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04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2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0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월영교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28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현재 활발하게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2건으로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및 기타사항입니다. 6월25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6.25전쟁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26일 경북대 및 영남대와의 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26일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기공식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6월28일 봉화군청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 의회 의장 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 금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권동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금번 회기를 맞아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217억3,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06억1,5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511억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1,065억6,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억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35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240억7,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264억8,700만원으로 975억8,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2007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가 780억5,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85억3,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4,245억원 보다 24% 초과한 5,240억7,4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중 지방세가 목표액 385억1,500만원 보다 5% 초과 수납된 405억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331억5,500만원보다 11% 증가한 352억3,8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금 945억4,2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1,297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934억7,400만원, 재정보전금 88억5,400만원,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514억600만원이 수납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109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목적세도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도시계획세는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토지·건물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세율이 당초 2/1,000에서 일률적으로 1.5/1,000로 일률적으로 인하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97억8,0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17%인 190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2,700만원, 도로사용료 및 시장사용료 등의 사용료수입 7억1,700만원,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4억5,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4,8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4,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3,600만원, 이월금 32억4,700만원, 과태료수입, 기타잡수입 등의 잡수입이 12억800만원, 과년도수입 4억2,000만원 등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입장료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시·도세징수교부금 등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의 예산현액 5,190억4,200만원의 82％인 4,264억8,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좀 더 상세히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713억7,500만원의 97％인 690억6,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로는, 풍산보건지소 및 주민자치센터설치 공사비 3억5,400만원, 본관 대회의실 내부수선공사 9,500만원 등 총 6억1,000만원이 다음해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절감예산과 집행 잔액이 16억9,6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2,126억7,500만원의 85%인 1,797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70억4,600만원이며, 58억9,900만원이 절감예산과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 이월사업으로는 먼저 교육 및 문화사업으로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건립 31억5,900만원, 양진당보수사업 4억8,200만원, 봉정사 동종정비 1억8,000만원, 관물당보수 2억9,100만원, 체화정 정비사업 2억8,100만원, 안동 임청각보수사업 4억8,900만원, 궁도장 건립 4억7,500만원 등 79건에 96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녹전보건지소 신축 2억9,500만원, 광역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5,000만원, 마애들 배수펌프장 설치 5억8,900만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3억6,100만원, 축산폐수공처리시설개선사업 6억6,100만원, 안동 시하수관거정비사업 2억3,0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4억4,100만원 등 20건에 30억1,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사업으로는 공설납골당 신축 및 납골함 제작사업 3억8,200만원, 안동 시장애인복지관건축 및 설계용역 11억1,2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3,900만원 등 41건, 32억7,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는 법흥, 안흥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9,300만원, 풍천 가일·중리지구 농촌마을정비사업 19억8,700만원, 도로 외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6억원, 온천개발사업 14억4,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억2,9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7억3,100만원,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 2억3,000만원 등 80건에 111억4,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2,277억3,600만원의 75%인 1,714억3,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03억9,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800만원입니다. 미집행 이월사업으로는 먼저 농수산개발사업의 산약저장 및 가공시설 3억8,000만원, 황학산 고랭지채소단지 조성사업 6억원, 산약 세척·절단·건조시설 등 6억4,000만원, 고상지구 외 2개소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사업 3억300만원, 황학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8억5,000만원, 북후 고평지구 외 1개소 밭기반정비사업 2억200만원, 임동 갈전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8억8,600만원, FTA 지방자율계획사업 11억3,100만원, 농산물(사과)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4억원, 자연 생햄 개발사업 4억2,000만원, 자가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 4억2,000만원, 약용작물 개발센터건립 6억9,400만원 등 66건에 118억3,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으로는 하회마을중점정비 37억9,800만원, 내앞마을중점정비 21억8,600만원, 지례예술촌정비사업 4억9,000만원,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 39억1,800만원, 이현보선생 유적정비 7억3,500만원, 중심숙박휴양 거점사업 64억3,200만원, 이천동석불상주변정비 9억9,4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건립 14억6,900만원,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과제공모 3억원 등 78건에 272억4,2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으로 마애솔숲 문화공원조성 10억7,5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5,500만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2억8,100만원, 저전교 개체공사 9억원, 이송천도로 확·포장공사 8억9,800만원,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16억9,000만원, 임동 마령 산촌개발사업 5억8,700만원 등 61건에 95억3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관리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전 기반조성사업 10억2,000만원, 안동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건설 8억원 등 총 18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5억7,700만원의 84％인 4억8,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9,0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예산현액 66억7,900만원의 86％인 57억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9억9,000만원은 예비비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별도의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수치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976억6,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41억2,800만원으로 535억3,2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서, 이월사업비 285억3,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50억2,000만원으로 각각 특별회계별로 이월하여 2007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5회계연도에는 8건에 88억6,000만원이었으나 2006회계연도에는 총 3건으로서 영가대교가설사업 30억원, 온천개발신축사업비 50억원, 종합유교문화센터건립사업비 10억원 등 9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2005회계연도까지는 6개 기금이 운용되어 왔으나 2006회계연도에 노인복지기금이 신설되어 총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연도말 현재액 26억8,600만원과, 당해연도 중 11억4,900만원을 수납하고 그 중 4억9,500만원을 지출하여 기금 현재액은 3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30억3,000만원이며, 연도내에 발생된 채권액은 일반회계 1억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78억8,000만원, 기타특별회계 65억1,700만원이며, 기금 11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57억2,700만원이고, 소멸액은 248억9,9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176억5,400만원, 기타특별회계 67억5,000만원과 기금 4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총 346억7,600만원으로서 연도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액은 2005년도말 대비 82억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이 2,421억8,200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2,145억3,600만원, 보존재산이 21억1,700만원, 잡종재산이 255억2,900만원입니다. 증감액 254억9,100만원 중 증가사유는 수상～신석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와 서후～성곡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편입부지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취득이며, 감소원인은 유통단지조성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및 기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인한 감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426건에 33억7,0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보유현황이 제로인 이유는 2006년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 개정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 항목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축소되어, 2005년도까지 관리하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남은 33개 품목에 대하여 모두 0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관리프로그램에 등재된 정수물품 33종의 수량과 금액의 현황만을 관리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2억8,100만원으로서 인건비인 기본급 부족분 2억7,200만원,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재해복구비 총 6억1,7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1,000만원 등 전체 11건, 30억6,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소득향상 그리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과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사업의 지연 등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이후부터는 세입·세출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심한 연구와 연찬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제출된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부디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 의원 외 세 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심의할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으며 위원은 7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06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및 예비비의 지출이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게 됨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의 심도있는 심의로 향후 지방재정의 수립과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