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4,251억 2,839만 4,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78억 7,560만 4,74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251억 2,839만 4,1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12억 6,067만 8,740원이며, 차인 잔액은 1,066억 1,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20억 9,463만 9,970원, 사고이월이 57억 8,285만 3,760원, 계속비 이월이 526억 6,747만 3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30억 138만 7,030원,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6,857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99억 9,221만 5,38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2억 132만 2,71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1억 111만 2,073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9,242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채권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 6,067만 5,25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949만 2,970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4억 8,822만 8,88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 193만 9,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17억 7,316만 6,100원에서 당해연도 말에 37억 2,070만 4,5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0억 5,246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968억 8,124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53억 4,945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22억 3,069만 3,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수량 1,459개에 56억 1,008만 원 상당에서 당해연도 보유 수량 1,068개에 1억 288만 2,000원 상당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보유 수량 391개에 55억 719만 8,000원 상당입니다. 각 항목별 결산 내용은 별책 200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21쪽에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78억 7,861만 7,510원, 자본적 수입 47억 4,310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37억 5,803만 7,404원으로 모두 363억 7,976만 2,914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63억 3,682만 2,420원, 자본적 지출 23억 2,288만 1,710원, 이월예산 지출 136억 5,639만 2,460원으로 모두 223억 1,609만 6,590원이 지출되었고, 137억 5,622만 744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5억 6,899만 6,964원, 사고 이월금 2,247만 320원, 건설 개량 이월금 24억 2,587만 4,040원, 계속비 이월금 97억 3,887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919억 1,832만 8,988원으로서 부채는 68억 9,688만 6,583원이며, 그중에 상수도 증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68억 4,070만 원의 상환 잔액이 포함되었으며, 자본금은 850억 2,144만 2,4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3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9억 5,201만 7,260원이며, 영업비용은 86억 958만 4,252원으로서 영업 손실은 16억 5,756만 6,992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9억 2,978만 6,964원, 영업 외 비용은 5억 5,893만 9,839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2억 8,671만 9,867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에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생산량은 1,085만 9,354톤을 생산하여 그중 822만 5,606톤을 공급하였으며, 급수수익은 65억 5,8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14억 6,573만 2,000원으로서 결함액은 49억 773만 2,000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 원가는 1,393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797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57.2%입니다. 따라서 74.84%의 증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서 사업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17쪽에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 63억 6,491만 5,470원, 자본적 수입 153억 5,036만 7,30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59억 2,578만 960원으로 모두 476억 4,106만 3,730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수익적 지출 39억 5,414만 780원, 자본적 지출 155억 715만 9,650원, 이월예산 지출 164억 1,009만 1,460원으로 모두 358억 7,139만 1,890원이 지출되었고, 112억 635만 2,320원이 차기 이월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7억 740만 9,500원, 건설 개량 이월금 16억 1,015만 4,650원, 계속비 이월금 78억 8,878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산 총계는 1,854억 2,100만 7,244원이며, 부채는 14억 원으로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1,840억 2,100만 7,2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7억 3,321만 7,130원이며, 영업비용은 83억 5,674만 6,417원으로서 영업 손실은 56억 2,352만 9,287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8억 5,206만 2,944원, 영업 외 비용은 7,098만 7,295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8억 4,245만 3,638원이 되며,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1쪽에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1,190만 9,635톤을 처리하여 그중 597만 1,630톤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21억 4,371만 3,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159억 1,296만 8,000원으로서 결함액은 137억 6,925만 5,000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664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358원으로서 현실화율은 13.4%입니다. 