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위원입니다. 오늘은 한미협력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승남 간사 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미협력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김덕규 과장입니다. (인사) 주민지원과 이명근 과장입니다. (인사)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택지역 특별법개정, 군용항공기 소음대책사업추진, 다양한 Good Neighbor프로그램 운영, 이주민지원사업, 주변지역 편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은 한미협력과, 주민지원과 등 2과 6담당 직제를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27명, 현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미군기지 토지공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이전으로 미군 측에 공여되는 면적은 기존 15.1㎢에서 11.5㎢로 추가 공여돼서 총 26.6㎢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은 총 470세대 1,177명이며, 그중 팽성지역은 282세대 741명, 서탄 구장터지역이 189세대 4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평택지원특별법개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은 총 11건으로 우리시에서 2005년 11월 21일 건의해서 2006년 7월 5일 우제항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을 수시로 방문해서 특별법 개정안 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6월 21일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 총 11건 중 원안 채택 4건, 수정채택 3건, 현행유지 및 신설불가 3건, 삭제 1건 등으로 의결 되어 있으며 6월 2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심의안대로 의결 되었습니다. 7월 2일 법사위에서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공장용지 및 공업물량 배정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정토록 요구한 제25조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조정심의 하였습니다. 7월 3일 국회 본회의 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8월말까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작성해서 국방부에 제출 국무회의에 상정 하여 의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정법률안 발의내역 요약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용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용항공기 소음진동자동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주변에 소음, 진동 자동측정기 16개소를 설치하고 측정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설치장소 및 조사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회를 개최하였고, 5월에는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 방음사업 기준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용항공기소음에 대한 방음사업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써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2월부터 5월까지 한국항공공사를 통해서 용역발주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현재 국장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중에 방음사업기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08년도에는 국방부와 소요사업비를 연차별 부담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양한 Good Neighbor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목적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상호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유대를 강화토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장병 및 가족대상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문화유적지 체험을 7회에 410명, 한미우정의날 행사 1회에 12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우호교류를 위해서 팽성지역 한미친선협의회를 1월 1회, 송탄지역 오산공군지역 협의회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문화체험 및 산업시찰로서 7월중에 홈스테이, 9월에 도자기체험, 9월,10월중에 평택투어를 실시하겠고, 체육행사로서는 9월중에 농구대회, 10월중에 등반·평택항마라톤대회·철인2종경기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축제행사로서는 9월중에 한미친선축제, 10월중에 한미한마음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주민 지원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중인 이주단지는 총 4개소에 27만 6,000㎡로서 사업비 534억원이 소요되며, 136세대가 입주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산지구는 총 공정의 60%로서 금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두릉과 남사지구는 토지보상 관련하여 중토위에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8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와지구는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민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무이자융자 및 전세주택임차료는 190세대에 67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고령자 및 저소득자생계비는 65세대에게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이주민 특별일자리 사업은 160세대 18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산대체농지는 3차로 25만㎡를 알선하였고, 이주자에 대한 위로금 421세대 57억원이 지급계획이며, 공동농기계구입보조사업비로 6개 영농단에 약 10억원이 8월중에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1조 1,102억으로써 2006년도에는 308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는 790억원이 투자되며, 2008년에는 1,006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8,998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 155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사업비 940억원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66건에 314억, 도시계획시설정비 25건에 231억, 근린광장조성 48건 280억원, 체육시설 설치 3건에 64억원, 마을진입로 도로정비 3건에 45억원, 마을회관개축 3건에 11억원이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48건 중 설계 18건, 보상 21건, 행정절차 5건, 착공24건, 완료 5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사업에는 금년도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건립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단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는 보고 받으신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부터 8쪽까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쪽,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원발의가 된 것이 꼭 1년 만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고와 관심 속에서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고 대선 전에 통과가 됐다는 의미는 굉장히 크고, 단 한 가지 지난 7월 3일날 우리가 요구했던 원안 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일부분은 삭제, 일부 부분은 수정해 가지고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다행히도 개정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조항 11가지를 우리가 요구했지만, 일부 변경이 돼서 처리가 됐는데, 개정된 부분 중에서 실제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는 득이 되는 부분이 무언가 하고, 현재 개정에 미처 못 넣어 가지고 개정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더 3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7월 3일 국회에 의결 됨에 따라서, 우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주민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김준배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면, 제일 끝에 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에 대해서는, 50억 미만은 평택건설업에 평택시에 사무소를 둔 자에 한해서 단독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고, 외지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평택업자를 공동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야 입찰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법이 2014년까지입니다. 했을 때에는 평택건설업에 가는 돈은, 계수하고는 따지기 힘들지만 우리 평택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50%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은 같은 경우는 50%에서 100%로 전액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가 설치됨에 따라서 평택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로 더 추가로 들어갈 사항은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평택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0억을 요구한 건데, 70억 단위로.. 그런데 지금 수정돼서 50억으로 됐잖아요?

