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고흥군수 제출)

경영기획실장 박정화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2007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07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최적의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성과 거양입니다. 조선타운 투자협약을 포함하여 9개 기업과 투자협약 5건을 체결하였으며, 총 유치액은 7144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조선소ㆍ해양리조트ㆍ해양생물산업 등 우리 군의 지리적 이점을 십분 활용한 해양테마형 투자유치로 지역별 특색과 발전 가능성 있는 신규 투자적지 발굴을 통한 체계적 투자유치 활 동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군정의 창의적인 의견수렴 창구 마련입니다.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 영해 나가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군정 제안 ’ 코너를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고흥군 제안 조례 제정 , 제안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예산 반영 등 군민 의견 수렴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2006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자료 제출 등 집행부와 군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적극적인 군의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넷째, 투명하고 건실한 재정 운영을 통해 경상 경비 절감 등 전국 군부 1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사업별 예산 제도 본격 시행 에 대비한 시범 편성과 주요 투ㆍ융자 심사 확행,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조례 제정 등 건전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상 감사 제 운영 및 공직 감찰활동 등 예방과 개선을 통한 감사 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7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기획실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총 9건으로 보고 순서는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정 주요 업무 평가 실시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 각 실과소에서 지난 2월 자체 선정한 6개 분야, 83개 핵심업무에 대해 현재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상ㆍ하반기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민간 전문 가를 대폭 늘리는 등 군정평가 위원 회를 확대ㆍ정비하여 군정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 가결 과 우수 부서 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미흡 부진사항에 대한 보완대책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기초자료의 적극적인 제공 및 각종 안건 과 요구자료 등의 사전 검토가 용이하도록 조기에 제출 하는 등 하반기에도 집행부와 군의회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군정발전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직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해 온 공직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공직자의 국제적 감각 체득과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매년 엄격하고 공정한 선발을 통해 업무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자부담 비율을 20%이상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총 3개 팀 26명 계획으로 상반기에 2개 팀 20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 1개 팀 6명이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체험결과 보고 서 작성 등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지난해 경상 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국 군부 최고로 지방 교부세 150억 원이 증가되어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제도 본격 시행 에 대비한 시범 편성과 주요 투ㆍ융자 심사 확행,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조례 제정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역의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 고지 원 요청 건의 와 병행하여 지난 3월에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활동을 전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흥조선타운 건설입니다. 고흥조선타운은 2010년까지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일원, 약 91만 평에 약 5230억 원을 들여 건설되며, 이로 인한 생산효과는 1조 2천억 원, 직접고용 1만 명, 유입인구 2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5월 타당성 및 설계용역을 발주한 용역 결과가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당초 예정된 91만 평 규모보다 더 확장될 것으로 사업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1월 전남 조선타운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이후 지금까지 재무적ㆍ전략적 투자가를 교섭하고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해 왔으며, 지난 6월 5일에는 전라남도ㆍ2개 금융사ㆍ3개 조선사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금융사가 주 간사 가 되고 전남도와 고흥군 등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민관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2008년 5월 착공을 목표로 각종 인ㆍ허가 절차 및 주민 보상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주민 들의 보상 기대감 증폭 등의 민원 발생 우려가 다소 있으나, 유치 당위성의 적극 홍보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합리적 설득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 활 동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상반기 투자협약 체결을 정리해 보면 지난 3월에는 몰로키아를 첨가한 김 생산 기업인 시아웰빙푸드 주식회사 및 굴 패각 친환경 재활용 기업인 주식회사 세울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아웰빙푸드가 개발하여 생산하는 몰로키아 김은 지난 6월 KBS에서 한미FTA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선진사례로 전국 방송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암 치료용 클로렐라 배양시설 기업인 주식회사 LS팜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LS팜은 5월 말 도양읍에 1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행정절차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조선타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7일에는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와 해양테마형 리조트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있는 신규 투자적지 발굴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모델 방안을 강구하여 맞춤형 타깃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ㆍ성과 위주의 생산적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부패방지와 스스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5개 읍면에 대한 행정종합 감사 와 공사ㆍ구매 등 20건에 대한 일상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73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신고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설 명절 특별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흥읍 등 3개 읍면에 대한 행정종합 감사 와 하계휴가,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등 부패방지와 대민행정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흠결 없는 법제ㆍ 소송 업무수행입니다. 다양한 군정시책 추진과 군 민의 복지혜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07년 현재 17 건의 자치법규 를 제ㆍ개정 하였고, 군을 당사자로 한 각종 소송 에 적극 대응하여 실체적 진실에 의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금년 16 건의 소송 을 수행하여 이 중 승소 1건, 패소 1건, 소 취하 1건으로 3건이 종결되었고, 13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군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 등은 적시에 입법화하고, 진행 중인 소송 에 대해서는 변론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패소방지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민 열린 제안 방 운영입니다.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군정 제안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고흥군 제안 조례를, 5월에는 시행규칙 을 제정 , 군민 의견수렴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1회 추경 예산 에 군정 제안자 에 대한 시상금을 확보하였으며, 연말 채택자에 대해 시상하고 채택된 제안 에 대해서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소관 2007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 성과에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는 액수가 7144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14쪽을 보면, 소송 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원래 2007년도에 국가 소송 이 2건, 행정 소송 이 2건, 민사소송 이 7건으로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실적은 국가 소송 이 1건, 행정 소송 3건으로 1건이 더 추가되었고 민사소송 이 7건에서 2건이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가 무엇입니까?

점암면 건축신고서 반려 소송 건이 하나 됐고요, 그다음에 우천리 구획어업허가 처분취소 소송 이 또 있습니다.

민사소송 입니까?

예, 그다음에 두원면에 건물명도등 소송 이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소송 , 행정 소송 , 민사소송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우리 조선소 관계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리조트, 해양생물산업, 해양테마형 투자유치 관계로 쭉 나와 있는데 시아웰빙푸드나 세울 관계 이런 부분은 어디 장소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시아웰빙푸드 김 공장은 어디입니까?

시아웰빙푸드는 풍양에다 당초 장소를 선정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도화로……

세울은요?

세울은 포두면에 있습니다.

아, 굴패각!

예.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암 치료용 클로렐라 배양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그것은 도양에 수협에 경락된 것을……

저기 장예 마을에 있는 옛날 양식장 거기입니까?

예, 3억 6000만 원에……

그거 하나 가지고는……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7개 정도를 구매를 할 계획으로 용동쪽하고 여러 군데를 지금 폐 양식장을……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다 구매가 안 됐고 우선 장예에 있는 축양장 거기 하나, 용동에 있는 축양장 그 자리, 그다음에는 또……?

그다음에 도양에가 많이 있습니다. 금산도 많이 있고요. 현재 보고 된……

아, 아직 결정 은 안 되고?

예.

언제부터나 시작이 됩니까? 4월 달이면 진작 넘었는데 언제부터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금년부터 원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광레저개발이라고 투자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는 업무 보고 에 나와서 묻습니다마는……

리조트, 골프장, 승마장 이런 정도인데 당초에 동일면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면 동포 주민 들이 땅값을 올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구입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광건설이라고 황금추 씨가 한 것입니다.

아, 우리 지역 기업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 들도 전반적인 진행과정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에서는 유입인구를 얼마만큼 될 것이라고 봅니까? 조선타운에서는 24,000명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고용창출 효과만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아웰빙푸드나 굴 패각 이런 데서는 한 100여명, 그다음에 암 치료제는 150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다……

지금 서면답변 을 하기가 좀 고약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마는 현재 여기 생산효과에 유입인구 24,000명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4,000명의 인구라면 현재 도양읍의 2배입니다. 그렇다면 도양읍에 조선타운이 서고 그렇다면 뉴타운이 바로 또 생겨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박회사 부지가 40만 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40만 평은 선박회사 부지이고 24,000명의 인구를 유입하려면 뉴타운이 따로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SOC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우리한테 조선회사만 온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맞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듣기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우선 배후단지가 27만 평인데 아까도 보고 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박회사가 더 들어올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적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적은 늘어나는데……

배후단지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24,000명이면 인구가 얼마나 된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고흥읍의 2배, 도양읍의 2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봉암 쪽에는 타운이 충분히 들어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오마도까지도 결국은 나와야 됩니다.

도양이 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의규 의원 입니다. 조선타운 건립에 대해서 규모가 약 91만 평인데 91만 평 중에서 바다 매립은 몇만 평이나 됩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한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다 매립이 더 많죠?

바다 매립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많죠?

예.

인근 녹동이라든지 도덕, 도화, 풍양 어민들의 면허지랄지 매립으로 조류 관계의 어민들 피해액은 조사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전에 보고 드렸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가 금융사가 주관되어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보상 이 다 됩니다.

