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천효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당담 박만준 담당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담당 김영대 담당입니다. (인 사) 지구단위담당 차원석 담당입니다. (인 사) 세출 결산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억 637만 5000원에서 6504만 8250원을 집행하고 4132만 67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처리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회 불참석위원 5명의 해촉으로 1천 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둘째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에 도시계획 재정비 등 공고료 부족액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지역신문 공고료로 집행 후 25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셋째로 민원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및 전산기기 관리비 토너 교체 구입 및 수리비 절감으로 584만 6750원의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63억 7929만원에서 40억 8042만 7970원을 집행하고 42억 7770만 6000원을 명시이월과 계속비로 2007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억 5158만 7030원입니다. 그 중에서는 도시계획과 소관의 시설비사업은 결산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김포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예산액 9억 8029만원을 2005년도에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에 4억원을 집행하고 4억 8029만원을 2007년도로 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용역이 준공되어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303쪽에 보게 되면 도시계획관리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가 있는데 그게 도시개발과인가요?

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관리 이렇게 나오니까 도시개발과인지 도시계획과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관련기관 협의 중앙기관 협의를 거의 다 마치고 다음주 10일,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만 통과되면 다 되는 건가요?

통과된 다음에 분과위원회 한 번 정도 더 개최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은 안 하겠죠?

네, 지금 통상적으로다가는 본위원회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한 번 한 다음에 한다고 하면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이면서 승인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겠죠?

목표인구로 72만 명 요청이 됐는데요, 72만 명대로 되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제가 도시기본계획토론회 할 때 무식하게 100만 명을 주장했더랬어요. 왜 그러냐하면 중전철을 하자는 시장님이 계시는데 중앙법에 보면 100만 명이 돼야지 중전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서에는 72만 명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100만 명이 돼야지 되지 않나 이런 무식한 말도 해 봤었는데 그나마 72만 명도 안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현안이기 때문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촌 현대아파트 종교부지 분쟁 건이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지난주 주민총회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요.

저희가 현대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최종적으로 마쳤는데 주민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지면서 종교시설부지가 늘어났다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은 없어졌지만은 그 역할은 사회복지시설을 그 옆에 공공청사부지로다가 합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별도로 있는 사회복지시설부담은 건축면적이 연면적상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한 600명이 여성회관에서 동호회 모임을 가졌는데 첫 번째로 행정 소송을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최종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님을 항의방문하겠다, 또 세 번째로 종교부지에 대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허가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행정 소송하는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제지할 순 없고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법적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을 방문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문하는 의미가 어떻게 좀 발전적인 측면이라면 저희가 시장님도 면담할 수 있을 텐데 결론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항의쪽으로다가 방문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시장님이 특별히 만나서 면담할 의지는 없으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다가 교회 건축하는 걸 반대하는 문제는 그런 법적으로다가 보장돼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조건이 맞으면 내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강제로다가 건축을 못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아쉬운 게 그동안 참 고촌 현대 수기중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도시국의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많이 고생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과 시청 당국 간에 소송이 붙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이렇게 중간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 도시국장님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주민들 다수인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과 그럴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보통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완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더라고요.

주민들은 이렇게 저한테 많이 메일도 오고 민원이 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칫 행정편의적인 그런 쪽에 치우쳐 가지고 조합쪽이나 현대건설사의 어떤 편리한 부분들에 너무 일찍 시청이 손을 들어줘 버린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나오고, 또 하나가 그래도 복지기능인데 이 복지기능이라면 결국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어떤 종교시설이라는 민감한 그런 현안이다 보니까 종교단체하고 부딪히는 부분을 껄끄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너무 쉽게 그냥 물러서 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이 올해 2월에 개발계획변경절차는 이뤄졌지만 사실상 이렇게 간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2004년도 말 당시에 한화아파트 주민들이 대규모로 집회시위도 하고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이 사안이 아니고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고촌교회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 그래 가지고 3단지 쪽에 협의가 안 돼서 공사 진행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촌교회측에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때 민원사항을 들어 봤을 때에 고촌교회부지가 기존에 계획한 거는 단순히 본당 건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신도 수가 늘어나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할 여분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부지를 더 넓혀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고심 끝에 우리 김포시하고 또 고촌도시개발조합하고 현대측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당시 2004년도 말에 종교부지를 나중에 개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늘려 줘야겠다는 결론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해소차원에서 저희가 개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행정편의주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정상으로 편의를 본 거는 전혀 없고요. 사회복지시설을 그렇게 변경한 계획은,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되는 시설인데 없앤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볼 적에 토지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은 없앴지만은 그걸 옆에 공공청사부지에다 같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심적으로 볼 적에는 저분들이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이 없어지고 종교시설 늘어난 차원보다는 당초에 이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고촌교회부지가 3단지 앞쪽에 계획된 자체를 못마땅해 했고 민원이 인터넷상으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고 어떤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법적사항으로다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한 개발계획변경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촌면사무소에서 현안설명을 하실 때 그때 주민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미 그것이 신문지상에 결정고시가 나와 가지고 일정도 주민들한테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 버리면서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아니었나 주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5월 25일에 현안사항보고회를 가질 때는 저희가 답변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거는 포괄적 의미인데 신청이 돼 가지고 최종결정 때까지 이 과정을 저희는 전부 다 검토 중으로 보거든요. 지금 세부적으로다가 공람 중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이라든가 시장님 결재 중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5월 25일 당일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다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0일에 결정고시가 됐는데 일주일 정도 그 기간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최종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결국은 또 용어상에 있어서 시청쪽에 접근하는 어떤 용어에 대한 해석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금 봐지는 겁니까?

