나 벽보 등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23개소에 5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9개소는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모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의 해수욕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구룡포와 도구해수욕장만 개장을 하고 송도해수욕장은 형산강변도로 개설 등 모래유실로 인하여 아쉽게도 잠정적으로 개장을 미루어 복구가 되는 해에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공식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편의시설이나 정비와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는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해수욕장과 동히 관리를 해서 쾌적한 옛날 그 송도해수욕장의 명성을 더 잃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불법영업이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여 해수욕장 이미지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다 많은 피서객 유치를 위해서 더욱 해수욕장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늘 찾고 싶은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에 7쪽의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서비스 행정입니다. 고객 중심의 참봉사 실천을 위해 홀트경북후원회의 민원안내, 자원봉사팀 운영과 담당급 이상이 매일 윤번제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화분과 도서비치, 그리고 또 농아인 화상전화기 설치, 또 휠체어 비치 등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친절공무원을 배치하고 하반기에 민원실 환경개선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 찾아서 해결하는 선진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9쪽의 열린 세정 운영으로 안정적 세수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2,867억 원으로 도세가 776억 원, 시세가 2,091억 원입니다. 5월 말 현재 징수현황은 1,418억 원으로 도세 331억 원, 시세 1,087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절반인 50%를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자납부제도의 확대와 시행, 그리고 납세의무자 권익보호 등 납세자 편의중심의 세정운영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철저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납부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목표 달성과 안정적 세수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적극적 체납세 징수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0만 7,000건에 142억 원 현 연도 9억 원, 과년도가 133억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59억 원이며 이 중 현 연도가 4억, 과년도가 55억입니다. 분야별 체납처분실적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716건에 24억 1,900만 원, 차량번호판 영치가 918건에 9억 1,400만 원, 예금 및 보상금 압류가 93건에 12억 3,3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자동인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체납 차량을 단속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관리 등 징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별도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남구 자치행정과 소관은 감사자료 423부터 474페이지, 읍·면·동은 477부터 50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423페이지 공통사항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마을회관 건립 정산서가 두 개가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 부분에 향후 사업비 지원 시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동장하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명백하게 조작이 된 결산서를 가지고 이 정도로 끝이 납니까? 이게 원칙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동에 추진위원장하고 사용서 징구도 하고 새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감사결과 조치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역 뒤에 첨부 별도로 정산서 별도로 붙여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정산서가 그래 허위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같은 업자가 같이 두 곳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서류를 쉽게 만들다 보니 그래 됐는데 나중에 저희들 감사에 위원님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과장께서 그렇게 너무 이해를 하시면 안 되지요.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아무리 한 업체가 하더라도 구분이 명확히 돼 있어야지 이것을 봤을 때는 명백한 허위정산입니다, 허위정산. 어느 한 곳은 허위정산이지 그게 어떻게 과장께서는 고개를 갸우뚱, 허위정산 아닙니까? 두 개가 다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들이 정산서를 처음 받을 때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그 부분에 작년에도 상당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저희들도 나중에 재정산을 받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다그치고 그래서, 사실은 공사는 6,000만 원 나가서 자부담 1,200만 원 7,200만 원, 6,000만 원 공사 아닙니까? 우리 지원된 금액이. 그래서 공정은 다 끝났는데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업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성장적으로 행정이 돈을 집행하고 하면 그런 착오가 있다고 보지만 민간자본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서류 만드는 과정에서 좀 그런 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너무 이해심이 높은데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공무원이 이해를 해 달라 해서 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감독이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돈을 내려 주면 읍·면·동장이 동에서 각 동네 추진위원회 쪽으로 돈이 내려가는데 감독은 또 읍·면·동장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하는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본 위원은요, 이걸 하고 책임의식을 안 느끼고 모든 사람이 안 했을 때 본 위원이 의정생활 이제 1년째입니다, 올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입도 코도 안 떼려고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거 명백한 정산서, 그러니까 조작된 정산서류가 올라왔는데도 공무원들이 중요성을 안 느끼는 이상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 위원은 굉장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허위정산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준입니까? 감사를 할 때 정산서류라든지 세금계산서든지 각종 증빙서류를 보고 하는 것이지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그러면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보면 “시멘트 몇 포도 들이는 거 봤습니다, 인부 얼마 쓰는 거 봤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돈은 저희들이 시에서 공사를 계약을 해서 막바로 계약을 집행을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공사감독이나 철저히 감독을 하는데 마을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면 좀 소홀한 점도 사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학중