따라서 642%인 2,306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화율이 낮고 인상 요인이 높은 원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시기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6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2007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 의견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결산승인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06년 본예산 편성 시 가계지원비를 누락하고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2억 6,612만 3,5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고, 승인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2억 3,258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23쪽 건축과에서는 포상금 100만 원을 선거법에 저촉되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는 5,000만 원을 건설교통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24쪽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기타 회계 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 미추진으로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승인서 28쪽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서는 수납 실적이 96.6%로 양호하나 과년도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의 노력이 요구되며, 지출 부분에서는 지출 비율이 34%로 주택개량 특별회계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인서 34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미수납액이 2005년 대비 6,146만 원이 증가되어 특단의 징수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29.7%만 집행되어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운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승인안 40쪽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지출 비율이 89.3%로 시설비 집행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42쪽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분야는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이 10배가 초과되어 수납액 추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46쪽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49쪽, 채권 결산에 있어서는 산정호수 가족호텔 대부료 미수금 1억 329만 9,790원에 대하여는 대부료 징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채무 결산에 있어서는 2세대 주택 전세자금 미수금이 상환 기일이 경과되었으므로 회수금 정리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월 1일 기준 공유재산 가격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인서 52쪽에 물품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조사필 라벨 부착이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5쪽,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있어서는 5년 이상된 보관금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본인에게 반환 또는 시 수입으로 귀속 조치 등 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신한회계법인 이상문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363억 7,976만 2,914원이나 총 세입 대비 37.8%인 137억 5,622만 744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919억 1,832만 8,988원이며, 부채는 68억 9,688만 6,583원이나 상수도 증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68억 4,070만 원이므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손익계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9억 5,201만 7,260원이며, 당기 순손실이 12억 8,671만 9,867원으로 주요 원인은 광역 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및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2006년도 누수로 인한 손실 금액이 29억 4,810만 8,257원이나 되므로 유수율을 높여 손실 금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65억 5,8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14억 6,573만 2,000원으로서 결함액이 49억 773만 2,000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고, 요금 현실화율은 57.2%이며 596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시는 도농복합 시로 도심지에 비하여 생산 원가가 높고 적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요금 인상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분야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76억 4,106만 3,730원이며, 총 세입 대비 23.5% 112억 635만 2,320원이 차기 이월된 것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2006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 총계는 1,854억 2,100만 7,244원이며, 부채는 14억 원으로 유동상 소각시설 공사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으며, 자본금 1,840억 2,100만 7,244원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57쪽, 손익계산 부분에서 영업수익 27억 3,321만 7,130원이며, 당기 순손실이 48억 4,245만 3,638원으로, 주요 손실 요인은 하수처리장 관리비의 증가 및 감가상각비 증가이므로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적정 용량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은 21억 4,371만 3,000원이며, 총괄 원가는 159억 1,296만 8,000원으로 결손액이 137억 6,925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2,664원이나 부과된 요금은 35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3.4%로서 2,306원의 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의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이므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나 기존 하수처리장 관리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 시 적정 용량 시설의 설치와 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다시피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한 가계지원비를 1회 추경에 편성해서 12억 정도의 불용 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 2006년도에 예산편성 시 1회 추경에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전체 가계지원비가 누락돼 가지고 계산하다 차질이 있어서 1년치를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 2개월분치가 더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개월치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 정도를 착오를 발생시키지요?