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검토 중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람 절차 이런 것도 안 하고 신청이 돼 가지고 이제 담당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결산자리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심도 있게 들어가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모쪼록 이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아직껏 일말의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이 납득하고 또 우리 시청 당국자분들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절충적 해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색이 좀더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소송까지 간다는 거는 사실 불미스러운 일인데 과연 이 사항이 소송까지 가도록 그 행정기간에서 방치할 것이냐고 볼 적에 방치는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소송 얘기 꺼낸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정도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소송까지 갈 그런 사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소송을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저희가 행정 경험상으로 볼 적에는 조금 행정 소송 대상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글쎄요, 좀 민감한 용어입니다만 보시기에 주민들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오버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감을 갈지 모르지만 조금 정도에 지나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주민들도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런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했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설치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종전계획보다는 건축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자체가 복지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거 가지고서 또 종교시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는 근본적으로다가는 종교시설 자체가 3단지 앞에 들어오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견해를 그냥 딱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뭐 주민들의 입장에 또 그런 부분들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원만히 이 문제가 좀 타협이 돼 가지고 행정당국과 주민들, 그리고 또 조합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결산서 설명서 드릴 때 다 설명을 드린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위원회 불참석위원을 5명을 해촉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촉시키면서 103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 둘째로 2006년도 제2회 추경 때 도시계획재정비 등 공고료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지역신문 공고료로 집행한 후에 다 나가지 않고 해서 2518만원의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민원실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라든가 전산기기, 관리비, 토너 교체구입비 또 수리비 이런 거에 나갈 것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런 절감으로 584만 6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중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 결산서 1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58억 8522만 8000원의 사업예산 중 우리 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비가 72억 7567만 9000원으로써 자체사업비 85억 972만 1000원으로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이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19만 8000원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전액지출하였습니다. 시설비 72억 7567만 9000원 중에서 36억 1964만 2810원을 지출하고 36억 3828만 1000원을 명시이월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775만 519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 교육청 앞이 되겠습니다만 개설공사로 용지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으로써 예상금액보다도 감정평가 결과액이 적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발생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명리 도시계획도로 2-1호선 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충자료 2페이지 옆에 이월예산 중에서 36억 3828만 1000원의 세부내용으로는 명시이월은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표지 설치비 3억 804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주민지원사업비 22억 5631만원과 도시과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비 10억 157만 1000원이 이월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하단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5억 972만 1000원 중 40억 8042만 7970원을 지출하였고 42억 7770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5158만 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충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8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1억 2933만 5600원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선에 해당하는 예상보상금으로써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감정결과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대곶도시계획도로 3-2호선 개설공사비 1051만 2000원은 용역비에 낙찰률 적용 및 예산절감분이 되겠고요, 대명도시계획도로 2-1호가 미불용지 양곡3-2호선 공사 및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성영상도 판넬제작비 300만원은 당초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민원실 사정에 의해서 제작하지 못하고 전액을 불용했습니다. 나머지 북변마스터플랜과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사업예산 이월에 따른 원단위 삭감으로 불용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중에서 42억 7770만 6000원의 세부내용은 보충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2억 9428만 4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북부지역 지형도면고시 관련현황측량, 지구단위계획수립 외 사업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총 29억 8342만 2000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2-5호선 개설공사와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설공사, 김포도시계획도로 3-30호, 김포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6쪽 상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 8700만원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쪽 상단부분 도로건설예산 중에서 저희 과 소관사항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시설비 총 723억 6779만 5040원 중에서 270억 4826만 710원을 지출하고 449억 7964만 5000원을 이월하고 3억 3988만 93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 보충자료 14페이지에 대해서 이중에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인 13억 2503만 9000원 중에서 9억 6611만 2730원을 지출하고 3억 5892만 5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4페이지 하단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 총액 138억 7341만 8430원 중 66억 2416만 580원을 지출하고 53억 6251만 24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억 8674만 5390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중 우리 과 소관 보충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액 총 2억 3611만원으로써 2억 628만 3270원을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지출하고 2982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으며 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으로써 결산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93쪽 하단부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832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295쪽의 상단부 3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이중 1069만 730원을 지출하고 62만 92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결산서 319쪽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2억 8025만원 중에서 8149만 7200원을 지출하고 91억 9875만 28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는데 이는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환지 등 행정청 협의 등 행정절차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김포 토지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광고료 그 다음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체비지 매각 인쇄물품비 등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비비 등 기타전출금 13억 3141만 4000원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액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 13억 1753만 8000원 중에서 12억 224만 4180원을 지출하고 1억 152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 82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100만원은 협의보상지연에 따른 다음 연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했습니다. 다음 342쪽이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용역비로 부담금 부가징수업무를 별도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예산을 쓰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총 80억 3164만 8006원으로 택지매출수익이 71억 451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수익이 1693만 3100원이고 정기예금 등 이자수익이 8억 9937만 4566원이 발생됐습니다. 변상금수입 등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1082만 524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수익적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총 8억 9755만 5100원으로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 및 이전경비로 3억 255만 5100원의 지출이 있으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영업 외 비용으로써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지급이자로써 5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 이월예산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곡지구 지적확정 측량수수료로 1억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3717만 3900원은 신곡지구 분양에 따른 감정수수료 및 신문공고료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4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없으며 22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143억 5229만 500원으로써 신곡택지 및 근린공원공사비와 공급자재 대금, 교통신호등 및 보행자 조명등 설치공사비, 신곡지구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시설비에 20억 7176만 9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신곡택지개발사업 감리비에 6372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양천 산책로 전기요금 및 신곡택지사업 부대비 등 시설부대비에 1679만 2480원, 그 다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상환 등 고정부채상환에 85억원, 일반회계로써 이익금전출 등 이익금 정산금에 37억원이 지출됐습니다.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9억 7000만원으로 시설비에 신곡택지사업 공사비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서 작성용역비로서 9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6년도에서 현금으로 이월된 249억 8595만 6242원이며 24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38억 8259만 8290원으로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등에 35억 6759만 8890원, 신곡택지개발사업 감리비에 3억 1499만 9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31쪽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주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14쪽에 하성도시계획도로 9억 5260여 만원인데요, 지금 그거 완공이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지금 현재 박원배 씨 철물점이 아직 이사가 안 돼 가지고요, 이주하는 대로 바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가 지금 완공이 완료돼 가지고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7월 중순 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거가 되면 바로 공사 완료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럼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통처리관계 때문에 그쪽 5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 중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처리계에 의해서 협의하고 있고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5거리 체계를 원형으로 하든 방사형 형식으로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지역을 면사무소하고도 좀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5거리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다가 뭐 주차도 그냥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소방차가 지나가려고 보면 차 때문에 가지 못해 가지고 돌아서 가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다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찰서하고 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성 입구 쪽에 초등학교 앞쪽에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라든가 석탄리 입구 쪽 마조리 들어가는 데, 태산공원 쪽에서 하성 쪽으로 오면서 거기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도로에 대해서 아직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건 한 번 조사를 해서 보도설치 부분에서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아니 지금 보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고 그 쪽이 상당히 위험한데 벌써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어떤 계획을 안 잡았다는 거는 아직 그 쪽의 중요성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가서 확인하시면 거기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농협을 간다든가 면사무소 쪽 초등학교 가려면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 쪽 3-1호도 중요하지만 그 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것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맨 상단 시설비에 명시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 것만 하면은 얼마 되질 않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보충자료에 드린 대로 저희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김포도시계획도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처음 예산가격이 상당히 많이 잡힌 관계로 감정가격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서 주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도 한 번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용어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하고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가령 지금 여기 보충설명자료 보면 첫 번째 칸에요,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5호선 개설사업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 칸에 네 번째 항목입니까?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5호선 사업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2-5호선 관계는 같은 사항입니다. 개설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분류돼서 나왔던 부분들이 예산이 나눠서 집행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눠져서 있었던 겁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나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중2-5호선이 지금 장릉 길훈아파트하고 홈플러스 뒷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포프라자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정확히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5호선은 지금 풍무동 홈플러스에서 카리스마아울렛까지 그 구간이 5호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번에 공람 중인 도로의 명칭은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칭이 부여가 안 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됐습니다. 지금 공람 중인 거는 가칭 김포프라자에서 길훈아파트 구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 중2-5호선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완료는 됐지만 사용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현재도 차단돼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프라자에서 길훈아파트 올라오는 길이 지금 당초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카리스마아울렛에서 김포프라자 구간은 일방화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일방조치를 주민들이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일방조치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화를 하게 되면 당초에 보도를 설치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일방화를 하게 되면 적어도 한 5m폭이 나오니까 1m 정도는 보도를 설치해도 차량이 일방으론 가능하지만 이게 양방향이 돼 버릴 경우에는 보도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도설치를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안 되게 되니까 차선화시켜서 하려고 그러고요. 다만 그 쪽에 지금 포장상태가 상당히 좋지도 않고 그래서 재포장을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건 한 7월 말 정도에 차량을 완전하게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차량이 거기를 또 어떤 차량을 통과시키고 재포장을 하다보면 많은 차량들이 불편을 겪을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7월 말 정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도와주신다면 내년이라도 조기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시재정상에도, 거기가 옛날부터 장릉진입로였습니다. 그래서 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서 최대한 국비를 타 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시비를 또 충분히 해서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장 나가 보니까 이 도로가 공사가 완공되는데 개통이 된다하더라도 여전히 장릉진입로 쪽이, 과장님도 여러 번 나갔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시고 애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묻혀져버리면서 다시 커다란 지역의 현안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애쓰시는 것처럼 빨리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어떤 재원 확보도 되고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보면 올해가 마지막이 될지 내년에 한 번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산서 36쪽에 보게 되면 미수이자가 있어요. 미수이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재성 부장한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회계가 와야 되는데 부장님 지금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럼 회계도 아니면서 왜 와 있어요,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와 있어야지. 하성도시계획도로3-1호선 그래 가지고 불용액이 340원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료 315쪽에 보면 하성도시계획도로 중3-1, 2호 그래 가지고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이 돼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면사무소에서 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고요. 그 다음 2호선은 저 쪽 농협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이월액이 올해 1억이 넘어갔는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또 340원이 남아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 이거죠.