강학중위원

수많은 과장, 민간위탁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아닙니까? 위탁 줬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획성 없이 규정이 안 맞게 막 써서 온 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감독할 의무가 없다 말입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두 곳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사실적으로 흥안 한 군데만 올라왔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서류만 보고 믿어야 되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나간 일은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참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한쪽만 보면 믿어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건축을 전문한 사람들이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명백하게 똑같은 것을 봤을 때는 어떠한 행정적 조치든지 재발방지책은 내놨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각서 하나 마을동장이 거기에 사인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집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들 동네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라든가 모든 책임은 추진위원장에 있다고 보고 그래서 추진위원장한테 그런 사용서 징구하고......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한마디 묻겠습니다. 시비가 6,000만 원 가 가지고 옳게 안 쓰고 다른 데 써졌다, 그 사인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책임의무가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물론 수시로 공무원이 나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이런 부분은 사실......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마을 추진위원들이 사인한다고 법적 책임을 지고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집행을 잘못하고 엉뚱한 데 돈 쓰고 한 부분을, 그것이 사인 안 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나 그런 뜻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저는 봅니다. 동네 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자금도 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관에서 집행한 공사 같이 매일 나가서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나 구청에서는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수십 군데가 있는데 그걸 하나 짓는다고 해 가지고 구청 담당 공무원이 사회진흥계 세 사람이 있는데 매일 나가서 확인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서류가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이......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본 위원도 한마디 할게요. 본 위원도 거기에 가봤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하나도 안 해 봤잖아요. 단지 우리 남구청에서 올린 정산서류 가지고만 본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본 위원보다도 다년간 공직에 있고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 더 보기 좋았을 거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왜 책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들리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책임도 있지요. 감독 못 했다는 그런 책임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책임이 있으면 적어도 뭐 어떠한 우리가 담당자에게 경고라든지 시말서를 한 장 받았다든지 이런 책임이 있어야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구청 단위에서 읍·면·동에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동, 그 마을에서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 정산 부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또 읍·면·동 직원들한테 사유서 징구하고 징계 먹이고 이래 버리면 좀......
학중

강학중위원

정산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감독 소홀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참......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동해면의 직원으로 봐 가지고는 담당자가 봐 가지고 실지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 혼자 앉아 가지고 각종 토목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정산서 들어오면 아, 이게 맞는구나 하고, 물론 소홀한 그런 점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하기는 좀 힘듭니다. 건축직들이 읍·면·동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되면, 만약 지금 자, 과장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감독관실에서 읍·면·동에 나가 가지고 이 같은 서류를 발견했다, 그대로 넘어갑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행정적인 조치가 있겠지요.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더 그게 없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네요, 그지요? 할 필요도 없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지적을 당하고 저도......
학중

강학중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 읍·면·동 직원한테 그 부분 때문에 쓰지도 않은 거 가지고 시말서를 받으려 하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안 썼다 하는 건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는 하기는 다 했는데 정산서류를 만들면서 업자가 쉽게 만든다고......
학중

강학중위원

그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쓰는 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니, 공사는 정상적으로 마을회관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학중

강학중위원

마을회관이 껍데기만 지어졌지 돌이 이렇게 들어갔는지 타일이 들어갔는지 봤습니까? 그래. 참, 정말 답답하게 말씀하시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우리 강학중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하게 돼 있으면 공무원한테 관리감독에 소홀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문책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문 건축직이 없든 간에 담당 공무원한테 최소한 경고나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 되는 거 당연지사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요,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 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 처벌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래 생겼을 것 같으면 앞으로는 똑바로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그러면 주의를 주든지 뭐를 해야,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같으면 여기 정산서류 가지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철해서 그대로 해 버리면 되지 내가 공사 감독도 아닌데 이거 뭐 하러 봅니까? 서류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의 촉구는 장기, 구룡포하고 동해 계장하고 불러서 저희들이 상당한,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상당히 나무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렇게라도 과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흥분 안 합니다.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저희 작년도에......
학중