추경에 계상할 때는 12월치, 1년치 것을 당초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누락됐으니까 올린다는 것이 10개월치만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2개월치는 기위 지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행정 행위에서 가계지원비에서 2개월을 지급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예산 확보하는 이런 일은 발생을 거의 안 할 텐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지요.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통상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심의를 어떻게 해서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경상적 경비의 인건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관심 있게 보지를 않다가 의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두 달치씩 12억이 넘는 돈을 편성하는 사례는 이건 해프닝도 아니잖아요.

전체가 누락되다 보니까 계상할 때 지급한 걸 빼고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1년치 게 누락되다 보니까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경상적 경비에서 이렇게 큰 착오가 나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은 주무과장님 책임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예.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더욱 철저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예.

민간위탁 용역비에서 총액이 얼마지요, 민간위탁 용역비가 총?

금년도에 한 32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예.

2006년도에 총 용역비가 얼마예요?

32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비 계산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을 텐데 2억여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래 놓고 이걸 또 절감이라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당초에 원가계산 용역할 때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원가계산 용역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전문가에 용역을 발주해서 산출해 낸 사항이고, 거기서 조금 남았다 그러면 당초에 원가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차감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시설 개량이라든가 이런 보수나 이런데가 덜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덜 됐다고 해서 관리를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예측을 또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그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가상각 비율대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혹시 또 모자라면 추경에 자꾸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접근을 시켜보겠습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원래는 맞게 편성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특별한 발생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초에 100%를 흔한 말로 1원도 안 틀리게 계상하고 사용할 순 없지만 그 부분은 여유를 가지고서 예산편성 할 게 아니라 아예 타이트하게 해 놓고 운영상 일부 부족 부분이 발생한다든가 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항이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거기는 기계 장치나 이런데서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예산을 구축물이나 이런 것은 시기를 두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즉시즉시 보수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감안을 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가 2억씩 남겼다는 것은 어떤 면에선 조금 적정을 기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작년도에 그걸 교훈 삼아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접근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 처리라든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할 때는 예산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결산승인서 49쪽에 산정호수 가족호텔 대부료 미수금 1억 3,029만 원. 방법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1억 2,600만 원을 부과해서 2004년도에 부과한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소송까지 해서 차량 매각 대금, 보증금, 압류, 물품 매각 등이라든가 다 해 가지고 당시에 2,270만 210원을 자료대로 회수하고, 저희가 재산 조회도 다 해 봤습니다만 주식회사 고려호텔로 그 당시 때 임대료가 부과된 건데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재산 조회를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받을 수 있는,

그 당시 대부료 미수금이 연간입니까? 아니면,

연간입니다. 1년간에 대부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간 대부, 총 금액이 얼마였었는데요?

이게 1억 2,600만 원 그 당시 때 부과한 겁니다.

총이?

예.

그러니까 1년치를 못 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책이 없네요?

이것은 현재로써는 받을 수 있는 저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도 3개월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면 벌써 3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취할 것은 다 취해 놓은 상태예요.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손 처리를 해서 나가든지 해야지.

그것도 재산이 그 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미수금으로만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건,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결손 처리는 지금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결손 처리하려면 한 5년 이상 지나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더라도 적극 재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장님 누수율이요. 63페이지인데?

예.

29억 4,000만 원이 이것도 연간이지요?

연간인데요, 저희가 누수율 관계는 통상적으로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 부분은 저희가 먼저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당장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에 누수탐사팀을 구성해서라도 최대한도로 누수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9억이면 10억만 줄인다 그래도 엄청난 거잖아요. 누수가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건데, 이게 또 행감 자료에서도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누수방지팀이요?

누수방지팀이 아니라 누수 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건 줄이면 줄일수록에 우리 시의 이득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덕재마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역은 2006년도에 총 3억 2,859만 7,000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고, 그중에서 3억 645만 2,000원을 지출하고 2,214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덕재마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2,500만 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이 각각 2,279만 7,000원과 2,130만 원이 지출 결정됐고, 그 다음에 제3호 태풍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이 1차, 2차, 3차로 해서 각각 예비비 지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또한 강풍 피해로 인해서 재난 지원금 200만 원이 예비비 지출 결정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및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고자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 및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6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7건에 3억 2,859만 7,000원에 지출액이 3억 645만 2,000원이며 잔액이 2,2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덕재마을 조성 사업의 예비비 집행 과정을 자료에서 보면 실시설계는 예비비 지출 결정일인 2006년 5월 19일 이전 2006년 4월 18일 용역 발주하여 2006년 5월 18일 용역을 완료한 후 예비비를 지출하였는 바, 이는 예비비 지출 결정 이전 사전 사업 집행한 사항이므로 회계질서 문란에 속하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2006년 7월 14일 용역 발주하여 2006년 9월 25일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집행부의 의회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하였기 시정 촉구가 요망되며, 승진사격장 이주민 대책은 예상치 못한 시급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 방역 재료비 및 재난 방재 재해보상금 등의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예산 운영으로 판단되나 축산 방역 일반운영비는 2,27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지출 결정액의 80%인 1,837만 1,000원이 발생하였음은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며 예산 운영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승진사격장 이주민 대책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논의는 2005년도 말부터 2006년도 초까지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여기 나오세요?

