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장복덕 의원 발언
경열
박경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도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5일 남구청장 신병인
경열
박경열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남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습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강기석입니다. 건축과장 강성식입니다. 농림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민원을 처리하는 현장방문 처리지는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그리고 기타 지적관련에 대한 민원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과 지적공사 직원 5명으로 편성돼서 금년 3월부터 월 1회 이상 주민들이 편리한 일자리에 또는 가정에 방문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지역에 8건의 지적측량, 전체 8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등기촉탁 제도는 민원인에게 법원 등기를 대행해주어 등록세, 촉탁수수료 등 상담금액의 수수료를 경감해 주고 있으며, 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이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해소로 신뢰받는 그리고 서비스 질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림과 6쪽입니다. 녹지공간 확충 및 산림보호 시책입니다. 먼저 쌈지공원 및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과 조경 수목 전정, 이식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9,900만 원을 투입을 하였고, 조림 및 숲 가꾸기사업과 임도정비에 7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면 신정리 동해산림 체육공원 조성에 3억 원, 전국 최대의 군락지인 호미곶 해국 자생지에 1억의 예산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제산 등산로 전망대 설치에 1억 5,600만 원, 산림휴양 진흥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충해 방제와 산불예방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녹지공간 확충과 산림자원 육성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 건설과의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 도로개설과 정비, 교량 보수, 수해예방 치수사업은 전체 40건에 83억 7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31건에 64억 1,600만 원, 교량보수 사업 2건에 6억 5,000만 원, 수해예방 치수사업에 12억 4,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3건은 완공을 하였고 29건은 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은 공기 내 완공토록 하여 시민들이 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동안 대도사거리와 시외버스터미널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2,342건 하루 평균 21대의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무인단속과 인력단속을 포함하여 전체 14,816건 그리고 이것은 하루 평균 99대의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대의 무인 및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를 구입해서 차량견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단속과 견인을 보다 획기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 주요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읍면 상습 체증지역에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 건축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청림동 일월지구 등 3개 지구 국비 1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을 확정 받은 후에 지난해에는 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6월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경 1단계 공사시행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불량주택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7개 읍면에 주택 개량은 18동 6억 4,000만 원, 그리고 빈집 정리는 18동에 800만 원 전체 6억 4,8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16동 중에 현재 6개동이 공사 중에 있으며, 빈집 사업은 16동 중에 현재 4동을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농어민들이 입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면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재래시장에 보면 노점상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노상적치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불법주정차 단속은 잘 합니다. 되어 가는데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가로등 설치문제입니다. 이쪽에 읍면을 빼고 시내 쪽에는 전부 자동으로 누진이 안 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 쪽으로 가면 농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가까이 있는데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면 농가에서 끕니다. 왜 끄느냐? 농작물의 피해가 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는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3개소가 지금 현재 조성한 모양인데 오늘 감사입니다. 감사기 때문에 쌈지공원 조성된 그 조성된 곳에 사진이라도 하나 촬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아, 이런 정도의 쌈지공원이 조성돼 있는 갑다, 앞으로 쌈지공원을 더 추진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할 때 말이지요, 사진촬영을 좀 해서 위원들이 자리에 앉아서 현장 보듯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권광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재래시장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읍면의 재래시장은 거의 5일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히 5일장 수준은 농번기 요즘 같은 데는 장이 하루종일 서는 것이 아니고 거의 오후 2시 정도 되면 파장되는데 읍면에 노상적치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오천 정도는 주로 구룡포로 가는 그런 도로에 정체가 있고 구룡포 시장 안의 정도는 앞에 재래시장 앞에 주정차 정도는 조금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만 노상적치물 관계로 교통에 큰 혼잡이 있다든가 또 그 시장을 보러 온 우리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속실적은 없고 단속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한번 유념해서 정말 상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신축적으로 단속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로등이 읍면에 어떻게 보면 보안등내지 가로등 성격에 있는데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다든가 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에 각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인근에 농경지 소유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될 수 있으면 늦은 시간에 켜고 이른 시간에 끄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쌈지공원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배려해 주시는 예산으로 한번 의욕적으로 멋지게 한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성 중이라도 사진을 한번 권광호 위원님한테 찍어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한번 보시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 업무에 수고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천 쪽으로 읍면지역으로 가 봅니다. 가 보면 시장 장날이 내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교통의 흐름이 안 좋습디다. 해서 지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방범등 가로등 관계는 이것을 읍·면·동에는 농가가 가까운 데는 몰라도 농작물이 있는 곳에는 자동으로 일일이 농민들이 나와서 끄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설치를 해 주면 앞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지나가면 낮에도 가로등이 방범등이 보안등이 켜져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자기 집 같으면 낮에 불을 켜놓겠습니까? 또 포항시민이 봐도 그렇겠지만 외지에 계시는 분 오지만 관리가 소홀하다 해서 결국에 뭐냐 하면 남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남구청장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자동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아까 구청장께서 다음에 촬영해서 하겠다니 이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청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노상적치물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청장께서는 노상적치물이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시내 일원에는 시장 같은 골목으로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십시오. 특히 일일이 나열해서 다는 얘기 못 하는데 특히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탑재형 차까지 현재 운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시내에 아주 단속건수가 많아지는데 단속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단속으로 능사가 아니고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주정차 입간판도 여기에는 금지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세워져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내 도로 보면 주정차 입간판을 보면 띄엄 띄엄해서 스타트해서 첫 입구서부터 끝까지 돼 있는데 중간에는 우리 시민들이 아무 감각을 모릅니다, 주정차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아지는 게 아니고 주차단속을 당한 건수를 당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주차위반지역이다 해 가지고 홍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청장 신경을 써셔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제가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 권광호 위원님 답변에는 읍면지역 재래시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한승훈 위원님께서 시내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남구 재래시장 대해시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지장이 있습니다.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교통흐름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장비가 도입되고 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계도를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한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본 위원이 다시 추가로 얘기하는 것은 그 소방도로에는 차를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를 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할 수 없는데 어디 주차를 해도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그 소방도로 같은 데 조금 서로 서로 양보를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차례 주문을 했는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본 주차관계 때문에 질문해서 지역까지 해 가지고 단속을 하라고 지정을 해 가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1대가 결국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사람들 10시간 정도 돌, 바께쓰, 간장통 같은 것 놔 놓고 종일 대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간단간단 잠시 잠시는 이용할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해 주면 어느 개인이 가 가지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간판, 주차간판도 임의대로 이것도 역시 노상의 불법적치물인데 해 놓으니까 주차시키면서 만약에 간판 들어냈다 하면 시민하고 그 집 주인하고 큰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가지고 시내 진짜로 1건도 없도록, 이게 확산돼서 옆에 하니까 안 한 사람만 손해보는 거야. 이것 안 놔놓은 사람만 손해 보니까 옆에 하니까 나도 내놓아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또 들어내고 또 들어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시내 중앙통에 큰 도로에 나가면 단속 때문에 안 되지요. 골목길은 댈 자리 없지, 그러면 차 타지 말고 차는 집에 자기 아파트 주차장 있는 데 대놓으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되니까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알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을 하는데 지금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소나무 재선충은 우리 시 남구에도 일부 좀 발생되었습니다만 북구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는 남·북구청이 공동으로 항공방제를 세 차례 공동으로 남·북구청이 같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재선충이 감염되어서 고사되는 감염목은 발견 즉시 바로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방제를 하고 또 훈증처리도 병행해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추가로 솔껍질 깍지벌레라든지 흰불나방 이것도 역시 항공방제로 합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규모가 크면 항공방제를 하는데 지금은 재선충만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 분구차를 이용해서 주로 솔껍질 피해는 도로변으로 국도변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그때 그때 발생되면 즉시 즉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를 들어서 2억 6,600만 원 하는 이 예산이 항공 쪽으로 거의 다 많이 지급된다고.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항공 쪽으로 예산이 많이 비중이 큽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포항시내 지역하고 읍·면·동지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에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근거가 청장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배후지역 내에 산업도로변이라든가 그 도로변에는 사실 대형화물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근거가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읍면지역도 시가지와 인접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주간선도로 쪽으로는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할려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 대송 같은 공단지역에는 일부 면지역이라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지역이 있습니까? 불법주차를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도로 구간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지정된 구간이.....
해종
정해종위원
대송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림이나 연일이나 산업도로변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주로 산업도로변에는 불법주정차 물론 주정차지만 밤샘주차가 화물차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밤샘주차는 불법주정차 단속하고는 단속방법이라든가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단지역 내에 건설기계 특장차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관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만, 건설기계 차종,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데 이 부분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내용들이 쉽게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단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남·북구 건설교통과로 이관하는 그런 어떤 통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저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없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관하는 데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밤샘주차, 이게 기계 장비 같으면 중장비 개념으로 분류가 돼서 이것은 또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화물이라든가 차 밤샘주차는 본청 교통행정과, 일반 불법주정차는 구청, 어떻게 보면 삼분돼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계장비도 역시 본청 원래 기계장비 등록 이 업무는 옛날 건설과 관리계에서 해왔던 업무인데 효율적으로 될려 하면 밤샘주차로 분류를 해가지고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본청의 교통행정과 역시 질의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남·북구청 건설교통과로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 또는 본청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고, 정말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려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도 남·북구청에 건설교통과가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북구나 남구나 남구청이 정말 교통 불법주정차나 밤샘주차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남구청이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어떤 업무이관이 필히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본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교통과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조치내용에. 그러니까 청장은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불법주정차냐 밤샘주차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업무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량기기나 장비 이것도 역시 중장비 쪽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게 일시 정차나 주차의 위반이 아니고 밤샘하거든요. 한번 거기에 대면 하루 이틀 이렇게 24시간 이상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장비나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밤샘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거하고 중장비 주로 밤샘주차가 심지어 덤프트럭이나 카고트럭 같은 이런 대형 차량이 주택가 가까이까지 오는 경우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청 교통행정과에서도 손이 딸리겠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정말 좀 빈번하고 많은 데는 단속이 좀 되고,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는 공단주변에나 이런 데는 단속의 손길을 못 미치는데 밤샘주차로 분류가 되고 구분이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단속하는 방법과 시간대와 또 장소와 밤샘주차의 단속시간대와 장소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주정차로 보기보다는 밤샘주차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장,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나 생각을 본 위원 가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 공로연수가 며칠 지났지요? 발령은 안 받으셨지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포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이상습남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상습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감사자료 25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2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공통사항 말이지요, 권광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당했는데 모 부서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책, 사실 해당 없다 하는 이 자체가 정확합니까?