강학중위원

문제는 거기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자,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면 어떠냐 하니까 이것은 조치 받는다고, 거기보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회가 이건 아무 기관도 아니지요. 여기서 밝힌 것은 괜찮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밝힌 것은 이후적 조치 따른다 하면 이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작년도에 그래서 그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그 이튿날 당장 가서 계장하고 담당자 불러서 상당히 제가 혼을 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과장, 본 위원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도 않았으면서 진급에 지장 있는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참, 누가 봐도 그렇더라, 내가 부끄럽더라, 면밀히 좀 봐라, 그래서 엄중히 나무라,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공무원은 아무 잘못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다 이겁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저도 말씀드리지마는 위원님한테 호되게 당하고 가서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계장하고 담당자 불러서 공무원 1·2년 일했나 하는 얘기 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얘기가 이제껏 안 나왔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문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문서가 아니고요, 변명은 다른 것은 잘 했잖아요. 쓰기는 똑바로 썼는데 서류를 잘못 올렸다 하는데 쓰는 거 봤습니까? 그래.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산서류 보시면 진짜로 저희 여물게 좀 해 놨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초선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좀 의회를 무시하는 언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보다 어물지요. 거기 가면 처벌하는데 여기서는 묻는 것은 안 한다는데. 의회가 무시당하는 거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혼을 냈지요. 혼을 냈는데 그 부분은 문서가 안 남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지금 답변에 지금 우리 강학중 위원께서 누가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처분에서 불이익을 주는 거보다는 행정조치로서 주의하고 촉구시키는 그게 어쨌든 구청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역할 아닙니까?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조치나 신분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목적이 행정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면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조치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거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질의하기 전에 맨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에 과장 답변 정말 그래, 공무원 하신 지 오래 안 됐습니까? 과장 단 지도 오래 됐는데, 이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 예산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구청.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했으니까 아무 책임도 없고 예산 딸 때는 아예 읍·면·동장이 따라 그러지 자치행정과장께서 따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호

이정호위원

특히, 그지요? 시에서 직접 하는 시행하는 사업보다 민간자본보조나 위탁금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지요? 왜냐 하면 그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우리 시민 혈세가 샐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 지도감독이 더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순간순간 지도감독이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현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산서를 들고 준공해 줄 때 현장확인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정산서 똑같은 거 아까 강학중 위원 지적했던 똑같은 정산서를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한 번 안 했다는 그런 논란입니다, 그지요? 그렇고, 또 아까 읍·면·동에 추진위에서 하고 또 뭡니까, 읍·면·동에는 건축직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든 구청에 건축직 안 있습니까? 해서 하시든지 최종 책임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답변을 의회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이해를 부탁한다, 그럴 수 있다, 작년도에 그렇게 심하게 지적했는데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요, 하나 더 보면 26번에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향후 일반적 산림사업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음’ 이랬는데 뒤에 보니까 수의계약 4건 했는데 4건 다 그대로 산림조합에 그대로 또 했습디다. 뭐가 개선됐습니까? 조치결과 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자치행정과에서 해 놓고 총 수의계약이 4건인데 다 4건 한곳에 줬는데 개선은 뭐가 됐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산림위험지구라든가 방제사업은 전문적으로 하는 산림조합이 맞다고 해서 집행했는 거고 올해는, 작년도에는 내부적인 지침을 안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내부적으로 전체 다 공개입찰 하는 바람에 올해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공개입찰 하는 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다 산림조합하고 했어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06년도 사업이고 2007년도는 저희들 수의계약 1건도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요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입찰하도록 딱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만약에 수의계약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다 이랬으면 산림조합만 했겠어요? 일반 수의 업체가 분명히 여기 많이 명단에 또 들어왔을 거라고. 그러니 이걸 개선하라고 이랬으면 개선한 흔적이라도 적어도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라도 경쟁입찰로 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산림조합 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지마는 우리가 분명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온 게, 쉽게 말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바로 이제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10월 17일부터인가 아마 그래 됐을 겁니다. 그때 됐기 때문에 이게 계약일이 10월 11일 앞에 2건은 그래 돼 있고요, 뒤에는 이게 다른 거보다 산사태 복구사업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또 산악지역은 위험하고 그래서 산림조합을 준 거고 올해부터는 전혀 산림조합하고니 수의계약 한 게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07년도에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5페이지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없습니다. 공통사항3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보니 또 지적이 나오네, 위원장님!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가 마을회관 신축 예산 확보할 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먼저 부지가 확보돼야 되겠지요.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그 2번 한번 보세요. 장기 금오리 마을회관 신축, ‘부지선정 지연으로’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렸다는 거 이율배반 아닙니까? 방금 그랬지요? 부지선정 된 데......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부지가 선정돼 있었는데 그게 동네 자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부지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다 마무리 됐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이거 이월사유를 보면 부지선정이 우리가 분명히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한해서 예산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월사유를 부지선정 지연으로 이러니까 지적 안할 수가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 각종 기금 운영실태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 예산불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7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별지 작성 제출돼 있습니다. 별지 이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남구청은 보니까 나름대로 신용카드를 많이 썼네요. 안 그래도 본청에 부시장에 대해서 지적은 했는데 앞으로 신용카드로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업무추진비 우리 추경에 확보 좀 더 됐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확보 안 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6,200만 원 중에 따 써버리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3,500만 원 안 남았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아, 남아 있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밑에, 2007년.
정호