이 사업 자체는 주무 부서,

아니 그러니까 이주민 대책이 문제가 됐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승진사격장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으로, 우리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의견이 나온 건 아닐 테고 군부대하고 같이 연계가 됐으리라고 예측은 되는데 그 부분이 언제부터 이 사안이,

2006년도 초부터 된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초요? 근거는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주민들이 시청에다 요구했다든가 군부대에 생활 불편으로 인해서 우리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든가 아니면 국방부에서 우리 시에다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재난관리과 그쪽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2006년도 2월 7일 날,

2000 몇 년이요?

2006년도 2월 17일 날 주민 이주 정착촌 부지 매입을 8사단에서 했습니다. 논의된 것은 그 이전 같은데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8사단쪽에서 부지 매입한 2006년도 2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사전에 벌써 준비 단계에 들어간 건 2005년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예비비의 지출 성격을 보면 본 위원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가축 방역비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덕재마을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사전에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이게 논의된 것은 2005년도 말부터 논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땅 매입을 2006년도 2월 17일에 한 걸 보면. 원래는 제대로 했으면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아마 본예산에 못 세우고 작년도에 추경이 예년과 달리 6월 달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이 너무 또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에 주민과 관련된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사안은 사실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초 예산에 세웠어야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유사시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예측이 가능한 것까지 이렇게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예비비의 목적에는 어긋나지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여기 재해나 수해나 내지는 별안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불시에 발생하고 가축전염병이 별안간에 나타났다든가 이러한 부분만 예비비를 사용해야지요.

예.

그리고 지난해 2006년도에는 용역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2006년도에 풀(Pool)로 서 있던 게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1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 초인데 그때 용역비를 다 썼을 수도 없을 테고 그러면 차라리 거기서 풀(Pool)로 선 용역비에서 집행을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에다 용역비를 확보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풀(Pool) 돼 있었으면 풀(Pool)에서 썼어도 됐으리라고 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파악이,

예산 집행으로 보면 그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풀(Pool)에 아예 용역비 자체가 없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풀(Pool)에 일례를 들어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했는데 연도 초에 그걸 용역비로 다 사용치는 않았을 테고 이 시점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건 아주 상당히 부적절한 거거든요. 특히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용역비가 풀(Pool)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건,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전자에 이렇게 담당관님하고 서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예견되고 예측됐던 이런 사안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안들은 다음 차제부터는 절대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는데 좀 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일이 2006년 5월 19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4월 18일 용역 발주해서 5월 18일에 용역을 완료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수정분을 하나 위원님들 자리에 드렸습니다. 날짜가 틀린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관계 부서에 확인하니까 사업 추진에 일정들이 잘못 잡혔습니다. 거기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면 5월 19일 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해서 9월 25일 날 용역이 끝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면서 날짜를 틀리게 해서 올려놓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자료 낸 게,