지금 인근 면 어민들이 거기를 매립하면 조류로 인해서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보상 용역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0쪽, 08년 국 고지 원 요청 현안 사업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신청 하고 두 가지 자료 신청 을 하겠습니다. 앞에 세 분 의원 들께서 조선타운하고 투자유치 활동하고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조선타운이 지금 여기 보면 당위성이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민 들한테 설명회랄지 이해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시아웰빙푸드 주식회사하고 또 기타 동광레저개발에서 한 투자협약까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이런 부지나 부지 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행정 당국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 들 동향이 어느 경향으로 가고 있는지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현재 땅값이 들먹거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도 잠재를 시키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영남면 골프장 부지는 아직 보고 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땅을 매입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매입을 한 다음에 MOU 체결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땅 장사들이 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해당 실과에 토지 담당하는 부서 에 전부 합동회의를 해서 땅값을 전혀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투맨 식으로, 또 각 읍면에 홍보를 해가지고 해당 읍면장들까지 전부 회의를 붙여서 땅값을 부추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가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범군민적인 무슨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므로 아까 실장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광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일부 지역에다 1차 상당히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한 것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추진을 한다, 새로 시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실장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런 것인데 타 지역에 그 분들이 또다시 의사 를 가지고 추진을 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서도 과연 우리 고흥군의 입장이나 또는 발전 계획에 대한 개인재산이 쉽게 되겠느냐 그런 문제를 볼 때는 범군민적인, 특히 지역적으로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번영회랄지 기타 추진하기 위한 좋은 기구들을 활용해서 분위기부터 어느 정도 되어야 천 정부 지 현상이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영암군하고 신안군에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으로 지정을 전부 했습니다. 군 전체로. 그래서 우리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전 군적으로 전부다 허가지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군적으로 하면 또 군민들의 저항이 올 것 같으니까 대상지역만 할 것인가를 우리 민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신속하게 하셔서 허가 구역 지정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투자가들이나 또는 지역 주민 이나 기업가들이나 그 분들이 서로 그것이 제일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고흥군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투자유치를 하려고 기업주들이 와서 두 번 정도 문제가 걸려도 투자 안 합니다. 그점을 실장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생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심 각하 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사업단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화사업단장 김 경호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그리고 2007년 중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 천문과학관 유치로 우주항공 교육시설 집적화에 기여했습니다. 우주센터, 그리고 우주체험관, 국립스페이스 캠프 등과 연계한 우주항공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천문관측 탐구 및 육성을 위한 산 교육장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농수특산물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중앙 및 도ㆍ군 주관 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개최 또는 참여하였으며, 고흥청정마켓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네트워크 로 소득증대를 기여했습니다. 셋째로,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스포츠파크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대회 개최 기반시설 여건을 마련하였고 2008년 제47회 전남도민체전 개최지 확정으로 우리 군이 웅군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고흥발전 역량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고흥인재학숙관 건립의 가시화와 또한 사단법인 고흥교육발전 위원 회 설립으로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고흥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의 애향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앙과 우리 군의 유기적인 정책 동향 파악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보경쟁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쪽, 2007년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 등 13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한국일보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우수 경영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 대서양홀에서 행정자치부 및 한국일보 주최로 개최되며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시상식과 전 시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자치 경영대전 종합부문 평가대상 과제물을 저희들이 작성 제출 하였고 또한 지방자치 경영대전 사업설명회 참석 및 전시부스를 저희들이 추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우리 군 홍보관 설치ㆍ운영의 내실화로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과 투자유치 등을 위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0회에 걸쳐 중앙 및 도ㆍ군 주관 직판행사를 운영하였고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등 대량 소비처 5개소를 발굴하여 우리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유자공원 내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연중 무휴 운영 및 유자차 무료시음 행사 실시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다양화와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저희들이 농수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대도시권 에 있는 역과 터미널 등에 상시 비치하고 TV CF를 제작 방영하여 우리 군의 농수특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집중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고흥청정마켓 온라인 전자상거래망 운영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적인 네트워크 를 형성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해 개통한 고흥청정마켓 전자상거래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오픈마켓과 업무제휴, 그리고 종합포털사이트에 키워드 등록 및 각종 사이트에 홍보글 게재와 배너 등록 을 추진하였고, 입점업체 수시 방문 지도 및 협의와 신규업체 상품 개발 등 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입점업체 교육과 홍보로 쇼핑몰 운영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매출 실적을 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쇼핑몰 운영자의 상품홍보 및 판매 전략 개발을 독려해서 계획했던 실적들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고흥군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고흥읍 호형리 14-1번지 일원에 30,980㎡ 규모로 체육시설 5종, 그리고 부대시설 등을 사업비 약 35억 원을 들여서 2007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사공정률 73%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7년 9월까지 테니스장 등은 완전 준공하고 또한 축구장 2면에 대해서는 부지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조성 부대시설은 이후 시공 예정인 축구장 잔디포설 공사와 연계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해서 내년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게이트볼 시설정비 2개소, 그리고 전국단위 대회개최 궁도, 태권도, 펜싱 등 3개 종목, 그리고 도단위 대회 개최 2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으며, 또한 각종 대회 개최의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개최효과가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8년 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하여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세부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설치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507-2번지 일원에 부지 6,600㎡, 건축면적 99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약 40억 원을 들여서 2009년 12월 31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지방테마과학관 사업선정을 지난 2월 5일날 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가 되었으며,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대상사업 심사 의뢰를 전라남도에 4월 23일날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9월까지 우주천문과학관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또한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용역발주를 실시해서 공사발주는 금년 말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운용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3월 31일 상품권 발행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한 바 있고 또한 상품권 발행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 를 지난 4월 달에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중에 상품권 디자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 건립입니다. 도양읍 용정리 1168-1번지 일원에 복합체육관 895㎡, 야외족구장 274㎡를 사업비 14억 원을 들여서 2008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금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6월 말에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달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달에는 체육진흥공단과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에 대해서 최종설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사발주를 이달에 시작해서 준공을 내년 4월까지 차질없이 준공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축구장 신설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2007년까지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축구장 2면을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2단계로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농어촌복합체육관 건립부지 일원에 축구장 2면을 4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군 생활체육공원 설계변경을 통한 축구장 부지 조성공사가 지난 4월 달부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도양 축구장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지난 5월 달에 개최한 바 있으며, 편입토지 사용 승낙 서 징구는 현재 85%의 사용 승낙 서 징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각종 행정사항 이행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균특회계 예산 반영을 요청한 결과 2008년 예산 에 균특이 현재 반영이 되어서 기획 예산 처에 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양읍 축구장 편입토지 협의 취득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10월까지, 그리고 착공은 2008년 2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고흥인재학숙관 건립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952번지 일원에 2,560㎡ 규모로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서 2009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강의실 확보를 위해서 지난 추경 때 우리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군비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 용역을 반 영해 서 학숙관 건립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9월 달부터 실시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11월 중에, 그리고 건물 착공은 2007년 12월에 리모델링 건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영어학습을 통한 동기 부여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 6일에 개최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경시대회는 총 442명이 접수 하고 422명이 응시해서 응시율은 95.5%입니다. 지난 2007년 6월 25일날 평 가결 과 및 입상자가 발표되어서 지난 7월 2일날 정례조회 때 시상식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입상자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재 네트워크 구축 및 고흥발전자문단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흥인재 1차 D/B 구축자료 조사를 지난 2월에 저희들이 완료해서 21개 분야에 735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과 군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과의 1:1 애향 인적 네트워크 를 구축한 바 있으며, 또한 출향향우 인적자원에 대한 고흥발전자문 위원 회를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8개 분야 100명 내외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흥발전자문 위원 회 분야별 구성을 7월 중에 확정하고 고흥발전자문 위원 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 를 9월 경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핵심 인재육성을 위한 행복찾기 교육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학원식 기숙사인 고흥인재학습관 건립 운영을 추진하고, 영어교육 활성화와 영어경시대회 개최, 영어타운 등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여론수렴 및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ㆍ고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 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중학교 교사에 대해서 신흥명문고를 방문했고, 또한 의원 님과 그리고 공무원이 교육우수지역 합천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군정 모니터링을 통한 인재학숙관 건립의 주 민의 견을 수렴한 결과 약 89%의 주민 들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장학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장학사업 장학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고흥발전 위원 회 설립을 위해서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 그리고 설립허가 신청 및 등기 등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단법인 고흥군발전 위원 회가 계획기간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26쪽, 우주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천문과학관을 중앙부처에 신청 할 때 동일면 스페이스 캠프 뒷산하고 마복산하고 해가지고 마복산을 올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신청 을 해서 우리 고흥에 선정이 됐는데 장기산으로 간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위치를 올릴 때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제가 직접 대전에 갔을 때는 스페이스 캠프 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스페이스 캠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니까 거기에 계신 위원 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사 숙고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그 분들한테 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고흥이라는 데는 앞으로 나로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주 천문과학시설이 집적화가 되어야 한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타당성이 여러 위원 님들도 인정하시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마복산에 된 경위는 저희들이 몇 군데를 후보지를 사실 실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페이스 캠프로 했는데 스페이스 캠프는 부지 위치나 여건들이 안 좋았고 접근성 면에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마복산을 했는데 제가 마복산을 한 두 번을 갔습니다. 또 군수 님 한 번 갔는데 거기는 더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어떤 접근성이 안 좋다 그 말입니까?

올라가는 길이 대형버스가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버스가 올라 갑니까? 장기산은 된 이유가 뭡니까?

장기산은 우선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까?

어떤 접근성이 좋습니까?

고흥 읍내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고……

접근성으로 따진다면 순천이나 대전에 해야 맞죠. 도시 가까운 데를 해야 맞죠?

그리고 인근에 농어촌 도로가 바로 앞에까지 뚫려 있어가지고……

아니, 포두는 도로가 없습니까? 신청 할 때 마복산으로 했습니까, 장기산으로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신청 할 때는 스페이스 캠프로 해서 스페이스 캠프 쪽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다 안 하고? 이런 국책사업을 선정할 때 당연히 전문 가, 아니면 주민 들, 군민들 여론을 통해서 공청회 를 통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계장하고 두 분이서 확정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천문대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해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가 이걸 가지고 성공했죠?

강원도가 별마루 천문대……

거기가 제일 성공 사례입니다. 거기도 지금 하늘하고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그리고 불빛이 없는데 이런 데가 제일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 m 입니까?

지금 270 …… 한 300m 됩니다.

마복산은 몇 m 입니까? 몇 배가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고흥군에서는 거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거기를 정했죠? 그런데 갑자기……

아니, 여러 군데 후보지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죠, 거기하고 도화 뒷산산하고 네 군데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복산이 제일 적정 지역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 이유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접근성이랄지 돈의 경비 ……? 전문 가들한테 빼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추산을 해서……

고흥발전 위원 회가 있습니까? 거기서 공청회 를 통해서 했습니까?

아직 그것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국책사업을 과장하고 계장, 둘이 선정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는 옮기려면 의원 들한테도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선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당연히 의원 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들이 해야된다는 김의규 의원 님 말씀에 동감 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국책사업이나 주요 군정 현안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 님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선정 같은 것이 잘못됐죠?

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선정했다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 계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로도쪽에가 우주 발사기지랄지 스페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어떤 발전 이런 것도 감안한 것이죠?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녹동 조선소 타운에서 약 2만 명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녹동은 포화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마 추후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장 님, 일단은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 서류 심사 할 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경시대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의 의욕을 북돋고 세계화 에 발맞춰서 영어경시대회를 하신 것은 아주 잘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고 입상자들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관광성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능숙하고 경험 있는 사람을 리더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 은 지난번에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의원 님들께서 배려해주시고, 추경에 또 1500만 원이 더 세워져서 약 6400만 원 정도……

그러면 해외연수를 방학 중에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8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8일부터 27일까지 해서 10일간 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해서 문화유적지하고 박물관,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방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방학 때이기 때문에 학교 출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명대학만 방문을 해서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26쪽에 보충질문 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의규 의원 님께서 우주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주천문과학관이 활용도가 주로 야간에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접근성 문제를 아까 따졌는데 접근성을 어떤 대상을 놓고 접근성을 따진 것입니까?

저희들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주 대상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1,2학년, 학부모 그렇다면 녹동 그쪽으로 초ㆍ중ㆍ고, 대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접근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저녁에 천문과학관을……

아니 그러니까 저녁에 녹동쪽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부형들이 모일 접근성의 가치가 있습니까? 자, 우주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봉래에 있습니다.

우주과학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도 그쪽에 있습니다.

스페이스 캠프 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로도에서 녹동까지 접근성을 따진다면 우주천문과학관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함채규 의원 님 말씀도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천문과학관은 저녁에 별자리를 관측하고 저녁에 관람하는 곳이라서 일단은 숙박시설이 인근에 좀 많이 있는 곳이 오히려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장님, 좋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형들이 대량으로 오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고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코스……

그렇다면 수학여행을 녹동으로 갑니까, 우주센터로 갑니까?

일단 주목적은 나로센터 가고 이런 여러 가지 코스로 가는 것이죠. 거기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로도 우주센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숙박시설이 많겠습니까, 녹동에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숙박시설이 생긴다면 개인들이 하는 모텔이나 호텔 그것보다는 어떤 리조트 형태로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숙박시설이 생긴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유스호스텔이죠?

예,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이 녹동에 설 것입니까?

그 계획은 아직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스호스텔은 나로도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연관시설들이 되어 있는 부근에가 될 것으로 누구나 고흥군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강원도 우주천문과학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무주에 지금 과학관 짓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다 짓습니까?