상습
이상습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정확합니다. 구청에는 실지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민원지적과 같은 별로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어제 같은 경우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해당 없음 한 거기에 사업현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없는 것 맞습니까?
상습
이상습남구민원지적과장
없는 것 맞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있으면 당연히 그거지요.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내십시오. 장복덕 위원처럼 지적을 해 내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한번 과장한테 물어보고 양심적으로 없다 하면 봐서 지적되면 야단난다 말입니다.
상습
이상습남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습
이상습남구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감사자료 265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2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270쪽에요, 벌채 허가 목적에 운재로 설치라고 돼 있는데 운재로가 뭡니까? 장기 죽정, 연일 중명리에 2007년도 벌채허가에 따른 운재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했거든.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이 운재로는 숲 가꾸기사업이라든가 또는 산림소유자가 산림관리를 위해서 장비를 싣고 올라간다든가 또는 정리된 산림부산물을 운반하는 그런 간이 임도택입니다.
조진위원
간이 임도를 운재로라 합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조진위원
운재라는 무슨 뜻인데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재료를 운반한다.
조진위원
그래서 운재로입니까? 재료를 운반하는 길, 많이 배우네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이일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산림불법 훼손하고 지도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에는 정말 임업공무원들이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 검찰 송치라 했는데 구속, 불구속해서 구속도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지금 거기 7건이 2007년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검찰 송치된 5건은 맨 위의 것이 벌금 70만 원, 두 번째 벌금이 150만 원, 세 번째 장기 임중리 벌금 30만 원, 장흥동 산 6 외 1번지 이것은 혐의가 없으므로 검찰에서, 연일읍 학전리 이것은 지금 기소유예 중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호미곶을 동해 약전에서 호미곶 가는 길에 보면 아마 농지전용을 허가를 받아 했는지 산림을 일부를 절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도로변에 해변에 아주 흉물하게 남아 있는 지금 복구도 안 하고 방치된 곳 청장님 봤지요?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아마 10년도 넘는 것 같은데 사실 우수기라든지 있으면 밑에 피해가 있고 한데 지금 현재 단속은 임업공무원들은 단속을 참 잘 해서 산림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이 농지라든지 건축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복구도 하지 않고 예치비도 받아 놓지도 않고 이것은 앞으로 청장님 복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일반적으로 산림 훼손 허가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 형질변경 요즘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아마 그게 사업목적 대로 못 하고 좀 복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부분은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찾아서 원상복구 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도로변이라면 도로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흉물스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청장님 보시면 해안 경관하고도 아주 가깝고 또 바로 연접해서 우리 관광지가 있는 호미곶으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지 이용 개발이라든지 농지라든지 보면 허가 종료가 되었다든지 하면 2개월 이내에 복구 명령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 챙겨서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벌채하는 데 말이지요. 이게 남·북구 뿐만 아니라 보면 벌채를 많이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많이 묻습니다. 왜 괜찮은 임야를 왜 벌채 하느냐, 왜 하느냐, 했을 때에 본 위원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주민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벌채 현장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서 이 자리는 어떤 어떤 사유에 의해서 벌채한다, 이런 안내판을 써 놓으면 주민들이 다 보고 아, 이래서 이렇게 벌채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민원이 적게 들어오고 본 위원에게도 질문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현황판을 하나씩 붙여 주면 좋지 않겠나 화는 그런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그게 임야 현장 여건이 실정이 좀 넓고 규모가 좀 크고 숲이 있고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보이는데 눈에 잘 뜨이는 데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설치를 좀 하나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두세 개 정도 그렇게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님 이러면 안 됩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 지점에 벌채를 한다고 하면 도로변에다가 이 지점에서 1㎞ 떨어진 데 벌채를 하는데 이 현황이 이렇다, 이럴 정도로 주민이 산에까지 올라가서 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안내판을 붙여 주시면 빨리 이해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예, 보기 쉬운 곳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자료는 275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2007년도 계획이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이동사거리 하고 원산면옥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통량이나 또는 사고다발 지역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이동사거리는 동대-이동 간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바로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이 있어서 불법주차가 좀 빈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동사거리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면옥에는 보면 야간에 보면 그 불법주정차가 좀 많아서 그 쪽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공단배후지역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주차 단속할 수 있는 지정된 도로가 있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불법주차 하는 것은 지금 차선이 황색 선이 되어 있으면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모든 도로에 황색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단속대상이 된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황색 선을 긋는 것은 관할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이제 결정이 합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황색 선이 됩니다. 그러면 황색 선에 대해서는 바로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견인을 할 수 있는 구간은 견인 구간이 지정이 되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황색 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단속 대상이 되네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6차선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흰색입니까? 황색입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실제 공단지역에는 흰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류이동 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게 많고 그리고 주거밀집 지구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에는 보편적으로 보면 황색 선이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흰색에서 황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업무 협의가 되어서 여기는 교통단속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될 구간이다, 판단이 되면 건설교통과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 교통과에서 그것을 황색 선이 그어지면 그 선에 대해서 주차단속은 남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흰색 그어져 있는 데는 밤샘이나 주정차 해 놓아도 별 단속 근거가 없네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원래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못 하네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주정차 단속 대상이 바로 황색 실선에 황색 차선이어야만이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공단 지역에 불법주차 밤샘주차 정말 속된 말로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구건설교통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 남구청에 단속하는 요원이 4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오전 오후로 단속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면지역이라든지 뭐 외곽 공단지역이라든지 외곽 지역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교통 단속은 소방도로 쪽이 아니고 소방도로는 사실 황색 선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교통 소통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실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색 선이 아니더라도 흰색이라고 거기 주차를 댈 수 없도록금 예산을 들여서 화단 또는 꽃 조형물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놓는 방법도 하나의 그런 주차를 못 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정해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서 실지 연일산업도로 변에 보면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가 참 많습니다. 실지 그렇지만 차선이 없기 때문에 단속도 못 하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었는데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근본적으로 화물차가 주차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남구청에서는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을 좀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주차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에게 정책 질의도 있었지만 업무분장이 말입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누가 하느냐, 그랬더니 차량등록사업소라 그럽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건설기계 등록담당 업무 중에서 건설기계 주기장 시설보유 확인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주기장 시설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확인하는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공로상에 건설기계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정차하는 것을 왜 여기서 단속합니까? 주기장이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왜 단속을 거기서 하느냐, 물었을 때에 중장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닌 입장인데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황색 선이 그어져서 그 주어진 자리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 화물차도 황색 선이 그어진 자리에서 그게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진위원
황색 선이 있는데 건설기계가 대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그러면 단속 못 하잖아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반자동차도 자가용도 앞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려면 주차장이 확인이 되어야 차량을 구입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선진국에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대도시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각 승용차가 또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은 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치면 앞으로 그 차량 불법주정차 단속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업무분장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그래요? 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을 확대 해석이라 하기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황색 선을 바로 긋지 못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진위원
황색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결국 지금은 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남구청, 북구청 건설교통과, 건설기계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위원
이게 업무 분장이 안 되니까 다시 이것을 업무분장을 조정을 하십시오,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나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서 이번에 다시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차 단속하시는 직원이 가서 승용차만 딱지 긋고 건설기계는 지나가고 또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나가서 딱지 긋고 한번도 나온 사실도 없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같은 공무원이 가면서 건설기계든 일반차량이든 불법주차든 단속을 같이 하고 가야지요,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따로따로 부서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안 이상해요?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남구청,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대로 주차 단속을 하는데 같이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바꿉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위원
잘못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은 등록사업소 가서 하더라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한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뭐 업무상으로 주어지면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조진위원
하도 이 산업 기계가 불법주차가 많아서 단속을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 했더니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본청 건설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단속 했어요. 본청에서 나옵니다.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 몇 번 단속을 하니까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또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통일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라면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한 업무 분장을 개정해서 통일성 있게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조진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가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업무분장을 노출 시켜 가지고 중장비에 대한 업무를 등록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우리가 등록 관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보고 이런 단속에 대한 것은 어느 파트에서 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먼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정리되는 것이 순서상으로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조진위원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행이 안 되니까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하여튼 이번 감사에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7번 29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로굴착 허가 및 협의 및 복구 현황입니다. 이 내용에 사실 내용이 상당히 중복 내용이 많습니다. 원상복구한 허가 내용이 폐이지 수도 보듯이 많은데 이 구간에서 사실 중복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 혈세를 예산을 소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67번 이 항목에 이중 중복 되어서 도로를 굴착한 구간이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이중 중복 굴착된 구간은 없고요. 이것은 사전 굴착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이중 굴착된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굴착 신청은 들어와도 우리가 주로 많은 것은 포항도시가스라든지 KT라든지 심지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관로 묻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이것 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도로포장사업 이후에 포항시에서 예산으로 한 이후에 이런 굴착 사례가 되면 원인자 부담에 해당이 됩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성조
김성조위원