아니 그러니까 자료 낸 것을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내는 겁니까?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낸 거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시려면 진작 좀 갖다 주시지 난 끼워놓은 것도 못 봤어요, 우리 검토 의견만 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아침에 이걸 보다 보니까 날짜가 좀 이상해서 확인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같이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령자의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2007년 4월 12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시행령 조항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서 고령자의 연령을 65세로 명문화 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으로, 또 “이하인 자”를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적용 시기는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관계로 감면 대상자가 금년도부터 감면이 가능하도록 공포일 이전인 금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관계 법령 발췌서도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역모기지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노년층의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증가하여 소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조기 퇴직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과 상속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세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2월 7일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과별 사무 분장이 변경되어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간사와 기금 운용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6항과 같이 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기금 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먼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안건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제8조를 시행함에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고령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2007년 4월 12일자로 공포 시행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감면 조항 내용에 법 시행령 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6년 8월 17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또한 2006년 5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건축 용도별 용어를 정비하면서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9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중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법에서 허용하는 3만 ㎡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만 ㎡에서 허용을 했었는데 확대 개발합니다. 나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지역이 당초에는 녹지지역에서만 토지 분할을 따로 정했었는데 법률 개정에 따라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도 분할 제한면적을 안 제24조에서 따로 정했습니다. 다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 보증금의 예치 금액을 총 공사비 20%로 정하는 것을 안 제30조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 내용 변경, 추가 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안 제66조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마번에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 주요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될 경우에 숙박시설 설치 허가가 가능하도록 안 별표7 내지 10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대지 경계선에서 10m, 또 건물 외벽 경계선으로부터 20m 두 가지 충족을 시켜야만이 숙박시설 허가를 내줬는데 건물 외벽 부분에서부터 20m 거리는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대지 경계선에서 10m만 떨어진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즉 동 지역에서도 첨단 업종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안 별표16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사번입니다.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안을 별표19, 별표23에서 마련했습니다. 아번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과 관련해서 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행위 중 현 도시계획조례에 제한하였던 종교시설이나 판매시설, 창고시설을 안 별표1 내지 별표23에서 용도를 허용하였습니다. 자번입니다. 별표24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항을 1·2·3종의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감안해서 이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차번하고 다음 장 카번은 용어의 표준화 지침 또는 띄어쓰기, 낫표를 사용함에 따라서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이해를 도모하고자 신구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 설명하기 전에 55쪽에 부칙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조항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57쪽에 제6조2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입니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데 법 시행령에서는 개정안 내용과 같이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에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가지고 개정안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현행 규정에는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재공고·열람 사항입니다. 시행령 25조제5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2조1항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입니다.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제한을 했는데 농림지역에서 1만㎡ 미만으로 제한을 한 사항을 법에서 허용하는 3만㎡ 미만으로 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분할 제한면적입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 분할을 200㎡ 이상으로 하는 사항을 이번에는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도 토지 분할 제한면적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200㎡ 동일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60㎡ 이상 되어야만이 분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제30조에서 이행 보증금의 예치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59조2항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 시에 이행 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으로 한다”하는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고 완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제30조2항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으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제66조, 자료 제출 및 설명 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과 4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써 3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민간사업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3항을 신설하였고, 4항에서는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을 민간사업자의 투명성 행정을 위해서 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사항에 행위 제한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종교시설은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서는 종교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종교시설을 증·개축 할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종교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4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다목이 상점이 되겠습니다.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서 상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있는 입장인데 소규모 상점은 들어설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상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종교시설이라든지 상점을, 정정하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3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소매시장으로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로 허용했는데 여기에서 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2,000㎡ 미만인 상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5가 되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같이 동일하게 2,000㎡의 상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 별표7이 되겠습니다. 중심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또 100쪽에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00쪽에 6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써 건축물의 각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고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 주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을 했는데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은 도로변에 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띠모양 형성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건축물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개정안에서는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완화를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 역시 별표9에 근린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역시 106쪽에서 숙박시설 허용을 완화시켰습니다. 108쪽에 하단 별표10입니다. 역시 유통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장에 숙박시설의 행위를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7호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7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에서 공장을 허용했는데 현재까지 아파트형 공장, 도정 공장, 식품 공장은 읍·면·동에서 허용을 하였고,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조업 공장과 첨단 업종은 허용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첨단 업종의 공장도 동 지역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9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1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현재에서는, 현재까지 식품 공장이나 도정 공장이나 일반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을 확보하여야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2호에서는 공장 부지 1만㎡ 규모를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공장들을 12호에서 열거했습니다. 