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문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0회 제4차 본회의2007-07-05

회의 전체 보기 107턴

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박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미FTA, 해군기지문제 등 제주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밤낮으로 고민을 하시는 등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성실히 이끌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래의 현안을 성실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주시 제19선거구 한경, 추자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도시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박명택 의원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제주지역의 현안문제와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추자 연안지역 바다모래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수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자 연안지역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도내 첫 바다골재 채취개발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지역은 추자도 해양도립공원 내 무인도인 문섬으로부터 약 4.8㎞, 전라남도 소재 무인도의 복사초로부터 5.5㎞ 떨어진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무려 추자도 면적 7.05㎢의 3배에 달하는 20. 52㎢로 바다모래 채취 가능량은 1억 4300만㎥로 수천 억 원의 이익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추자도 인근에 바다골재 채취개발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사실이 알려진 이 지역은 사실상 어민들이 직접 고기잡이를 하는 지역으로 20.52㎢의 대규모 어장이 훼손될 경우 실제 어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업 예정자 지정 과정에서 추자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는 어장에서 모래 채취가 이루어진다는데 당사자인 추자 어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단계라고 하지만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업자가 채취하고자 하는 1억 4,300만㎥ 바다모래를 도내 하역 직전의 바다모래 도매단가 ㎥당 1만 3,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채취 가능한 모래의 총 도매단가는 1조 9,305억 원으로 예상되어 그 이익도 엄청난 이권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자 예정자를 지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너무 소홀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추자지역 주민들은 어장의 축소로 인한 어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6월 11일에 바다모래 채취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을 즉각 취소를 하고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추자도 지역을 특별법 제292조, 296조에 의거 절대보전지역, 또는 보존자원의 지정으로 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자지역 주민들은 사업시행 승인을 위한 조사가 시행되면 실제 어장 피해가 우려되고 인근 지역의 어업도 피해를 볼 것이 뻔하여 사업 예정자 지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추자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자지역 주민 전체가 반대한다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예정자 지정을 취소하실 의향은 있는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자도 지역의 일일생활권 확보 등 도서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자면은 4개의 유인도와 38개의 무인도로 형성된 곳으로서 면적이 7,050㎡, 세대수는 1,352세대, 인구는 2,86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은 수덕낙안 등 추자10경을 비롯한 수려한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의 천국으로 매년 4만 명에 가까운 추자도민,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지역 주민들은 추자도를 바다 관광낚시의 벨트 및 해양자연생태학습체험지로 개발하고 참조기굴비를 지역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 홍보 및 낚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자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컨티넨탈호, 강남풍호 등이 운항을 하고 있지만 운항시간이 거의 같은 시간대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컨티넨탈호는 오전 10시 30분, 강남풍호는 11시에 출발을 하고 있으며, 제주항에서 추자도로의 출발은 컨티넨탈호는 오후 2시, 강남풍호는 오후 3시에 출발하고 있어 추자도민들이 본 도를 일일생활권으로 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에서 관광객이나 제주도민들이 업무목적으로 추자를 방문할 시에 여객선 운항시간 때문에 1박을 해야 하고 추자지역 주민들도 본 도를 방문할 때 1박을 해야 하는 등 누구나 누려야 할 일일생활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자주민들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도정에서는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자 항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에 포함되어 해상여객운송사업 중 「해운법」제3조1호인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해당되며, 내항부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추가로 여객선을 운항하려면 「해운법」에 의거 해양수산부가 허가해야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예로 추자항로에 2006년 1월 23일 (주)고려개발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기존 선사의 경영성 문제 등으로 신규 여객선 취항이 불가하다며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이나 제주도민, 관광객보다 기존 운항 선사를 우선으로 선택하여 해양수산부의 제주해양수산청에서 불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왜 제주특별자치도이겠습니까? 이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진정한 자치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가 갖고 있는 항로면허와 권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시 반영이 안 되었지만 제3단계 제도개선 시 적극 반영하여 제주～추자 간 항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일일생활권에서 소외받는 추자주민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발전개발계획보고서에 의하면 추자항 개발에 2006년 이후 5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있는 바 당초 계획대로 조기에 3,000톤급 이상 카페리여객선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2007년 연안항 개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추자를 왕래하는 여객선 운임 비용이 1일 왕복 4만 5,000원으로 추자지역을 방문하는 제주도민 및 관광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서지역 출신 등 도민들의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풍력발전단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원 발전단지, 한경 풍력발전단지 외에도 신규사업으로 (주)유니슨이 성산읍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사업, (주)한국남부발전에서도 한경 풍력발전 2단계 사업, 삼무 해상풍력발전, 제주납읍 풍력발전, 삼달리 풍력발전, 김녕의 제주 신생에너지연구기지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풍력발전사업이나 (주)삼무의 한경지역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 8월 11일 (주)삼무에서 한경에 600억 원대의 해상풍력발전 기지사업 승인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지역은 마을어업 및 협동 양식어업 어장이 설정되어 있으며, 