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6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입니다. 민선시장 4기와 5대 의회가 출범한지 꼭 1년 하고도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으니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고 나름의 평가를 한다면 무엇보다도 공익을 추구해야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면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합의제 기관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한과 기능을 가진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문하고 심의하는 것에 그치는 자문기관이나 심의기관과는 그 성격과 궤를 달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의원 개별적인 의사가 형성되는 단임제 기관이 아니라 의원 전체로서 의사를 결정하는 다수결원리에 의한 협의제 기관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지위를 지니는 것입니다. 통상 의회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위원회 중심과 본회의 중심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는 주로 위원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탈법적이거나 특정인 독단에 의해 결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화장장 유치라는 일련의 정책 형성 기초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탈법적·독단적 결정이니 하는 일부 그릇된 주장들은 의회의 본질과 운영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장장 유치와 관련해서 화장장 유치를 희망하는 것이 주민소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차치하더라도, 주민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시장과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을 5적이니 하는 섬뜩한 표현을 동원해가면서 주민소환제로 끝장을 내겠다고 선전 선동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주시할 때 이는 결코 순수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의 발로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만 갖게 할 뿐입니다. 인근 여주군의 경우 명품 아울렛 매장을 유치 개장케 함으로써 분양이 저조하던 아파트가 100% 분양은 물론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고 고용도 창출되어 지역경제가 활기에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화장장 유치나 명품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들이 과연 여주군이 유치한 명품 아울렛 매장과 견주어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 하물며 13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발전이 정체된 도시로 전락케 하는 혐오스러운 정책들이 되는 것인지 또한 이들 정책 구상이나 정책 의지가 과연 주민소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13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하남이라는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책무와 사명감은 의회와 의원, 집행부와 600여 공직자들의 몫이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일련의 사태를 조장하는 그들만의 전유물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냉엄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학자가 실제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컵에 뜨거운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그 개구리는 튀어나와 더 나은 삶을 연장하지만 찬물이 담긴 컵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그 개구리는 그 안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뜻하는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실험이 갖는 유일한 결과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변화는 약속된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하게 되는 달란트인 것입니다. 석유로만 먹고 살던 중동의 작은 나라, 사막으로 둘러싸인 두바이라는 나라는 석유 생산의 한계를 깨닫고 황량한 사막 위에 세계 명품의 골프장과 위락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국부의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룩해낸 대표적 쾌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어떤 자세로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 되는 것인가를 냉엄한 현실 인식과 함께 마음속 깊이 굳건한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가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함께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이 각각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단순 지적이 아닌 대안 제시의 지적이 되도록 각각 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자료의 제출이나 증빙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마철을 맞고 있습니다.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실시해 주시고 위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고,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개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