어쨌든 예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음은 남구청에 골재채취 68번입니다. 3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우리 북구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를 보니까 두 가지 밖에 안 되는데 원인은 뭡니까? 적은 이유는 뭡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사유지 골재인데 이 골재는 우리 두 건 다 장기면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어서 기이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원상복구 다 마쳐졌는데 실지 북구 보다 남쪽이 골재 재원이 좀 적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남구청에서 사업으로 골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우리 포항시는 골재로 해서 잡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사유지 골재로서는 지금 뭐 했는 일이 거의 없고요. 우리가 골재를 하천에서 골재를 채집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우리 지역에 하천에는 거의 하천에 골재가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골재채집 자체가 남구에서는 허가 대상 지역 자체가 없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재채취 후에 규정대로 복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기이 두 건도 복구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잘해 주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김성조 위원이 질의 했던 도로굴착 허가 하고 협의 복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 때문에 도로 굴착 허가를 많이 심의를 하고 또 굴착 허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복구입니다. 이 복구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 면하고 복구된 도로가 지금 평행이 되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 하면 누더기 도로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할 때에 보면 이 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위로 차가 다니면서 그 밑에 지반에는 괴리가 생기고 아니면 또 수도 배관이 지금 지하에서 파열이 되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접해 보시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를 주민이 원해서 도시가스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을 했지만 이 도시가스에 덧 씌우기는 주로 폐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도시가스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포항시가 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해 왔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비가 와서 물이 고이고 그래서 물보라가 생기고 해서 전체 도면이 도로가 이게 뭐 변이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사실 도로굴착 후에 복구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보면 거의 폭이 물론 간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폭이 1m에서 1.7m 정도로 도로를 굴착해서 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복구 해 놓고 난 후에 침하라든지 해서 피해가 잦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도로복구 하는 이 자체가 도로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바뀌어서 한 차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차선이라 하면 한 2.5m 내지 3m쯤 되는데 한 차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문명호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대로 그런 복구에 대해서 뒷 정리는 좀 염려하는 것처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됩니다. 복구가 진동로라라든지 모든 로라 자체가 충분하게 한 차선을 전부 다 복구를 하게 되면 그전처럼 1m라든지 1.7m라면 실지 장비 하나가 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다짐이 미흡한 것이 많이 발견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도로 굴착을 하고 나면 한 차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좀 적으리라 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장복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형성된 그런 조그마한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오천이나 연일이나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고 현장 방문을 해 봤는데 남구청에도 진정을 했고 남구청에서도 답변을 했네, 그지요? 오천면 용덕리 390-6번지.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것은 1989년도 그 전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해 놓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주변 상황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서 아파트에서 도시계획 도로 선인데 땅은 아파트 땅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권리 행사 때문에 담을 쳐 놓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은 둘러서 가야 되고 이런 민원들이 특히나 오천 쪽에는 본 위원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보고 있지만 거의가 그런 소로 도로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같 것은 경우에도 현장을 방문을 해 봤을 때 보니까 정말 이쪽 사람들이 담 하나가 철거 되고 도시계획도로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둘러 갈 필요가 없고 서로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헌장을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진정 했는 그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8필지 224평의 땅을 기부를 해서 도로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도로 자체가 담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고 시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확정을 시켜주지 않고 예산을 받아 주지 않으니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진정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뭐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남구 관할에 연일이라든지 오천, 동해, 구룡포 같은 데는 청림도 마찬가지이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많은데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민원이 있든 없든 간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일대가 그때 당시에 지정이 될 당시에서는 어떤 도로를 만들어도 쉽게 말하면 어떤 효과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일대가 모든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가구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솔직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담만 없으면 바로 갈 일을 둘러서 가야 된다든가 또 시에서 이런 개설을 빨리 안 해 주니까 이런 진정이나 민원이 생기지만 지금 여기 보면 거의가 시가 자발적으로 해서 필요해서 만든 도로도 많겠지만 진정 민원으로 해서 만든 도로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그 현황이 직접 가 보셨겠지만 그 현황이 정말 그 주변에서 아파트 사람들도 담이 없으면 이쪽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쪽 사람들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거리 기능이 있는 도로인데 그렇게 그냥 직선도로라든가 지나가는 도로가 아니고 사거리 도로인데 이렇게 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혹시라도 예산 편성을 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당장에 예산 편성 하는 자체는 읍·면·동에서 요구도 받아 가지고 그래 조치가 되어야 절차상으로 그래 되니까 우리가 구청에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 보셨으니까 이게 가능한 민원이다, 아니면 택도 없는 민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민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민원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피해거든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주차단속은 북구청, 남구청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청에 가서도 똑 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남구청에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닌데 주차단속 요원들 있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주차단속 요원들 하고 우리 시민들 주차단속 대상자들 하고 보면 자주 실랑이 하는 것을 과장님 한번씩 이야기를 듣습니까? 목격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많습니다. 저한테도 이 전화도 올뿐만 아니라 실지 사무실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렇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물론 내 스티커 하나 끊겨서 좋아할 사람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어거지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도단속 요원들한테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뜩이나 한 건 당해서 요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본인들은 불쾌해 있는데 주차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주차 요원들이 하다못해 저희들이 잘못 조금 이해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라든지 이렇게 상냥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끊긴 사람이 감정이 좋지 못한데 내가 지금 한 장소에서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 상황을 보았는데 옛날에는 청소미화원들이 나발 들고 온 시내를 다니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서 나발 들고 원님질 한다고 했더니 이제는 교통지도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마치 이게 권력이라도 보통 권력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떼거리로 한사람 안 다니잖아요? 항의할까 싶어서 몇 사람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것 끊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로 상냥하게 이야기는 못할망정이라도 왜 여기에 다시 또 대느냐는 등 시비를 오히려 단속요원들이 합니다. 그것 지도단속 하는데도 차주님, 그러든지 고객님 하든지 해서 이 쪽에서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안쪽으로 가면 어디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을 해 주십시오, 이 정도 이야기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서 가지고 오히려 눈으로 가지고 그것 시비가 당연히 되지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단속 대상이 되든지 시장님이 그런 식으로 단속대상이 되든지 시장님도 내 부하지만 너거 그렇게 단속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야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한승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사실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데는 시민하고 바로 접촉이 되는 자리가 행정이 되다 보니까 불법주차 스티커 하나 끊으면 포항시가 전부 잘못한 것처럼 그런 것이 없잖습니다. 사실 우리 단속 요원들 나갈 때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특히 우리 남구청에서는 우리 불법주차 단속 나가는 사람은 사실 불법단속 요원입니다. 계도요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구청에서는 올초에 보면 6,000매를 불법주정차 견인 예고단속 계도도 하고 그 다음에는 올 7월 달에 들어와서는 다시 우리 포항시가 1등 문화도시 그래서 시민과 일문일답 할 수 있는 질의도 만들어서 배분도 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사실 단속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교통 소통하고 시민 기초질서 의식을 하는 것이 주인데 사실 단속을 불가피 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접촉이 생기고 주민들 하고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별도로 계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동원 해서 계도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그대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잘 지도 교육을 해서 내보내십시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하고 우리 단속을 강력하게 시의원들이 본 위원이 여기에 우리가 항상 보니까 타 위원들은 강력하게 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가능한한 예산만 승인이 되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한번쯤 할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이게 상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시카메라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상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근한 예로 우리 지역에 누가 이것 건의를 한다든지 하면 본 위원이 전부다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좀더 참는데까지 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한테 우리 마을에 있는 감사카메라 전부 다 그 쪽으로 가져 가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 곳에 가면 단속해 달라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좀 늦추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단속 해 놓으면 단속 했다고 욕하고 또 따지러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시행을 할 때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노상적치물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고 아까 청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주차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노상적치물 연관해서 사실 저희 남구 관할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이 물론 재래시장 옆에 좀 있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특히 무단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예측을 하고 해서 사실 저희 남구청 관할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사실 양성화를 시킬 것은 양성화를 시키고 해서 우리 남구 관할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 불법 점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수시로 돌면서 전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대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한승훈 위원께서 불법주정차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변명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이 불법주정차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에는 감시카메라를 다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모부서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오느냐 하면 자꾸 변명을 하는데 이것 달지 말라는 부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는 차주들이 그것을 자꾸 못 달도록 합니다. 달아 주세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달아 주시기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까 문명호 위원께서 재포장 관계 나왔는데 이것 말이지요. 본 위원이 현장에 자주 갑니다. 가 보면 이게 포장을 해 놓고는 차가 다니면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하고 이 배합 과정, 혼합 과정에서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이래 재포장 해 놓은 곳에 가 보면 우둘우둘 일어납니다. 발로 이래 차면 발을 질 끌면 이게 흘러서 떨어져서 어디 가느냐 전부 미화원들이 쓸어서 일반인들이 쓸어서 하수도에 넣어 버립니다. 또 준설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 자체를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옳게 안 섞어서 혼합을 잘 안 섞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지나가면 붙습니다, 발에. 이런 경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재포장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처음에 혼합을 잘하게 되면 절대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 현장 봤습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불법주차가 최대한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도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에 따른 원상복구에 따른 재료에 대해서 좀 상태가 안 좋다, 불량인 상태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들리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감독하는데 있어서 재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감독 마음이에요, 감독. 감독이 나가서 본 위원이 보는 거나 감독이 보나 집행부가 보나 똑같습니다. 안 틀립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한발 더 뛰는 방향으로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하천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천을 옹벽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하천이 넓이가 3m에서 5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이면 넓이를 한 30m 이상 늘릴 수 있는 사들일 수 있는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주문하기로 될 수 있으면 협의해서 사들이는 방향으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책들은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현재 대상이 지금 저번에 현장에 직접 위원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것은 현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난번 도구 사격연습장 예비군 훈련장 뒤에 있잖습니까, 그런 것은 사들이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거기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30m가 아니라 100m까지 폭을 만들 수 있겠던데 보니까 그 돈이면. 앞으로 좀 감안을 해서 힘들고 공사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런 것은 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보상하는......