이정호위원

아, 밑에, 예.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우리 청장님 내일모레 나가신다고 정확하게 쓰시고 나가......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아, 밑에 있네, 본 위원 2006년도 것만 보고 다 썼는 줄 알고.
상철

이상철위원장

2007년도 집행잔액이 예산액은 6,067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578만 원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위에 거 보고 다 써버렸네 싶어 가지고.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내역 해당 없습니다. 427페이지 48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9번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 이정호 부의장께서 이거 질의하신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일자도 틀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낙찰률이 똑같이 87.9%인가 어떻게 이래 똑같이 잘 맞추는가 싶어 가지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할 때 이렇습니다. 1,000만 원에서 2억까지는 낙찰 하한율이 87.74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을 다 이래 맞춘 것 같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87.745%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87.745%, 최하한율.
명희

한명희위원

그럼 745% 다 맞추지.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아니, 어떻게 4개 다 똑같이 이래 87.9%로 맞추었나 이 말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사업에 따라서 좀 이 낙찰률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문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428페이지 50번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상철

이상철위원장

예, 장필자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을 좀 배려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필자

장필자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보통 불법단속을 하면 과징금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징금을 납세를 하고 막바로 또 이렇게 영업을 하면 되지만 보통 영업정지나 이래 나온 것은 또 몰래 영업을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또 더러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데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 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관리를 계속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영업정지 먹은 데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더러 그런 사람들 좀 있지요? 몰래 할라 하는 사람들이.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적발한 지역은 없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이 무섭게 잘 하시니까 없는 모양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주류반입하고 판매하고 이것은 영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5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까? 법규에.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영업정지 하루에 과징금 5만 원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양벌, 그러니까 과징금을 내면 영업정지를 안 시키고 과징금을 안 내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다음 주류반입묵인 1차도 50만 원, 또는 영업정지 10일, 주류보관 1차도 똑같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23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주류반입묵인 1차, 주류보관 1차 이러면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되든지 영업정지가 20일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개 이상 동일 위반 시는 하나는 정상적으로 맥시멈을 10일을 주고, 하나는 2분의 1을 가중처분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정호

이정호위원

2분의 1 가중처분하면 75만 원 되는데?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참, 3분의 2, 3분의 2를 가중처분합니다. 3분의 2요?
3분의 2.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지금 우리 규칙이나 그 법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3분의 2 가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동시에 됐을 때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동시 2개 이상이 동일 위반 시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 가중처분이고 2개 이상 다른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처분기준의 3분의 2를 가중처분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3분의 2를 가중처분한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아, 같은 거는 2분의 1이고 다른 거 일 때는 3분의 2 가중처벌 한다, 그래서 다르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밑에 36번은 이것 10일인데 60일, 이것 오타인 모양이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오타, 죄송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 자료 잘 내야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36번에 영업정지 60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게임장 말입니다, 게임장에 위반사항을 보면 게임기 같은 경우에 이것은 압수하는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게임장 같은 경우는 실지 우리 행정이 나가서 단속은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작년에 남구가 게임장 단속 실적이 많냐 하면 바다이야기 전국적으로 떠들고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캔, 경찰 단속을 해서 다 경찰에서 단속해서 압류까지 다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단속이 되면 저희들한테 게임기 보관하라고 통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운동장에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압수물은 기간이 지나면 처분해서 국고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검찰지시가 떨어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검찰지시가 떨어져서 게임기 2대 파손해서 결과 보고한 적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처분도 안 하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임의대로 처분 못 합니다. 저희들은.

