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8건 중에서 4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4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2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하고 전산, 의료, 검사장비 6종과 시설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득윤보건진료소는 지난 2월 27일에, 양촌보건지소는 4월 30일에 착공을 하고 공사 중에 있고 광석보건지소와 한천보건진료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 의료사업 지원단에서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채광보건진료소는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시공 지도와 건축감리로 연내 준공처리 및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2007년도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복무를 대체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하여 공공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로 관내에는 내과의사 19명, 치과의사 8명, 한방의사 7명 등 총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의무복무만료자 14명에 대해 4월 5일에 복무만료 처분하였고 신규·전입자 11명과 기존 근무자 12명에 대해 5월 4일에 근무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과 복무지도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비상방역근무 실시 등 전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전염병발생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보건교육 등 대 주민 홍보 강화 등 시민건강관리능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장,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 소독 99회,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평일에는 2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질병정보모니터 132개소에 대해 매일 질병발생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면역취약계층 예상접종은 일본뇌염 3,683명, 장티푸스 2,000명, B형간염 780명, TD 1,5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등 취약계층 2,667명에 대해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역취약계층 예방접종으로 4만 1,304명을 하고 방역취약지 소독 강화203회,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를 위한 냉각탑수를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대상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과 식품판매업, 소분업, 제조·가공업, 운반업 냉동·냉장업 등 990개소입니다. 그동안 HACCP 지정을 위한 제품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생산품목 지도 376건,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식품 수거·검사 104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및 지도점검을 101개소에 대해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6건 중에서 8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8건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새로이 도입된 사업으로 관내 전 가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1에서부터 6순위로 분리를 하여 등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첫해로 1에서 3순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노부부가구, 임산부와 결혼이민자가구 등 총 8,928가구, 2만 2,320명에 대해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2010년까지 전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분담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4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대상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5,188가구를 조사완료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5회와 거동불능·불편자 방문 진료사업 740가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월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혈압 및 당뇨환자 사례관리, 사업홍보 및 대상자 관리 지침개발, 거동불편자 방문진료사업 추진, 대상자별 기초조사 및 방문의료서비스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개인 스스로 건강을 위해하는 생활습관을 갖지 않도록 운동, 금연, 절주, 영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처방센터 및 영양 상담 4만 2,832명, 유아 골고루먹기 등 영양교육 및 음주 예방교육 6,486명, 청소년건강체험 이동교육관 4,486명, 직장인 운동지도 및 영양사업 4,585명, 건강백세가꾸기를 위한 노인건강관리 및 건강강좌 5,114명, 건강걷기 12주 프로그램 발대식 및 걷기대회 2회에 1,450명, 노인건강체조 및 관절염관리교실 운영 92회에 1만 3,800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걷기 동아리 운영과 마을 및 경로당 순회 건강백세가꾸기프로그램 운영, 고혈압·당뇨· 비만 등 질환별 운동교실 운영, 노인건강체조경연대회 및 건강어르신선발대회 개최 등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모두가 힘을 합쳐 생활속에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평생건강기초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시기별 건강관리 및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모자건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5,412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381명, 미숙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12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임산부건강체조 등을 하여 건강한 아기의 출산과 출생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암 조기검진 6,295명, 치료비 지원 61명을 하였습니다. 암 검진 결과 유소견자 96명에 대해서 2차 정밀검진 유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425쪽, 출산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불임가정에 불임치료시술비 지원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저소득 출산가정에 전문도우미 파견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대상자 19명을 선정하고 시술비를 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대상자 77명을 선정하고 도우미파견 비용 38명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429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치료와 재활을 위해 금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재원은 국·도비보조금이 75%이고 시비가 25%입니다. 위치는 논산시 계백2로 22번지로 논산시외버스터미널 3층이 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등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당초 민간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보건소에서 직영토록 하였습니다.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당초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의 세출예산을 전용 결정하였고 장소 선정과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6월 1일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문운영위원회 구성과 등록회원 가족모임 및 교육,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교육 등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사업입니다. 무료진료는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26개소 이용 주민에게 진찰, 투약, 기타수수료 등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진료이고 약국약제비 지원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인 보건소와 강경·양촌보건지소 이용 주민으로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노인무료진료 실인원이 3만 4,939명이고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2만 60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434쪽입니다.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3개교가 희망을 하여, 희망 3개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강경 중앙초등학교와 연무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을 하여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치과유니트 등 구강보건실 운영장비를 8월까지 설치를 하고 여름방학이 끝나는 9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의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관리, 이번에 정신요양시설 세 군데하고 사회복지시설 한 군데를 사업비 68억 3,331만 1,000원이 들어가는데 주요내용에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그게 계룡정심원 생활관 증축, 성지드림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정신요양, 이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시죠?