구체적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단지 안에다가 모든 시설들이 되어 있는 중앙에다 짓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ㆍ중ㆍ고 학부형들이 그쪽에 와서 두루두루 보고 부근에 와서 잠시 들렸다 가는 코스입니다. 이것이 큰 대량으로 무슨 주위에가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보다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머물면서 저녁에 잠시 들렸다 오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머무는 숙소하고 같은 부근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지금까지 과정이야 잘했든 잘 못했든 시시비비를 가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좀더 이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고 또 과학기술부에서도 최종 승인 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제반 절차를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고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좀 떨어트릴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 님들과 상의해가지고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책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됐고 또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의원 님들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좀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실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지금까지 지원 안 했던 사회 단체가 끼어있고 또는 기존에 지원했던 사회 단체의 예산 이 금년 결정 액이 삭감된 데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단체들이 가입해서 지원을 받고 또 기존에 지원보다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단체 내용상으로 보면 지원금액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사회 단체를 지원해줘야 될 단체인지, 동호인들이 조직해서 만든 단체를 도와주는 고흥군정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회 단체 심의 위원 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들이 최종 결정 해가지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저희들이 총 45개 단체에 약 3억 4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는 약 6개 분야에 90여 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지원했던 사회 단체 보조금 수준하고 거의 90% 이상이 삭감해서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원된 신규 단체는 3개 단체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거의다 지난해 수준보다는 많게는 700만 원에서 적게는 200만 원 그렇게 삭감이 됐고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사회 단체 보조금 이 많다면 많이 지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단체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질문 을 좀 간단하게 하시고 또 복잡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또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줄이겠습니다. 예산 을 삭감해서 했다는데 지난해 2006년도에 사회 단체 지원단체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미묘한 시기를 이용해서. 사회 단체 보조금 의 근본 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사회 단체에 대행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호인이나 또는 기타 그렇지 않은 단체에 지원하라고 이 보조금 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단장께서는 삭감을 했다는데 작년에 아까도 재차 이야기 합니다마는 미묘한 시기에 지원단체를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충분히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해준 사실이고, 또 금년에 지난해에 지원해준 액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준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또, 금년에 새로운 단체를 접수 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예산 에 목매달고 있는 단체들이 삭감이 사실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제고되지 않으면 심의 하는 데나 이 단체 보조금 행사하는 데 의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염두해 두시고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석 에서 - 의장 님, 간단히 30초만 하겠습니다.) 예.

예, 승인 이 떨어졌습니다.

본 의원 이 도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승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장기산으로 승인 떨어졌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아니, 의회 의원 들이 질문 하는데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떨어졌습니까? 서류 내려왔습니까?

과학기술부에서 제가 떨어진 것으로……

도나 과기부에서 승인 이 떨어졌습니까? 장기산으로 떨어졌어요? 의원 들이 질문 한 것은 군민들이 질문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

구두로 제가 보고 를 받았거든요.

아니, 본 의원 이 도 담당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서류 올라온 적도 없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 하고 있어요?

서류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금방 거짓말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담당 실무자로부터 구두로 받았거든요. 승인 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고, 서류는 저희들이 진작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잘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군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짓 증언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무시한 것입니다. 담당 계장하고 과장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내가 군수 부를까요? 군수 대신 나와서 보고 한 거잖아요? (

의석 에서 - 자초지종을 경위서 제출 하세요.) 예, 제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역활력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홍재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인사를 능력과 실적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구축했고 군과 읍면 순환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군수 님 권한 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분권형 책임행정을 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공직자 창의력 교육을 실시했고 군민 자치의식 제고를 위해서 성공아카데미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했고 영유아 보육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의 정당항 보상 을 지급하는 차원에서 시간외 수당 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중점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사관리 혁신 운영입니다. 민선 4기에 들어서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관리 운영을 위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무 권한 에 대해서도 하향 조정하는 전결사항 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시스템 관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인사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직위 공모제를 운영했고 군ㆍ읍면간 순환제도가 정착화 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 순환근무를 하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직위 공모제는 우선 희망 부서 에 한해서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피 부서 에 대해서도 직위 공모제를 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성과를 올리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다음 부서 를 희망 부서 로 옮기는 차원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능력과 실적중심,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ㆍ단ㆍ과ㆍ소장이나 읍면장의 인사 추천을 받아서 참고를 하고 다면평가 비율 현재 작년까지 20%였는데 30%로 조정도 상향해서 조직 내 인원들로부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관리 지침을 지난 2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 생활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군ㆍ읍면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우선 신규직원에 대해서 읍면에 근무를 시키고, 또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우선 군 상급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근무하는 그 근무 역량을 늘이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4기에 40명을 시켰습니다.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 직원들과 대화도 했고, 군수 님의 권한 사항은 지금까지 10.1%로 전체 사무에 대해서 1할을 차지했는데 5.4%로 4.8%를 감해서 실ㆍ단ㆍ과ㆍ소장의 권한 사항을 대폭 늘리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직원공모제를 아까 이야기하듯이 희망 부서 뿐만 아니라 기피 부서 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애로사항도 계속 청취하는 등 군수 님과 대화를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자료관 D/B 구축하는 용역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존 공문서 관리 철저를 위해서 지난 2003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연구보존문서에 있어서 전체 끝냈고 금년에 다시 준영구부터 일반문서, 도면까지 설계를 하고 입찰 을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업공정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틀을 마련했고 군 민의 식수준의 향상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둘째 주와 넷째 주 금요일날 종합문화회관에서 군민과 유관기관단체,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17회인데 금년도에는 9회를 운 영해 서 7,000여 명이 교육을 받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 2회 했던 것을 1회로 감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사성 있는 다양한 주제로 탄력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기간 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씩 3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5부터 2007년까지 1기가 끝나는 해고 내년부터 2기가 시작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90억 원이고 내용으로는 유자, 석류, 부지화의 주로 기반시설, 또 유통관계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마케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농림부 승인 이 좀 늦어져서, 그 늦어진 이유는 국비 보조로만 했을 경우보다는 자기 부담을 늘리는 그렇게 권고가 되어서 늘려서 사업 계획 승인 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해서라도 빨리 승인 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도 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나 정치력까지 동원해서 빨리 승인 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IP텔레폰 시스템 구축공사입니다. 컴퓨터 하나가지고 데이터, 전화, 영상망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함으로써 회선료를 한 20% 절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점암면과 두원면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까지는 4개 면 동강, 대서, 남양, 과역, 이번에 점암, 두원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순서는 당초 키폰 설치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키폰이 노후된 장비, 지역부터 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까지는 정보통신부에서 시행 했던 것을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이 된 업무입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수수료 가 군 세입 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면적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건축이 준공되면 옛날에 정보통신부에서 검사를 했던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총 110개 마을에 해당되는 것인데 작년까지 50가구 미만 30가구 이상 인터넷을 모두 설치했고 금년에는 30가구 미만 40개 마을을 완료하게 되는데 일정대로 추진해서 차질없도록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군민생활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인터넷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5개 읍면에 했는데 금년에 신규로 금산, 점암, 동강 3개 읍면을 하기 위해서 8개 읍면이 되면 우리 군에는 50%는 됩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군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보험은 흥국쌍용화재에서 했고, 농협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약 을 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여기 포인트 부여하는 것은 근무 연한별로 차별화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창의적 실행능력향상 공직자 교육입니다. 성공아카데미 주 대상이 군민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주 대상이 우리 내부 공무원입니다. 이 스킬교육을 함으로써 리더쉽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587명을 했는데 나머지 456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마을까지 현지 출장해서 전하는 방법이었는데 앞으로 읍면마을 방송 이 되면 군청 한 군데에서 중앙 집중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군정 홍보라든가 또 공지사항이 있을 때 동시에 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대서면을 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전 읍면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모바일 민원행정 시스템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민원이 접수 시부터 중간, 처리,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여기에는 군정 시책이나 군정 홍보, 또 민원 처리 기간 , 세무 업무, 직원 비상연락 소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기능추가와 사이버 공간에서 군의 특성과 이미지를 강조한 홈페이지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유형별로 된 것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했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계층별로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6쪽,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0가구 미만 마을에 40개 마을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 해당 마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30가구 미만 40개 마을이 어느 부락, 어느 마을인가?

예,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기홍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홍 의원 입니다. 분권형 책임행정을 위한 군수 권한 위임 사무 확정이라고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지금 군수 님까지 결재를 득해야 할 사항을 많이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결규정을 새로이 했는데 자료로 제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3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에 보면 군수 권한 위임 사무 조정이 20%에서 30%로 10% 더 줬다 그 말 아닙니까?

아니, 군수 님 권한 을 하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거기는 하향조정을 한 것을 20%에서 30%로 더 내렸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뒷장 39페이지를 보면 4.8% 감, 또 8.3% 증…… 이것은 도저히 봐서 이해가 안 가서 프로테이지라든가 숫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지금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흥성공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질의 입니다. 지난해에 제가 군정 질문 당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읍면에 순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답변은 당시에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 참여를 해가지고 전 직원이 민원 부서 나 또는 업무에도 상당히 공백이 우려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남부권이면 남부권, 북부권은 북부권, 중앙은 중앙대로 꼭 종합문화회관에서만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시행 했을 때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때 당시에도 건의 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1년된 오늘 재평가를 해 본다 라면 역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꼭 종합문화회관에서만 아카데미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것도 답변이 곤란합니까?

아니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공아카데미는 대개 중앙단위 강사를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해서 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하고요, 도양쪽에서도 저희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2회 정도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 김 의원 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던데요, 얼른 생각해서 신용수 교수님 그것도 사실 같은 맥이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꼭 도양에 국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도양에서 두 번 연수 강좌를 해봤는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정덕희, 또 신용수 교수 두 분! 다양한 군민들이 와서 그것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참 좋다 그래서 저희 지역쪽은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흥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이 다수가 참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군청 직원들이 교육을 1년 동안 받아서 크나큰 보탬이 되는 것으로 생각은 되나 군민들도 다양한 지식을 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군민들이 참여한다고 본다 라면 그 지역에 교통이나 열악한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진짜 유익한 아카데미가 성공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들이 이런 좋은 아카데미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될 일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좀 분산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9쪽에 인사관리 혁신운영에 관해서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침의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불성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지침이 그 내용을 자세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공무원 사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권침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변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을 불편스럽게 하기 보다는 일하는 분위기로 가자 그런 차원이 더 큽니다. 비율로 하게 된다면. 그 민원으로부터 지탄, 공무원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에 해당된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나갈 때는 1회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하지 일반 누구 전화하나 받아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는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객곽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인권침해 우려가 많다는 것은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추후에 질의 나 질문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를 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신활력 업무를 언제 인수 받으셨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총괄하죠?

지금 4개 부서 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총괄업무를 언제 위임 받으셨어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했죠?

예.

지금 친환경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역활력화사업단하고 건설개발과까지 이렇게 하는데 업무파악이 어느정도 되셨습니까?

업무파악이라면 어떤 면에서 그럽니까? 저는 총괄해서 기획부분, 금년까지도 저희들이 기획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이전에 농림부 승인 이 금년도 사업 승인 을 받으러 기 부서 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를 못했구요, 그 이후 추경에서부터 예산 을 우리 부서 에 편성을 이관 시켰죠.

좋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전체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 이 충분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본 의원 이 사료가 되거든요.

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대한민국에서 하위 등급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신활력사업 중에 하위 등급이라는 것은 사실인데 금년에 32억 5700 중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25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억 8000만 원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 내용들이 지금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업무 파악하는 데나 또는 진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사실 신활력사업이 고흥경제나 농민들한테는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하는 데 그래도 중위권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과장께서 애를 좀 많이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입니다. 군민생활정보화 기반조성 구축에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 지금 122건에 293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전자상거래 한 것이 2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통계를 봐도. 그렇다면 이것을 실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자, 지금 금산하고 점암, 동강 3개 면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규로 한 데입니다.