이상범위원

파손한 것 폐기처분하는 모양이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428에서 4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435페이지요?
상철

이상철위원장

아니오, 435페이지 51번,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일선 행정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나 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갖다 붙이고 불법광고물입니다. 전년도에는 3건에 부과금액이 350만 원, 2007년도 금년에는 5건에 550만 원, 지금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벌금 부과를.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과태료 150만 원까지. 이게 우리 남구지역에 150만 원, 북구지역에 150만 원, 양쪽에 했을 때는 3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본 위원도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사진 찍어서 신고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2,000여 공무원들이 진짜 마음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거리 질서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죽도동, 상도동, 그 버스터미널 주변으로 가시면 골목에 얼마나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습니까? 있는데 꼭 비단 여기뿐만 아닙니다. 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좀 계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저가 사진을 좀 찍긴 찍었습니다마는 이런 한양학원 같은 데 보면요 정말 괘씸할 정도로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에 보면 한양학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관심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 지금 ‘웅진코웨이’ 요즘은 별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살 쏙 빼드려요’ 하고 이런 것도 전봇대 뭐 가로등에 하여간 벽에 붙일만한 곳이 있으면 다 갖다 붙이거든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기회에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이 이것만은 아까 한 위원님 말씀마따나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반을 구성하고 심지어 사회진흥계 직원이 세 사람인데 불법광고물 언제 많냐 하면 금요일 날 저녁에 쫙 붙여서 토·일요일 날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날 오전에 조를 짜 가지고 직원들 나가서 다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고 심지어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밤에 다니면서 조사를 다 해서 지금 위원님 남구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에어라이트는. 다 단속을 해서 계고를 해 가지고 다 들어가도록 그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뿌리 뽑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좀 단속반만 하실려고 하지 말고 청장님 계시지만 전 공무원이 단속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뿌리 뽑히리라 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일단 한명희 위원께서 주문한 사항은 구청에만 단속반만 의지하지 말고 읍·면·동에도 지시를 해서 읍·면·동에도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단속하고 예방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 52번,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내역,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이상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원금이 6,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주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마을에서 약간 융통을 부린다고 주로 보면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다보면 선출직 의원들한테 요구가 많습니다. 주로 부지는 되어 있는데 집을 짓다 보니 좀 부족하니까 앞에 옹벽해 달라, 그 다음에 바닥 레미콘 쳐 달라,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이 보조되는 만큼 조금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그 부서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쯤 정산할 때 나가서 확인하시고 지도를 해 봐야 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52번, 마을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민간자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행정에서 6,000만 원, 자부담이 1,200만 원인데 이 문제도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아까 부지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남구청, 북구청 좀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방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7,200만 원으로 30평 규모를 지을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현실적인 걸로 검토가 돼야 되니까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남구 읍·면·동 소관 477페이지 505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56번, 읍·면·동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87부터 495페이지까지 57번,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96부터 505페이지, 58번, 방범등 보수 집행내역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지금 현재 방범등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주문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에 이 방범등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일선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방범등을 설치해 달라, 안 그러면 방범등 때문에 한전하고 문제점이 생기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한전하고 문제점은 저는......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난번에 등록 안 된 한전에서 그래가 다시 부과, 전기세를 부과한 것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 쪽에는 없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방범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가로등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특히 해안가를 둔 읍면은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지 재량사업비를 이 방범등 유지 보수하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소규모 편익사업할 때 이런 분이 집행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저도 읍·면·동장할 때 많이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본예산 올릴 때 방범등 수선비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특히나 해안변에는 동해, 구룡포, 장기 이런 데는 염분이 많이 끼기 때문에 고장 나고 그런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예산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각 면단위로 봤을 때는 동해면 예를 들면 보니까 이 방범등 넘버를 다 매겨놨습니다. 전체 여기 남구 관할에 읍면단위는 읍면장이 관리하고 구청은 동 단위를 다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읍·면·동장들이 방범당 관리를 하고 가로등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방범등 자동전멸기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방범등 자동전멸기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프로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4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