340원은 절상한 불용액이죠.

3-1호선에 대해서만 340원이 불용액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3-1, 2호선이 여기에 다 같이 있습니다. 1, 2호선인데 보충자료에 1호선이 아니고 1, 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1, 2호선에 의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민석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아직도 거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건물 자체가.

강제집행 안 돼요?

강제도 가능합니다마는.

올 초인가 작년에도 여쭤봤더니 금방 다른 데 이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까? 그 분은 특별히 보상금을 많이 드리세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한 분한테 특혜를 좀 줘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이 김포시와 특별히 관련 있는 분의 친인척이니까 과감하게 특혜를 좀 주세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시자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개통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합니다.

차량은 몇 지금 다니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특혜를 주라고까지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 때는 특혜를 왜 줬냐고 또 얘기하겠지만 과감하게 특혜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식하죠, 혼자. 436쪽 기금에 보면 그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월이 됐어요. 6억 1130만 6880원이 어떻게 된 게 전부 이월이 됐습니다. 작년 7월 11일부터 이게 부과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전부 전액이 부과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세입인데요,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연도별이 아니라 작년 7월 11일부터 허가 나는 거 20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지금 납입한 사람이 없나요? 작년 7월 11일 이후에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럼 200 헤배가 이상 되면 부과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분한테 부과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아무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납입한 사람이 없냐 이거죠.

있죠, 있는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전부 이월됐다는 건 뭡니까?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은 금액이 이월된 거죠?

그렇습니다. 받은 금액이 이월된 거죠.

받은 금액이 이월됐으면 이월되는 게 아니라 이게 경기도나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로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는 다 정산하고.

우리시로 남아돌아온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뭘 할지 몰라서 이게 그대로 일단 이월시켜 놨다?

아니 이월시켜서 올해 지금 40 몇 억원을 지출로 다 잡았습니다.

물론 허가가 뭐 또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 약 한 4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23억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종합민원과하고 협조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부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과하는 시기가 지금 건물 공사하는 것보다 늦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준공 전에 내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준공 전에 내도록 하는데 고지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은 답답하니까 와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해 달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급하는 게 공사보다 늦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또 체납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겠지만 이게 주신 보충자료에 보게 되면 분묘이장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런 게 전부 차이가 좀 납니다. 뭐 분묘이장비에 대해서는 분묘의 면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사비하고 주거이전비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오늘 아침에 주신 보충자료 5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주거이전비 그래 가지고 두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주거이전비가 개별적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요.

글쎄 개별적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이게 차이가 나는 사유는 뭐냐 이거죠.

아! 이전비가요? 다 운반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럼 멀리 이사 가면 더 많이 나오고 가까운 데로 이사 가면 덜 나오고 이차이가 되나요?

네.

그럼 토공에서 짓는 신도시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가구원수가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도 반입한 게 있고 일반개인법인에도 반입한 게 있는데 이건 시설관리공단 폐기물반입은 어떤 폐기물이고 개인 업체 한 거는 어떤 폐기물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재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일반 업체는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그저께 어떤 부서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소2-21호선) 보게 되면 예상 보상금을 높게 측정하였으나 감정액이 예상보다 적게 책정됐으며 효율적인 공사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 효율적인 공사시공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질문 요지를 잘.

효율적인 공사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돼 있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게 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냥 공사를 했으면 예산이 절감 안 됐을 텐데 어떤 효율적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고밖에 받아들여질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사하는 방법은 어떻고 효율적인 공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 예산이 절감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잘한 거죠. 평가를 잘해서 정당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고, 물론 처음에 당초에 예산 측정을 할 때 시가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좀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괜히 워드 잘 쳐놓은 거 가지고 꼬리 잡고 표현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참 쉬운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사시공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냥 “집행잔액이 발생”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뭐 효율적인 공사시공으로, 전 효율적인 공사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좀 배우고 싶어서요. 물론 나를 PR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PR할 땐 왜 내가 나를 PR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알고 난 다음에 PR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권오철 공원조성담당과 김덕오 녹지담당은 임업연구원교육 및 산림청회의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최재명과 오재일 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항상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결산검사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49억 257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4억 279만 8950원으로 예산총액 93억 705만 6950원 중 73억 7850만 118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잔액 중 16억 4691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164만 7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열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사용액입니다.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은 가로수관리 공원녹지잡초제거 및 수목시비 양매장 관리인부 등 인건비 집행액으로 2억 2692만 9000원 중 1억 8435만 7240원을 집행 4257만 176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걸포중앙공원에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원관리인부임이 11월, 12월 2개월만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세번째 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공원녹지 양묘장공원관리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급식비 등으로 8705만 8000원에서 7602만 47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3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걸포중앙공원의 준공지연으로 공원에 유지관리비인 전기상하수도요금 기타 관리비용이 적게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첫째 줄 보조사업시설비사용액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 예산액은 9억 1066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35억 2126만 2040원으로 예산총액 44억 3192만 9040원 중 학교숲조성사업 1억 9190만원 푸른김포나무심기 1억 5093만원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1416만원 및 걸포중앙공원조성공사 35억 2018만원 등 총 43억 1603만 3370원을 집행하고 지출잔액은 1억 1589만 5670원입니다. 146페이지 둘째 줄 감리비 사용액입니다. 감리비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기성 및 준공집행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4180만원 중 2억 100만원 지출해서 집행잔액 40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셋째 줄 시설부대비사용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전년도 이월 795만 1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남았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열두 번째 줄 자체사업시설비 사용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31억 8699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3178만 5910원으로 시설비 예산총액 38억 1877만 5910원 중 21억 2654만 8630원 지출하였으며 그 잔액 중 16억 4691만 5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531만 228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47페이지 셋째 줄 산림관리 인건비 사용액입니다. 산림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의 인건비 및 고용산재보험료 논·밭두렁 소각인부임 등 집행액으로 예산액 1억 9312만원에서 1억 8366만 6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45만 334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로는 가을철 산불기간 중 우기가 많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의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열여덟 번째 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용액은 산림풍수복구 및 산지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5954만 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산지사방은 올봄에 성동리 산 31번지에 작업을 하였고 산사태 복구지는 사우동 산 32번지에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근린공원은 말씀 하셨듯이 군부대 협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부동의가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조건부가 왔는데 도저히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지난 4월에 동 사항을 3·1만세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려서 양곡근린공원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3·1만세기념공원은 양곡택지개발지역 내에 제4공원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건 별도입니다.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146쪽에 주신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민간자본보조 그래서 표고재배 시설이 있습니다. 예산이 1950만 7000원이었는데 795만 1000원이 남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95만 1000원이 남은 것은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시설부대비가 전액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근데 주요사업비 현황에 보면 표고재배시설로 표기가 돼 있어요. 같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기록에 좀 미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795만 1000원은 걸포중앙공원시설부대비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고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채석장환경NGO모니터링이 일반보상금에 있었는데요. 기타보상금에 채석장 사후관리지가 2개소 중 1개소로 축소됐다, 1개소는 준공이 됐다고 돼 있어요. 1개소 준공된 데가 어디죠?