기석
강기석남구건설교통과장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하기 전에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민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처리코자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불공정 업무처리 시정요구건은 2007년도 4월 3일 장기영 소유의 위반 건축물 창고 7.5㎡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토록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민원인이 제기한 대도동 일원의 무허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토록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감사자료 305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30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72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을 내용이 두서너 장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과장, 허가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한 것 있습니까? 민원사례.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개발행위 허가지에 다수의 민원은 발생된 데가 가끔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 많은 건수에 허가 이후에 민원 발생은 1건도 없다 말입니까?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있습니다. 다수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다수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몇 건쯤 되며, 간단하게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한 두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저희들 조금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오천 용산리 쪽에 있었고요, 대송 송동 쪽에 다수 허가가 나가면 주민들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렇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를 저희들도 승인허가를 많이 하는데 심의할 때는 또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허가 이후에 감독을 또는 관리를 잘 하셔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건부 확인을 많았습니다. 조건부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어떤 심의가 의결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주의하도록 주문합니다.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310쪽에 다수인 민원 현황 대송면에 대송 환경폐기물 재활용시설 허가인데 처음에는 불허가 처분했고 뒤에 보면 반려 처분했거든요. 이 두 민원이 어떤 관계예요?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동일건입니다.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허가 처분은 뭐고 반려처분은 뭡니까?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당초에 1차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문화재 문제도 있고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될 사항들을 이행을 안 하고 들어온 상태기 때문이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고요.
조진위원
보냈고, 다시 또.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그래서 타부서의 관계는 보완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장여건이 안 맞아서 법령상 큰 하자는 없었는데 현장여건이 다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반려를 시켰습니다.
조진위원
도로가 미비해서 반려한 겁니다.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그때도 민원은 반려하라고 민원이 다섯 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민원서류가. 비고란에 보면.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민원은 1번에 제일 위에 김동운 외 705명하고 진규화 외 4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민원인들입니다. 다만 밑에 있는 부분이 진규화 외 4인 된 부분들은 대송면의 자생단체 대표명의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조진위원
현재는 반려돼 있고, 경상북도의 행정심판청구 중이네요.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행정심판 기각되었습니다.
조진위원
기각되었습니까?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대송환경이 패소한 거예요?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여기 308페이지 각종 인허가 반려했는데요, 설계도서와 상이해 가지고 계획고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된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설계상에는 성토를 1m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아놓고 실지로 현장에는 2m를 하거나 3m를 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이나 하고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 준공처리가 돼야 되는데 시공 자체를 다르게 한 내용입니다. 성토높이 상단높이를 말씀하는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 성토높이가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하고 안 맞다?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겁니까? 이게 그 밑에도 동일 건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런데 대송면 밑에 지엔텍에서 정봉규가 한 허가를 반려했는데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것은 무엇이 부적합한 겁니까?
성식
강성식남구건축과장
이것은 공단조성이 된 지역인데요, 공단조성 시에 토지의 목적이 경관녹지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또 경관녹지지역이 일부 토지가 시유림인데 시에다가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불가 처리된 겁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시정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자치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있어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북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5일 북구청장 김실근
경열
박경열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구청장께서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저희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손영호 농림과장입니다. 추정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상택 건축과장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실제 권리관계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읍면에 부동산을 간소화해서 등기시켜 주는 한시법입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2년간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3,538건을 접수해서 공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정리 유도하고 또 읍면 담당공무원 보증인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적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것은 토지 합병관련 민원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건축물 대장을 전수 조사해서 여러 필지로 돼 있는 토지를 합병대상 토지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전체 792필지가 됩니다. 6월 달에 토지합병관련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저희들 방문해서 행정절차라든가 신청서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소유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해서 필증을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목변경이라든가 건축물 신축 시에는 합병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그 재산의 효율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대상필지가 저희들 19만 필지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감정평가사하고 합동으로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635필지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저희들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38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적게 들어왔는데 주로 상향은 85건, 하향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하향요구가 한 234건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7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조사해서 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농림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및 도시녹화인데 저희들 숲 가꾸기하고 조림해서 1,740㏊ 정도 되고, 사업비는 22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산불피해지하고 이런 데는 춘계 조림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도 987㏊ 마치고 꽃길거리 조성도 봄에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추기 조림하고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또 도로변 화단에 도시녹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최초 2004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찰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에 기계면 인비 쪽입니다. 기북 방면에 약간의 추가발생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항공방제 지상방제 금년부터는 나무주사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피해목 8,500본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몽땅 파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주사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15㏊ 정도 더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찰활동도 병행해서 더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이게 구청에서 제일 애를 먹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 시장이라든가 또 구획정리지구라든가 취약지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히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입방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건설사업인데 저희 도시계획도로 하천정비 수해복구 해서 전체가 105건에 144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69건을 완료하고 3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저희들 14개반 54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야간이라든가 또 휴일에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6월 17일 현재 26,0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16,000건인데 10,000건 정도가 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근원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도 제일 고질적인 죽도어시장에 하나 더 신규를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차량탑재형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 차량이 1대 구입이 되면 더 효과적으로 단속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장 옐로우 카드제 운영입니다. 저희들 공사현장에 도로 점용을 초과해서 주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건축공사장에 분담 구역별로 개별 분담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행정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흥해 중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가 2009년도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43억 원인데 금년도 저희들 실시계획 용역도 마쳤고 사업시행인가 공고도 다했고 또 사업시행 계획서에 따른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다 되면 금년 7월 이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09년도 12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주택개량 17동은 지금 대상자를 다 확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빈집 정리 16동은 9동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이 역시 7동이 있습니다. 이래서 빈집 정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북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북구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 이것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내에 말입니다, 벽화가 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본 위원이 북구의 위원으로서 벽화가 노후가 돼 가지고 그림이 잘 안보입니다. 더군다나 관문 같은 데 이런 데는 색깔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부서를 찾을려고 굉장히 본 위원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 벽화의 취급 부서가 없어요. 이게 북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북구에 있으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벽화가 해병사단 가는 담장하고 우현지구 구획정리지구에 대표적으로 벽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동 옛날 미군부대 거기 있는데 남구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 본청 차원에서 이번에 새마을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만 본청 차원에서 예산을 얹어 가지고 본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유류 미군부대한 쪽에는 해병사단에서 담장이 굉장히 보기 싫어서 해병사단에서 했고, 우현동 구획정리지구에는 구획정리하는 데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실지로 처음 되었을 때는 별 보기가 싫지 않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퇴색이 되고 떨어지고 이래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일반 그냥 벽에 페인트를 해서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게 방수처리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해서 별도로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 많이 했고, 이것은......
광호
권광호위원
본청 어디서 합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새마을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전에 사회진흥부서에서 했는데 이번에 새마을과가 아마 사회진흥부서가 그리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한다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이지요, 사회진흥과에도 물어봤는데, 물어보니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재정과에도 물어봤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재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 전체적인 재정관계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라도 알지 않겠느냐 이래서 알아봤더니 전혀 부서가 없어요. 구청장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부서에서 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계 때문에 이것을 오전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만 두고 불법도로 점용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점령하는데 일부는 뭐냐 하면 점령 도로비를 내고 있습니다, 죽도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부는 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동민이나 상인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저에게는 고지를 하면서 옆에는 점용을 내보다도 더 많은 점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로점용 고지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구청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제가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제일 고질적인 업무라고 했습니다. 죽도어시장 예를 들었는데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에 그게 수십 년째 노점장을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마 본청하고 또 저희 구청하고 계획은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만 죽도시장 전반에 손을 댈려 하면 전반에 하여튼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생계하고도 직접적인 관련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도 심하고 어떤 큰 정비 획기적인 그런 게 없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개풍약국 앞에는 일단 계고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거기도 야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 안에 딱 법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야단인데, 야단이지만 너무나 보기 싫고 이래서 정비 차원에서 해놓았고 또 그 뿐 아닙니다. 버스판매하는 것 복권 판매하는 것 이것도 도로점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관내에서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만 이것은 정식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보기가 흉하고 또 그 외에 구두닦이 하는 그것은 법무부 차원에서 행정협조를 해서 그것도 수십 년째 도로에 무허가 건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고 시내 전반적인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구청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본청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좀 체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고 또 불법노점상 이게 북부해수욕장 쪽에도 여름철 되니까 또 외지에서 노점상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상가하고 마찰이 되어서 저희들 저녁에도 계속 나가고 하도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유도구역을 정해서 밑으로 내려서 어떤 일정한 규격을 정해서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금 주야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청장, 불법주차나 이런 관계 노상적치물 관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점차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시급한 것은 바로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 죽도시장 안에 들어가면 인도를 점유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행을 해야 될 인도를 완전 점유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인도가 돼 있어요, 점용을 많이 해서. 우리 구청장 한번 가 보셨겠지만 완전히 인도를 덮어씌어 놓았습니다. 놓고는 거기다가 적치물 갖다 놓고 판매하고 있고 있는데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지에는 오신 분 인터넷 많이 올라옵니다. 포항시의 죽도시장은 재래시장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엄청난 큰 재래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이렇게 잘 안 된 곳은 여기밖에 없다, 이런 정도 인터넷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시급한 인도라도 회복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구청장께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좀 방법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도로점용은 구청 소관이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는 본청 소관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재래시장은 비단 죽도시장 뿐 아니고 흥해도 그렇고, 재래시장의 표본이 그렇습니다. 