그 전에도 정보화마을 만든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 군민생활 정보화마을하고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하고 IP텔레폰 시스템 구축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에 고흥군 관내에 혜택을 골고루 보고 또 빠른 정보를 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어촌 지역 방송 그런 것은 옛날부터 건의 를 한 사항이에요.

군에서 종합터미널에 해준 것……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해준 것은 이 4개 사업이 전부 같은 의미로 통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서상으로는 PC를 공급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고 이런 기타 등등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고 혜택을 덜본 곳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구를 해서 실지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어서 이것이 활성화되어야지, 봐보십시오 122건에 293만 3000원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적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마을이 아니고 인터넷 사랑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거기 전자상거래입니다. 명천 정보화마을하고는 다른……

지난해 실적도 안 됩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이것이 형식적이다. 그런 읍면마을 행정 방송 시스템하고 4개 사업들이 조화롭게 잘 어울려서 한 것으로, 골고루라는 의미보다도 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화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강조합니마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좀 총력을 기울여서 업무 파악에 4～5개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다섯 번째 옮기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월 2회 그 추진사항을 보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사업 승인 이 금년도 4월 10일날 됐고 추경이 6월 8일날 되어서 사실 상반기는 거의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사업 13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독려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를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산면을 친환경농업 지구 지정 선포 와 고흥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제정 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군 친환경농업 인증은 1,440㏊로 쌀을 비롯해서 유자, 마늘, 양파까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군 대표품종으로 동진1호, 남평, 일미벼를 선정해서 재배면적을 최대한 98%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쌀 라이스큐가 전남쌀 베스트10에 선정되어서 전국 12대 브랜드에 출품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 마늘, 양파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마늘생산 농기계 공급과 친환경 인증 취득, 조생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쳐서 우리 군 생산마늘 양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취득은 마늘이 지금까지 37㏊, 양파가 금산에서 10㏊ 해서 47㏊를 저희들이 밭작물로 올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가축방역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해서 브루셀라, 기생충 구제로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같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농업회 사법인 고흥군 농ㆍ수ㆍ축산물 유통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지난 6월 29일날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Only One 고흥을 개발해서 농ㆍ수ㆍ축산물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흥쌀 고품질 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지원을 통한 우수 원료곡의 외부 방출 예방을 위해서 건조ㆍ저장시설을 5건 약 3,000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식부면적이 13,770㏊ 정도 됩니다마는 조곡으로는 약 89,000톤이 생산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약 26% 38,000톤 정도가 외지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조ㆍ저장시설을 확충해가지고 고흥에서 생산되는 쌀은 고흥에서 도정을 해서 고흥브랜드를 달고 시장 에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추진시책을 친환경농업 지속적인 육성 등 12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속적인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3차년도인 금년에도 우리 군 경지면적의 약 15%인 3,400㏊가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푸른들 가꾸기,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 축산부산물 퇴비공급, 친환경농업의 관건이 되는 흙살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또한 친환경농업단지 확대조성을 위해서 광역ㆍ소규모 및 지역특화단지 1,758㏊를 조성해서 각종 친환경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고 특히, 과수ㆍ채소 등 품목을 다양하게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 직불제 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과 친환경인증쌀 포장재 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산면을 친환경농업 지구로 지정 선포 하여 친환경농업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육성조례도 제정 을 해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의 제도적 근거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땅심 높이기를 위한 녹비작물 재배 확대와 친환경농업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지역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으며, 마늘, 양파, 취나물 중심으로 인증 면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각종 지원시책이 차질없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진1호, 남평, 일미 등 군 대표 품종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98% 이상이 관내에서 재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벼육묘용 상토, 농약안전사용 장비를 적기에 농가에 공급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국 우수브랜드 쌀 육성에 계약 재배를 통해서 품종 통일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중심 고품질 쌀 계약 재배를 4,000㏊를 완료했으며, 특히 우리 군에 쌀의 명성을 잃게하는 밭벼 재배 억제 대책으로 우리콩 재배단지 토종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질소질비료 줄여주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남 쌀 베스트10에 라이스큐가 선정됐으며, 전국 베스트 12 브랜드에 출품해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쌀 품질에 영향을 주는 후기 벼농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벼멸구와 병해충 신속 방제와 물관리, 적기수확, 건조, 저장 등을 충실히 이행을 해서 안전미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전국 우수브랜드 쌀 집중 육성에 전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한ㆍ칠레 FTA에 이어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서 지역 과수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득작목인 유자나 참다래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군에서는 고품질 유자와 참다래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특히 생산기반시설인 관수시설과 비가림 시설 등을 적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자와 참다래 육성사업의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희망농가로부터 추가 신청 을 받아서 적기에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친환경 시설채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온난한 기후 등 유리한 재배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원예농가 소득증대에도 힘을 써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에너지 절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친화적 산소농법, 천적 이용 해충 방제사업으로 친환경 과채류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원예 지원사업이 농가 신청 물량에 비해서 도나 정부 에서 배정 사업비가 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앞으로 정부 와 도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총사업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청정 마늘ㆍ양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마늘ㆍ양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마늘 종구갱신 사업, 농기계 지원, 작목전환 사업과 마늘ㆍ양파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흑색썩음병 방제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늘의 품종개량을 위해서 종구갱신 문제는 우량종구생산 보급사업과 간이저장시설 확충으로 개선해 나가고, 양파 자동파종기와 녹색비닐 공급으로 친환경 인증 재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늘 주아재배 및 기계화 정착은 지속적인 농가 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특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흥 마늘의 집중적인 금년에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종구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산해서 고흥에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풍양, 도덕, 점암 3개 전문 우량단지 읍면에다가 약 3만 평 정도 생산 전문 단지를 생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구로 내년에 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녹색비닐 공급은 저희들이 약 133㏊를 녹색비닐을 공급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전량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서 가격 경쟁에 우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이저장시설은 금년에 저희들이 40동을 추진할 계획인데 1월달에 저희 소관 담당으로부터 남해를 벤치마킹을 시켜서 남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업 사례로 해가지고 간이저장시설 40동을 설치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마늘재배농가로 해서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해서 한우 고급육 출하를 하기 위해서 5천 두를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급육 2천 두 출하를 했고 육질개선제 지원 공급과 수입 농우 사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질개선제 공급과 조사료 재배면적을 우리 군 경지면적의 10%인 1,200㏊까지 확대 재배해서 수입 농우 사료를 대체해서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0㏊까지 저희들이 금년에 심을 계획입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로 해서 700㏊ 정도 심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의원 님들이 많이 축산농가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500㏊를 추경에 확보해서 500㏊를 플러스 해가지고 국도비사업 700㏊ 플러스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상 처음으로 경지면적 10%인 1,200㏊까지 조사료를 심어가지고 수입사료가 대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방지로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상반기는 소ㆍ돼지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소 브루셀라병 완전퇴치를 위해서 일제 검사를 지난 3월까지 저희들이 모두 완료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석절을 전후해서 소가 유통이 많이 될 때 브루셀라병을 다시 한 번 검사를 해가지고 브루셀라병에 안 걸린 소가 외부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읍면 공동방제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또 특히 무수의촌 가축진료 순회를 취약지역 중심으로 7월 4일부터 도덕, 동강, 대서, 두원 등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가공유통시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통식품 가공유통시설, 물류 표준화 사업, 우수농산물 포장지 지원, 소형저장고, 시설채소류 물류 장비, 공동선별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사업들이 중점 수확기인 10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장 변화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규격화, 표준화 된 포장지 등 유통가공 확충을 위해서 경쟁력 확보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대서에서는 단감 고추장, 도덕에는 깐마늘 이런 것이 상당히 있어서, 특히 도덕에 깐마늘 공장 같은 경우는 연중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의 마늘 가격이 산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상당히 많은 소비를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주므로 인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5개교 9,650명에 대해서 9억 900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쌀을 비롯한 마늘, 양파, 채소류 등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고흥쌀 고품질 브랜드화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고흥쌀 저장ㆍ가공시설 개선을 통한 브랜드화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벼 위성 건조ㆍ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3개소와 RPC 현대화사업 1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고품질 고흥쌀 생산과 고흥벼 외지 반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산물벼 수매부터 건조ㆍ저장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10월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시설이 완공되면 품종별로 벼를 구분해서 저장하고 또 가공함으로써 고흥쌀 브랜드화 육성에 사업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으로 젊고 우수한 인력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벤처농업 육성, 창업인 후견인 지원사업에도 대상자를 조기 선정해서 순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어민 소득지원기금도 융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융자 재원이 부족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ㆍ미 FTA 타결에 따라서 우리 군의 농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76페이지, 신규시책 깨끗한 시범목장 만들기입니다. 친환경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인식변화로 사육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축산물 생산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업에 추진 가능한 축산업 전업농가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 시범 교육장 으로 활용해서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우리 군에 농축산물 총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완전히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서면으로……

과장님, 우리 군에서 과장 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을 파악못하고 있다면, 우리 군 농수산이 약 60 몇 %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장님 그정도 데이터도 모르십니까? 농축소득이 우리 군에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숫자를 알 수도 있고 좀 모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아니, 과장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것을 아직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 이 질문 한 데 그 정도 질문 을 가지고 불쾌하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불쾌하게 대답한 적은 없고요……

아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것이 답변입니까?

김의규 의원 님! 과장님, 모르시면 “자, 모르겠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릴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농정행정에는 숫자가 많고 통계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입력을 다 못합니다. 특히, 소득관계는 입력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아니 대충만 2천 억 몇 억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누가 여기서 압니까? 한 2천 억 됩니다……

아니, 엉뚱한 숫자 얘기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엉뚱한 보고 를 드리면 안 되고 “정확한 숫자를 내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습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랬죠?

그 뒤에 내가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걸 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제가 인상을 쓴 것이 아니고요……

김의규 의원 님……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을 간단히 해 주세 요. 그리고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쌀 서울에 해수, 수미 우리가 만 톤……

해미, 수미입니다.

예, 만 톤을 군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판매량하고.

지금 미수미하고 저희들이 쌀 만 톤을 계약 해서 계속해서 나간 것이 천 몇 포 정도 나간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천 몇 포요?

예.

몇 톤 정도 됩니까? 한 10톤 됩니까? 매스컴이랄지 우리 군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약 했는데 천 포 정도 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그렇습니다. 유통사업과 판매사업이라는 것은 상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다양하게 쌀이 생산되어서 서울 시장 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좋아야 잘 팔리고 내 것이 안 좋으면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판매처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미를 저희들이 계약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미수미 나름대로 잘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흥양농협하고 계약 한 숫자가 제대로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쌀의 미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아직 시장 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만 톤 우리 군에 정말로 대 매스컴을 하고 금방 만 톤이 우리 고흥군 쌀이 다 판매할 것으로 그렇게 홍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천 포, 10톤 했다면 말이…… 하반기에 접어드는 데 천 포 했다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흥양농협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든가 미질이 나쁘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고 미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수미하고 흥양농협하고 계약 을 해서 만 톤을 하기로 했는데 미수미에서 쌀을 가지고 올라가서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흥양농협에다가 지금 요구를 않고 있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회사에 그런 어떤 조사랄지 그런 확인도 않고 계약 을 했습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회사하고 만 톤을 계약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미수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미수미가 조직이 여러 개 하나로 묶어서 미수미 사업단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하게 흥양농협에서 생산되는 만 톤 정도는 공급을 한다는 약조를 저희들이 받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공급과정에서 미수미 사업단이 서울 현지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간 쌀이 제대로 수요층에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그 미수미 회사 거기에서 우리 고흥을 수십 번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값 가격 때문에. 판매처는 충분히 서울 경기지역에 확보를 한 그런 회사인데 쌀값뿐만이 아니라 미질이 나빠서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질이 나빠서 지금 쌀이 못 올라 간 것은 아닙니다.