그거는 대곶면 석정리 쇄암리에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우회도로 하기 위해서 채석허가를 득하고 복구된 지역입니다. 거기는 복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1군데 남아있는 데는요?

남아있는 데는 유일산업이 되겠습니다.

대병리 저 끝에 있는 푹 파진 데 거기?

네, 거기도 지금 거의 90%.

그거 해마다 나오는 얘긴데 아직도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현재 95% 정도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중단 된 사유는 일반폐기물 일부가 혼합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 돼서 인천 경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저희가 현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금방 다 완료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좀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요, 146쪽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가 38억 1877만 5910원에서 지금 지출액이 21억 2654만 8630원이 지출됐거든요.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불용액 현황이 별도첨부라고만 되어 있는데 별도첨부 주신 게 없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액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6억 46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는 공원녹지 현대화사업으로 신화공원을 작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와서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화공원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양곡근린공원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수산 주차장확장사업 그것이 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산 패밀리파크 내에 백자가마창고 신축하는 것이 종말추경 예산확보로 인해서 착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화공원이나 양곡 근린공원이 넘어간 이유는 뭐죠? 명시이월 된 게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신화공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추경에 올라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혔던 게 아닌가요?

네, 양곡근린공원은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군부대 협의를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수산 주차장확장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나요?

현재 문수산 주차장확장사업은 문화재청과 협의가 끝나서요.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라는 조건부 협의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발굴조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좀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 이월액 전체가 시설부대비가 지금 그대로 불용처리됐거든요. 795만 1000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걸포중앙공원시설부대비라고 하셨죠?

걸포중앙공원조성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걸포중앙공원조성에 대한 모든 거는 다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동 시설부대비는 공사과정에서 부대비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걸포중앙공원 준공이라든지 개장을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넘어와서 했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은 전액을 쓰지를 않고 공사는 다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지금 쓸 일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걸포중앙공원에 조성이 다 끝나고 이제 완공이 됐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휠체어가 이동한다든지 했을 때 전체를 돌 수 없는 거 확인하셨나요?

네, 장애인 시설이 조금 미비된 몇 가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조금 미비된 게 아닌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 공원을 활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애초에 이제는 어떠한 공공시설도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겠죠?

장애인, 특히 휠체어 같은 거라든지 점자 활용 그런 건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 거로 생각이 되지 않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을.

처음 설계 당시에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항이죠?

반영을 못 했습니다.

걸포중앙공원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미비된 곳이 너무나 많은데 특히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찾고 있거든요. 걸포중앙공원을 가 보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그런 경로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찾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개장한 신화공원은 어떤가요?

신화공원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보완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점자시설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아닌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할 때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결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데 지금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해서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로조성 이런 문제죠? 그래서 지금 꽃길 가꾸기는 그만두고라도 꽃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포를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혹시 제방도로에서 김포에 들어오는 길 알고 계시죠?

네.

그 길에는 혹시 꽃길 조성계획은 없나요?

거기를 지금 유채를 봄에 심어서, 유채는 개화가 단기간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데요. 거기를 다 정비작업을 해 가지고 코스모스를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거기 보면 김포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 옆으로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냥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쓰레기가 늘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오면서 늘 느끼는 것이 이면도로는 그만두고라도, 김포를 진입하는 도로는 김포에 대한 첫인상이거든요. 그런데 비닐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쓰레기들이 쭉 쌓여 있는 것이 김포의 첫인상이 됐다고 봤을 때 과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적합한 일인지. 그리고 48번 국도를 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임시회의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누산 IC인가요? 그 주변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올해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실은 보완공사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푸른 김포 가꾸기 사업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또 내년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우리 김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꽃은 찾아보기는커녕 48번 국도변에 보면 사람 키만큼 풀만 쭉 있거든요. 풀 깎을 그런 예산도 안 됩니까?

풀 깎는 사항은 주로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국도 일부 구간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는 주로 도로변 공한지 쪽 위주로 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꽃길 중에서도 올해는 주로 코스모스 꽃길 위주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때로 그렇게 코스모스 피고 끝나고 더 잘 아시겠지만 강화 같은 경우에 강화 해안도로 많이 가 보셨죠? 강화 가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해안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사철 꽃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는 아무리 둘러봐도 풀만 수북이 쌓여 있거든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생보다는 다년생 위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정착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내년부터 그러시더니 올해는 또 내년부터세요?

올해는 코스모스 꽃길 위주로 한 번 봐 주시고요.