예,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성지원하고 계룡정심원하고 나머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

그럼 두 가지 계룡정심원 생활관 증축에 얼마가 지금...,

29억원입니다.

29억원. 그리고 성지드림빌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하는데, 많이 안들어가네요. 저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계룡정심원 정기감사를 1년에 1회 한다고 하셨죠?

예.

그래서 1년에 1회는 너무 적다 분기별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1년에 1회 정기감사도 서류검사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상세하게 좀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작년도에 의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4회를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중에 두 번을 실시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이상 한 3번 정도 실시를 했고요, 특히 운영면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직원들이 가서 야간에 같이 숙박을 해 가면서 그 사람들 하고 생활하고 그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입소하는 환우들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숙박을 해 가면서 같이 생활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나갈거고요, 앞으로 특히 인권문제라든지 또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분기별 정기감사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여기는 숙박이 가능합니까, 여긴 숙박하는 데는 아니죠?

정신보건센터는 숙박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주간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재가환자들에 대한 그런 진료, 방문상담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주 3회 정도 센터에 와서 주간에 같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우리전문위원님하고 우리보건소직원이랑 저번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화요일날 정신,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해 가지고 화요일날 70명 정도 검진을 한다고 해서 오후에 가보니까 오전에 다 끝나고 오후에는 또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전에 환자 70명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고...,

아니, 아니, 계룡정심원.

예.

이쪽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계룡정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리고 또 이제 아,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멀쩡해 가지고 "자식집에 갔는데 자식집에 있기가 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도소도요, 나갔다가 밥 먹을 때도 없고 거처할 때가 없으면요, 그냥 일반 단순범죄를 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먹고 자는 데는 불편이 없으니까 밖에 나갔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룡정심원이나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정신보건센터같은 데 숙박이 가능한 그런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사회가 그런 사람을 받아 줄 수 있는 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또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항시 정신적 이상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때 정신이상이 올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아주 정상인 분들도 그런 어떤 질환을 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당시당시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시설에서 있어 가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된 분들은 사회복귀시설을 성지원내에 보람의 집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생활할 수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사회생활할 수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명이 사회복귀시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자립을 해서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또는 가족에 인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질의답변은 요약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오세복의원입니다. 페이지 419페이지입니다. 지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하셔서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취지가 어떤 소외계층, 어떤 가정전문의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분들의 어떤 치료라든가 미리 예방 이런 과정들을 보건소에서 하시다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질병이 심해질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시의 어떤 그 복지부분에 있는 그런 쪽과 업무관장 하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복지관련부분과 연계해서 이 분들의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복지적인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다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료라든가 이게 좀 어려우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복지분야의 어떤 시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복지하고 보건하고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금년 6월 1일날 개소했는데요,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무슨 계약기간을 얘기...,

정신보건센터 거기 지금...,

위치요?

예, 예.

지금 보건소를, 보건소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에 가까운 데 사무실을 마련을 했고요,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내년말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신축장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 거죠?

예.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곳을 활용하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 신축건물에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예.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건물이 당초 병원 개념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우리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혹시 되시는지 아십니까?

117명입니다.