그것은 이제 경주의 방패장도 50억이기 때문에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50억, 사실상 이것이 70억이라 하면 평택시는 좋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의결 할 때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평택시만 특혜를 받는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통과함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50억을 해 준 것만 해도 굉장히 아주 획기적으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요. 어제 일어난 일을 지금 벌써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왜? 전국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미군을 받아줬는데, 그것은 싹 접어놓고 지금에 와서 평택.. 그나마 지원해 주자고 하는 평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해 줘서 해줬더니, 전 것은 까맣게 잊어먹은 사람들이 “평택이 뭐가 예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냐!” “왜 그렇게 특혜를 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안할 말로 재를 뿌리는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이 “좋다. 미군 전부 몰아서 너희 동네 갖다 줄 테니까 너희 한 번 해 보려냐!”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수고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거기서 홀딩하는 것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법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우선 법 개정된 부분, 법 개정되기 이전 부분에도 시행령에서 잘못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것을 소상하게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사전에 올라가서 사전설명을 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생각을 같이 해야만 시행령이 우리 시행령이 되지, 특별법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시행령을 자기 멋대로 만들면 법 따로, 시행령 따로, 평택은 거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시행령까지 마무리 작업이 돼 가지고 모든, 그나마 혜택이 더 평택으로 올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사항인데, 지금 쭉 진행 중인데.. 이게 한시법이고, 진행 중에 앞으로 주변의 여건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게 변화도 덩달아 따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차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3차도 별도 준비를 해서, 꼭 시행 전에 그것이 3차 개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안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택지원특별법 수정안 발의가 법안이 통과돼서 또 본회의 까지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준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하신 부분 50억 미만 공사, 아까 말씀하신 파급효과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수정발의안 올리실 때 우리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돌아갈 것 이라는 것은 예상치, 어느 정도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의 노고 치하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50억 미만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이법을 평택시의 건설업을 소급해서 평택에 주소를 둔자로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어려운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점수제로해서 10년 이상 있은 자, 7년,5년,3년,2년 해서 점수별로 해가지고.. 기존에 평택에 있는 업자가 낙찰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택시 건설협회하고 국회하고 아마 법 문제를, 지금 국회에서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국회에 많이 가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은 아까 얘기도 있지만 수치로는 지금 계산해 봤지만 몇 조원이 되지 않을까? 수 조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5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평택업자가 50억을 다 먹을 수 있고, 만약 안 될 때는 25억은 어차피 평택업자가 낙찰되는 경우기 때문에, 혜택은 수치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우리 평택시의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한 대로 그런 수익이 진짜로 발생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군용항공기 상시 측정체계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측정기 설치를 16개소에 한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군용항공기소음측정은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15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민간항공기를 적용했었고요. 이것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처음으로 군용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하였습니다.

전국 최초가 아니지요. 수원도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항공기이고 군용은 처음입니다.

수원이 민간항공기에요? 군용항공기 아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웨클, 95웨클, 85웨클, 웨클이 기준이 민간항공기는 되어 있지만 군용항공기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참에 기준을 마련해서, 소음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기준을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에 국방부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치만 가지고 공표를 했을 때에는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관계는 단시일 내에 측정치 가지고는 신뢰성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군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거의 1년 동안에 계속 측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균치를 내서.. 밑에 보시게 되면 방음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에도 물론 10전투비행단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음측정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예는 평택시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민간단체에서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수원시는 5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수원공공비행장 24개 지점에서 해 가지고 측정한 데이터 결과 나온 것까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개인가요? 수원시에서 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민간시민단체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관에서 주관해서 국방부가 한 것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앞으로 소음을 지정할 때 95이상은 건축허가불가, 그 다음에 병원, 학교 같은 것도 불가, 이렇게 기준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대책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가 병원, 교육청 같은 것은 신축이 불가한 것으로 기준이 나오면 그렇게 계획을 반영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지금 군용항공기라든가, 민간항공기는 이미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나와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용항공기는 그게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75웨클 이상이 지나면 일단은 소음방치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이 있고, 85웨클, 90웨클, 웨클마다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지난번 했을 때 우리지역에 나온 것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왔나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웨클 이상이면 이주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90~95는 교육, 병원, 주택 이것은 신축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90은 방음설치가 되면 신축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 지금 자동측정기설치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인한 어떠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라든가 뭐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런 용역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역이 나오면, 국방부에다.. 소음대책비가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700억이 됩니다.

예. 전액 다 국방비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음이 책정이 되면 그 마을은 계속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입는 거잖아요. 항시 그러면 예산이 시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이주대상은 이주를 시키고 방음장치는 방음장치를 해 주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거지요. 그것이 약 1,700억 소요됩니다. 그것을 연차별로 우리가 국방부에서 기준이 나오면 요청해서 이중창 설치를 한다든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부담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전액?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우리 평택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사회적 이슈와 갈등해소 해 가지고, 한미 유대강화 증진 해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시키셨어요.

지금 우리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있어 가지고 학교마다 자원봉사 식으로 약 4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영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문화를 먼저 연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의 민속농악 같은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번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을 많이 넣어서 한미유대가.. 우리 고유문화를 알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비하고 설치하고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전광판설치는 12억이고요. 용역은 3억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전액 우리 지원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15억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주는 겁니다.