꽃길 가꾸기가 사실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에 가장 쉽고 가장 돈이 덜 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도 이렇게 어렵게 가야 하는 건지 몇 년이 걸려야 하는 건지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뭐 커다란 관문을 설치한다, 홍보 탑을 설치한다, 10억원이 넘는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 그거 하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의 꽃길 가꾸기나 거리 가꾸기가 사실은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번째 회의에서도 회의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달라진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주택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6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111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111쪽의 2410주택사업과 116쪽의 도시개발 항 중 민간자본 이전 129쪽의 농수산개발비 항 중 보조사업시설비 자체사업시설비 그리고 166쪽의 제지출금 항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총 예산액 15억 4981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 9202만 8000원을 합친 예산현행 35억 4184만 6000원 중 34억 8950만 7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233만 8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총 집행율은 95.5%입니다. 다음은 세목을 기준으로 주요집행내역과 과다불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최상단의 02 민간경상보조금 이용, 전용 2000만원은 민간사회단체로 하여금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탁하는 사업비로써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면 셋째 줄의 01 시설비 예산현액 4억 9586만 6000원은 하성면 가금 3지구 농어촌빈집정비사업비로 4억 8850만 5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36만 5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02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건축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사업을 위한 웹 디스크 구입비로 3907만 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92만 9920원을 불용하였으며 01 시설비 2500만원은 유동광고물 철거폐기물처리 용역비로 2122만 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77만 99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은 폐 현수막 재활용 보조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로 일곱 번째 줄 01 시설비 3760만원은 현수막지정 게시대신설 및 정비비 등으로 3357만 41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2만 58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첫 번째 줄 01 민간자본보조 2억원은 공동주택시설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일개 공동주택단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 01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 중 14억 4753만 2000원은 계속비인 통진 동을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의 01 시설비 9억 8358만 4000원은 역시 통진 동을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편성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265쪽입니다. 계속비인 통진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3111만 6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계속비인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서 예산현액 9563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 총결산액은 4억 748만 7660원으로써 5억 4040만 38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4억 748만 7660원을 수납하였고 1억 3291만 619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맨 아랫줄의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조합주택과 수혜주택, 그리고 택지 및 융자금 원리금 상환액 체납액입니다. 322쪽입니다. 세출 총결산액은 예산현액 4억 5160만 5000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예비비 2억 636만 5000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의 01 일반운영비 2524만원은 융자금 고액체납자 경매처분수수료 등으로 사용실적이 없어 불용하였으며 맨 아랫줄의 00 기타회계전출금 6000만원은 ’98년도의 택지매입융자금차입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323쪽입니다. 가운데 줄에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000만원은 98년도의 택지 매입융자금 중 도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이며 그 아랫줄 03 과오납금 등 1억원은 양촌면 석모리 은행연립의 준공금 미지급분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5738만 2950원에서 당해년도에 44만 4600원이 발생하고 1억 2193만 370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1억 3673만 418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지금 불법유해광고물정비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민간보조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지난해는 거기서 했고요, 금년엔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민간사회단체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불법유해광고물.

민간에 의한 정비를 안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시에서 했습니다.

옥외 위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례도「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내에 불법전단지 같은 게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말 그대로 옥외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에 설치하는, 예를 들어 전단지 투여 등 또는 아파트 현관에다가 열쇠 꽂는 데,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광고물법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 내용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저희도 그거 마련하는 게 필요할 거 같아요. 사례가 있으시면 찾으셔서 저랑 상의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진문화마을조성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예산은 시비와 양여금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2005년도에 양여금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다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9억 8358만 4000원은 양여금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금액과 또 부족분 약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하고 있지만 농촌공사 김포지사에 일괄수탁을 줘서 거기서 위탁을 줘서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통진문화마을은 약 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이상백 건설도로과장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폴란드 등 유럽지역 해외연수 중이라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건설도로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민석기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 신동진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 류경요 담당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 이상익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 2006년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도로과 예산은 이월액 450억 7306만 7000원과 당해 예산 87억 5764만원을 편성하여 총 538억 3070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8쪽 하단과 119쪽 상단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시설비는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액 25억 4011만원 중 21억 6272만 1570원을 지출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확보 및 보상협의지연 민원발생 등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 3226만 446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따라서 전체금액의 1.8%인 4512만 39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0억 7091만 8030원 중 석정～갈산 간 도로공사사업비 8억 4600만원 등 총 10억 5611만 30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면 불용액 5228만 1370원은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 시설비 38억 4990만 5900원 중 조강리 특화마을 조성사업비 7억 5509만 5000원과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 계속비사업 4억 3101만 7000원 등 총 11억 8610만 2000원을 사업진도에 맞춰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로 농정관리 보조시설사업비 21억 4070만 5000원 중 불용액 4366만 7790원은 농어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등 4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민간자본보조 21억 7372만 5000원 중 527만 350원은 조강지구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민간대행사업비 2억 3300만원 중 집행잔액 133만 9010원은 농촌공사에서 추진한 성동지구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128쪽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 3192만원 중 불용액 462만 9320원은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측량수수료 및 관내 양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 23억 8452만 8640원 중 불용액 1034만 4020원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간부분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 5000만원은 마을회관신축 및 리모델링사업비로 고양1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5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2610만원 중 불용액 743만 1290원은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급양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쪽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은 한강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사용료이며 1억 5000만원 중 174만 43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억 8923만 2000원 중 불용액 9821만 3740원은 가로등 전기요금등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상경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500만원 중 불용액 814만 5900원은 지방도의 접도구역 관리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723억 6779만 5040원 중 54억 5040원은 각종도로건설 사업비로 강서～고촌 간 도로사업 등 15개 단위 계속비로써 449억 7964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3억 3988만 9330원으로 경서～대명 간 도로사업 2억 3700만원과 대곶 도시계획도로사업 가로등 정비 및 도로분야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써 3억 4431만 4690원 중 불용액 4848만 9010원은 가로등 및 도로유지 보수용 자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쪽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 용역비 5000만원은 누산～양택 간 도로개설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사업비 부족에 따른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사업 착수가 불가하였으므로 전액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첫째 줄 시설비 138억 6241만 8430원 중 불용액 18억 8474만 5890원은 통진도시계획도로 김포대학 진입도로와 약암교 재가설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1100만원은 통진도시계획도로 팬택 진입도로 준공식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199만 9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한 내용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비에서 11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의 둘째 줄부터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가현리 제방도로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석정～갈산 간 도로연결공사, 시암·후평양수장 보수공사, 포내리 양수장 보수공사, 후평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그리고 305쪽의 지방관리방조제사업, 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 308쪽의 누산～양택 간 도로문화재시굴조사, 그리고 다도박물관 진입로개설공사, 백석마을에서 마송초등학교 간 통학로설치공사, 사우어린이집앞 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월곶면 군하리 선형 및 가각정비공사, 통진시가지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풍무동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총 16건에 49억 441만 6000원을 절대공기부족, 사업비 부족, 농번기 도래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 시암1리 농로포장공사, 옹정리 마을 안길정비공사, 송동2리 세천정비공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후평1리 마을회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마을회관 신축, 그리고 312쪽의 군하리 선형 및 가각정비공사, 김포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 그리고 2006년 명시이월사업의 김포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 도로유지장비임차료 등 12건에 11억 4878만 8640원을 사업비부족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피 하게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316쪽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에서부터 318쪽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계속비이월사업은 도시국 소관의 도시계획도로 2건을 제외하고 총 20건으로 465억 4646만 2000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도로과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풍무～태리 간 도로가 공사개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합니까?

이영우 위원입니다. 계속비 같은 경우 방금 풍무～태리 간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계속비 사업기간이 나와요. 하다못해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 해보고 있지만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것들은 또 보니까 원당～태리 간 도로도 2005년부터 2008년으로 돼 있고 이 사업기간에 대해서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민석기 위원입니다. 민북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중지가 되는 거예요?