117명이요? 근데 보니까 사업비 보니까 2,400만원을 시비로 했고 사업대상자는 18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치매관계, 치매환자만큼은 이것은 시비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치료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비를 좀 갖다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환자는 아직 국가에서, 현재 질병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치매도 하나의 질병으로서 보험에 의해서 그렇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아마 이런 각종 그런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보고 현재 이런 치매환자까지는 지원을 현재 안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논산시 전체에, 모르겠어, 지금 117명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논산시 우리 관내 전체 117명의 환자는 아마 넘을 걸로 봅니다.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환자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특히 농촌같은 경우에는 대게 보면은 부부, 두 부부들이 사시다가 노인분들이 사시다가 한 분이 치매에 걸리신다든가 편찮게 되시면 농사고 뭐고 모든 일들이 전부다 전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도 곤란하고 일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생활도 곤란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 개인의 치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다뤄져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앞으로는 국가에 많이, 중앙부서에 많이 건의를 해서 국비를 갖다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치매환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위원입니다. 여름철에 보면 시내권에서 연막소독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금년도 연막소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연막소독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연막소독을 작년도 까지도, 재작년까지도 많이 해 왔고요, 작년도에는 약품사용량이 약 한 20% 정도를 연막소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줄일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연막소독은 하수구라든지 또는 어떤 밀폐된 공간 이런 쪽을 위주로 연막소독을 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잔류분무소독 위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은 연막을 하고 해야 소독을 하는 것 같이 보고 있고 또 이렇게 분무소독은 잘 표가 안나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항의도 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하고 연막소독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연막소독을 할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분무소독위주로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비는 얼마나 구비되어 있어요?

장비는 보건소하고 읍·면에 1대씩 각 가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그러면 읍·면에서 읍·면별로 하고 있나요?

예, 읍·면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내권에서 보면 장마가 끝났다든지 또 무더위가 계속될 적에 많은 주민들이 소독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면 고루고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계백장군유적지사업소장 한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힘입어 부족하지만 적지 않은 성과와 보람을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개별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백장군유적지가 충절의 교육장으로서 일반에 알려지고 백제군사박물관이 교육·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경관개선과 문화체험 행사의 다양화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합적 문화관광자원화를 밝게 한 것이 금년 상반기에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성과로는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서 전통정자 1동, 호수공원 1식을 발주했습니다. 유적지 정비사업으로서는 경관조경 1식과 토지매입 4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헌수운동을 통해서 소나무 87주를 헌수받아 54주를 이식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삼성미술관 소장 금동대탑 복제가 소장자측의 동의가 늦어져 지연되었고 또한 정회원등록제가 조례개정절차 등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중 미진했던 사업추진에 전 직원이 진력하여 올해 계획한 사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각 사업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백장군유적지와 박물관을 역사의 문화와 시민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수공원과 전통정자, 휴식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정자 1동을 실시설계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호수공원조성은 설계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휴식공원조성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정자 건립과 호수공원조성은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휴식공원조성은 완벽한 설계후에 연내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장차 30억원 정도의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충혼공원조성과 시뮬레이션관 건립을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494쪽, 계백장군유적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백장군묘소 일원을 역사교육과 참배의 성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편익시설설치, 경관조경,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토지매입 4필지, 2만 1,333㎡를 협의취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겸 매점 1동은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자체 검토를 하고 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겸 매점신축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고 편익시설 설치로서 승마편익시설, 장애인물품보관대 등을 연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적지 성역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현재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토지매입 및 분묘정비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95쪽, 세 번째, 박물관전시유물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시유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박물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유물 73점은 복제·복원하고 49점에 대해서는 기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물복제는 65점을 제작 완료하였고 유물기탁은 이삼장군유물 49점에 대해서 위탁하기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금동대탑 복제는 소장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를 했고 현재 협조요청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물복제는 연내 73점을 복제하여 전시를 완료하고 유물기탁은 연내 수탁하여 기획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동대탑 복제는 문화재청과 삼성미술관과 지속 협조해서 연내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6쪽, 네 번째, 교육·문예·체험행사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교육·문예·체험행사로서 박물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박물관 대학강좌를 3월부터 매월 1회 실시해서 총 4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예행사로는 도내 어린이 문화재그리기 대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체험행사는 매 주말 승마와 국궁체험장을 운영하여 4,993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어린이날에는 전통공예체험행사를 실시하여 960명이 동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물관대학은 11월까지 매월 1회 지속 운영하고 가을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야외음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명과 감동으로 보고 느끼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획전시회와 상설공연마당 운영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7쪽, 기타 특색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이 주인된 박물관운영을 위해서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먼저 논산시민과 협조자에게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회원등록제는 현재 조례개정을 마치고 시스템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시민헌수운동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87주를 헌수받아서 54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영화감상회는 매 주말 실시해서 960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회원등록제는 7월부터 회원증을 발급하고 연내 500명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헌수운동은 11월까지 23주를 식재 완료하고 이후에도 헌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회원등록제와 헌수운동은 시민은 물론 출향인사와 타 지역 관람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영화감상회는 가족단위 관람용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계백장군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한창동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의원 거수) 예, 이상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계천의원입니다. 495쪽이요, 박물관전시유물 확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삼장군 유물 49점 기탁받은 것에는 그간에 공주 역사박물관으로도 가려고 하고 했는데 그걸 종친회에서나 여러 방면으로 그게 상의가 많이 돼서 논산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간에 논산시에서 예전부터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유품에 대해서 공주나 부여에 가있는 것들을 이제 논산의 계백장군유적지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은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올 수 없나요,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환수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사항에도 나와있듯이 환수는 못하더라도 복제를 해서 갔다놓는 방향으로 해서 73점을 복제했었고 이중에서 금동대탑도 포함됩니다.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사실 논산에는 너무 빈약하게 좀 있어서 거기를 찾았던 사람들이 가족동반해서 아니면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 소장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그 원래 맡겼던 가족들이라든지 종친회에서도 그걸 달라고 해도 안되는 거예요, 한번 맡겨놓으면?