육지로부터 약 400m에 근접하고 있는 연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정 면적을 구획하여 풍력발전 전기설비 풍력발전기 3㎿급 10기, 총 중량 264톤의 발전기를 설치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연안어장 내 또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해역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발전기 설치에 필요한 총 연장이 2,800m로 두모리, 금등리, 판포리 해안지역과 내포되는 총 면적은 245만 8,000㎡로 그 영향권이 매우 넓어 점·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기름오염,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해양오염과 조류의 변화에 의한 주변 생태계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력발전기 시설설치 및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의 해양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90년대 초의 오래된 문헌자료 활용 및 해수유동, 어장환경, 해저지형변화 등 모델수행에 의한 예측 결과가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흡하여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다는 의견은 2006년 1월에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해상 풍력발전기지는 한경면 두모리, 금등 공동어장, 판포리 공동어장 구역의 공유수면으로 판포리 지역주민들은 2007년 5월 1일 지역주민 302명과 지역출신 54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해상풍력발전 승인 철회요청을 하는 등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자인 (주)삼무에서 지역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였는데 판포리 지역주민들이 끝까지 반대를 한다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축산폐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축산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으며, 또한 토양 오염, 악취 문제 등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 공동목장, 서귀포시 회수동, 남원읍 위미리 소재 양돈장에서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하였으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삼나무 숲에 축산폐수를 무단 폐기하는 등 올해만 23건으로 제주의 청정 환경을 훼손하는 축산폐수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축산폐수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는지 지사님께서 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주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축산폐수 배출시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중 무허가 축사운영 1개소, 축산폐수 무단투기 및 방류 5개소, 축산폐수 부적정 살포 4개소 등 총 12곳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6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50개소의 축산농가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기계 및 구조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전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부분 축산분뇨 무단 방류사건은 행정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에 대한 행정력 부재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에 축산폐수 무단방류나 처리시설의 비정상적 가동 등이 우려됨에 따라 축산폐수 재활용 업체 및 액비살포 농가,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일부 축산농가들은 자기 책임 하에 분뇨를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제주의 청정 환경 보전에 대하여 불감증을 가졌는지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단속 시에도 일부 축산농가들은 축산시설에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제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분뇨에 대하여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축산분뇨 무단방류 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에서 친환경 가축분뇨 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개 사업에 1,061억 9,500만 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자액 중 75.4%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지원에 앞서 축산농가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 등 행정적·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앞으로의 축산정책은 지원에 앞서 축산처리시설 미가동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농가 등 환경조건 의식이 결여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조건에서 배제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축산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제주의 경쟁력인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관광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산시설에 관리·감독 계획 및 악취문제 해결, 그리고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계신지 지사님께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수돗물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지역 수돗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경우는 2002년도 38.9%에서 2007년에는 22.4%로 2002년 대비 16.5%가 감소하였으며, 삼다수 등 생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2002년 4.4%에서 2007년 33.5%로 매우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인구수가 많은 시가 지역인 동 지역인 경우 삼다수 등 생수 이용률은 83%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소득별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삼다수 등 생수 이용률이 높아 수돗물 이용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전국 최초로 광역상수도 1단계 정수장(조천, 구좌, 남원, 애월)이 2007년 6월에 한국상수도협회로부터 지하수 인증을 획득한 것은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지만 수돗물을 직접 식수로 이용하는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제주지역에서의 삼다수 판매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상수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수돗물 이용의 확대를 위한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가정에서의 삼다수 구입비용, 정수기 사용비 등이 가정에서의 상수도 요금에 비하여 몇 배를 훨씬 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가계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주민 40% 정도가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더욱더 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통하여 식수로서의 수돗물 직접 이용률을 몇 퍼센트까지 할 계획인지,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주의 지하수를 제주의 미래성장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하수를 세계적 브랜드의 물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총량관리제도의 체계와 보전과 이용을 위한 지하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칭 지하수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정책적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오직 제주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승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