설명자료에 보면 다도박물관 진입로 바로 아래 항목에 마을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내용이 나옵니다. 불용액이 1억 200만원 가량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군부대 부동의 및 사유지 협의 불가라고 써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행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통관리비 예산은 지난 4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대중교통과와 교통지도과가 분리되었습니다. 아마 본 사항은 2006년 회계년도로써 과 분리가 안 됐을 당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서 보시기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교통안전관리 보조사업 301목에 일반보상금 목 중 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학생할인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억 2297만 2000원 중 13억 2297만 1060원을 지출하고 940원은 잔액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402목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금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국도비보조예산으로 당해년도에선 15억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22억원을 포함지해서 총 37억에 대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22억원은 전년도 2005년도에 차량출고가 늦는 관계로 2006년도로 이월해서 전액 집행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 아랫부분 자체사업 207목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는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로써 예산액 2억원 중 9982만 690원을 지출하고 8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17만 93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2020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과 본 용역상 인구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2020도시기본계획 인구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용역을 중지하고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307목 민간이전 중 운수사업 운수업계보조금 목은 버스나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법정 유류보조금과 마을버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순환버스 손실보상지원 예산으로 본 예산의 재원은 주행세 배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8억 8600만원 중 144억 7125만 3260원을 지출하였고 13만 8873만 4000원은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집행완료하였으며 순환버스 손실보상 잔액으로 2601만 2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은 맨 앞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시·군 부담금 예산으로 환승할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8638만 4000원 전액을 도에 부담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목은 교통시설로 유지관리비로 교통지도과 예산이 되겠으며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환승이 7월 1일부터 되고 있죠?

네, 대중교통과장 김병화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좌석버스는 안 되죠?

네, 좌석은 이번 예산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석버스가 어디어디 노선이 있어요? 하성도 있을 거고.

좌석버스는 전 노선에 다 있습니다.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가 지금 전 노선에 혼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50 대 5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이 되는 버스와 지금 광역이나 좌석, 직행 이거는 환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버스가 약 5 대 5 정도 비율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 대 50 인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좌석도 다니고 일반버스도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이제 하성 같은 경우는 2번 버스가 좌석버스로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일반버스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그럼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좌석버스 요금 내고 다니는 거네요?

요금이 아니고 좌석버스는 뭐 종전과 달라진 게 없고요, 그대로 되는 거고 환승도 서울시 교통수단하고 환승할인이 일단 안 되는 노선이고요. 그 하성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그쪽에는 우선적으로 순환버스는 환승할인이 되는 노선이 되겠고요, 이제 서울까지 직접 가는 노선은 강화운수 2번 노선이 단일노선인데 2번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버스로 전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빠르면 8월부터는 일반버스로 전환이 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8월 중에는 될 것이다. 그것이 뭐 양촌이라든가 대명 그쪽에는 일반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그나마 2번 좌석버스 하나 그거라도 다니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쓰셔 가지고 가급적 빨리 그것이 추진되어서 환승체제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운수업체 서비스평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니까 전부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전액 다 지불한 걸로,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업체에 어떻게 순위가 매겨지고 그런 자료가 다 기준이 있나요?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평가표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각종 자료 데이터도 있고.

나눠 먹기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보시면 알지만 우리 관내에 버스회사가 사실상 3개 회사기 때문에 1, 2, 3위를 시상하게 되면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 2, 3등을 다 준 것 아니에요, 그죠? 못해도 3등은 한 거잖아요, 그죠? 못해도 3등은 한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라든지 청결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랬으면 하다못해 한 업체는 탈락을 시켜서 그 다음 연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그냥 업체 3개뿐이 없다고 다 줘 버리면.

3등이 2등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되나요? 그러면 오히려 3등이 1등이 돼야죠. 아무튼 그 자료에 대해서 펑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이따 다음 분과인 교통지도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100만원 포함해서 예산액이 33억 7190만원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제 18억 5000여 만원을 지출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명시이월사업비로 돼 있는 10억원이 신곡4거리 차선확장공사비입니다. 이 부분은 고촌도시개발사업에 교통량평가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확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사고이월로 된 부분 1억 8192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그런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요, 마송 백석마을에 신일 해피트리라고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포켓차선 공사하느라고 공사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이환균 교통지도과장은 현재 부친상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에 대한 결산검사 설명을 대신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행정 이순기 담당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 임종필 담당입니다. (인 사) 요통지도 심상칠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6년도 회계년도에 따른 교통지도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하단에서 다섯 번째 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비 총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65억 408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1778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4억 2873만 4000원을 명시이월, 2억 6592만 1180원을 사고이월하여 이월금액이 26억 9465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4억 2841만 2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7쪽 두 번째 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관리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단속요원 인건비 및 교통유발부담금 인부임, 대중교통 수요조사를 위한 인건비 지급분으로 예산액 1억 9303만 1000원 중 1억 8196만 2580원을 지출하고 1106만 8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8906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50만원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고 1억 8683만 6130원을 지출하여 72만 3870원이 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일곱 번째 줄 교통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국도비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집행예산으로 예산액 7억 8400만원 중 7억 5041만 6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358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1쪽 세 번째 줄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대중교통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345쪽 최상단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6억 3048만 795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5억 9569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4억 5672만 3870원이고 실제수납한 액은 16억 3048만 7950원이며 미수납된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8억 2623만 592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347쪽이 되겠습니다. 347쪽 총 세출예산현액은 12억 998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569만 882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7억 418만 918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인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영주차장운영에 필요한 물품취득비와 주차장 시설점검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예산액 4300만원 중 4111만 9970원은 차량구입 지출하고 188만 30원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여덟 번째 줄이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정차 단속요원 상황실요원 인부임으로 예산액 2537만 4000원 중 2382만 2970원을 지출하고 155만 1030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전체 1000만원 중 1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85만 6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첫째 줄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시설비예산으로 예산액 2억원 중 1억 8274만 4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725만 585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북변과 사우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예산의 지원분이며 예산액 3억 9362만 6000원 중 3억 4686만 7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675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345쪽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징수결정액이 34억 5600여 만원인데 수납액은 16억 3000만원에서 한 50%도 안 되는 47% 정도 되는데 지난달에 할 때 폐차할 때까지 미루고 미뤘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산금규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차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심 계장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운수용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이 그게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이 이월이 됐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을 당해년도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수업계보조금은 쓴 유류량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카드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돼 있어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9월, 10월, 11월, 12월 분 이런 거는 집계가 늦어져서 그 다음 해에 이월이 돼서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더라도 연도폐쇄기까지는 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어차피 연도폐쇄기 된 걸 가지고 결산을 한 것 아니에요? 2월에도 그게 지불이 못 되게 이 자료가 넘어오나요? 청구라고 그래야 되죠?