4페이지, 7번에 삭제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평택시에 있는 공장이 지방으로 갈 때에는 고용인원이 50명이상 됐을 때는 지방이전 할 때는 보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장이 평택시에서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보조를 주지마라. 이 법안인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삭제한 겁니다.

보조를 안준다?

아니, 다른 서울시 같는 곳은 지방으로 가면 보조를 줍니다. 우리는 보조를 안주면 안 떠날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 사회에서 공장을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지 말라는 법인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해서 깎은 것이다 이것이죠.

그럼 먼저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아니, 우리가 미군기지가 오니까 이런 것도 혜택을 달라 이렇게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 임승근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지산지구, 두릉지구, 남산지구, 노와지구.. 여기가 보통 보면 대중교통이 동떨어진 지역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와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2차선이 이주단지까지 확·포장이 되고요. 지산지구도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고 있고, 두릉지구는 국제화지구에 일단 도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지구는 국도변에 있기 때문에 큰 교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교통대책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 떨어진 아파트, 대중교통이 잘 안가는 아파트, 이런 곳에 허가를 내주다보면 입주한 후에 주민들이 버스노선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전부 시에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대중교통 버스가 제대로.. 예를 들어 송탄도 가고, 고덕도 가고, 안중도 가고, 평택시내도 경유하는 것, 마트 쪽으로도 가고, 이런 것을 좀.. 택지개발만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대중교통문제를, 버스노선 이런 것을 한 번 챙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타당성조사를 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먼저 내리의 마을회관에 몇 명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대추리 주민들은 일자리도 고용도 해 주고 했는데 우리 내리는 대추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마을을 가로 질러가지고 공사차량이 다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는 왜 일자리를 안주냐 하는데, 내리지역 같은 데는 더군다나 수용지구하고 가까운데 한 번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자리창출을 보니까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셨는지?

일단 민원은 들어왔습니다. 이장 외에 몇 명이 들어왔는데, 법으로는 보면 공여지역에 이주대상자에 대하여만 일자리창출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 내리를 해 주게 되면 그쪽 계양이주민하면 그 소요사업비가 이것만 해도 공공근로가 총 예산액이 80억이 됩니다. 그걸 만약 다 해 줬을때는 약 300억이 들어서 예산상 지원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해 주면 좋겠으나 예산상 불가피해서 제가 많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승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리주민은 저희들이 가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검토로..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지금은 아마 그런 민원이 일단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내리도 그렇고, 계양도 그렇고, 앞으로 특별법도 이번에 순환하게 처리가 됐고 하니까, ‘지역주민 우선 고용으로 한다.’ 그 대목도 있고 하니까, 혹시 건설현장에 노약자도 또 청소용역이라든지 기타 인력, 노무 이런 것도 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일 전에 평택시내를 한 번 돌아봤는데 할아버님 할머님 몇 분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다음에 평택시 쓰레기봉투를 들고 그 다음에 집게를 들고 하천주변이고 뭐고 막 돌아 다니시는데, 그게 일자리 창출의 그 분들입니까?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

그럼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팽성, 평택시내 일부쪽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분들이 이제 쓰레기휴지 이런 것을.. 그런데 그 분들의 복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복장입니다.

예, 그게 참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택시내.. 물론 그 분들이 아니지만 어느 관청에서 고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평택시에서 한 것인지, 일자리창출로 해서 대추리주민인지 저는 구분은 안 갔지만, 대추리 주민으로 오해는 했는데, 이 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굉장히 좀 초라하고 외관상 보기가 저기한데, 그 분들한테 평택시의 상징적인 마크가 달린 조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착용할 수 있으면 보기도 좀 좋을 텐데, 집에서 평상시의 평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 평복이 일반시민들한테 봤을 때에는 그리 좋은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였으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송종수 위원입니다. 그간에 한미사업교류협력단 우리 안국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저께 7월 3일날 또 국회 국방위 본회의 에 통과하셔서 여러 가지 지원특별법이 있는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각별히 올리고요. 딱 한 가지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5쪽, 정영란 위원께서 좋은 질문 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고, 상반기에 보면 용역발주를 위한 자료조사 검토, 한국 공항공사 등 해서 했고, 6월 달에 보면 국방위 협의 전문가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기관이에요? 국방부에 관계되는 직원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NGO단체도 끼어있나요?

일반 NGO단체 교수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전문, 항공에 대한 전문교수입니다. 일반교수들은 이게 특수한 것이라 지식이 없고요.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연말에 이득헌 계장님 같이 전부 다 모시고 일반주민들과 함께 우리 의원 몇 조로 해 가지고 독일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 보니까 주로 민간인들이 가장 소음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소음, 환경 이 쪽이 보니까 주종을 이루더라구요. 그 주민의 불만사항이 그때 다녀와서 우리 이득헌 계장님이 집행부에 소음이나 환경쪽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질문 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리라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이게 보면 저희가 거기에 갔다온 것과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송탄이라든지, 제가 86년도에 군대생활을 전곡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차로 서울로 나오다보면 동두천, 의정부, 이쪽에 보면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헬기가 뜨고 내리면서 소음 같은 것이 상당히 심하던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소음관계를 앞으로 여러 가지, 아까 75웨클에서부터 해서 90웨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반기에 이것이 이렇게 용역이 검토가 되고 NGO단체 여러 교수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7월 달에, 이번 달인데 용역착수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5억이에요?