가격 문제가 그렇죠?

가격도 지금 3만 4500원에서 3만 55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3만 4500원에 우리가 계약 을 했는데 흥양농협에서는 3만 7500원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3만 4500원에 계약 을 했었는데 쌀 가격 결정 관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안했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흥양농협하고 미수미하고 쌀 가격 결정 을 했거든요.

만 톤을 계약 하면서 중개한 우리 실과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맞죠?

가격 결정 은 저희들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량은 결정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저희들이 얼마를 줘라 얼마를 받아라, 쌍자간에 가격을 계약 할 사항이지 행정기관에서 개입해가지고 가격이 많네 적네……

지금 흥양농협하고 군청 우리 실무과하고 쌀 가격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향우회랄지 식당에서 미질이 나쁘다, 가격이 비싸다 여러모로 연락이 왔지 않습니까?

흥양농협하고 군청하고는 대립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실무 담당계에서 인터넷……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예.

그런데 대립을 안 했다라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확실하죠?

어느 부분이 확실……

흥양농협 쌀값 문제, 쌀 미 질문 제 인터넷 올라온 것 보셨죠?

예.

그런데 왜 대립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질이나 가격 문제나 이런 것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1년에 택배비 1억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푼도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택배비가 안 간 것은 아니고요, 택배비는 저희들이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겸해서 택배비가 포대당 한 3000원 씩인가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RPC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흥양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갔죠?

흥양농협 작년에 RPC……

금년사업! 금년사업은 동강으로 또 갔죠?

금년사업은 당초에가 흥양농협……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택배비랄지 RPC 시설 문제로 아직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흥양농협은 건조ㆍ저장시설이 당초에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농정과에서 가격이랄지 쌀 미질 같은 것은 아무런 터치를 못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흥양농협하고 서울 판매회사하고 잘 중간에 역할을 해서 우리 고흥쌀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고흥쌀이 많이 판매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다 집중하고 발로 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 톤을 과장님 과에서 계약 을 했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는 식은 아닙니다. 흥양농협하고 미수미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가교역할을 최대한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흥양농협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다시 포두 남광RPC로 와서도 가격이 안 맞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실무 계장님이 직접 양쪽에 다 다녔는데 과장님이 모른다면 말이 안 맞죠, 과장님은 실무 계장한테 보고 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면 말이 안 맞죠! 가격 문제하고 쌀 미질이 나빠서 사실상 안 쓴 것 아닙니까? 지금 천 포 올라가고 사실 그만 뒀지 않습니까?

가격하고 미질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판매처 미수미에서 쌀 공급이 원활하게 판매가 안 되니까 원료를 못 가져간 것 그것입니다. 당초에 3만 4500원에서……

지금 수미 회사가 부도가 났죠?

수미 회사가 아니고 미수미 회사입니다.

미수미 회사가 부도났죠?

부도는 내 정보에는 아직 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저희들이……

그런 회사를 우리 군에서 그냥 만 톤을 계약 했다는 것이, 확실한 조사를 한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때 잘 알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농정과에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 이 많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조금 지원단체 및 개인 3년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님, 우선 먼저 이번 회기 에는 군정 질문 이 없기 때문에 실과장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금년 말에 군정 질문 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정 질문 대신에 충분한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하십시오 하고 내가 처음에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시간 걸릴 것이 두 시간 걸리면 내일까지 어떻게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질문 을 하셔가지고 애매하고 자기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도덕 출신이 꼭 질의 를 해야 되는데 안 하시길래 제가 한 것이니까 이해 하십시오.

예.

지금 마늘 종구갱신은 해마다 해왔죠?

예, 추진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보고 과정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주산단지, 도덕하고 풍양하고 점암에다가 종구생산 전문 단지로 해가지고……

해마다 종구갱신 해가지고 1억 가까이를 계속 몇 년간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종구갱신 했던 실적 내지는 연구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수퍼갈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수퍼갈릭이 밭작물입니까?

갈릭(Garlic)은 마늘이라는 말입니다. 수퍼마늘!

아, 수퍼마늘이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현경면에서는 수퍼마늘이라고 해서 크기가 이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쪽도 엄청나게 큽니다. 여섯 쪽에서 일곱 쪽, 여덟 쪽 나옵니다. 지금 그게 종구갱신이 되어서 거기서는 종자를 팔고 있는데 마늘주산지인 고흥은 몇 년을 해도 현재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마늘 맛을 내가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독하지도 않고 달롱개를 표준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달래! 꼭 달롱개 큰 놈 씹는 맛이에요. 독하지도 않고 도덕에서 나온 토종마늘 이런 스물 세 쪽 나오는 그런 흉악한 마늘보다 훨씬 순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도 정보부터 아셔가지고 종구갱신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배기홍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수퍼마늘 대응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고흥에서도 재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공현복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 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지방세 세수목표액 181억 3000만 원 대비 64%인 116억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였고, 납세자 신뢰확보를 위한 토지 등 144,000건을 정비하였으며, 개별주택 27,477호에 대하여 연인원 1,638명을 투입, 공평과세를 위한 조사 및 평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과세된 지방세 는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고질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신용정보 등록 , 차량ㆍ동산 공매진행 등을 취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5억 4000만 원 대비 23%인 1억 24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선진세정 행정구현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시행 으로 지방세 인터넷 및 신용카드 납부제 등 전자납부시책을 도입하여 1,214건 1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080수신자부담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방세 전산선진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은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과 수의 계약 내역 군 홈페이지 공개 와 주민 참여 행정확대를 위해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ㆍ 공유재산 및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활용 가치가 높은 국ㆍ도유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발가능 중점관리 대상 28건에 41만 8천㎡의 재산을 확보하였으며,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하여 출ㆍ퇴근 직원 셔틀버스 운행과 청사주변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우주센터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발파암 반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수 확충 등 8개 계속추진업무와 특수시책 2건, 신규시책 4건 등 총 14개 단위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세 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81억 3000만 원으로 2006년 대비 2.5% 증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세 46억 5000만 원과 군세 69억 60000만 원, 계 116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목표대비 64%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자료 토지 등 144,000건을 정비하였고, 공정과세를 위한 개별주택 27,477호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납세 편의시책으로 자동이체 843건, 인터넷납부 314건, 신용카드납부 57건 등 1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또한 지방세 탄력 세율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세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8월 1일 기준으로 균등할 주민세 부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2007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 27,477호에 대하여 연인원 1,638명을 투입 주택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을 하였으며, 산정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을 투입 가격 검증 하였으며, 납세자 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 가격 열람 의견 접수 6건, 이의 신청 43건 등 49건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평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정 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 인 취ㆍ 등록세 및 재산세의 과세기초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입찰 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공사, 500만 원 이상 용역ㆍ 물품 구매이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 5억 원 이상 물품 ㆍ용역에 대하여는 계약 심의 위원 회를 운영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인 3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 참여감독제를 실시하는 등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 시행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191건에 147억 원의 전자 입찰 과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내역 군 홈페이지 공개 25건에 12억 원, 계약 심의 위원 회 운영 2회에 5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주민 참여 감독제는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주민 참여 감독관제 및 계약 심의 위원 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계약 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2006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예산 집행실적을 정리ㆍ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세입 ㆍ 세출 ,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 물품 등을 대상으로 군 의원 , 교수,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5명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금번 제153회 정례회 시 결산 안 심사 , 승인 을 거쳐 승인 후 5일 이내에 결산 내역 공고 후 도에 제출 하고 재정 분석 및 진단자료를 검토 재정 연감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이월액 15억 6600만 원 중 정리목표액 5억 4000만 원 대비 23%인 1억 2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 143건에 1억 3300만 원, 차량 압류 1,258건에 2억 8100만 원, 신용정보 등록 등 기타 채권압류 19건 9500만 원과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진행 70건 1억 7500만 원이며, 지방세 세금 징수반을 편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군, 읍ㆍ면 합동 체납세금 징수반을 편성 지속 운영하고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 및 신속한 채권확보로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소불명, 무재산, 시효 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 무단점유 국ㆍ 공유재산 의 적극적인 발굴과 재산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부재산 및 유휴재산 56,483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효율적인 국ㆍ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개발가능 중점관리대상 28건 41만 8천㎡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색출을 위하여 현장위주 실태조사를 지속실시 하겠으며, 중점관리대상 자료를 사업 부서 와 공유하여 개발 및 투자유치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공공청사 환경정비 지속 추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본청 소규모 보수 및 보일러 냉ㆍ난방기 보수 29건 읍ㆍ면사무소 유지보수 5건을 추진하였으며, 군청 방문 민원인 주차편의를 위하여 군청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였으며, 차량 출ㆍ퇴근 공무원은 신호주차장과 군청간 셔틀버스를 운행 군청주변 주차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산출장소 신축 등 6건 2억 8500만 원에 대하여 견실시공 등 공공시설 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우주센터 발파암 반출 마무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우주센터 발파암을 용두건설(주) 대표이사 최동일과 계약 하여 반출키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2006년 9월 27일 현 성광수중토건과 재 계약 하여 우주센터 건설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발파암 반출량 77만 5천㎡ 중 38%인 29만 3천㎡가 순조롭게 반출되고 있으며, 발파암 최종생산으로 계약 량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반출 기한 완료시점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변경 계약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용두건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채권 경매 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반출 기한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업체 반출 독려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쪽, 통합 지방세 정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시스템으로 정보 공동이용이 곤란하고, 지방 및 중앙 정부 간 수작업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급변한 세제 변화에 신속 대응 가능한 통합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는 2006년부터 5단계사업으로 통합 지방세 정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마지막 5단계 사업대상 군으로 금년 7월에 시작하여 9월에 시험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설치 등 2개 분야 24개 단위업무 174개 기능과 통합 지방세 정시스템 소프트웨어 22종을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지방세 인터넷 포털시스템을 통한 세무민원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 6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 서를 작성 외부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6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전면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6 회계연도 재무회계를 결산 으로 예적금현황, 결손처분사항 등 40여종에 대하여 기초자료 수집과 58,000 건의 오류 수정 등에 대하여 세출 처리하였고, 69쪽입니다. 2007년 발생 23,416건에 대하여 지출 회계처리 하였으며, 2005년 말 기준 자산 및 부채 실사 결과 추정 평가자산 7970억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이는 감가상각 마을안길, 농로 등이 행자부 지침 미확정으로 미포함되었고 향후 공인회계사의 검토 후에는 상ㆍ하향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오류 수정 및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험 재무 보고 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정 부의 회계처리 지침이나 자산평가 기준 등이 자주 변동되고 있으며, 사실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한 농로 등 일부자산의 실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산 추진 속도에 구애받지 않고 도와 중앙부처의 추진일정에 따라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시험 재무 보고 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입니다. 현금 위주의 납부형태에서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에 따라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재무과와 고흥, 도양읍 등 3개소에 BC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이용 57건에 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4개 면까지 확대 설치하겠으며, 체납세금 위주의 카드결재를 수시 및 정기분까지 확대 시행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BC카드 수수료 부담에 따른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일정금액 이상 사용 시 수수료 를 인하하는 방안을 카드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공무원 전 산회 계사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본격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공무원의 전 산회 계 처리 능력배양을 통한 자질향상과 전문 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 9월 중에 예산 및 회계관련 담당자, 기타희망자 20여 명을 모집하여 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회계와 프로그램 운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 산회 계사 자격취득자에게는 근무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공부하며 능력 개발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지방세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 도입입니다. 수신자 부담 자동응답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에게 보다 높은 양 질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2007년 6월부터 080수신자 부담 지방세 안내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지방세 액 및 체납내역 조회와 납세자 신뢰확보를 위한 수납내역 문자메세지 전송 등 지방세 와 관련된 납세편의 전자서비스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및 세외수입 정보안내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대한 운영효과로는 080수신자부담 전화 개설로 납세자 편 의제 공과 계좌송금시 납세자 와 서로 다를 경우 수납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 민원 자동응답 안내로 업무 효율성이 기대됩니다. 다음 73쪽,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입니다. 군 청사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한 방문 민원인 편 의제 공을 위하여 군청 및 유관기관 출ㆍ퇴근 직원 셔틀버스 운영을 지난 4월부터 공무원 70명, 유관기관 70명 총 140명을 대상으로 시행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무원 1일 평균 35명, 총 연인원 1,234명의 이용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청 주변의 교통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앞으로 유관기관 임ㆍ직원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으며,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주차관리요원 인력확보 및 시설 등을 보완하고 7월 2일부터 유료화를 본격 추진하여 군 청사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방문 민원인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기준 자산 부채 실사를 완료한 결과 7970억 원 정도의 감가상각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이나 배수로는 아마 선정이 안 된 것 같고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군 추정평가 자산을 7970억 원으로 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복식부기 라면 상업부기하고 공업부기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계정과목이 몇 과목이나 됩니까? 군에서 설정한 과목.