자세한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유류보조금이 당해년도에 오고 당해년 2월 말까지 연도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2월 말까진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월이 되니까. 이게 당해년도 사업비인데 이월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월이 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신곡4거리 차선확장공사 1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게 사유가 고촌도시개발사업에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에 의한 신곡4거리 교차로개선방안과 사업범위가 동일하여 평가 재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 그래 가지고 이월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방향에서 강화방면으로 보시게 되면 신곡4거리가 왼쪽, 그러니까 수기마을 쪽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건설하는 쪽하고 오른쪽 제방도로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4거리의 한쪽만 개선해 가지고는 개선효과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지역 교차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선계획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중에 현대사업이 시작되면서 법적인 의무이행사항으로 주변에 대한 교차로개선계획을 현대건설에서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개선안에 대한 심의가 작년에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을 봐서 저희들이 하려고 이거를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대에서 하는데 현대에서 가다가 왼쪽 자기네 아파트 건설사업지 들어가는 그쪽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반대쪽 제방도로 나가는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심의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결과가 현대보고 너네 제방도로 가는 것도 니네가 다 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그 당시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이용준 위원님하고 누구하고 굉장히 승강이를 벌였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서 해야 될 사업비를 왜 우리시가 해야 되느냐 그런 언쟁을 이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이게 그 당시 언쟁을 벌였던 것과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된 겁니다. 결국은 그때 예산에서 그냥 승인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런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월이 되니까 답답한 마음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보충자료보시면 161쪽 맨 끝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50%밖에는 지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50% 정도 5015만 8000여 원이 불용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성 재난관리계장은 집안일 때문에 연가 중에 있고요, 장응빈 치수관리계장은 지금 소방방재청장이 지금 관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거기까지 가시는데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민방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드리기 전에 작년도 재난민방위과는 하천관리, 재해대책, 재난관리, 민방위관리에 예산과목으로 총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34억 970만 9300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4.8%인 183억 719만 63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1건해서 총 26건의 146억 9945만 86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액의 1.2%인 4억 305만 4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759만 7000원에서 396만 8470원을 지출하고 362만 8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배수문 전기요금 등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밑에서 네 번째 칸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61억 5408만 1000원 중에서 85억 3949만 23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6011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서암천개수공사 등 5건의 사업에 5억 6833만 1000원의 예산으로 예산에서 4억 4044만 79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788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여섯 번째 칸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5억 6942만 4000원 예산 중에서 4억 4197만 3850원을 지출했고요, 1억 2745만 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응급복구비 등 6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0만원 중에서 17만 2700원을 지출했고요, 42만 7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재난예방포스터 및 글짓기 공모를 해 갖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 관련돼서 상품을 안 줬기 때문에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000만원 중에서 6292만 2920원을 지출하고 1707만 7080원을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6쪽 밑에서 여섯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6900만원은 재난상황실 이전공사 등 4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억 680만 8790원을 지출했고요, 집행잔액이 4762만 621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봉성1호펌프장 안전진단 및 보강대책 용역비로서 1억 1456만 5000원은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이 아래서 다섯 칸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212만원 중에서 98만 7000원을 집행했고요, 집행잔액 1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거는 이것도 선거법 관련해서 음식물 제공이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66만 5000원 전액을 집행 안 하고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상반기에 민방위 통·리장 대장들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데 작년도 5월에 지방동시선거 관련해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밑에서 네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1200만원 예산에서 900만원을 집행했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306쪽 하단에서 두 번째부터 307쪽, 308쪽 맨 위에 한강제방 보강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용역까지 총 13건에 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액 62억 60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 2건에 2억 1498만 7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거는 312쪽 첫째 칸에 소하천 점동천 정비사업하고 중간에 재난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봉성1호 배수펌프장 안전진단 및 보강대책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315쪽 중간에 하천관리 시설비 계양천개수공사부터 316쪽 중간에 재해대책 시설부대비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까지 총 11건에 82억 2372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유달리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눈에 많이 띕니다. 가령 배수문 전기요금 예산절감 해서 300만원 가량 나와 있고요, 하천관리기록보존비 예산절감 57만 4000원, 그 다음 항목에 보면 계속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만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이렇게 좀 된 겁니까? 예산절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일정액 편성해 가지고 전기료 같은 거 우리 배수문과 펌프장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전기료 같은 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펌프장의 관리사무실 같은 데 여름에 온도를 갖다가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일부는 절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굉장히 애쓰시는 건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어 하는데요. 재난민방위과의 사업의 영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불가능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상황이 또 돌변하는 수가 많이 있고요. 그런 사항 속에서 나오는 추정치가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예산절감이란 표현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줄이고 줄여서 효율적 집행 속에서 예산절감으로 나왔던 부분들인지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다 정리하자면 사업영역의 특성상 어떤 추정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하고 나니까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이렇게 쓰여야 할 부분들을 아끼고 아껴서 된 부분들인지 이런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두 가지 다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이번에 예산절감의 폭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수치로 검증을 안 해 봤거든요. 그런데 평년과 비슷한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의 내용이 불용액 현황을 설명하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이 제가 체크한 것만도 7가지 항목입니다. 액수를 합하면 이것도 막대한 비용인데 적어도 아까 말한 사업영역의 특성 속에 나오는 부분들하고 진짜 이렇게 표현한 대로 아끼고 아껴서 나온 부분들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야말로 어떤 칭찬을 받아야 할 부분들은 시민들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지만 일정도로 사업이 아직까지 과학적인 데이터가 안 돼서 현 상황 속에서 막연한 추정, 추측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건 또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한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진포천개수공사에 여기 보니까 64억 1879만 9000원이 집행됐고 또 이월액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마는 오늘 소방방재청장님이 오신 이유도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네, 거기에 오십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 때문에 지금 현장에 도착하셨을 겁니다.

혹시 저번에 TV에 보도됐던 뉴스와 관련된 것을 점검하러 오신 건 아닌가요?

그거도 소방방재청에서 다 보고요, 그 내용도 오시기 전에 조율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은 광역시고 김포는 경기도에 32개 시·군 중의 하나다 보니까 대응능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TV 뉴스에까지 어떤 주민의 발언 멘트까지 딱 여겨져서 나온 동영상을 보면서 본의 아니게 김포에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 뉴스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저도 봤는데요. 보도되고 나서 그 다음 날 소방방재청에서 또 거기서도 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하천은 해 놨습니다. 교량은 공사하는 중이지만 토사로는 다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빨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검단신도시가 되면 유출 배수도 높아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면 물 양도 많고요. 옛날에는 농경지나 산에서 흡수했다 나중에 내려오는데 개발되면서 바로 그냥 빠져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하류에 펌프장이 있지만 그걸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멘트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건 기자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건 뺐더라고요.

극단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인천은 자신들의 어떤 예산으로 개발 다 하고 딱 이렇게 넓혀놨으니까 그 물이 빨리 빠지든 그 피해는 결국 김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아쉬울 거 없다, 극단적으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인천시하고 확정은 안 했지만 검단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류에 펌프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비용을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신도시로 할 겁니다. 거기서 일부 부담하는 거로 협의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신도시 택지개발담당과에 우리가 근거자료 이런 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하고 인천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먼저 먼저 주에 우리 시장님도 거기 현장을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 우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인천 시장님 만나서 요청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TV보도자료 보니까 김포시에 대응능력은 빨라야 내년 정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봤었거든요. 결국은 올해에 만약에 다행스럽게 천재지변이 비켜간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집중호우가 쏟아지게 된다면 현재 김포시의 대응능력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우리 나진포천개수공사 구간이 3.1㎞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다 돼 가지고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사업비 325억원 중에서 금년추경에 경기도에서 65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금년 추경까지 해서 175억원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돼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한 60% 보상이 됐고요, 지금 계속 보상을 주고 있고요. 어차피 계속비로 해서 지원이 될 거니까 다음번에 지원 되면 전체 공사발주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어차피 내년에 착수를 하는 걸로 우리는 추진할 겁니다.