아닙니다. 앞의 측정기는 12억이고 용역은 3억입니다. 밑에 것..

그러면 도합 15억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월달에는 방음사업기준을 주민 의결 을 수립하고자 하신다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K-55, K-6, 능고선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면 이 사업이 방음 아까 말했듯이 이주대상이냐 방음장치대상이냐 그렇게 선정이 되면 능고선에 따라서 웨클이 나옵니다. 몇 웨클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대책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음같은 게.. 이쪽에 미군기지 들어서는 반경 3㎞이내나 5㎞이내, 물론 해당되는 것은 바로 인근의 가까운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좀 벗어난 지역이라 할지라도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 섹터라고 할까 그러한 것을 광범위하게 잡아서, 옆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같이, 소음피해를 가급적이면 똑같이 줄이는 이러한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에 또 국방부 소요사업비 연차별 부담계획 협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 주민들과 함께 갔던, 업무보고 때마다 느끼는 바가 컸기 때문에 자꾸만 독일에 관계되는 럼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도시를 돌면서 좋은 점을 많이 배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접목을 시켜서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군용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우리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소음이 적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지금 5페이지 소음하고 진동측정기가 있는데, 이것 진동하고 소음하고 같이 다 16개에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진동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진동도 넣어 달라고 했더니, 진동이 한 적이 없어 가지고, 기준이 없어 가지고 좀 난해하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용역회사한테 진동 좀 하는 것으로 부탁을 해서 일단 거기서 이것을 할 때에도 약간 진동도 반영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K-6 같은 곳은 소음보다 진동을 많이 한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55는 진동이 없었는데, 거기 설치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측정전광판 2개소를 하는데, K-6하고 K-55 했는데 이거 어디에다 세우실 계획입니까?

부대 정문부근에다, 주민들이 왔다 갔다 볼 수 있는 대중교통이...

정문 앞에 굳이 세울 것은... 거기는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쪽으로는 피해가,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앞으로 있는 것이,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K-55 3㎞안에 있는 부락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좀 불합리한 것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기지 앞쪽으로는 소음이 굉장히 더 세거든요. 3㎞가 아니라 4㎞, 5㎞로 굉장히 센데, 바운더리를 3㎞로 딱 하다보니까 그 앞에 3㎞ 조금 넘어서 부락의 반이 잘린다든가, 이러면 뒷부락은 혜택이 안 되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3㎞섹터를 조정을 해야지, 아까 송종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행기 뜨고 내리는 길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저기서부터 내려서 소음은 고속도로 있는 곳에서부터 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지나면 양감면 이런 데서도 더 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섹터를 지정할 때 꼭 3㎞로 못 박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을 좀 유도리를 줘 가지고.. 이쪽 주위인 서정동이나 이런 곳은 3㎞ 된다고 그래도 그 뒤는 소음이 덜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높이 떠서 나는 것은 많이 나지만 3㎞로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작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한미협력하고 서로 다양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같이, 문화체험도 해서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소장님은 부대에 마음대로 들어가십니까?

연락하고 들어갑니다.

연락하고 들어갑니까?

아니, 패스가 있습니다.

위원들 패스는 거기 가서 환경 같은 것 보고 그럴까봐 옛날에 있던 패스 없앤 거예요? 왜 없앤 거예요? 지역 의원들도 패스가 없어 가지고 물어보면 금방 부대 들어가서 환경 그런 것 하고 뭐 할까봐 패스 안줍니까? 상인들도 다 패스를 가지고 부대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패스문제는 자세히 잘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아가지고 하시고, 8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근린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공원주위에 한 것, 주위가 논이 있고 그런데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공원 몇 % 됐습니까?

지금 약 60% 됐습니다.

K-55지역이 몇 % 됐는지 아세요?

K-55가 조금 덜 됐습니다.

덜 됐는데 그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 농지법도 안 맞고 300평이라고 해 놓으니까 동네주위나 부락주위의 농지가 없는 곳은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도저히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서탄에는 지금 7군대에서, 2군대는 완료가 되고 적봉리하고 금암리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3군데는 가격차이가 약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일단 협의된 것이 이런 곳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등리하고, 금각리하고, 수월암리는 가격차이가 약 15만원정도..