인도를 점용한 노점상뿐 아니고 기존 가게에도 천막을 쳐서 다 내 가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그게 많습니다. 이것은 손을 댈려 하면 전반적으로 다 대야 됩니다. 본청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간담회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수십 년째 흘러왔습니다. 흘러왔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면서도 생계형으로 해서 수십 년 흘러오다 보니까 상당히 마찰도 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 두 집도 아니고 죽도시장 전반적인 이런 전체의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는데 마찰을 최소해 가면서 좋은 방안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5대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그 전에는 저 지역구가 아닙니다만 이번에 지역구가 되고 소상히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 정말로 인도 만큼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 생각이었고, 구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담당과장, 구청하고 가깝잖아요? 위원님하고 같이 가보십시오.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해결 못하더라도 담당과장하고 인도문제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함께 현장에 가보십시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도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 학생들이 방학이 되고 불빛축제가 7월 28일부터 개최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부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북부해수욕장이나 환호해맞이 해안가에 상당히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려되는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차원에서 주야간에 카족, 오토바이족들이 그 지역을 우리 시민에게 건강의 위험의 느낄 정도로 과속이라든가 굉음이라든가 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한번 씩 본 위원도 목격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의지가 경찰이 한다 하지만 협조를 해서 북구청에서 계획이 없겠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북부해수욕장 오토바이 뿐 아니고 폭죽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폭죽을 쏘고 해서 잠도 못 잔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북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북부서에서도 화약류 단속하는 이런 그걸로 해서 적극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요는 제일 폭죽 같은 것을 판매를 안 하면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단속할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경찰하고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여하튼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각별히 주문을 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환호공원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이 그림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환호공원 쪽에 이런 사고현장이라고 보면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잘 모르겠지요? 이게 바로 환호공원 비탈면의 낙석입니다. 어제 아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보니까 떨어져서 코란도가 지나가다가 사고 날 뻔 해서 주민들 신고를 받고 본 위원이 집에 가서 사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여름철 장마나 또는 폭우나 태풍 철에 절개지에 위험의 요소가 깔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줄 수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그 부분은 김성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도 예산관계 때문에 도로개설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안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해서 빨리 시행하겠다 하는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북부해수욕장 환호공원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청장 수고하십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단속실적은 26,000여 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19,000건 정도 되는데 이 건수 차이나는 게 뭐지요?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차이가 왜 납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게 저희들 단속됐다 해 가지고 바로 못 합니다. 자료해 가지고 한달 모아 가지고 부과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오늘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만 5월 말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다 되었습니다. 6월 달 그것은 같이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진위원
단속시점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시점에 따라서.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시점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진위원
방금 죽도시장 노상적치물 관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선도로변 있지요, 예를 들면 죽도시장 어시장 쪽에 동빈내항 바로 옆 도로, 그리고 바로 한 블록 더 오면 또 도로 하나 있잖아요, 그 안의 도로, 개풍약국 앞 쪽 등등 해서 도로변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오천시장 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오천읍사무소가 오천지구대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 정비 중입니다.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할 게 있는지 오천읍에 확인해 보십시오. 오천시장이 상당히 정비가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찰이 물론 따랐지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새로운 읍장이 의욕적으로 오천읍 주변의 노상적치 노점상 단속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기치 아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든지 해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한승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청장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시정질문할 때 안 그래도 환호해맞이공원 주차장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요구하니까 답변들어 보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그 위에 공연장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도 자주 가거든요. 정말로 위에서 주차장 밑에서 전부다 노점상이나 그 옆에 보면 전부 밑에 거의 다 있거든요, 저녁에 가면. 거기에서 위에 올라가는데 남자치고는 백 명에 한 둘이 화장실까지 적은 것 소변 볼 적에는 올라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 필요하거든요. 그 위에는 공연장으로 쓸 적에 화장실이고 이 밑의 주차장에 쓸 적에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 부분도 아마 시정질문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원부지 안에 주차장입니다. 그 안에 다 공원부지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위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언덕으로 돼 있고.
승훈
한승훈위원
언덕이 돼 가지고 한참 걸어 올라가는데 쉽게 안 가집니다. 노골적으로 누가 가든 간에 거기 가면 낮에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이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밤에는 누구 할 것 없이 밑에서 소변 정도 다 본다 하는 기정사실인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것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감사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구청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 보고에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흥해 중성리 175번지 일원이지요? 17억 3,000만 원 향후 계획이 141억입니다. 왜 보고를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보통 보면 향후 계획 141억인데 2007년 7월부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올해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올해는 분할측량 하고 추진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까? 1억 7,300만 원 들어갔는데 저희들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2009년도 마무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분할측량 사업은.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금년도는 용역을 마쳤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2007년 2월까지로 되어 있고.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그 다음에 사업시행 작성해서 공람 공고 지금 7월까지 공고 중입니다. 그 공고 마치면 이제 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감정이 이루어지면 지장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1억 7,000만 원이 올해 당초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용역하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다른 데 보고에 의하면 다른 데는 뭐 추진실적 지금까지 해 온 예산 들어 갔는 것 얼마 그다음에 2007년도 계획 얼마,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그냥 도시환경 주거개선 남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 건설도시계획 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추진실적 20억, 국도 31호선 이래 갖고 그 다음에 2007년 계획 41억, 향후 계획 뭐 1,695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알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7월부터는 향후 계획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141억이 올해에 한 푼이라도 반영이 된 것이에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 141억 이라는 것은 금년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2009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141억 중에 올해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올해는 1억 7,300이 들어갔지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1억 7,300만 원이 올해 예산입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맞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이게 저희들이 지금 아직.
경열
박경열위원장
1억 7,300만원 올해 예산입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지금 이게 실시계획 설계하고 측량하고 용역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앞으로 토지매입을 하면.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부터 시작 했거든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게 1억 7,000만 원이 올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이게 1억 7,300이라는 것은.
경열
박경열위원장
뭐냐 하면.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실시계획하고.
경열
박경열위원장
몇 군데 도시환경 주변사업을 합니다. 뭐냐 하면 보통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지요? 세 군데나 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8, 000 이래 들어갔는데 대부분 돈을 다 쓰고 올해는 34억 투자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국비 받지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국비 전반적으로 도시환경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맞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올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금년도 2007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이 시설 용지하고 매입비가 18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억 2,400만 원은 저희들 하반기에 감정을 하고 난 뒤에 토지 매입하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기입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금부터 각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자료 33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3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2쪽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3쪽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농림과장 손영호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345쪽부터 352쪽까지 3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350쪽에 불법산림 훼손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 용흥동 산24-3 외 9필지 제일교회입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제일교회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 보면 산림을 훼손해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검찰 송치 지금 되어 있는데 결과 조치가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지금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심어 놓았습니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검찰조사 중에 복구 완료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완료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나무는 원상복구를 했고 그러면 도로주차장 부지도 원상복구 했습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주차장 부지를 원상복구로 나무 심어 놓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심어 놓았습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은 남구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우리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남구청에 지적이 되면 북구청에도 행정적인 협의를 합니까? 서로간에 협조를 합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협조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벌채 문제입니다. 임야 있잖아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안내판 문제입니다. 이것 오전에 남구청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안내판을 주민이 잘 보이는데 안내판을 이 산에 벌채는 어떻게 해서 벌채를 한다, 이런 안내판을 주민들이 잘 보이는데 안내판을 세워 주면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본 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우리와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데 별채를 해서 괜찮은 산을 자꾸 벌채를 하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잘 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보이는데 딱 해 놓으면 아,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채를 하는 것이다,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남구청에 이야기를 하니까 저 안에는 붙여 놓았습니다, 합니다. 그 산 벌채하는 근처에는 붙여 놓았는데 거기는 안에 붙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에 붙이면 주민이 봅니까? 가까운 곳에 붙여서 여기에서 몇 킬로 지점에 벌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사항에서 벌채를 한다, 그렇게 안내판을 좀 해라, 설치하라는 그런 주문도 했고 지적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할 수 있겠지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352쪽에 산림피해지 조림현황 있지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피해지 조림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장소가 흥해 금장, 오도, 기계 내단, 신광, 칠포 흥곡이고 청하 신흥쪽입니다.
조진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2006년도에는 흥해 금장, 오도.
조진위원
2007년도 사업하고 장소가 같습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장소가 일부 같은 곳도 있습니다.
조진위원
다른 곳도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411㏊기 때문에 중복되는 수도 있습니다.
조진위원
아니 431㏊잖아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그것은 재선충 20㏊ 포함 해서 그렇습니다. 산불은 411㏊입니다.
조진위원
예, 그러면 같은 지역에 2006년도 하반기에도 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하는 것이지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주관해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지금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조진위원
조합에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타 기관사업으로 줍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조합에서 수의 계약을 해서 합니다.
조진위원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조진위원
시예산으로.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국도비.
조진위원
국·도비 조합해 주어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그 사업 주체는 어디 구청 농림과입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본청 도시녹지과에서는 관여합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우리 구청사업입니다.
조진위원
구청사업입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같은 내용이 도시녹지과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인가 싶어서 똑 같은 내용이 도시녹지과에도 있거든요. 장소는 조금 다릅니까?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기이 조림지를 제외하고는.
조진위원
제외하고.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하여튼 대상사업비는 같네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산불이 기계 신광하고.
조진위원
산불하고 재선충.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피해지역에.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조진위원
이게 도시녹지과에서 착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불법산림훼손 지도단속 현황 부분에 산림훼손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원상복구 이후에 이쪽에 행정조치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귀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우리는 현재 출장복명서 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지난번 제일교회 문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법적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시키지 않으면 계속 다른 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북구농림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감사 자료 353쪽에서 382쪽까지 35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이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35호 이 도로가 이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승훈
한승훈위원
356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게 토지소유자 하고 저희들 보상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보상 금액은 보상 금액 차이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경동하이츠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경동하이츠.