계정과목 말씀입니까?

예, 복식부기 에는 계정과목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데. (

전체가 다 전자결재입니다.

복식부기 에서 이용하는 전표가 입금, 출금, 대차변전표가 있는데 거기는 전자결재로 해서 재무과하고 입출금이 된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전체가 다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전표사용은 없다?

예, 없습니다.

손익계산서 는 내년부터는 나오겠습니다?

예.

자산 부채 에 있어서 추정평가 자산만 나왔는데 부채 에 대해서도 나온 것 있습니까? 6월 말까지 했을 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나왔다고 그런 데요? 나왔어요? (

그렇습니다. 통합재무 보고 서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복식부기 를 하면 총계장부하고 보조장부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100%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장부는 쓰지 않습니다. DAIS에 의한 시스템으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자산 부채 또는 지출 이나 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시산표나 보조장부가 없다 그 말입니까?

예, 장부 자체를 일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외에 기존에 있던 현금출납 부 같은 것도 전부 폐쇄를 시켜버리고 지금은 전체가 다 전산으로 지출 분야도……

원인행위만 잡아가지고 전자결재로 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예.

왜 그걸 묻느냐면 복식부기 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단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입출금 하면 끝나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인데 단순하게 도입이 되어서 1년 안에 가능한가 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전자로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은 하나 제가 아는 상식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1쪽, 입찰 내역 자료 요구하고요……

입찰 내역 자료입니까? 전자 입찰 내역 말씀이죠?

예, 수의 계약 까지요. 입찰 전체입니다. 60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 이 43건 중에서 40건이 조정됐죠?

하향됐습니다.

이것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을 2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한국감정원 등 10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결과를 고지 해서 43건 중에서 3건은 상향조정되고 40건은 하향조정됐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산정을 하고 검증 을 한 전문 기관에서 소홀했다는 뜻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홀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개별주택소유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주택은 인근 주택에 비해서 너무 낮다, 또는 높다! 그리고 상향조정도 개인 민원인들이 우리 집 가격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800만 원밖에 안 됐다, 올려주라! 본인들이 직접 주택소유자들이 건의 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갔고……

됐습니다. 상향이나 하향할 때 다시 한국감정원 등에 전문 평가 분석을 의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평가를 합니까?

예.

그다음에 63쪽, 지방세 체납세금 최소화 문제인데 지금 도세 군세에서 2006년도 이월액이 15억 6600만 원, 그런데 금년 목표가 아까 30% 정도 해서 5억 4000만 원 중에서 금년에 한 30%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랬죠?

예.

그 밑에 행정제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자동차하고 부동산 말고 공매의뢰가 뭡니까?

아, 저희들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매각해주라는 의뢰를 합니다.

아,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6쪽, 우주센터 발파암 반출 건입니다. 지금 재 계약 을 해서 연장했죠?

예.

지금 14억 3300만 원 중에서 2억 700만 원이 계약 금입니까?

2억 700만 원은 판매 대금입니다. 이번에 우리하고 2차 계약 이후에 성광수중토건에서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저희들이 수납한 것이 2억 700만 원입니다.

판매대금, 그러면 우리가 위탁 계약 을 했어요?

아니, 직접 저희들이……

일괄 계약 한 것 아닙니까?

단가로 해서 입찰 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38%면 지금 현재 반절 정도 처분했다는 얘기인데 2억 700만 원만 들어오고 12억 2600만 원이 아직 미납됐다면 반절 정도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50% 정도는 나갔다고 봐야죠?

현재 저희들이 중간에 총무 위원장 이나 의장 님께 보고 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발파암 자체가 이번 새로운 성광수중토건으로 계약 을 해가지고 자갈과 흙과 분리작업을 합니다. 분리작업을 해가지고 흙으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금을 받지를 않고 자갈로 판명된 부분에 대해서만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간 물량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차피 정산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2억 7000만 원 정도를 부과해가지고 아마 7월 말까지 납부토록 기 성광수중토건에 안내를 했습니다. 우리가 월별로, 분기별로 분납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징수하는 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억 3300만 원이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14억 3300만 원에서 10억이 아니라 돌이 4억 4000만 원도 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사 용역기관에 맡겨서 마지막 산출해서 결정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결정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문 가들을 통해서 검증 을 거쳐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계약 당시에 14억 3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그것은 총 물량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아까 우주센터에서 당초에 생산했던 것이 120㎥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자기들도 쓴 물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산처리 되어 가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77만 ㎥ 정도로 생산한 것으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더 쓰겠다라면 그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것은 아까 단가로 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 수입으로 보기는 곤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과 토사를 분리해가지고 분리한 그런 부분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77만 4,000 루베를 애초에 산출을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런 뜻이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물량 계산해 놓은 것이라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77만 4,000 루베를 예상을 하고 14억 3300만 원에 계약 을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토사나 돌로 쓸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그런 계약 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토는 정식……

사토량 산출을 애초에 해서 감정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계약 을 한 것이 원칙인데……

그 과정은 공사한 보성건설이나 그쪽에 우주센터 공사하는 사람들이 발파암을 생산할 때 암과 토사를 분리해서 생산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그 사람들이 못해 줬습니다.

재무과장, 본 의원 이 질의 한 뜻을 잘 알고 계세요. 투명하게 전자 입찰 을 해서 공사를 해도 하자 가 생기고 문제를 발생한 요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계약 의 융통성을 놔두고 계약 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돌 팔아서 이것 팔았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뭔 뜻이에요? 그러면 14억 3300만 원이 77만 4,000루베에 해당하는 계약 금인데 이 계약 금액 중에서 지금 반절 조금 못 되게 2억 700만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것이 얼마가 들어올지 4억이 들어올지, 3억이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약 이 되면. 정당하게 입찰 계약 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하자 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게 여유있는 계약 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매각대금을 산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 70쪽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수수료 가 1.5%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용카드가 활성화가 되면 이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겠죠?

예.

그러면 재무과에 인원 감소 요인이 생깁니까?