이상범위원

본 위원이 그걸 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출이 억수로 빠릅니다. 이래 되니까 이때도 불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또 지금 보면 수동으로 하다보면 장마철에는 감전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를 시급히 다른 시설 보수하면서 전멸기 자동교체도 빨리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나.......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자동전멸기를 지금 교체하고 있는 읍·면·동이 많고요, 예산이 수반 안 되어서 아직 일부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길거리 가다보면 요즘 같으면 한 7시 반 돼도 훤하거든요. 그런데 7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그건 어디로 신고해야 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로 신고를 하면 거기 뭐 연락이 돼 가지고 조치가 될 건데 요즘은 5시만 돼도 훤합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너무 일찍 들어오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좀 조절이 잘 돼야......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올려 가지고 자동전멸기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시간 따라 할 수 있는 걸로.
필자

장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동전멸기라도 그 타이머를 조정해야 됩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타이머 조정하죠.
명희

한명희위원

타이머를 조정해야 지금 장필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자동전멸기인데 동절기에 맞춰 놨는 걸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5시에 불 들어오고 아침 7시까지 불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저의 집이 죽도2동인데 아침에 5시에 운동장에 나가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죽도2동에 자동전멸기로 해 놨는 거는 다 꺼져있고 수동 돼 있는 게 상대초등학교 옆에 보면 대 여섯 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다 끄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자동전멸기는 환하니까 다 꺼져 버리던데.
명희

한명희위원

아닙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자동전멸기도 타이머를 수시로 조절해야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과장, 자동전멸기도 그러니까 타이머로 조정하는 게 있을 거고 햇빛, 빛으로 채광 따라서 조정하는 아마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임 조절보다는 채광에 의해서 자동 꺼지고 켜지는 아마 그런 쪽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그걸 내 그러면 동절기, 춘분기, 하절기, 계속 수시로 타이머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광에 의한 지금 전멸기 우리 위원님들 요구하는 거는 그걸 겁니다. 그래야 예산절약이 되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읍·면·동에 그래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별로 보면 시공업자가 거의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편리함도 있겠지만 신설인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수는 예를 들어 시공업자가 보수하는가 모르겠는데 각 동마다 다 하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장님들이 집행한 금액인데 일단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지시를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법적으로 수의계약 한도 내라 하더라도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그렇죠, 여러 업체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사람들 심리가 경쟁입찰은 아니더라도 견적서라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시공부분도 그렇고 또 예산부분에도 아마 상당한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읍·면·동에 이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과장,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주문한 사항 중에 예산절감 문제하고 에너지 절약문제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범등이 250㎾일 겁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고 각 읍·면·동에 일련넘버를 매겨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동전멸기 현황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세 나간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것, 2007년은 상반기, 그래서 나누어서, 왜냐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은 데부터 절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에너지 절약문제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이칠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견적서라도 받고 다른 데로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지나갔습니다만 57번에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 있는데 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하면서 이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예산액, 집행액, 나머지 잔액만 딱 이렇게 내 놓으면 우리가 감사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적어도 어느 업체, 업체명, 낙찰률 얼마 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말하면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부터 보고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87페이지부터 지금 쭉 가로등 앞까지 각 읍·면·동별로 공사비가 안 나옵니까? 위에 보면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을 내라 그러면 사업명, 예산액, 지금 냈는 게 그죠, 예산액인데 집행 얼마고 잔액 남았다, 이것만 딱 나와 있잖아요. 보고 있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487페이지.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이것만 보고 우리 위원들이, 과장 같으면 감사를 하겠어요, 뭘 감사를 하는지 집행액 이렇고 잔액 남았다, 3,000만 원에 예를 들어 구룡포 장길리 농로포장이다, 3,000만 원에 2,600만 원 집행하고 잔액 남았다, 쭉 가면서 연일읍 똑같은데 이 뭘 감사를 하라는 얘깁니까? 우리가 집행내역 내라는 이유는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명 어느 업체가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수의계약 했나 안 그러면 경쟁입찰을 했는지 또 낙찰률은 얼마가 되는지 공사기간이 얼마 되든지 적어도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도 그걸 적어줘야 무슨 감사를 하지요.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자료 요청하는 양식이 내려올 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양식을 변경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보면 각 읍·면·동마다 1억 몇 천씩 이렇게 안 쓰였습니까? 그러면 혹시 한 업체한테 집중이 됐는지 또 수의계약을 했는지 경쟁입찰을 했는지 적어도 낙찰률이 얼마에 됐는지 기본으로 넣어줘야지, 그 얘기하나마나, 안 그렇습니까? 다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내년부터 감사자료할 때 여기 업체명, 대표자, 소규모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양식을 그렇게 했으니까 2008년도 감사할 때는 이렇게 업체명, 대표자 이걸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 현재 추가로 읍·면·동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 읍·면·동에 했지 않습니까? 업체명, 대표자,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직을 겸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은 감사자료 4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공통사항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부터 공통사항 10까지 해당 없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습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443부터 474페이지까지입니다. 443페이지, 공통사항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3에서 공통사항 10까지 해당 없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53번,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앞으로 체납자 압류 있지 않습니까, 압류 연한을 적어주십시오. 압류 연한이 없네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언제 압류했는지 그것만,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강학중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취득세 있잖아요. 뭐든지 취득하고 나면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취득세.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학중