승훈
한승훈위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3월 5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준공이 되었는 것이 맞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아, 죄송합니다. 흥해 오도리 358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게 돈이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인데 작년에 예산을 써서 현재 해양수산부에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상은 보상금액 차이로 보상이 안 되고 있고 현재 해수부하고 바다 메우는 것, 그 공유수면 매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9월이나 10월 경에 공사를 발주할려고 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아직 보상이 안 되었다면서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보상은 일부 이장들하고 읍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서 7, 8월 중으로 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집이 안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발주합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발주는 안 되었습니다. 한 집이 아줌마 한 사람이 땅이 두 군데 들어가는데 한쪽은 승낙하는데 한쪽 승낙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에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발주할려고 합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특별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9,289건 정비를 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드는 일인데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지연에 대해서 말입니다. 357쪽도 보상협의 지연, 또 지연, 지연이 많습니다. 지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상협의 지연에 대해서 지주하고 만나서 말이지요. 만나서 협의한 현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협의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특별하게 보고서나 낸 것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없고 그냥 담당 감독이 주인을 만나서 보상을 좀 찾아가라, 그러면 그 쪽에서 대부분 이야기가 보상금액 차이입니다. 보상금액이 적다, 많다,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집행부에서 과연 지주와 몇 번 만났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주하고 잘 안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서 보상지연이 안 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는 입장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연되는 원인이 뭔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제일 큰 문제가 보상단가 보상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공무원들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면 지금 보다 조금 뭐 당분간 다소간 좋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이 감독을 10건씩 이래 맡아 있다 보니까 사실 토지 지주들하고 대화가 좀 적습니다. 앞으로는 대화를 자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자주 만나세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협상을 하려고 하면 성의만 있으면 협상이 잘 됩니다. 한번 왔다 가서 또 한 4, 5개월 있다가 또 모르면 얼굴 잊어 버립니다. 자주 만나면 솔직하게 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으로 해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자주 만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매설관계 우수관 매설, 도시가스 관로매설, 통신관로 매설 관계 때문에 이것을 덧파기를 해서 원상복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북구 관할에 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관로할 때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 해 놓고는 원상복구 하는 것 보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도 얼마 전에 도시가스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남빈동 401-10, 중앙동 112번지입니다. 이게 소망교회 옆에 전번에 과장님하고 본 위원 하고 약속한 것이 있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약속을 했는데 이 자체도 현장 복구가 더딥니다. 형편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번 덧파기 하고 2번 팠을 때는 그 전체를 복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스 관로매설, 그 다음에 또 통신관로 매설, 또 뭐냐 하면 이 우수관 뭐 한다고 해서 또 뭐 덧파기 하고 이래서 덧파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때에는 과장님께서 현장 보시고 다 이것은 복구해야 된다 싶으면 전체적인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본 위원 하고 약속이 바로 그 주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서 아직 복구를 완료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굴착 허가를 내어줄 적에 간선도로는 파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할 적에는 한 차선을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5m 미만 도로를 굴착해서 포장할 적에는 전부 다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m에서 8m까지는 반폭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도로는 저희들이 허가를 나갈 적에는 5m 미만이 되어 가지고 반폭 2.5m만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에 협조를 구해서 그 구간은 전 구간을 포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지금 현재 주식회사 도시가스가 횡포 아닌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 전체에게 말입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도시가스에 사업성이 있으면 하고 우리 포항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덧파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덧파기를 하게 되면 그 옆에 요구하는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시민에게도 넣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5, 6m를 놔 두고도 요구를 시민들이 해도 안 해 줍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측에서 가스를 넣기 위해서 물어 보았더니 이것은 우리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사업성이 있다고 우리가 사업 해 놓은 포항시내 그 깨끗하게 한 도로에다가 포장을 깨끗이 해 놓은 데다가 자기들은 사업성 있다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어 주서 도시가스 덧파기 해서 넣고 우리가 포항시민이 조금 쓰겠다고 이왕 우리 포항 우리 혈세를 내어서 도로를 해 놓고 깨끗한 곳에 포장을 다 해 놓았는데 당신네들이 이용을 했으면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곳은 시민이 요구를 해 주었을 때에 자기네들이 요구를 들어주어야지요. 자기네들이 필요 했을 때에는 다, 우리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다 파서 해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가 조례 만들면 됩니다. 자, 5m 만들었지요, 앞으로 뭐냐 우리가 만들어서 6m 도로 예를 들어서 덧파기를 2번, 3번 했는 도로에는 전체적인 복구를 해야 된다, 이 조건만 붙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포항시민이 덕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까? 덧씌우기할 때에 보상협의 지연 관계하고 포장 관계 이게 뭐냐 재포장을 할 때에 이게 남구청에도 했습니다. 아스콘하고 혼합되는 이 아스콘 자체가 잘못 되어서 지금 포장을 해 놓았는데 어떤 데는 가면 우리가 발로 가지고 툭툭 치면 다 얽어집니다. 어떤 곳에 가면 아스콘 이것을 많이 혼합을 시켜 가지고 사람이 걸어다니면 운동화 같은 것은 벗길 정도로 여름이기 때문에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독 잘 하셔 가지고 감독은 뭐합니까? 감독은 현지에 와서 보고 잘못 되었으면 재포장, 재보수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하고 한번 포장을 해 버리면 다시 재포장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과장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지적도 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독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광호 위원님 이야기를 했는데 아스팔트 다녀 보니까 다리에 붙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포항에 구청에서 아스팔트 덧씌우기할 때 보니까 덧씌우기 하고 난 다음에 마카담로라 타이어나 탄댐로라 가지고 다짐을 하고 난 이후에 원래 법적으로는 8시간 이상을 양성하도록 하고 난 이후에 개통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유성여고 앞이나 대동고등학교 앞에 이쪽에 보니까 그냥 하는데 그런 부분은 권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은 양성 시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이지요. 구청에서 보니까 명시와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혹시 압니까? 명시는 어떨 때에 발생하고 사고는 어떨 때에 발생합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명시이월은 계약이나 그것을 안 하고 했는 사업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보상통지를 했거나 공사 계약을 했거나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고 넘어간 예산을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집행을 하고 싶었는데도 내용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이 금액이 꼭 필요로 해서 약 50억 9,200만 원이 2006년도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명시이월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명시이월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중에 보면 24건에 걸쳐서 50억 중에서 29억 원 지출을 하고 21억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부분 토지협상 지연입니다. 즉, 말해서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하자 세월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갖고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사고이월 시켰지만 2007년도 12월 30일 또는 12월 31일 날 완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사실 보상 같은 것은 불가능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완공예정일을 썼다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도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사유는 본 위원이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특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머리 속으로 설계를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한번 지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편성했으면 또 가지고 갔으면 이 사업 목적에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셔야지요. 은행통장에 잠자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보상 출장도 가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참고로 예산 현액이 사고이월액이 남구청의 경우에는 200억이고 사고이월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북구청 20억이면 한 4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남구가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주차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등록하는 부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의 단속을 주차단속하고 같이 하면서 병행을 북구청으로 업무를 단속만 북구청으로 이관하는 법으로 하도록 이렇게 구청장님 남구청에도 이것을 주문 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두 사람이 등록도 받고 이렇게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구청에도 인원이 모자라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등록만 하고 기계하고 장비에 대해서도 그 주정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직원이 8명이고 3명은 내근을 하고 5명하고 공익요원 21명입니다. 보통 병가 내고 하면 18명 정도가 출근하면 하루 투입되는 인원이 한 24명 이래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알겠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계 장비 때문에 남·북구 전체를 돌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에서 차량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누가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나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바꾸도록 하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남구청 실적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북구청하고 차이가 저희들이 한 만대쯤 더 있습니다. 우리가 26,000건 나오는데 남구청은 한 15,000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추레라 그것을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차고지 미상해서 벌금이 20만 원이거든요. 저희들이 딱지를 붙이면 이것은 5만 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상에도 이것 큰 차량은 차고지 미상이라 해서 시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지를 끊으면 한 건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은 끊으면 5만 원 밖에 못 받고 이면 도로에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조진위원
그 뜻이 아니고 업무분장을 바꾸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기계 주차단속권을 양 구청에 주도록금 업무분장 자체를 바꾸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단속 업무를 그대로 양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나 이것을 적용해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단지 단속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분장을 해 놨더니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차량 주차단속과 같이 병행해서 건설기계도 같이 단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개정하겠습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3월 9일 날 부임해서 2달 교육 받고 실지 2달 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차 단속을 하면서 느낀 것은 보통 머리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후 되면 우리 사무실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추레라가 이 차가 보면 소방도로 뒷 도로에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큰 간선도로는 아니고 뒷 도로에 많이 세워 놓았는데 단속하러 가면 거기 뒤에 가면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 차 쭉 다 대어 놨거든요, 사실 그 추레라만 포크레인만 끊고 승용차는 안 하면.
조진위원
그러니까 승용차 단속하기 어려운 이면도로 이런 소로에는 당연히 큰 차도 잘못하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이 뒷 면에 많이 있거든요.
조진위원
북구가 남구에 비하면 건설기계 불법 주차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이게 남구쪽이지 남구에 가면 공단 주변도로는 건설기계고 뭐고 다 갖다 놓고 포크레인 바가지만 놔 두고 가는 데도 있고 추레라 뒤에 적재함만 놔 두고 가는 데도 있고 남구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구는 몇 건 안 될 것입니다. 이면도로까지 다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조진 위원님 뭐 사무분장이 그래 되면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공익 요원들 20명 데리고 우리 직원 5명 가지고 사실 간선도로 이것도 보통 벅찬 것이 아닙니다.