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위탁한 게 아니고 직접 소장, 소유권이 옮겨졌을 수도 있고 그건 다 확인을 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유도리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논산에다가 소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이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친회 보면 이삼장군에 대한 유물은 그간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집에서 이렇게 보관하면서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종친회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이런 유물을, 오래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각 지역에 유림분들,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아마도 유물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소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께서 많이 좀 힘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도 의원!

제건 다 했습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 질의하세요.

오세복의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공식직함이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님이시죠, 공식직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주요업무보고 다섯 가지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조성, 계백장군유적지정비사업, 박물관전시유물확보, 교육·문화·체험행사, 기타 특색도 박물관의 운영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섯 가지 주요사업 중에서 백제군사박물관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 본래 지금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인데 지금 사업의 성격이 계백장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백제군사박물관과 관련된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들이.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이게 계백장군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백제군사박물관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재복원하고 전시하고 문화행사하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백장군유적지 정비사업은 지난 수년전부터 성역화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돼서 사당도 짓고 했기 때문에, 묘 봉분정비도 했고 주변정비도 했기 때문에, 조경시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매입도 했고 그래서 성역화사업, 계백장군묘소를 정비하기 위한 성역화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80% 이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사박물관은 지난 2005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공원화사업, 테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있고 우리가 백제군사박물관은 하나의 교육·체험시설로서 육성할 계획이고 계백장군유적지는 참배공간으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금 양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그렇게 지금 백제군사박물관 쪽으로 사업 많이 치중된 느낌이지요.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본 의원이 이렇게 봐도 계백장군관련된 어떤 유적지 장비사업도 편의시설 뭐 경관조경, 토지매입 이 정도의 사업밖에 현재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논산이 어떤 백제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계백장군의 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백제의 중심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인근 부여에서, 저희가 부여만 가도 부여중심에 계백장군동상이 있어 가지고 '아, 여기가 부여의 어떤 계백!'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충화면에 서동요 촬영세트장 그 일원에 지금 대단위로 계백장군 무예촌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논산이 백제의 어떤 중심이다." 이런 상징적인 것이 계백장군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이런 대단위 뭐 무예촌이 건립되고 계백장군 관련된 사업들을 부여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진했을 때 향후에 계백은 단순하게 논산에 묘지만 있고 계백관련된 모든 어떤 관광자원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부여로 또 뺏기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묘지 성역 참배차원이 아니라 부여에서 지금 추진하는 무예촌건립 이런 것 그 이상으로 어떤 일반 시민들이 어떤 여기가 계백이 있는 곳이 논산이다라는, 그리고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계백장군 묘소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충혼공원형식으로 해서 계백장군과 오천결사대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충혼탑 같은 것을 세우고 거기를 공원화형식으로 충혼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국비확보를 지금 추진중에 있고 특히 저희는 성역화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한80%이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말하자면 계백장군을 책자나 무슨 글로서 선양할 수 있는 계백장군관련 시집을 만든다든지 계백장군의 일대기를 정리한 학술책자를 낸다든지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특히 범시민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황산벌 자체를 어떤 유적 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그렇듯이 황산벌의 이것을 정확하게 고증을 하고 또 이쪽을 문화재 지정하는 방안, 그래서 이걸 어떤 황산벌과 계백장군을 연결시키는 어떤 테마관광 자원으로서 개발하는 그런 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또 관련돼서 계백장군설화라든가 인근의 황산벌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인 계백장군 어떤 유적지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황산벌 그 일원이 범위 넓게 어떤 테마파크화 그런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선일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백제군사박물관 그 방문자수가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나 증가했습니까?

예, 지금 6월말 현재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5만 4,668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지난해 6월말은 3만 9,328명인데 1만 5,340만원이 증가된, 말하자면 39%가 증가된 인원이 관람을 했습니다.