그걸로 감소요인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납부자들 편의만 봐준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의원 입니다.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한 군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은 아주 잘 된 것으로 본 의원 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에 제가 군정 질문 을 했는데 군청 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사항이 상반기 주요 성과에가 없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 계약 내역에 보면 군 홈페이지 공개 를 1000만 원 이상 25건에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보면 평균해서 4400～4500만 원 되는데 우리 군에서 수의 계약 을 얼마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아, 여기 있는 것은 10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 한 것이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공개 하지 않습니다. 1000만 원 이상만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그 이하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개 하지 않고, 또 혹시 의회에서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건에 대한 12억 원은 평균 잡아서 4000～4500만 원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의 계약 이 지금 현재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수의 계약 자체가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걸로서는 좀 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반공사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공사도 하자 를 기초로 한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 계약 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가지고 얼마까지가 가능하다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동료 의원 이신 함채규 의원 님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제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상철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관리 및 지역문화예술 지원 육성을 위해서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보 수정 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총 8개소에 약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6개소 4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출신 우리나라 대표 서양화가인 천경자 전시관 설치를 위해서 6월 8일날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종합문화회관 전시실 45평을 활용해서 드로잉작품 50여 점, 그리고 화구, 소장품 등 전시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여수MBC, 전남 동부 방송 을 통해서 희망고흥 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고흥소식 영상물 제작, 고흥군민광장 발간, 그리고 각종 신문, TV, 라디오 보도영상 등을 통해서 고흥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류형 여행 관광상품 판매 운영입니다. 관내 유명 관광명소를 패키지 상품화하여 국내 여행업체와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당일 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등 3종을 개발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을 대표하는 8품(품)ㆍ9미(미)ㆍ10경(경)을 선정하여 고흥 이미지 제고 및 홍보책자를 제작 관광객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텐트촌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남열, 대전리에 각각 50동씩 해서 100동을 설치하였는데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 60동을 더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평((일평) 공원 만들기입니다. 생활주변 짜투리 땅을 공원화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 지역가꾸기 사업을 범군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약 350개소를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20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 ㆍ이용자 중 심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시간 연장 및 다양한 주민 이용 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학생들 시험시기를 맞춰서 24시간 불꺼지지 않는 도서관 을 운영하였고, 북부 도서관 에 대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요가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시책 1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에 8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포 이충무공 기념비 보수가 2000만 원, 신호리 석주 보수 2000만 원, 녹동우편소 보수 1억 5000만 원, 능가사 송월료 보수 1억 5000만 원 등 총 8건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다음에 운대도요지 국가 사적지 승격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7000만 원 용역비 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6건에 4억 7000만 원의 문화재 보수 정비의 사업을 하였고, 그 6건 중에 3건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 3건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 사업 마무리 발주와 함께 마무리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대도요지도 저희들이 7월 중에는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전 시행 사를 위해서 동초 김연수 추모 제10회 고흥전국판소리경연대회 8000만 원 등 총 2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 기반구축에 대해서도 무형문화재 육성 등 총 1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문화예술공연 전 시행 사 지원 및 문화예술 기반 구축을 위해서 남도문화제 출품작으로 점암별신굿 등을 확정을 시켰고, 문화예술행사에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0회 고흥전국판소리경연대회 등 무대공연작품 공연, 고흥우주항공체험전 부대행사 등을 통해서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 고흥알리기 추진입니다. 희망고흥알리기 캠페인 전개에 7600만 원, 고흥소식 영상물 제작, 고흥군민광장 발간,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한 군정시책의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수 MBC, 전남동부 방송 을 통해서 희망고흥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고흥소식 영상물 제작 2회, 고흥군민광장 발간 6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고흥알리기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흥알리기에 주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관광고흥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관광고흥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조명광고 설치를 15개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고흥 홍보관을 5회 운영할 계획이고, 또 홍보물도 약 3종에 10만 부 정도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관광고흥 조명광고 설치를 서울 용산역 등에 현재 7개소에 설치하였고, 홍보물은 3종에 4만 5000부, 여행사 대표 초청 Fam Tour를 2회에 걸쳐서 120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홍보관을 3회 운영했습니다. 고흥문화관광해설가 관광객 안내로 관광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문화관광해설가가 약 85회에 걸쳐서 안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여행사 대표 및 관광버스기사 초청 Fam Tour를 전북ㆍ충청권을 대상으로 해서 1회 추진하겠습니다. 충청ㆍ영남권에 우리 고흥 홍보 조명광고판이 없어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관광고흥 포켓형 종합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도 3종에 5만 부를 제작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역축 제의 내실화 및 질적 개선입니다. 그동안 종합축제로 개최해 왔던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금년부터는 순수과학 행사로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행사 기간 은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했습니다. 장소는 공설운동장 일원이고, 내용은 우주항공관련 전시 및 체험, 자연사 박물관 특별전시관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한 축제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민간단체가 주관했던 녹동바다불꽃축제가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진되었고, 저희들 체험전 준비를 위해서 현재 금년 4월 18일날 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대행업체는 카프로 지정을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우주항공체험전 세부계획은 현재 확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이 되면 7월 9일날 이 자리에서 의원 님들을 모시고 종합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계획사업으로 기간 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면적은 남열팔영지구가 약 10만 5000평, 고흥만지구가 3만 평 해서 13만 5000평의 면적을 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23억 원, 지방비 123억 원 등 총 33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남열지구가 일부 화장실과 주차장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용지를 우선 매입을 한 후에 그에 대한 시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팔영지구는 현재 공사중인 피크닉 야 영장 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본격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가마터가 발견되어서 병행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약 6개월 정도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다시 재개 를 했습니다. 고흥만지구는 현재 2종 지구단위 계획 및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와 동시에 토지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팔영지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중화장실이 약 2002년도에 5억 5000만 원 들여서 건립을 했고 야 영장 , 피크닉장, 가마터가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 복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열ㆍ고흥만지구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관계가 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2종 지구단위 계획 및 조성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3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팔영지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남열ㆍ고흥만지구는 현재 발주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실시설계 부지매입 등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텐트촌 확대입니다. 남열, 대전해수욕장 숙박용 기존 텐트는 양 지역에 1개소마다 50동씩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60건을 더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는 익금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 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발포하고 덕흥해수욕장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이 안 맞아서 2000만 원 임대형태로 해서 금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남열ㆍ대전해수욕장은 기 100동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익금해수욕장도 20동을 지금 조달청에 주문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텐트촌 설치 확대 장소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임대 텐트촌 설치는 금년 6월부터 발주를 해놓았는데 7월 15일경까지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텐트 보관창고도 병행해서 8월까지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입니다. 주민 ㆍ이용자 중 심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군 남부 도서관 은 신간도서 구입을 약 8600만 원 예산 을 확보했고, 독서대 칸막이 설치를 위해서 일부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도서관 에 대해서도 신간 도서구입비 8600만 원, 집기 등 구입비 1000만 원, 그리고 도서관 이용이설에 대해서 일부 북부지역 주민 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요가, 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신간도서 구입비는 남부, 북부 통해서 8600만 원 어치 약 5,100여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도서관 건강프로그램을 31회에 650명이 참여하는 부녀회 요가활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 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남부 도서관 일본어 교양강좌를 48회 240명이 참여하는 강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립고흥우주체험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일부 본 공사에 대해서는 국가청소년 위원 회 주관 사업이고 진입로 공사만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청소년 위원 회에서 최근에 3월 달에 입찰 공고 를 했는데 그것이 일부 조금 산지 전용 협의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제 재개 공문이 와서 다시 재개 가 되어서 내년 3월경에는 업자 선정해서 공사 착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체류형 여행 관광상품 판매 운영입니다. 관내 유명 관광명소를 패키지 상품화해서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은 여행업체라든지 관내 숙박업소, 음식업소 등과 계약 을 체결해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데 금년 목표로는 상반기에 약 1,000명, 하반기에 1,000명 해서 2,000명을 목표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원의 범위는 판매상품 대금의 20% 선으로 잠정적으로 결정 을 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서울 여행객이 우리 고흥으로 2박 3일로 여행을 왔을 때 약 15만 원이 든다면 그 안에서 약 3만 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류형 관광상품이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에 대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고, 단체관광객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서도 도화 빅토리아 호텔이라든지 청암대 염포수련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상품 판매 여행업체를 국내 역량 있는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서 금년 7월 중에 선정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행상품 판매 및 체류형 관광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고흥 8품(품)ㆍ9미(미)ㆍ10경(경)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책자 제작으로 전국적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8품(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충을 해서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9미(미)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 음식점 지정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0경(경)은 테마별, 계절별로 관광코스화 해서 개발하는 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우리 고흥 8품(품)ㆍ9미(미)ㆍ10경(경)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들이 8품(품)ㆍ9미(미)ㆍ10경(경)에 대한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출판사와 협약 체결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흥 10경 주변경관 홍보안내판을 약 8000만 원의 예산 을 들여서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책자가 나오면 전국 서점망을 통해서 판매토록 하고 고흥 10경 전망대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11월 1일날 군 민의 날 행사 시에 8품(품)ㆍ9미(미)ㆍ10경(경)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의 섬 개발입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가 약 175개 도서 중에서 유인도가 21개소, 무인도가 15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먼저 저희들은 4개 도서에 대해서만 점진적으로 우선 개발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도는 가족의 섬으로 하고, 진지도에 대해서는 바다낚시의 섬, 시호도는 원시체험의 섬, 수락도는 모험의 섬 이런 테마를 잡고 지금 개발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들어갈 소요사업비는 국비가 약 90억 5000만 원, 지방비 가 90억 5000만 원으로 18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개 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진지도와 시호도에 대해서는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확보된 예산 에 의거 공공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도에 대해서는 현재 약 73억 원의 사업비를 확정시켰고, 진지도는 48억 원, 시호도는 13억 원, 수락도는 55억 원의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지도 개발 공공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 군비와 포함 10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호도도 도비지원을 금년 3월 달에 요청을 했는데 어제 관광진흥과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2억 원을 요청했는데 2억 원 전체가 확보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호도도 금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균특회계에 도에 신청 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웰빙 해수온천탕 개발입니다. 해수온천탕 개발에 앞서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서 있는데 상당히 난해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해수 온천탕 개발에 관계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앞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금 추진이 미흡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질조사 결과는 2개 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도화 고소 지구하고 영남 남열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전에 지질조사 결과를 보면 백악기 온천대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막대한 사업비가 시추비만 해서 약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Fishing Park 조성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신촌리 연안 해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는 낚시교와 방갈로, 잔교 등 이런 시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2억 5000만 원, 지방비 32억 5000만 원 해서 약 6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 등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시행 하는 계획이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분석 및 승인 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에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금년 2월 달에 완료했고, 내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금년 3월 달에 도에 내년도 사업비로 신청 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는 금년 5월 달에 조건부 승인 을 받아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경관 조성입니다. 내년도에 나로도 우주센터가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해 볼 계획으로 다양한 시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폐어선 3척을 활용해서 가로변에 배치를 해서 우리 고흥이 수산물에 대한 본고장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폐어선을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은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로도 연도교 국기 및 군기 게양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소록대교가 준공이 되면 그 준공 입구나 이런 데에 사슴동상을 건립할 계획으로 5500만 원의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폐어선을 활용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3척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은 목선이 필요한데 목선이 1척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FRP 배는 도로변에 놓기가 그렇고 목선을 놓아야 되는데 목선을 저희들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척만 확보했는데 2척이 지금 미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사슴동상 관계는 소록도 준공 시기에 맞춰서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 선정 관계는 최종 준비를 해가지고 도양 읍 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를 거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 을 했었는데 최근에 고흥군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은 복권 기금사업인데 지원금은 70%입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가 제일 큰 것이 1억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확보를 하고 군비를 3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 중에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무형문화재 악보 제작입니다. 우리 지역 무형문화재는 한적들노래하고 월포농악 2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후손들한테 넘겨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포농악에 대해서는 본예산 에 1000만 원 예산 을 확보해서 지금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 용역 발주를 했고, 한적들노래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예산 을 2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8월경에, 한적들노래는 이 악보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들이 1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수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 이 1년이 소요됩니다. 내년 8월경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페이지, 한 평(일평) 공원 만들기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방치된 짜투리 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주민 스스로 경관을 조성한 후에 관리까지 하게 함으로써 우리 관과 민의 일체감 조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약 350개소를 목표를 두고 각 읍면별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약 200개소가 조성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150개 추진을 철저히 하고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입니다. 86쪽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본격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열지구에 관광벨트사업 추진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습니까?

남열지구는 지금 당초에 남열지구 관광벨트사업으로 했던 것이 2003년 6월 달에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 5월 달에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것까지 되어 있고 그 중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수산자원보호 구역 을 해제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고 금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지금 해 제지 역으로 묶어져 있는데 남양 지역만은 예정지역으로 이번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관광지 지정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조성계획 수립하고 2종 지구단위 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한 지주들이나 기공승락에 대해서 몇 차례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감정했던 가격하고 상당한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 들하고 같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정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감정가격을 어느 정도 말씀하실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서울 향우회 여기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남열리 주민 들하고 좌담회도 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군청에서 생 각하 고 있는 평당 토지대금하고 지금 현재 주민 들이 생 각하 고 있는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2009년까지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반납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하더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 들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충분한 대책같은 것을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고 결국 이해 설득 부분밖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 안 됐을 경우에는 80%까지 일부 수용이 된다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또 가능하고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서울도 가고 연결된 부분을 투자유치계와 같이 연결하면서 오늘도 현재 그 위치에 우리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30～40%는 호응을 하는데 또 나머지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호에만 그치고 말로만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콘도미니엄이다, 복합상가다, 요트 계류 장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지역사람들이 이익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설명회나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차성자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차성자 의원 입니다. 88쪽 “ 주민 ㆍ이용자 중 심의 도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이 이렇게 노인들이 많고 또 젊은 아이들은 다 외지로 나가기도 하고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신간도서도 많이 구입해 놓고 도서관 을 이렇게 남부, 또 북부 그렇게 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랄까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아, 관리요?

예.

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 도서관 을 관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상주합니다.