조진위원
인원 증원 요청 하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증원도 사실 말은 증원이지 사실 증원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 제일 끗발 없는 부서인데 거기 사람 줍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과장님 현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뭐 실지 차량등록사업소는 더합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분장을 하고 인원을 충원하든지 우리가 누가 생각을 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시 전체를 지금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하실 때에 같이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승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 36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양학-용흥 간 도로절개지 편입보상금 이게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요구할 때 그 밑에 도로 밑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상을 2억 500만 원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가 남았는 게 이게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였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네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작년에 이 업무를 안 봐서 그런데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수해 나가 가지고 절개지 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땅을 보상한다고 2억 5,000 예산 배정을 받아서 감정하고 하니까 2억 500만 원 쓰고 아마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못 시켜서 남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절대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흥동 도시계획도로 보상금 미수령이라 했는데 이게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밑에, 아까 얘기하던 밑에 3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둘째 줄.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밑의 것 한라아파트 이것도 아까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보상금인데 안 찾아 가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다가 돈이 남았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게 다 끝났을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산불용액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용흥 현대타워1차아파트 진출입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게 용흥 현대1차아파트 들어가는 진출입로인데 주민이 최화이 씨 외 13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이 분들은 쌍용아파트에 사는 분들인데 거기다가 인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쌍용아파트 사는 사람은 인도를 해달라 하는데 현대아파트는 그게 진출입로거든요. 인도 설치해 버리면 차가 못 다니거든요, 인도를 만들고 나면. 민원 넣었는 것은 쌍용아파트 노인 분들이 민원을 넣었고, 실지 이용은 현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못 하고 저희들이 양쪽 협의를 해 가지고 인도 선만 긋는 걸로 횡단보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분들이 쌍용아파트에 있는 이 분들이 서류상에 인도라고 명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인도를 요구한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 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건데 이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선도 만들어 주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횡단보도를 북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횡단보도 4m라 폭을, 거기는 2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대아파트 쪽까지 넣어가지고 4m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아파트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4m 확보해 가지고 횡단보도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장, 장복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안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 한두 건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보상금이 불용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보상금이 이게 보상이 잘 안 돼서 처음에 당해연도에 보상을 통지를 해가지고 보상을 안 찾아가면 그 다음 해로 사고이월 됩니다. 사고이월 돼 가지고 다시 또 안 찾아가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그 정도 될 때까지 이 노선에 불용처리된 미수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을 그 사람이 안 찾아가면 다음 사람 계속해야 되지요. 한 사람만 하면 됩니까? 전체 그 노선 다 그래요? 다 보상을 안 받아갑니까? 보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주로 보상 통보를 할 적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1,000만 원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 놓고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B라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A라는 사람......
병권
안병권위원
그 노선에 전체적으로 조서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우선 보상금 수령해 갈만한 사람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불용처리를 합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 보상할 적에 순번대로 차례대로 해 나가거든요. 해 나가는데 중간 중간에 하다 보면 순번대로 하다보니까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데.
병권
안병권위원
순번대로라는 게 뭡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시점부터 가면서 죽 통보를 하거든요.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중간에 한 사람 나가면 계속 스톱이 되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다음 해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하는데 이것을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지수령자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병권
안병권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말이지요,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조금 남는 것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지역주민들 숙원사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청장.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상금이 불용 안 되도록......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지적 불부합 지역 있네요. 죽도1동 도시계획도로 영흥초등학교 앞에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지적 불부합 이것은 영흥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하니까 그 쪽에 지적 불부합이 한 5m 정도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쪽에는 경계측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 부서에서 행자부에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조사 보고를 하고 내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적 불부합이 5m 이상 오차가 나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367페이지 흥해 마산～북송 간 노견정비공사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진도는 100%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367페이지, 흥해 마산～북송 간 중간에 있습니다. 군도 7호선 노견정비공사.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도 토지 3필 보상금 미수령 되었습니다. 3필 1,400만 원이 미수령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 아니 집행액은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보상금은 1억 4,000 아닙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노견에 들어가는 땅인데 보상은 안 찾아갔는데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사는 다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1억 5,000 중에 당초예산 편성액이 뭐예요?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1,400만 원 예산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 3필에 대한 보상금이었습니다. 보상금인데 전체 사업비고, 공사비하고 총괄 사업비고 1,400만 원은 보상비였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미수령이라는 게 보상금을 거부를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돈이 적다고 안 찾아가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지금도 예산이 불용처리될 때까지는 적어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이런 불용사례들이 남·북구청에 본청보다도 구청에 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물론 보상 관계 민원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보지만 정말 이런 불용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35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옆에 임야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득량동 도시계획도로사업 중로 1류의 55, 1류에 118호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임야에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한번 가보시면 물 골이 줄줄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사업을 했느냐 하면 그때 산사태 슬라이드 흙이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낸 후에 무너져 가지고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면 물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차를 타고 잘 가 봤는데 뭐냐 하면 이게 또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요즘 장마철에 비가 폭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그게 또 혹시 인명피해나 이렇게 나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뭔가 과장께서 현장을 보시고 그런 과에 속하는지 몰라도 과장께서 보시고 사전에......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도로번호가.
광호
권광호위원
중로1류 55호, 1류 118호 이게 어디냐 득량동에서 용흥동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산 밑으로 내려오잖습니까, 남부초등학교 건너편에, 한번 가 보시면 위험사항이기 때문에 과장께 본 위원이 먼저 봤기 때문에 과장한테 지적을 합니다. 사전 예방을 할 수 있으면.......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제가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수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필히 현장방문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예산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7쪽에 맨 밑에 도로시설물 GIS 유지관리비 2,500만 원, 26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GIS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도로시설물 정보 올해 했는 것 연말에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12월 돼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넘어가집니다. 올해 한 것은 올 12월 달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조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왜 전년도에 예산확보 해놓고 연말까지 하지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 그 다음 해로 이월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내년 1월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것 안 됩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12월 달에 거의 준공이 되니까 그때부터 발주해 가지고......
조진위원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중시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GIS 이것하는 것도 추우면 못 해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과의 자료들이 전부 이래. 내용들이 하나도 안 맞다고요.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그 다음 쪽 한번 보십시오. 358페이지, 흥해 중성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류25호선 명시이월 3억 5,000만 원 했는데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 사업 기간은 2006년 3월부터예요. 2회 추경을 몇 월 달에 했는데 사업기간은 2006년 3월이에요? 2005년도 2회 추경입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2006년도.
조진위원
2006년도 추경입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조진위원
2회 추경, 2006년도 2회 추경이 언제인데요? 9월 쯤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돼 있어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 측량도 하고 있으니까.
조진위원
예산도 없는데 뭘 측량합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2월 달에 추경됐기 때문에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진위원
몇 월 달에 추경돼요? 2회 추경은 연말이었어요. 작년 2회 추경은 결산추경이었다고요, 2006년 12월 달에. 공사는 2006년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자료가 하나도 안 맞아요, 건설교통과가. 작성할 때 정확하게 좀 하고 사유가 명확하게 표기하고 그러셔야지.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새로 오시더니만 정신을 못 차리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처음이니까 잘 봐 주십시오.
조진위원
앞으로 자료 좀 정리하세요.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자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만큼 요구한 자료가 불성실하게 들어온다면 잘못된 거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다음부터는 자료작성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부분조차도 설명이 불충분했다면 이해를 되지만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감사의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흥동 연화재에서 그러니까 기계 또는 흥해, 영덕 IC방면 있지요, 포항고속도로 못 가가지고 거기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화재에서 경주, 흥해, 영덕 방향까지 가로등이 미설치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저도 그리로 많이 다니니까 밤에 어두운 걸 많이 느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 경주, 흥해, 영덕 방향까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연화재까지도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까지 오면 가로등이 없습니다. 포항의 관문인데......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게 그 도로가 우리 시가 유지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흥해읍 지역이기 때문에 포항 국토유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게 그 도로가 국도 32호선입니다. 유지관리는 하는데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만 원칙 도로관리를 따진다면 포항국토유지에서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 보든가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시정질문할 때도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포항시에서 포항시 관문입니다. 국도의 도로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업무협의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포항의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나 또는 대구에서 포항을 찾는 죽도시장의 회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차 포항으로 많이 오는데 관문에 가로등이 없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께서 한번 관심 있게 국토유지관리사무소하고 업무협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포항시에서 해도 본 위원은 무관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 겁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산이 보통 1등에 300에서 350만 원 들어가거든요, 등 하나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배수구 이 부분도 사실 얼마 전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어느 쪽에?
해종
정해종위원
연화재.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연화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국토유지사무실에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가로등 부분도 설치는 국토유지관리사무실에서 합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원칙으로 거기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문제는 그러면 국비나 도비 얻어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가로등 예를 들어서 1.5km 정도 되는 그것의 1m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실시내역을 산출해 가지고 도의 도비를 얻든지 국비를 얻든지 해서 하루속히 시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국토유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달라고 공문도 내고 한번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포항의 자존심이나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포항을 찾는 관광객이 암흑거리를 거쳐 가지고 연화재를 넘어서 이렇게 온다는데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장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하나의 업적을 남기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관철시킬 수 있도록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관할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 지적보다도 주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다수인의 민원사항 공통사항 12입니다. 거기 보면 송라 중산리 진입도로, 죽장면 봉계리 진입도로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신청은 했습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4억 5,000만 원 예산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일을 집행하다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완료시키고 하는 게 예산을 확보하도록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진행 중에 있는 예산을 중단해 버리니까 바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도 예방되고 또 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내년에 예산 다 확보해 가지고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세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계속해서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수고하십니다. 자꾸 주문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책질의하면서 청장한테 주문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미 기이 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포에서 넘어오다가 칠포 도로 앞에 도로 통과하는데 국지도 25호선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거기 도로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심각성을 한번 느껴본 바가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다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판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쪽에 교통량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7·8월 달 피서 한 철은 차가 그런데 1년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는 전체 교통량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어떤 도로가 시급한 도로입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적에 B/C를 내면 2차선 같은 차량 몇 대 몇 대 해가지고 B/C가 1이상이 나와져야 되는데 저런 조그마한 지방도 같은 경우에도 0.5도 안 나와집니다. 그리고......