가격차이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얘기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락에 나와서 소공원을 3㎞ 반경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안 맞고, 이것을 따지다보니까 농지법이 안 되고 500평 이상 논 하나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지사 허가가 있어야 된다. 상위법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공원이 필요하고 이래서 하는지 몰라도 지금 숙원사업도 되고 그런다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면 만약 1000㎡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600평이다 그러면 나머지 600평을 다 사가지고 나머지는 농지불법 아니게 잔디나 조경을 심어 가지고 공원으로 유지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그렇게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아니 살리는 것은 좋은데, 지가가 농지하고는... 어디가나 대지 이런 것 하고는 지가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맞는 것을 돈을 그렇게 주고, 300평을 하라고 해 놓으니까 농지법이나 상위법이나 다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효성 없는 사업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을 고치든지 특별법으로 넣든지 해서 모든 것이 있어야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이것 빛 좋은 개살구 아니에요. 못하고 포기하는데 많고 그러면 무슨 사업이 소용 있어요. 돈 포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포기되면, 다른 부락이 신청하면 그 부락으로 줄 계획입니다.

다른 부락에 주면 그 근방에 지가상승이 돼서 안 맞는 것 아시잖아요? 돈을 더 올려 주던지 법을 고쳐서...

문제는요. 협의보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해서, 감평을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결렬 됐을 때는 토지수용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다 보면 2년, 3년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정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주민하고 1대 1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주민이 생각하는 지가의 문제하고 감평된 것하고 또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런데 수용해서 들어간다면 큰 무리는 없겠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소공원 하면서 수용해 가지고 2~3년 걸려 가지고 감정싸움나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개 출장소에다 저희가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법상에 체육시설이라든가 농지전용 범위가 1000㎡미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00㎡미만 300평 정도의 농지를 구입하고, 잔여지가 남을 경우에는 그 잔여지도 마저 취득을 해서 주민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를 개발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을 많이 유도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연구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반납하고 또 공지가 길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7페이지에 보면 4개 지구, 지산, 두릉, 남산, 노와가 있는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이주주민들 하고 단가협의가 자꾸만 늦어지면서 많이 올라갔지요?

그렇게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지산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회의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주단지 계획을 설명을 할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분양가가 얼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분양가라는 것은 추정치밖에는... 그 당시에 ‘추정치가 얼마정도 될 겁니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지요. 그 당시의 추정가도 이주단지내 개별공시지가의 1.5~2배정도 평균 감정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공사비를 플러스 시켜서 추정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추정가를 자꾸 확정분양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양가는 현재 저희도 분양가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공사가 다 끝나서 최종공사비에 대한 정산이 다 끝나줘야 정확한 분양가가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단지에 들어갈 주민들께서는 ‘왜 시에서 분양가를 알려주지 못 하느냐? ’라는, 물론 굉장히 궁금하시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두릉지구나 이런 곳은 지금, 시간이 자꾸만 지연될수록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분양가는 최초감정가 플러스 공사비거든요 그러면 최초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감정가격 자체는 최초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분양가에 미치는데 공사비 자체도 사업시행자인 국방부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부담을 하고, 순수택지에 들어가는 공사비에만 분양가에 미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사비가 상승돼서 상승된 공사비가 택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주민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3년, 4년 자꾸만 흘러가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됐든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나오든 나머지를 시나 정부에서 대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엊그저께도 여기 구장터도 회의하고, 서탄면에 황구지리도 주민들의 원성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데, 다음에 끝나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알파나 베타탄약고를 우리가 돈 주고 사고 있지요?

알파, 베타는 지금 국제화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습니다. 2013년도에 매입계획인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지금 매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안 해도 되겠습니다.

국제화지구에서 매입되고... 여기에 산 것은 얼마주고 샀어요?

어디요?

여기 신장동이요.

그게 금액은 약 50억 정도 들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요?

그게 1만 7,000원에 샀으니까, 30만원 꼴은 안 되고 약 28만원 되겠습니다.

다른데 기지이전 용산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동두천 같은데, 지자체에서 반환된 것 사고 그럽니까?

반환될 것을 개발할 때는 샀는데, 우리가 공여되는 곳은 무상으로 주지만 사면 거기에다 우리가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할 때에는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0내지 80%, 만약에 100억에 샀다고 그러면 60억 내지 80억은 다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도로가 들어가고 이런 시설할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가 돈을 환불받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반환된 부지를 사고 있느냐고요? 동두천부대가 이리로 옮기지 않습니까? 미사단이 옮기면 그 부지를 지자체에서 사느냐고요?

법상으로 보면 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샀듯이 거기에서도 삽니다.

다음에 자세히 알아가지고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7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 지원사업 추진, 지금 두릉지구하고 남산지구는 평토위에 넣어가지고 몇 일전에 2차 감정 끝난 거예요? 결과 나왔습니까?

7월19일날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여기 186세대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534억이 지금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단, 이것은 이주단지 조성하는 비용이지 그 외에 기타비용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기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택지분양, 이것은 조성원가를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좀 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 그 주민들한테 평가해서 샀기 때문에 그 돈 플러스 공사비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비에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조성원가, 이 돈을 맞춰가지고 200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40명에 200원을 똑같이 나와서하기 때문에 큰 지가상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성원가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공급차원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조성원가의 원주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성원가의 80%에 공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혜택을 안줍니까?