강학중위원

30일 이내 안 내면 우리가 조치를 가압류라든지 이런 걸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안 내면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10% 가산세를 세금을 득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10%......
학중

강학중위원

부과를 하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안 내면 취득세에 대해 가지고 법적조치를 가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1차, 2차 독촉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우리가.......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이 좀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취득세도 못 받은 게 있잖아요. 취득세를, 그지요. 여기 우리 지금 서류에 보면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취득세는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다 만약에, 그러면 한 두 달이 지났다 그때까지도 안 내면 우리가 빨리 법적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압류를. 그렇게 하면 이것 손실 보는 일이 없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작년에도 내가 그런 뜻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상범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언제 압류 들어갔다 이것 하면 언제인데 들어갔다고 보면 그게 좀 밝혀질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발이 빨랐으면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부과 후에 다음 달까지 독촉장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달 후에는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취득세에 따른 체납된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같이 그런 시기가 맞물려서 그 전에도 한번 넘어가고 재산이 전부 다 1순위, 2순위.......
학중

강학중위원

아니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만약에 취득하고 한 달 안에 또 부도 나서 가버렸다, 방법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표기가 안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취득하는 기간이 있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냥 보면 취득세인데 이것은 압류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럴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두면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행정적인 선고기간이 두 달 60일 이내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직권 과세기간이 한 달, 그 다음에 직권과세 한 달 이내 끝나면 압류조치를 하고 한 3개월 정도의 그게 있습니다.
학중

강학중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뭐 부도를 내거나 가고 하면 못 받는 거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그 안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그렇죠.
학중

강학중위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료가 안 나오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 알 수 있겠다 그것을 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정말로 3개월 안에 것 같으면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거고 3개월 이상 지났고 만약에 5개월,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갔다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직무를 올바르게 하지 못 했다, 그런 뜻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좀 나타내 가지고 우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체납자 현황에 나오는 취득세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취득날짜.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그 자료를 작성해서.....
학중

강학중위원

언제 부도가 났다 그런 뜻입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51부터 462페이지, 54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과장, 451쪽에 여덟 번째 호미곶 온천랜드 부도 났잖아요. 그러면 경매처분하면 우리가 이 세금에 대해서 압류해도 금액이 먼저 압류한 사람이 있으면 금액이 모자라면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지요.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그 해 가지고 배당금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우리 배당금에 대해서 경매처분 후에 우리가......
명희

한명희위원

아, 일부는 배당금 수령했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예, 배당금 수령했습니다. 1억 4,400만 원 배당금 수령했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그것도 함께 표기가 되었으면 그런 내용들 표기가 됐으면 좋았겠네요.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63부터 474페이지 55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장님 여기에 과오납이 41억 1,600만 원쯤 되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해 좀 줄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과오납이 작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69억쯤 되었습니다. 69억 쯤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도 보면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이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과오납은 돌려주기도 힘들고 돌려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또 행정력이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과오납에 대해서 99%가 국세 경정사항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부과착오로 인한 거는 1%가 채 안 됩니다. 숫자가 많은 걸 하다보면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남구에는 회사가 많으니까 더 그런......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그 다음에 연말정산 관계, 법인세 관계......
필자

장필자위원

어쨌거나 과오납은 금액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맞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달

최만달남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