12호에 가항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하고, 나번에 환경보전법에서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번에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번에 “수질환경보전법에서” 다음 장 131쪽이 되겠습니다.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번에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에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또 사번에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이 업종은 허용을 안 하고, 또 맨 마지막 아번이 되겠습니다. 아번에 아래의 표에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도 역시 79개의 업종이 있는데 이 업종은 공장 부지에 관계 없이 허용을 하지 않고 이 공장을 제외하고는 허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13호의 사항은 신설 조항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을 허용했습니다. 법에서 여태 창고시설을 허용 안 했는데 창고시설의 물류 창고라든지. 농업용 창고라든지, 임업용 창고라든지 이번 기회에 허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별표23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종전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관리지역에서도 141쪽에 15호의 공장을 제외하고는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144쪽에 관리지역에서도 창고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에 별표24,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별표24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1·2·3종으로 기위 세분이 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사항으로 이번 기회에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17일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2006년 5월 9일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건축 용도별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농림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1만㎡ 미만을 법에서 허용되는 3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안 제24조에서 「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분할 제한면적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확대되어 토지 분할 제한면적을 녹지지역은 200㎡,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따로 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 「령」제59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의 예치 금액을 총 공사비의 20%로 정하였으며, 안 제66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 내용 변경, 추가 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6의 「령」 별표1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동 지역 내에서도 첨단 업종의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안 별표23에서 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미만의 공장에 대하여 일부 허용을 규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과 관련하여 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행위 중 현 도시계획조례에 제한하였던 용도를 허용하였으며,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법령을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별표7의 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 원안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고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 주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는 상업지역이 주변 도로변에 띠모양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순히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된 경우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한 것은 주거환경 보호 및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서 다른 부분은 특이 사항이 별로 없는데 사안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별표7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에는 이격거리를 20m라고 했는데 지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10m로 조례안이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절차 같은 것은 자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안 받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주거생활 보호냐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해 당사자 간에 논란을 빚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어떻게 더 장점이 많은 건지 나름대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조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표준안을 시달을 공히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표준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판단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당시에 표준안의 내용에 있는 내용으로만 현실에 부합하게 내용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역시 상업지역이 폭넓은 상업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좀 폭이 넓은 곳은 포천 도시지역에 폭이 한 4, 50m 정도, 또 송우리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 2, 30m 좁기 때문에 그 좁은 데에서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상 이격거리라면 주거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차단거리는 확보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으로부터 건물 20m 이격을 했을 때는 폭이 좁은 상업지역에서는 20m 이격하고서는 숙박시설을 지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항은 좀 조례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일정 부분을 완화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상업지역 내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7의 8호, 별표8의 7호, 별표9의 6호, 별표10의 9호의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별표7의 8호, 별표8의 7호, 별표9의 6호, 별표10의 9호의 “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별표7의 8호, 별표8의 7호, 별표9의 6호, 별표10의 9호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 있고 일반 주거지역 방향으로 주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에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하고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1항에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범위를 당초 가설 건축물 허가하고 건축 허가, 또 사용 승인 시에만 대행했던 것을 용도 변경, 입안 건축물에 대한 조사·검사, 안전점검 조사·검사 등을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1m로 완화하여서 자투리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28조에서 정했습니다. 또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이나 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서 용도 변경이 용이하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그 다음쪽에 입법예고 결과는 10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6월 18일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현행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법 개정 사항의 적용과 허가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목별 주요 개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원종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농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밀어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포천시 4-H 단체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운영하여 왔으나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2조1항에 4-H 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으므로서 이러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두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다음에 문구를 정비해서 법령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9조와 안 제11조를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9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회원과 농업전문경영인의 사업, 두 번째, 4-H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행사 과제 활동 지원, 세 번째,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지원 이렇게 되고요, 제11조 중 “보조금으로 지원하며”를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 중 “재무회계에 관여하는”을 “관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리, 띄어쓰기, 낫표 정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있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됐고요. 경과 조치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포천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쪽부터 신·구 조문 대비표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휘입니다.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4-H 단체를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따라 포천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두 기금을 통합하여 재정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에 지원 대상 사업을 수정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4-H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을, 그러니까 품목별하고 4-H육성기금을 합쳐도 별문제는 없다 그 얘기지요?

예, 별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 내역에서 보면 품목별하고 4-H 육성기금하고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육성기금에 있어서 규칙상으로 나중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침으로 인해서 4-H 쪽이 불이익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갖고.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예,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