조성원가라고 하는 부분은요. 거기에 조성원가 중에 기반조성 설치비를 다 공제한 조성원가거든요. 그러다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지구 내의 이주자택지나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택지보다도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는 도로는 다 분양가에 들어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은 빼고 순수한 땅만 조성원가로 받는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거기는 다 흙 밟고 다니나요? 다 똑같이 하수공사 상수도 묻고서 다 포장하는 조성이지, 조성의 차이가 거기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을 다....

아니, 공원조성, 도로기반시설은 우리 이주민한테는 빼고 주고 토지공사는 그 돈을 포함해서 분양가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성원가에 일부를 DC를 해 주냐? 아니면 조성원가의 100%에 공급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고자 한거니까, 100%라고 그랬죠?

참고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군본부에서 매그너탄약고 하고 알파탄약고가 당초에는 장등리쪽에 계획이 있었으나, 이것이 황구지리 금각리 쪽으로 가는 바람에 그 14만평은 안전거리 확보가 960m인데, 960m를 재보니까 14만평의 농경지를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인데,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설명을 한 다음에는 그 외의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미군기지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인지 한국공군에서 기지 확정되는 것도 관장을 하는 것인지?

미군기지만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총무국이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도시과나... 저희는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조금 전 것은 미군기지에 관련돼 가지고 각종 혜택, 위로금, 지원 이런 것이, 등등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한국공군작사에서 매수하는 지역에 제공되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지금 듣기로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미군부대 다르고 이제 한국공군 부대 다르고 그러네?

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이 다 국가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가에서 군사기지로 쓰는 그런 큰 목적 타이틀에는 다 부합이 되거든요. 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철순입니다. 국제화중심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제가 지난 7월 1일자로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보직을 받기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일 동안 업무파악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실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위주로 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2007년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사업소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유창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나누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일반현황과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는 2과 7담당으로 정원 29명에 현원은 28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의 총 자산은 1,664억 9,200만원이며, 부채는 465억원으로 총자본은 1,19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의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의 총금액은 465억원 중 지역개발기금 65억원은 금년도 10월 31일 상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추진현황은 5개 분야 10개 지구로써 공영개발에 3개 분야 5개 지구, 도시개발에 2개 분야 5개 지구로써 약 480만㎡를 개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영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일동 산213번지 일원에 약 48만 7,000㎡ 규모의 유통단지와 1.24㎞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876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95%로써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으며, 진입도로 1,240m 중 880m를 지난 6월에 포장 완료하였고, 나머지 360m는 우기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지원시설용지 54필지 5만 5,329㎡도 계획대로 분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청호리 및 갈곶리 일원에 약 49만 4,000㎡규모로 총사업비 1,524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해서 6월 30일 현 공정률은 17.4%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5일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산업시설용지 25만 5,282㎡중 입주가 확정된 15만 698㎡를 제외한 10만 4,584㎡를 분양하여 2010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성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및 후사리 일원에 약 60만㎡ 규모로 총사업비 1,50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9년 12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일원에 약 58만 1,423㎡규모로 총사업비 1,88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는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여 2005년 12월에 보상공고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3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과 동시에 사업면적도 다시 조정을 해서 진위택지개발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조율해서 사업비도 조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칠괴2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칠괴동 일원에 60만 1,395㎡규모로 총사업비 1,67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하반기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해서 2010년 12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12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이동 1번지 일원에 약 66만 1,979㎡규모로 총사업비 1,13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 토공사, 구조물공사가 추진되어 약 24%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조사는 5개 구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대우 푸르지오에게 아파트 부지를.. 분양을 완료해서 지금 사업을 동시에 같이 착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약 13만 8,000㎡규모로 총사업비 261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은 약 17%가 되겠습니다. 3월 체비지 1필지 9,833㎡를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430억 5,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제곱미터 당 약 440만원이 되겠으며, 평당 1,450만원 정도에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월에 보상을 본격적으로 착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 3월까지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삭동 일원에 약 49만 8,000㎡ 규모로 총사업비 688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과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안중리 일원 및 송담리 일원에 약 65만 8,000㎡규모로 총사업비 77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에너지 사용계획과 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통영향평가 협의와 사업시행 인가승인을 득하여 2008년 환지계획수립과 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쪽 통복 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에 약 5만 5,000㎡규모로 총사업비 51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개발방안 검토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개발방안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득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사로 하여금 현재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대상은 146명으로서 토지주가 95명, 건물주가 51명입니다. 토지주에게는 우편으로, 건물주에게는 용역사와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건물주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시행주체와 시행방식, 용도 및 시설입지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후에 사업개발방식을 검토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부터 1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15쪽, 통복 시가지 조성사업, 위치가 신대동, 통복동, 세교동 일원인데, 이것 하고 지난번에 세교지구 하고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05년도에 사업지구 지정된 거랑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상공회의소 옆의 철길을 뚫은 통복천 직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통복천 물이 흘러가던 (구)폐천부지 하고 도로건너 편의 정원가스, 철길 너머 말고 철길 안쪽으로,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세교지구, 지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 아직까지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건교부 주관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시에서 2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작년도 6월 1회 추경 때 8,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금년 6월까지 실시용역이 다 끝났어요. 예산만 계상이 돼 있으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저희 지역에 해당이 되는 용이지역 하고 서재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11쪽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전 이상현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을 잘 들어줘서 다시 한번 고맙고요. 용이지역 지구단위 계획상 제1종에 관계된 일반주거지역, 주택용지의 건축물 허가용도가 4층 이하로 단독주택에만 건설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 들어가 보면 거기의 주민들, 토지주들이 근생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가 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답이 전달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옆의 임승근 위원님하고 얘기를 같이 하던 중에 여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용이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정 위원님도 이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50만 미만이 되다 보니까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용이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했냐 하면, 1종 지구단위 하고 2종, 3종까지 있지만 2종 지구단위까지 2개 종이 있었고요... 1종 지구단위계획은 층고 높이가 4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 현재 거기는 아파트를 15층 이하뿐이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께서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 지구단위지역, 4층 이하의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주거시설 내의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곳에 근생이 좀 필요한데, 계속 사업초기부터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상당히 이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이 지금도 제기가 돼 있고 아직 계류 돼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대책을,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안성 IC에서 우리 평택시청으로 오는 38국도를 보면 차선이 6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쪽이 우리 사업장 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 사업지구 쪽에 지구계획변경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확정측량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요인이 발생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설득을 해서.. 변경은 시장입니다. 시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허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 한 번 결정된 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막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검토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주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자 대책,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재지구나 옆의 소사벌 지역도 관계가 됩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되다가 결국은 지금도 돼 있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토착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금 법원 앞에만 매립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뒤의 일부 자연주택들이 공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일부 생활이 좀 열악한 가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주택부지라든지 이런 것, 다음에 제자리 환지원칙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는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재지구사업지구는 아시다시피 법원, 검찰청 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전면, 도로 앞부분은 다 농경지기 때문에 현재 통복천 수위하고 맞춰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의 모산공원 사이하고 서재마을 쪽에 윤씨종중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모든 사업현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국내 사례를 보면, 정말 실수요자들이 필요해서 공동택지를 원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부분을, 하나의 획지를 자기들이 원해서 아파트 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서는 보상을 10원 줄 건데 아파트사업자는 ‘당신들 그것만 획득해 오면 우리가 15원을 주겠다.’ 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서재지구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조금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자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를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한다든지.. 그것은 들어줄 수가 없지요. 그것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 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체비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공동주택단지를 부여해 달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제3자가 끼어있는..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 외부에 소문만 나 있지 실제적으로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 다시 한번 여쭸는데요. 앞으로 미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성의를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문제는 저도 계속 주민들하고 같이 면밀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우선 이철순 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쪽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 이것은 김주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진위산단 공정률이 몇 %정도 돼요?