예, 이 방문자들이 방문하기에는 지금 이미 말씀하여 주신대로 계백장군유적지나 박물관은 이미 건립이 되어 있고 방문자 수를 늘리려면 그 옆에 문화휴식공간을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용에도 보면은 충혼공원을 조성하고 시뮬레이션관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호수공원 조성하실 때에 좀 김천 직지사 가 보면 그 공원, 김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 공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에 어울러져서, 박물관과 어울러진 거기에 걸맞는 시민공원이 형성됐을 때에 거기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또 우리 논산시민도 거기를 안락한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미 호수를 매입해서 호수공원설계를 내셨다고 했고 또 3,000평의 휴식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선택을 해서 조그마하게 백제군사박물관 또 유적지 거기를 찾는 분들이 대게 그런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박물관 들어갔다 나오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휴식하고 이렇게 같이 안락하게 가족단위로도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공원, 그래서 시민들이 평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 좀 잘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갔을 때보다 헌수운동을 받아서 지금 박물관 전체 경관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만 조금만 더 해주신다면 거기가 실질적으로 논산의 대표적인 수학여행 코스가 된다든지 이래서 많은 방문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될 확률이 특히 높은 곳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좀 계획을 좀 광범위하게 조금, 1년 늦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광범위하게 해서 정말 그 휴식공간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임승택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 개소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3명은 논산발전의 씨앗을 뿌리고 밀알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02쪽, 정부예산 확보 인적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우선 다양한 정보 및 자료수집, 국비지원사업의 동향 및 운영상황관리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출향공무원을 중심으로 인적네트워크 구축 작업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사이에 중앙부처공무원을 파악한 결과 논산출신이 한 15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6월 두 달 사이에 한 50여명을 만나서 제가 서울사무소 개소 동향과 논산발전을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7월 한 달 동안은 출향공무원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금융기관, 직능단체별로 주소록을 배포해서 시라든가 당사자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월에는 세종로, 과천청사 출향공무원모임을 정례화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11월에는 시장님을 모시고 출향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 504쪽, 특이동향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은진면 방축리 출신이면서 전 해양수산부장관이신 김호식장관님은 기획예산처 균형예산을 총괄하는 균형발전협력팀 안내형과장님을 연결해 줘서 저희가 방축천이라든지 마산천이라든지 주로 하도정비사업 4건에 대하여 6월 15일 저희시하고 1차 접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7월 12일과 13일 서울 방문할 때 오찬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우리 논산시 부시장출신 박찬우·박경배국장님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하고 수시로 접촉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운로개설사업의 특별교부세라든지 건강관리센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학보될 수 있도록 다음주에 행자부장관님과 면담과 교부세과하고 오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논산시 성동면 출신 여형구 정책홍보관리관님은 우리시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부예산 확보 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은 도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은진면 출신 김승희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님은 환경보호관련 상·하수도 예산관련해서 지난 6월 8일날 환경사업소와 우리서울사무소와 1차 접촉을 해서 연무하수종말처리장 우리논산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연무하수종말처리장 및 67억원을 비롯 총 7건에 대한 126억원이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진짜 많은 도움을 주신 바 있습니다. 505쪽, 1부처 1모니터요원 확보입니다. 우리시와 출향공무원간의 연락 및 시정업무 추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시책방향 및 정부예산 확보 관련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7월과 8월 두 달 사이에 중앙부처별로 1명씩 직급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애향심을 고려해서 적격자 선정해서 모니터요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모니터요원으로 확보된 우리요원들께는 우리 특산물배부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놀뫼신문을 주기적으로 배부해서 어떤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506쪽, 2008년도 예산확보 총력 경주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저희 신청대상사업이 28건에 약 430억 4,700만원입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나름대로, 서울사무소 나름대로 시와 접촉을 해서 많은 효과도 얻은 바 있지만 7월 한달, 기획예산처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7월 한달동안 저희논산시 예산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음주에 7월 12일과 13일 시장님 방문시에 교부세과,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방문을 해서 저희 균특예산이 최대한 확보되고 행자부 소관 특별교부세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509쪽, 중앙부처 대상 시 이미지 제고 노력입니다. 우리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계절에 맞는 농특산물 무료제공 홍보행사를 통하여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시 이미지 부각과 우리시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홍보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 7일과 11일에 강경농협 협조를 받아서 방물토마토 약 한 10개드리 2,000개를 협조를 받아서 6월 7일에는 과천종합청사에서, 6월 11일에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방울토마토 무료제공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로 생산되는 특산물 2월∼3월에는 딸기라든지 9월∼10월 젓갈이라든지 11월∼12월 사이에는 곶감을 제공할 수 있는 무료행사를 해서 상시 중앙공무원들이 논산시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511쪽, 중앙부처 예산담당관 초청강연회 개최 계획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중 비중이 큰 중앙부처 예산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정부예산 확보 및 시정홍보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개요는 우리논산시 사업중 행정자치부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건설교통부라든지 농림부, 즉 우리논산시 사업중 비중이 큰 5개 중앙부처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우리 출신 공위공직자를 초청해서 우리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우리시와 연결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514쪽, 읍·면 재경향우회 구성 지원입니다. 현재 재경향우회 중앙단위는 구성되어 있지만 읍·면재경향우회는 은진면과 양촌면이 구성되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다른 면은 조금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29일날 가야곡면민회 창립총회를 하고자 창립발기모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가야곡면, 가야곡면민회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8월에는 광석면민회를 한번 면민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지금 명부작성이라든지 출향인사 파악을 재경향우회와 저희 서울사무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514쪽 정부예산 확보 활동시 느낀 점이라든지, 518쪽 서울사무소 일반현황 및 519쪽 기초단체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 이어서 광역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거수) 예, 김형도의원 질의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그 1인 시위 때라든지 아니면 재경향우회 행사시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서 과연 서울사무소가 처음 생겼을 때의 어떤 우려했던 점들이 있는가를 점검해 봤는데 나름대로 아주 성공적인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 어쨌든 이제는 기능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죠?

예.