승훈
한승훈위원
과장, 말씀 중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내려오니까 시장께서 손을 잡으면서 내가 깜빡 해서 미처 못 챙겼다고 생각할 정도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도로가 맞습니까? 시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잘못 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도로가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비가 들어갈 사업이 아니고 국지도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 시장이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도비 지원받아서 국지도가 제대로 도비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못 받고 있지요? 흐지부지하고 돼 있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승훈
한승훈위원
그것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가 생각보다는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청장도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통량도 있고 도로를 빨리해야 된다 하는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렇지 그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또 순위가 밀려도 괜찮은데 지금 동네 들어가면 두 세 집밖에 안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 된 집이 두 세 집뿐입니다. 파악 다 하고 계십니까? 과장. 잘 모르지요?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그쪽 도로는 일반 도로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포장 관련은 시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그쪽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어떤 부분에서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북구 관할이니까 조치하도록 본 위원이 주문하겠습니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올 여름에는 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하루 이틀만 나는 게 아니고 북새통을 이룹니다. 전부 다 시민 관광지 특히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이 월포해수욕장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정환
추정환북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감사자료 38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38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 385쪽에 동빈부두 가설 건축물 허가관계 때문에 말씀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빈내항에 가설된 건물 중에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 말이지요. 수십 년동안 포항시에서 더군다나 그 부서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해 가면서 이 건축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 부서에서 지금 소형어선 작업장 건축물 허가를 해줬다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 집행부가 지금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고 그 전에는 철거했다가 또 소형어선작업장을 허가를 해 준다, 이번에 또 뭐냐 하면 동빈 가설 건축 허가 검토, 신중히 판단해서 허가 업무를 철거입니까,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동빈내항 복원 때문에 철거를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동빈 내항에 가설 건축물 허가나 신고 건은 여기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신중히 합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4동이 있는데 포항해양경찰서 소관이 2동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꾸 연장사용 연장해 달라 이러는데 신축 이런 것도 동빈내항복원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동빈내항 복원하는데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떤 기한을 정해 가지고 신고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건물 2동도 해양오염방지에 기자재 관용해서 2동 있는데 이것도 2차 연장 1차 연장을 하고 있는 더 이상의 기간연장은 복원팀하고 기간연장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인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해양경찰 2동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형어선작업장을 그 자리에 그전에는 철거하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다시 작업장 허가를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해줬다 말입니다. 구청에서 해서 작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느냐 안 되었느냐, 잘되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 얘기가 돼야지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이게 시점으로 봐가지고 작년 이전에 감사할 때 이전에는 허가나 건축 신고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감사지적사항 이후에는 우리가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가 지났지만 솔직하게 그것 때문에 동빈내항 복원사업에 지장있다 말입니다. 이 소형어선작업장을 허가를 안 해 줬으면 복원사업에 매끄럽게 사업의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는데 이게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철거한 장소에 또 작업장 허가를 내줬다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이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 오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과장한테 추궁하는 것은 지금 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김성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390페이지 71번입니다. 주차난 해소 그러니까 소도로에 불법차도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기계식주차시설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 북구 쪽에도 미시갈호텔 뒤편에 있는 주차라든가 그랜드호텔이라든가 이 아래에 있는 건물명대로 하면 사실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저 뿐만 아니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는데 정기검사 미이행이라고 벌써 2회 정도를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 이용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사실상 기계식주차시설 이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사실상 이용자들도 기계식 주차이용 하는 게 자기가 직접 바로 몰고 들어가면 편한데 이용하기를 좀 꺼려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미 법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부설주차장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최대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법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주차장 시설 없는 빌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통에 상당히 순환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계도해서 이런 차질 없도록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북구청 관내에 건축 건설현장 환경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급증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지난달까지 56건씩 발생해서 소음진동이 36건으로 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 신고 받고 계기 측정하는 것도 저도 목격하고 고생하고 욕도 얻어먹고 멱살도 잡히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러한 현장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건축현장에 소소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때 민원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지도가 필요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서로 건축주하고 주민하고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가지고 즉석에서 처리하는 건이 많습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성실한 복무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부위원장
조진 위원님.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마지막 감사가가 거의 끝나 가는데요, 맨 마지막 한번 봅시다. 405쪽, 위법 건축사 조치현황 이게 단독주택으로 허가받고 실적은 종교시설로 쓰기 위해서 건축을 했네요. 그러면 감리한 건축사, 준공검사한 건축사 각각 다 처벌하게 돼 있습니까? 그 행정처분 내용이 감리건축사는 업무정지 2개월, 준공건축사는 업무정지 1.5개월 이렇거든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건축사 처벌은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건축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감리건축사 왜 똑같이 처벌을 2개월이면 2개월, 업무정지 1.5개월 같이 받아야 되는데 왜 틀리노 하니까 이 사람들 청문회 가가지고 자기 어떤 변로 참고자료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가지고 그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답니다.
조진위원
건축사 업무정지기간을 얼마 이내로 이하의 업무정지의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얼마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몇 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3개월이내로.
조진위원
3개월이내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3개월이내면 3개월도 할 수 있고 2개월도 할 수 있고 1개월도 할 수 있는데 1.5개월 이런 것도 잘 없거든요. 1.5개월은 며칠간이에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1.5개월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달 보름.
조진위원
그래서 처분을 법을 취급하고 법에 따라서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에서 1.5개월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 45일이면 45일, 30일이면 30일, 아니면 1개월 이렇게 하는 거지 1.5개월 이런 행정처분은 없어요. 이렇게 왔어요? 우리한테 통지가.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도지사 처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조진위원
이런 행정처분은 정말 없습니다. 참고로 말이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지요? 3월 1일부터 1개월 행정처분 하면 3월 31일까지입니다. 2월 1일날 받으면 28일이 되고 3월 1일날 받으면 31일간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행정처분 기간은 보통 날수로 정합니다. 30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행정처분 30일 받으면 3월 2일까지입니다, 그지요? 3월 2일까지입니다, 그지요? 3월 1일부터 행정처분 30일 받으면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1개월 단위로 하면 달이 적고 크고의 차이 없이 월력으로 1개월 끊고 날짜로 하게 하면 날짜로 합니다. 30일, 45일, 60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1.5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봤어요. 이거 우리한테 무슨 처분 통지 온 거 있지요? 도에서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조진위원
사본 하나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예,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부위원장, 박경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열
박경열위원장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390페이지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북구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390페이지.
복덕
장복덕위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한 이후에.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개발행위 허가는 주로 어떤 토석채취도 개발행위 종류가 한 5가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여기 보면 건축물 건축할 때도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 건축물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 개발행위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은 건물을 관리하는 게 그게 사후관리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에 산림훼손이라든가 복구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주로 우리가 사후관리 문제되는 거 지토형질변경, 그 다음에 토석채취인데 그것은 전부 다 사업이 완공됨으로 해 가지고 현지 출장해 가지고 본래대로 어떤 설계서대로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거기 자료에 보니까 394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용흥동 산46-1번지 해 갖고 1,590평쯤 되는데 이게 실내골프장이 맞습니까? 실내골프장입니까? 실외지요? 실내골프장을 산 번지에 지을 리도 없고 실내 하면서 1,590평이나 전용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왜 실내입니까? 이게. 1,590평을 전용을 하는데 어떻게 실내입니까? 실외지요. 1,590평인데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그것은 실내로 표현한답니다. 경주 같이 컨트리클럽 이런 것은 실외로 표현하고 그 다음 건물 쳐 놓고 하는 것은......
복덕
장복덕위원
잘 아십시오. 잘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실내 하는 것은 건축물 안에 있는 걸 실내라 하는 거고 야외에서 건물을 치고 기둥을 세우고 하는 것은 실외라고 표현하지요. 실내, 실외를 구분 못 하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1,590평 정도 같으면 형질변경을 했다면 실외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이게 그러니까 산46번지가 어디입니까? 용흥동. 소티재 못 가서 우측 주유소 그쪽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제일교회 길 건너 그쪽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위치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거 외에. 새로운 위치입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그게 허가일이 작년 9월 달에 돼 있습니다. 제일교회 가는 방면에서 왼쪽 편에.
복덕
장복덕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과장님께서 내용을 알고는 나오셔야지, 물론 숫자가 많아 갖고 다 파악을 못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용어 자체도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 자체 정의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 알고 나오셔야지요.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실내가 맞는지 실외가 맞는지. 허가조건은 실외일 겁니다.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73번에 보면 제일교회 관련해서 일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물론 복구 완료하고 고발조치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전부 다 산지......
복덕
장복덕위원
벌금 과정이, 벌금......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벌금요?
복덕
장복덕위원
벌금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서 복구완료하고 정리를 했습니까? 처리결과가 어떻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서 최후로 복구완료하고 이제 또 벌금까지도 부과가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포항시 소유 땅도 점유한 거 다 해결했고?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럼 이 건으로 해서는 더 이상 뒷말은 없지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없습니다,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현장방문을 해도 됩니까?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복구상황을 보기 위해서.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흥해읍 용전리에 골재채취 허가한 데 있지요?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열
박경열위원장
본 위원장이 찾았다가 지금 넘어가 버려 갖고. 잠깐만요, 39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흥해읍 용전리 719-10번지 토석채취 육상골재, 6,067㎡입니다.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 도면 좀 가져와 주십시오.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도면요?
경열
박경열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흥해 용전리 쪽이나 북송리 쪽에 골재채취를 해 갖고 바로 그 밑에 마산리가 있는데 마산리 거기 대단지 농작물에 물이 없어 갖고 올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리못 저수지에서 계속 물을 내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모자랍니다. 옛날에는 그냥 저수지를 가지고 다 활용을 했는데 골재채취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내는 데 허가를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도면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 다음 위법 건축사 조치현황에 보면 종교시설로 시공되었음에도, 이거 어디입니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택
정상택북구건축과장
북구 신광면 호리입니다, 호리.
경열
박경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