6월 말 현재 전체 총 공정이 17.4%가 됐습니다.

토공작업 하는 게?

정확한 량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안보셨네요. 약 15만 루베 정도가 추정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만 루베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측자료.. 집행부에서 한 게 있어요?

정확한 실측자료는 제가 설계서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안 보셨다는 얘기네요? 내역서를 안 보신 분하고 얘기가 안 되네요.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내역서 같은 것은 과장님이 보시고 오셔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뭐 하려고 업무보고를 해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5만 루베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파해 가지고 크렉션 깨 가지고 5만 루베 내지 6만 루베는 진위산단에 이용을 하고, 나머지 약 9만 루베에서 10만 루베의 발파석 을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역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돼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쓰고 남은 암석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냥 폐기처분할 것인지, 저희가 감리단에 비용분석을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단위사업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국제화지구, 소사지구, 서재지구, 용이지구 많이 쓰는데, 웬만하면 발파석을 해 가지고 인근지역 현장에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조성원가를 줄이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진위산단 분양가가 평당 얼마씩입니까?

209만 6,000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단지 조성원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5% 선이지요?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토록 돼 있습니다.

유통단지만 5%에요?

5% 이내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지금 서재지구는 영농을 하지 않은 일부지역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지구가 지대가 낮은 관계로 홍수율을 감안하여 지대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지대보다 얼마 정도 성토를 해야 되는 건지? 높이는 것을 계획한 것이며, 또 사업구역 전체를 성토하는데 토사를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토에 필요한 토사의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서재지구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할 것인지?