기획력이 있어야 기업이든 지자체든 개인이든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국가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아주 논산시가 처음으로 기획력이, 기획력을 가지고 만든 시행한 사업이 서울사무소 개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이 처음이라 그렇지만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소도 지금 현재 재경향우회에 빌려쓰고 있는 입장이죠?

예.

그리고 숙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소는 재경향우회 사무실 바로 한 5분 거리에 있는 데시앙건물이라고 저희가 전세를 1억 5,000만원 주고 넣었습니다, 숙소.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먹고 자는 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 차량은 지원이 됐나요?

차량은 저희 직원차 1대가 거기에 상시 주차해 놓고 저희가 필요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차량은 지원이 현재 안 된 상태입니까?

예.

그러면 직원차로?

예.

그럼 유지비는 어떡합니까?

유지비는 저희가 여비가 좀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놈을 저희가 각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딱히 나온 건 없고 그냥 사무소 유지비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차량하고 지금 부족한, 불편이 차량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이 저희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저희직원들끼리 서울사무소 개설해서 지금까지 한 2달여 지났지만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어차피 고생을 각오하고 제 나름대로 중앙부처라든지 매일 돌아다니면서 어떤 저희가 호위호식을 한다든지 서울사무소 와서 편하게 하려고 저희가 마음을 안먹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차량도 때로는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많이 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초대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마음 써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항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은 각오하십시오. 하시는데 그 업무에 불편한 정도의 불편은 없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오세복의원입니다. 우리 임승택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지금 서울사무소 초창기 2개월 남짓 짧은 기간에 벌써 많은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확보 부분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비예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국비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서울사무소 어떤 설치의 본분 취지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연계한 시정시책 개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빨리 시의 정책을 개발하자 그럼으로 해서 중앙에 맞는 정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예산확보도 더 쉽게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중앙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빨리 어떤 정보를 수집하셔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투자유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홍보는 농산물이라든가 많은 걸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물론 전력하고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렀던 두 가지 중앙정책과 관련된 지역, 시 정책개발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책개발이라든지 저희가 중앙정부 시책과 저희시와 연결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처음에는 상당히 중앙부처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돌아다니고 논산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난 결과 그분들이 그 과하고 연결시켜서 저희 서울사무소 점심을 뭐 먹든다든지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서울사무소가 개설한 데가 전국에서 30여가지가 됩니다. 지금 충남은 논산과, 아산이 제일 먼저 있고 아산에 이어서 논산이 했고 지금 보령이 어제 날짜로 서울사무소 개설 인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두 달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중앙부처 고향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도 같이 근무하는 어차피 인적네트워크가 구성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라 하다보니까 여러 분들이 중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만나다보니까 그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산이 애쓰고 있는데 고향분들이 그런 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이 내년에 뭘 할 건가를 미리미리 정보 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먼저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사무소 많이 노력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시·군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좀 앞서리라 자신감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짧은 기간에 정말 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다 가서 놀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앞으로 향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장 문이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보고드릴 순서는 친절한 고객맞이와 청결한 시설유지 외 10건의 추진사업중 6건의 계속사업과 1건의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6쪽, 친절한 고객맞이와 청결한 시설유지입니다. 