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결산에서 나타난 심사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시켜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1. 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67호) 가.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유말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47억6,914만3,000원으로 43억8,689만8,56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8%인 3억8,224만4,44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 5,593만원과 예산절감액 1,634만9,000원, 순수집행잔액 3억9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운영 예산 집행잔액 307만1,70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처직원의 인건비로서 예산액 26억5,838만원 중 기본급, 수당 등 24억1,363만950원이 집행되었으며 2억4,474만9,0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결산서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74페이지 도서구입비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6억5,420만1,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도서구입비 등을 합쳐 6억403만3,950원이 집행되고 5,016만7,05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행사실비보상금 2,243만8,000원과 의원상해부담금 338만7,000원, 일반운영비 2,582만5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 1,428만4,000원과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결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367만5,000원 중 9,551만9,400원이 집행되고 815만5,6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1억2,128만원 중 1억1,162만9,430원이 집행되고 965만57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이 206만5,000원이며 758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6페이지, 의정활동예산으로 총 예산액 12억3,160만7,000원 중 11억6,208만4,330원이 집행되고 6,952만2,1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의원공무 국외여행경비 3,010만4,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액이며 의원 국내여비 1,982만2,00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말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눈에 많이 띈 부분이 불용률입니다. 연도별로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평균보다도 훨씬 상회하고, 8%나 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불용액이 3억8,224만원입니까?

예.

내용이 지금 8%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것을,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는 인건비가 제일 많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결산추경 때 추계를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인건비는 삭감을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첫째 원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추계를 제때 잘 못해 가지고 결산추경 때 삭감을 못한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가 많이 불용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청원경찰을 한 사람 쓰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집행부에서 청원경찰은 앞으로 숫자를 점차 자연감소 되는 분을 그대로 해서 줄여 나가자, 청원경찰은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우리 의회에도 같이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러면 집행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청원경찰을 1명 쓰기로 한 그것이 그대로 남았고요. 또 인건비가 좀 남은 것은 기자실에 심부름하고 일을 보는 여직원, 일용직을 한 사람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채용이 늦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또 인건비 중에서 보면 연가보상비가 2,10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연가를 안 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인데 연가를 대부분 다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남았습니다. 가계지원비나 기타직 보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에 수반된 예산들이 다 같이 일률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남았고, 또 불용액 중 5,000만원 가량은 의원님들 국내여비하고 작년에 국외여비를, 국외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3,000만원 남았고 국내여비가 2,000만원 정도 남아서 5,000만원 정도 그 금액이 합쳐져서 3억원 넘게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해 가지고 일찍이 이것은 삭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연말까지 두고 봐야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못했는데 인건비는 미리 삭감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좀 세밀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적사항이 가장 일반화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조금 분석이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니까 달리 그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꼭 이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우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의정담당관님께서 다 답변을 하신 내용인데 불용액이 2006년도에 다른 해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물론 작년에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에 공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기간하고 새로 당선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에 활동기간이 좀 있어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은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도 해당되는 거죠?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여비입니다.

의원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이런 부분도 저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절반도 못 썼거든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외빈이면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매결연된 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한다든지 하는 그때 주로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미리 미리 챙겨 가지고 국내여비라든지 외빈초청여비 이런 부분은 47.7%, 52.0% 이 정도까지는 안 가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우리 의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쓰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방금 제가 이야기 한 두 가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불용액을 10%나 5%에서 6%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런 여비는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처음 시작하셔 가지고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금년에는 얼마나 활동을 활발히 하셨는지 여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차이 나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에 선거한다고 출장 갈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외부초청도 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빡빡할 것 같아요.

올해는 국내여비고 국외여비고 거의 소진 다 돼 갑니다.

소진 다 하고 내년 것도 좀 당겨쓰고 올해 예산 잡을 때 좀더 많이 넣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정운영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현액 2,2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원인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99.6%가 예산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실비를 잡을 때 어떤 근거 하에서 잡았는데 이렇게 집행 미사유로 많이 남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로 어떤 곳에 쓰느냐 하면 교육이나 공청회나 세미나, 회의 이런 것 할 때 참석하는 출연자나 발표자, 참석하는 민간인들한테 주는 보상금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몇 회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상응해서 계산을 하는데 작년에는 아마 이게 좀 많이 활발하게 안 돼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한 게 없어서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10만원 돼 있는데 이 지출액 10만원은 뭡니까? 지금 보면 방금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 예산액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의회사무처에서도 계획에 맞게 어느 정도 행사를 추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그냥 계획만 잡아놓고, 또 예산은 예산 계획에 맞게 예산만 잡아놓고 그냥 그 예산을 갖다가 또 사장시키고, 불용액 남기고, 그러면 아예 행사실비보상금 자체예산을 갖다가 효율성 있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2,200만원 잡았는데 지출액 지금 10만원이고 99.6%가 집행사유 미발생, 어떻게 보면 이 예산과목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잡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것은 아마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8월에 했는데 그때 예상하기로는 세미나도 좀 해야 되겠고 의원님들 교육도 좀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작년에 선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세미나하고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안 되고 또 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좀 알차게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의원들 2006년도에 5ㆍ31지방선거도 있고 하는 바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어떤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예측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다음연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거하고 이렇게 하면 행사하기가 좀 그거 하다 하면 행사실비보상금 자체를 거기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거기에 좀 맞추어서 편성을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예산편성도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 우리 천명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의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2,253만8,000원이 책정이 되어서 10만원 쓰고 불용처리 되니까 올해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제가 여기 메모를 해 놨는데 253만8,000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얘기할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면 의회가 의원들의, 지금 1주년 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의원들이 외부 민간인들을 불러서 의원활동에 대해서 얘기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성평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을 안 쓰니까 축소시켰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의회의 이름으로 공통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시민 사업들을 안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한,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발생빈도가 한 건 정도 10만원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의회사무처로서 의원들의 활동들을 시민들하고 어떻게 접촉하면서 할 것인가, 의회라는 공간들을 통해서, 의회 공통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이나 아이템이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 별로도 사실은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정책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라든가 이런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부시민들 사안별로 불러서 의견도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지급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도 가져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운영되는 모습이고, 또 개인의원이 써도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 가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개인이 활동하는데 써도 되는 것인지 제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1차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아무 고민이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게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할 때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이 예산이 있어도 쓸 줄을 몰랐고, 1년 동안 작년에 아무리 선거가 있었다고 한들 대시민들하고 관계 맺어서 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해서 연구를 좀하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도 다 계시고 한데 실제로 의회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횟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1주년행사가 있는데 정말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논의도 하시고, 또 좋은 강의나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항목은 분명히 있는데 서로, 의원님들은 이것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모르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안 쓰니까 지급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항목이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완전 삭감되어서 그냥 항목만 살리기 위해서 몇 백만원 수준으로 낮춰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에 굉장히 축소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와 수정을 오늘 요구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었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은 어떤 때 쓴다는 원칙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2백 몇 십 만원 있어도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0%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저는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나갈 때 애초에 인원이나 개월 수 이런 것이 계산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나, 연가보상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가계지원비는 그렇게 인원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나갈텐데 1,600만원 정도가 남았다 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둡니다. 기준을 두는데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5급은 26호봉을 하고, 6급은 22호봉 기준으로 해서 하고, 7급은 14호봉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죽 해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는 것은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 많이 와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인사이동을 통해서 직급이 낮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어느 부서나 다 이렇게 5급일 때는 26호봉을 기준해서 딱 잡아놨는데 26호봉이 몇 명 안 되면 그만큼 그게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급에 변화가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상시적으로 나가는 경비인데 적은 돈이 아닌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