제가 업무를 파악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행스럽게 서재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앞쪽 농경지 저지대, 이 쪽이 통복천 홍수율하고 관계돼서 많게는 2m 또 적게는 05m 정도까지 홍수율이 낮은데요. 이쪽에 저희가 성토를 하려면 토량이 약 50만 루베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 용이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토량이 상당량이 50만 루베가 있고요. 다음에 아까 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진위산단에서 나오는 토량이 약 84만 루베 가 있습니다. 서재지구는 용이지구에서 나오는 51만 루베 중에서 33만 루베를 받고, 그리고 송탄 이충동 분수공원 옆에 있는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에서 오는 4만 루베, 그리고 시청 뒤에 있는 주공2단지 재개 발사업에서 6만 정도.. 용이지구에서 나오는 나머지 토량은 배미지구로 또 들어갑니다. 12만 4,000루베가 들어갈 건데, 용이지구에서 서재지구로 들어가는 물량은 현재 1만 5,000루베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 분량이 우리 사업현장 내에서 오가기 때문에 공사절감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장이 없고요. 매립지는 법원 앞쪽만 주로 매립하게 돼 있고 뒷부분은 소량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잘 돼 가지고, 유용토를 잘 활용해 가지고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용토로 인해서 서재지구의 공사비 절감이 상당히 되는데 유용토 성토량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15톤 트럭이 한 번 운반하는 거리... 운반비용인데요. 지금 설계해서 10㎞ 이내일 경우 하고 20㎞ 이내일 때하고 차이가, 지금 서재지구 같은 경우는.. 43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왜냐 하면 용이지구에서 오는 운반거리가 6.7㎞입니다. 10㎞이내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호 양개지구에서 다 효과가 있다... 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는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잘 설계할 때 사전검토가 잘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아주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 지난 2002년도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지요?

네. 금년에 마무리 할 겁니다. 쌍용 밑에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간 것이 876억인가요?

그렇습니다.

환가수입액이 판단돼서 나옵니까?

네. 지원시설 54필지를 평당 200만원 이상의 가격을 받았을 때 잠정적으로 추정치가 200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다시 재투자하는 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수고 많으셨고요. 7쪽 오성산단 지난 5월에 착공을 하셨는데, 이게 외국인 전용단지가 되는 건가요?

네. 산업단지입니다.

시행자가 경기도하고 평택시인데, 평택시는 지분참여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은 기반시설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비용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을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름만 빌려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외투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분의 배수로가 약 1.5㎞가 되는데, 배수로 사업의 사업비가 상당히 드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도비를 끌어내려서 하려고 하는데, 도하고 저희 시하고 절충중인 것이 뭐냐 하면 ‘평택시에서는 외투산단하고 관련 없는 배수로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도에서는 처음에 상당히 미온적이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제안 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부지사 주재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주관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토지의 제공이나 기타 행정적인 지원은 시보고 하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있음으로서 평택에 지대한 효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형성됨으로서 주변에 이런 피해가 발생되거나 앞으로 계속 주민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하수처리문제, 배수로문제, 이런 것을 걸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심층 검토분석을 해서 그것이 그것으로 인한 원인자가 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은 거기 사업비에 플러스를 하든가...

1.8㎞ 배수로인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전체 다가 아니면 반이라도 받아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공영개발, 기타 도시개발 해 가지고 5개 분야에 10개 지구를, 면적으로 봐서는 144만평, 평택시 1년간 예산하고 맞먹는 1조 840억을 사업비로 잡고 있어요. 그저께도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지만, 평택지방공사 얘기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토지공사하고는 MOU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크든지 작든지 전부 토지공사가 평택시의 이런 조성공사는 좌지우지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업능력이 없거나 사업자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차제에서 아마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평택의 개발 때문에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거론이 돼 가지고 아마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소가 맞고 있는 공영개발이나 도시개발 분야가 상당부분 준공기간이 길은 것도 있어요. 13년, 12년, 10년 이러는데 그것하고 내용상에 가서는 같거든요? 그것이 가칭, 평택공사가 승인이 돼서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비중, 또 아니면 업무를 분담하는 이런 방향을 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공사가 설립됐을 때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의 상충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방공사 설립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산단조성,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구획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라면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있었고요. 이것은 그 지구 내에만 돈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사하고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지방공사는 공단하고 다른 것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단은 비용이 많더라도 위탁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정부분을 맡겠다 하는 것이 기본취지가 돼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게 되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해서 진행된 사업만 계속 진행하다가 어느 일정시점에 가면 관리하는 측면으로 조직이 전환이 돼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그 조직은 지방공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파트만 남는 것으로 앞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가 맡아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사업마무리 기간이라든가 사업성의 내용, 그런 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기구를 축소해서 맡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잘 선정하셔서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분석이 제대로 안되면 기구나 인력 이것만 팽창되고 확대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하기 때문에.. 평택시가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 범위가 지정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폐해도 저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을 할 거니까.. 신규사업은 공사에서 맡고, 앞으로 진행됐던 사업은 어차피 하던 데에서 해야 되니까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분장 뿐이 아니고 본청에서 맡고 있는 건설도시국에서도 일정부분을 걸러낼 것은 거르고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화성이나 동탄 이런 데 보면 금방금방 하는 것 같고, 택지개발이 진위산단도 약 9년씩 걸리는데.. 공기를 빨리 당길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당기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계획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2003년 1월부터 한 것이 이제 와서 공정률 17%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되지요.

공기가 너무.. 매수한 지가 언제인데 2012년도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것을 분양해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산단개발은 산지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오성산단 같은 경우 약 3년에 할 수 있는..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큰 쪽으로 보면 우리 평택시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공기를 당겨서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을 하는데 8년 걸리고 산단을 하는데 8, 9년이 걸리면 언제 따라갑니까?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진위산단이 210만원 꼴이 나온다고 하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주대책을 할 때 단가계산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단가계산이 안돼 가지고 평 수를 모른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