그동안 어르신과 소외계층, 각종 프로그램수강생 이용자에게 시설점검 및 대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관을 찾는 모든 시민에게 시설은 항상 청결하고 직원 모두는 밝은 미소로 대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한 마음으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경로 및 소외계층 식당운영입니다. 수혜대상자는 국민수급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강생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수강생은 1,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내 냉방시설을 완료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7월 현재 총 3만 1,61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당근무자 위생점검 및 식당관리에 철거를 기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이용하신 분들이 건강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체력단련실, 사랑방, 물리치료실, 민방위교육장 시설운영입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쉼터를 조성하고 민방위교육의 내실 있는 지원 등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총 1만 6,710명이 이용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외 7개 단체 5,942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의 조기개방, 수시점검 정비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이·미용실, 목욕탕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는 노인에게 이·미용, 목욕탕을 실비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용모단정과 청결유지로 사회활동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용사업은 상시 1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욕탕은 한시적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용 및 목욕탕을 2,654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하는 분들에게 친절함과 청결관리로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노인 및 여성 취미교양교실 운영입니다. 2006년도까지 운영하여 오던 선호도가 낮은 선물포장 외 4개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금년 신규프로그램으로 벨리댄스 외 5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을 생활영어 외 20개 과정 672명을 수강을 하여 전 과정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홍보물제작 배부 및 각종 매스컴 홍보로 전 과정을 수강생을 모집완료, 개강준비를 하여 7월 16일부터 전 과정이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진작과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31쪽, 실버영화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32쪽, 사랑의 꽃 달아주기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소외계층노인에게 사랑의 꽃을 달아주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도 350명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줬으며 어버이의 깊은 은혜의 내용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영화로 상영해 주어 어버이은혜를 새삼 상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이동복지관 운영과 534쪽, 프로그램발표회 및 작품전시 그리고 535쪽, 강사 및 수강생대표자와의 토론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36쪽, 신규사업으로 저희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참 복지실현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의 사회참여 성취감 및 의욕 고취시키는 사회봉사활동입니다. 그동안 딸기축제시 노래, 풍물 등 3개 과정 8명이 찬조출연 공연한 바 있으며 충남도민생활체육축제 등 댄스스포츠 등 3개 과정 각종 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59회 도민체전,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등의 참여와 함께 농촌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 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고 복지관 운영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첨부) ·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의원 거수) 예, 오세복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오세복의원입니다. 페이지 533페이지에 보면 이동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한 어떤 각종 복지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그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까지 찾아가면서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까지 펼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뭐 시간은 우리가 주일에 가장 바쁜 그런 시기를 저희가 한 프로그램 과정에 좀 뜸한 시간을 이용해서 오후에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옵니다, 직원 5명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른 어떠한 부서보다 복지관은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복지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정규직보다도 현재 비정규직 직원분들이 훨씬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지난 4대 의회, 또 5대 의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사항이고요, 그런데 금년 5월말까지 어떤 국가에서 어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어떠한 관련부처와 업무협조 이루어진 것 있습니까?