김포하고 인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방방재청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어차피 이쪽은 광역시나 자치단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응능력에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소방방재청 사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이나 나름대로 통합적이 어떤 대응 능력이 중앙단위에서는 전무했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도 무슨 의견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양천하고 나진포천하류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현재 경기도 하고 협의를 하고 소방방재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이 나와 갖고 보고 그 상황을 소방방재청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도 있지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놓으면 국비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정은 시장·군수가 하는 건데 사전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협의를 해 주면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신도시 관련돼 가지고 일부 부담을 하라고 그건 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 답답하게 굽니다. 인천 쪽이야 뭐 자신들의 담당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인천 구간만 다 한다, 그런 인천 쪽의 태도를 칭찬해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근 지자체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런 부분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일단 완공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때맞춰서 못한 우리의 현재수준을 한탄해야 하는 것인지 결국은 올해에 하늘만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재해적 요건이 비켜가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정말 한탄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천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그렇고 경기도 하고 서울시에 접속시키는 대중교통 버스도 노선 하나 하려면 서울에서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옆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하천이든 도로든 이런 부분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만 또 공사시기 같은 거도 맞춰서 하면 그런 문제가 덜 나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만에 하나 재해가 터지게 되면 시민들은 이걸 행정의 대응능력에 미흡으로 질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시기보다도 결국 또 하나의 시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사례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현 상황에서라도 차선의 대응능력을 마련해서 올해 여러 가지 위험이 비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봉성배수펌프장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민방위과장 조성신입니다. 현재 전체공정의 86%입니다.

올해도 가동이 안 되겠네요?

아니, 앞으로 비가 많이 오면 가동하려고 전기수용시설 해 가지고 전기만 들어가면 시운전을 할 겁니다.

전기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국도 부분은 다 됐고요?

국도는 거의 다 됐습니다. 펌프가 전체 10대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6월, 7월 초 장마도 있지만 또 8월 말이나 9월 초 장마가 있습니다. 올라간 내용에서요. 태풍하고 겹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가동을 다는 못하고요, 5개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기가 들어가면 시운전까지 할 겁니다.

아무튼 서둘러 가지고 일부 가동이라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계양천이나 나진포천이나 전부 운양배수펌프장에서 모든 걸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진포천을 우리가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운양배수펌프장이 용량이 적게 되면 아무리 정비를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운양배수펌프장을 새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확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진포천을 정비하면 뭐하겠어요? 그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소방방재청장께서 현장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추진한 그 운양지구하고 향산지구가 검단신도시 때문에 향산지구로 빠지거든요. 그거를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비로는 안 돼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부적으로 청장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거야 뭐 다 아는 사항이고 재해위험지구 지정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운양배수펌프장 확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진포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거고 예산을 확보해서 마지막 궁극적인 것은 운양배수펌프장 확장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도 오늘 오셨는데 건의가 될 겁니다.

건의만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야죠.

직접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건설단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신도시건설단은 2005년도 8월 8일자로 4급 단장에 2개 과로 운영되다가 2006년 9월 30일자로 5급 단장 체제인 현 신도시건설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보상과 민원을 담당하는 신도시지원담당 이진관 담당입니다. (인 사) 또한 신도시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택지개발담당 박헌규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건설단 200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은 총 4억 9944만원이며 이중에서 3억 2916만 3360원을 집행하고 1억 7027만 664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6745만원 중에서 47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내역을 보면 급양비, 수용비 및 행정장비유지비 자동차보험료 차량유지비 등은 일반적인 관서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으며 신도시건설 관련 도서 및 홍보책자 제작비는 총 2160만원 중에서 1480만 7550원을 집행하고 679만 2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확보된 도시철도자문위원회 및 신도시자문위원회 수당은 1260만원 중에서 653만원을 집행하고 60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이는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도시철도방식의 재검토로 인하여 그간 추진되어오던 경전철에 대한 홍보책자와 각종 자문위원회 활동이 둔화되면서 예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한 2회 추경에 확보된 신도시보상관련 직원재정보험가입비 785만원 중에서 106만 3550원을 집행하고 678만 6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9월 30일자로 신도시건설단 조직개편이 축소되면서 직원 3명에 대한 재정보험만 가입하였으며 재정보험 범위를 직접업무에 대해서만 한 보험으로 축소하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상징공모전 행사운영비는 총 4000만원 중에서 1199만 2500원을 집행하고 2800만 75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신도시상징공모전에 입상작품에 대해서 별도의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한국도시설계학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친인간·친환경·친문화 도시개발 국제심포지엄에 실제 참여해서 그 현장에서 같이 전시하게 됨으로써 행사운영비 일부와 전시장임대비가 전액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부서업무추진비로써 총 7263만원에서 7234만 660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112만원 중에서 1억 8880만 8520원을 집행하고 1억 2231만 1480원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신도시 상징공모전에 입상작품에 대한 전시회 장소임대료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엑스에서 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전시하게 됨으로써 임대료 전액을 절감하였으며 신도시 상징공모전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참신하고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우수작품은 있었으나 최우수 작품이라고 선정할 만한 작품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실제 거기에 대한 예산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남았네요. 돈 많이 남은 건 남은 거고요. 지금 장기지구도 신도시건설단에서 함께 관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지구 공사하면서 아주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차를 운전해서 다니는 자가운전자들이나 어른들은 모르겠는데 특히 고창초등학교 아이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신도시 지역 내 사람들이 어차피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기존주택을 철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요. 하도 지역이 넓어서 당장은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런 거에 통화하고 협의해 가지고 피해가 좀 없도록 물 많이 제대로 뿌리면서 철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 뿌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집 철거할 때 울타리만 쳐서 하는 거 봤는데 또 고창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존치가 결정되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존치가 되든 존치가 되지 않았든 새로운 초등학교가 지어질 때까지는 고창초등학교 아이들은 계속 그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2단지나 3단지 쪽 아이들은 이쪽 제방 수리조합 있는 그쪽 도로 길로 다녔으면 좋겠는데 또 2단지 아이들은 굳이 그쪽 장기지구 앞에 그 길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불편한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하도 많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거의 다 쓸 순 없겠죠. 이제 수로 옆에 있는 제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길을 제대로 좀 포장하고 제대로 만져주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면서 당분간이라도 위험에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쪽 장기지구 반대편 아이들은 2단지에서 고창초등학교 가는데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 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아이들 위험하지 않도록 신도시건설단에서 어차피 신도시지역 내에 있는 거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