지난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바로 3월, 지난 3월중에 자치행정과와 비정규직에 관한 정규직 전환건에 대해서 협의,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건의사항 중에서도 그 답변이 2007년 7월경에, 이번달이죠, 7월경에 비정규직 사업 실현과 관련하여 논산시 전체적인 조정계획이 있을 것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에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 뭐 이런 공문이 왔다는 거죠?

예, 그런 답변을 듣고...,

예, 그런 답변을 들으셨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도 여기에 지금 아직 파악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 관련해서 돼서 업무적인 관계는 없고요?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4대때 어떤 선배의원님들부터 해서 계속해서 회의때마다 논의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될 때 거기보면 4∼5년 이렇게 근무한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0일 이상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근무여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분들이 아직도 비정규직에서 이런 고용의 상당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앞으로 더 어떤 복지행정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직원들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위해서 관장님께서 더 많이 이번에, 이번 기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논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논산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적면 부항2리가 그동안 에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인구가 감소되는 사유로 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개 반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 폐치를 건의함에 따라서 6개 반중 2개 반을 폐치해서 4개 반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에 부적면 부항2리 5, 6반을 폐치하여 4반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였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에 나갔던 2개 반에 대한 반장의 수당이 연간 10만원이 절감될 그럴 전망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 부여가 완료된 시청과 읍·면·동사무소로부터 도로명 주소와 일치하도록 우선 변경하고 아직 도로명 주소가 미부여된 면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는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2조에 논산시청의 소재지를 논산시 시청1길 11번지(내동824)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안 별표1에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주소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고 부창동사무소의 소재지가 그동안에 달랐습니다만 이번에 부창동 37-15로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논산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먼저 논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적면 부항2리 6개 반중 인구감소 등의 사유로 반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2개 반을 폐치하여 4개 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와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07년 7월 11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