아니, 노인 인구가 많고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렇게 좋은 도서관 을 지어놓고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신경 써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노인들도 농한기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강면장을 했었을 때 동강 북부 도서관 을 지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농사철에도 많은 사람이 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에 직접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 하시다가 나오면 책을 빌려갑니다. 우리가 책을 한 번 임대를 하면 10일 정도 빌려 줍니다. 그리고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빌려서 보시고 또 갖다 주시고 그러는데, 또 저녁이 되면 학생들이 그쪽으로 공부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시험시기에는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운 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운대도요지를 국가사적지로 승격 지정 신청 용역을 발주하셨습니다. 추경에서 7000만 원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대도요지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전라도에 자 기소 31개소와 도 기소 39개소 총 70개소가 있었는데 전라도의 도기를 가장 팔도 중에서도 으뜸으로 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운대 운곡도요지가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있는데 가장 분청사기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꼭 국가사적지로 승격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도지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 재원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사 저도 와서 보니까 10년 정도 끌어 왔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되어서 국가사적지가 되어야만 되겠다 그래서 국가사적지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그것이 첨부되어야만 신청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운곡도요지에 가보면 작품 파편들이 여러 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15세기경 1531년부터-조선조 전기군요-1592년까지 약 60년 동안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일본 전문 가가 쓴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금래 의원 입니다. 86페이지를 보면 고흥만지구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좀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국가계획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기 2000년도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아, 반영이 됐어요?

예, 그것이 잘 못 됐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그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금년 총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즉 우리 의원 들한테 설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사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남열ㆍ고흥만지구에 콘도미니엄, 복합상가, 요트 계류 장, 낚시터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고흥만 지역입니까, 남열지구입니까?

예, 거의 임해형 관광지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들이 좀 비슷한데 제가 고흥만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온 것입니까?

같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세 요.

예.

그리고 주민 생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수련원을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요. 왜 그랬냐면, 당초에 거기서 확정을 시킬 때는 두원 대전 해수욕장 인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산자원보호 구역 이고 저수지 때문에 허가가 안 난 지역입니다. 남해안 관광벨트는 해제가 되니까 거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요구를 했을 때 앞으로 푹 나온 바다로 연결된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라고 해서 거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준 것이 토취장 부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었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땅을 주라고 해서 거기에다 하십시오 해서 결정 을 해서 했었는데 그분하고 아까도 남열리하고 비슷합니다. 땅을 매입을 하러 들어가니까 감정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못해서 장소를 다시 최근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몇 명 만나서 얘기했고 주민 생활과장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도죠?

별도입니다.

그런데 고흥만 준공이 1년 보류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07년도에 준공이 되면 관광벨트도 우리가 올려놨고 그랬었는데 준공이 안 되면 관광벨트도 추진이 어렵고 추진사항이 좀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떻습니까?

고흥만 간척사업하고 우리 남해안 관광벨트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별개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지부만 용동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용동 금호지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는 주민 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분산처리해 오던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여가 등 주 민의 삶의 질 에 직접 관련된 공공민간의 8대 핵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6일 조직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을 9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뒤의 세부사항 에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주민자치 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군 민의 평생교육기회 제공과 참여자치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 센터에 대하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현행 고흥읍 한 군데에서 운영하던 것을 하반기에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을 확대하여 남부지역은 도양읍민회관에, 북부지역은 과역면 복지회관에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자치 위원 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시설보강을 마치고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복지 급여 대상자 조사ㆍ관리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군 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각종 복지대상자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기초수급자 120가구 228명을 조사 신규 책정하였고 장애인, 경로 연금 , 의료 급여 , 자활사업대상자 327명을 기타 복지지원 대상자자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생계곤란이나 질병발생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신청 한 자 중에서 38명에게 긴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지원 대상자 중 우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일제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부정수급 사례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복지서비스 대상 가구의 지속적인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1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업 해소 대책으로 추진하는 2007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일 40명씩을 고용하여 정보화 추진 28명, 일반노무 7명, 공공질서 정리요원 5명씩으로 각각 배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 4,670명이 일했으며, 기존 사업장 관리 7개소, 등산로 개설 및 정비 5개소, 휴게공원조성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 Happy고흥 이동봉사단 운영입니다. 생활지원서비스가 취약한 벽지마을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5월 2일 발대식을 갖고 모두 13개반 54명으로 이동봉사단을 구성하여 읍면으로부터 추천받은 마을 순으로 5회차 이동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 달에 2개 읍면, 1읍면에 1마을씩 현장중 심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전 읍면당 1개 마을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 서에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전화, 전기, 가스, 보일러, 대형가전제품 수리 와 목욕, 집안청소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진료, 농기계 수리 와 각종 상담은 마을회관 등 집합장소에서 일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들이 더욱 만족하는 수준높은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2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약 900평을 건립하는 청소년 수련관과 8억 원으로 200평 내외를 건립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수련관은 금년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과 전라남도의 재정 투ㆍ융자 심사 를 마치고 수자원 보호 구역 을 피하여 가급적 해변에 지을 수 있도록 부지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금년에 4억 원을 확보하여 생활권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이용층이 가장 많은 고흥 읍내의 적정한 공유지에 건립코자 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보조율은 국고보조금 이 88%, 군비가 12%이며, 이 두 시설이 모두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 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청소년 수련시설, 고흥만지구 관계 부지가 잘 안 되던가요?

그게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제가 보고 에도 구체적인 장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용동지구 3-5번지 3,500평 부지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어서 거기가 좀 위치가 좋을 것 같아서 매입을 해보려고 추진을 했는데 지난 3월 15일날 문화관광과에서 1차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1평에 1만 3500원으로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가 15만 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감정원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못해 한 반가격 정도라도 되면 어떻게 양보를 해주도록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감정의뢰를 해놓았더니 1년 이내는 못한다고 그렇게 회신이 와서 감정조차도 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2007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1개 시책 및 1개 신규시책, 4개의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 6,709명에게 56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의 생계지원은 물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238명에게 자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노약자들을 위한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지역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은 물론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장애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남 1위, 전국 4위의 초고령지역임을 감안하여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과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하여 경로 연금 , 교통 수당 등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0명의 홀로사는 노인들의 안부살피기 사업은 물론 장수노인들의 생신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70명에게 식사배달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노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노인복지 예산 이 소요되오니 여러 의원 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 지원입니다. 사회 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노인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668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였으며, 건강관리헬퍼 파견, 고흥사랑실버사업, 노인교통안전봉사, 집 수리 사업, 실버도우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인 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625개소에 4억 7500만 원의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과 운동기구 구입 지원, 복지시설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노인 건강복지 대축제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맞춤식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성직업훈련 과정 3개반을 실시하였고, 농어촌지역에 스포츠댄스, 요가, 에어로빅, 노래교실 등 이동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여 7개 읍면에 3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실시한 읍면을 대상으로 이동 여성취미교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 참여 강화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성단체의 여성발전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3일에는 제12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영ㆍ호남 여성단체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우리 교육정책의 백년대계를 가늠하는 기초시설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사교육비 과다 등 교육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계층별로 아동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유아, 유치원 교육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지역 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139세대, 그리고 거주 외국 인 여성이 159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모ㆍ부자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연계지원 등 다양한 상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 인 여성이 우리 문화와 우리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교실을 24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며, 거주 외국 인 여성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47세대 76명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안정금 지원을 하였으며, 연중 결식아동 및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300명의 아동에게 연중 급식지원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장수 수당 지급입니다. 장수 수당 은 금년 신규시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만 90세 이상 468명에게 월 3만 원씩 6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고흥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현재 대상부지 확정과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 건립 용역을 발주하겠으며, 남양면 중장기 개발계획 용역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결식우려아동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123페이지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에서 설명드려서 중복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결식아 동의 연중, 방학, 학기 중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의 결식우려아동 34명에게 매일 2000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이장 장려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 군에는 12개 마을이 있는데 주민 숙원사업비 각 3000만 원과 부업장려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타 마을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과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시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함채규 의원 입니다. 117쪽에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 지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상이 720명에 10억 1200만 원인데 상반기에 2억 3800만 원의 실적이 있고 아직도 668명, 똑같은 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상에 7억 7400만 원 예산 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을 보면 그 밑에 읍면하고 군노인회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새마을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반기 때 668명으로 2억 3800만 원 했는데 하반기 때 똑같은 숫자에 7억 7400만 원인데 그 내용이 틀립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예산 이?

시작을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료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21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서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7개 민간보육시설 월 인당 5만 원씩 추가 지원이죠?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법적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처우개선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법인과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1인당 월 5만 원으로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교사처우개선비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

법 조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 12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3개소에 1억 3200만 원, 또 후반기에 1억 3200만 원인데 13개소가 지금 읍면단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구체적으로 읍면별로 대강 소재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면 운 대리 에 늘사랑, 과역면 과역리에 과역, 남양면에 고향사랑, 포두면에 참빛, 그리고 도양에 녹동, 또 도양에 녹동중앙, 또 도양에 믿음, 영남에 영남, 금산에 오천, 봉래면에 나로도, 고흥읍에 민들레……

됐습니다. 지금 소재지를 밝히고 단체명을 밝혔는데 그것이 종교 계통입니까?

아니, 종교 계통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누구나 하기 때문에.

요보호아동이 47세대 76명으로 되어 있죠?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347명. 그러면 저소득 아동 방과 후에 학습지도 그랬는데 여기 지원해준 유아원 계통이 몇 시까지 합니까?

지역아동센터 말씀입니까?

아니오!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몇 시에 끝납니까? 일반 보육시설은 상당히 늦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시까지 하는 곳이 있고 6시까지 하는 곳이 있고 그렇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큰 학생들 공부방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3개소에 347명을 지도를 하는데 급식은 300명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게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 아, 급식 300명은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아동센터하고 영유아 보육시설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고흥 추모공원이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평가를 맞춰서 매입 전 단계, 관리계획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 하면 의회에서 승인 해주시면 바로 매입으로 들어갈 단계에 있고요, 이 복잡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련했던 용역안을 지금 우리 전문 부서 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거의 다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남양면 인센티브 부여” 그랬는데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내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오히려 남양면에서 요구한 사항과 우리 실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실과에서 언제 가능할 것인가 검토를 거의 받아서 종합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취합 완료 단계에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남양면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우리 내부에서 취합했던 부분과 저기서 하는 것과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 말씀대로라면 지금 남양 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주민 들하고 합의 가 안 됐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양면에서는 여태까지 반대하신 주민 들이 다 찬성하기로 결정 했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더 이상 진전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표시 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옮겨서 하면 반대쪽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꾸준히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센티브 부여가 이것이 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대나 또는 찬성했던 남양 면민들하고 인센티브에 관해서 충분한 합의 가 되어서 반대하던 사람이 찬성을 했다! 여기 추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평가는 지금 나왔는데 감정평가대로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철회 의사 도 안 나왔는데 가능하다는 말은 이치에 안 맞죠?

땅은 반대하는 사람들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아, 전체 해당 필지가 찬성하신 분들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난히 진행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세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기구 구입 16개소 5000만 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3개소 운영비 1억 3200만 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 7200만 원 29명 이상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300명하고 126쪽에 있는 결식아동 학교급식비 지원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식아동 학교급식비, 학기 중, 방학 이것은 확실하게 결식을 한다, 주지 않으면 밥 먹을 데가 마땅치 않다…… 이것은 확정을 지어서 주는 것이고요, 우려아동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상은 안 되나 차상위 계층이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상황이랄지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굶게 되겠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애들만 선발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3쪽에 있는 300명은 방금 후자에 말씀하신 것이고, 126쪽에 있는 것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보고 를 받습니까? 학교 계좌에 입금만 시켜주면 그 뒤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아니,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우리 주민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 과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는 대상자를 조사해서 확정시켜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우리는 집행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참 업무가 복잡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주민 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자들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해서 최저생활 보장을 해준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사회복지 과도 똑같아요. 업무가 과장님께서도 똑같다고 생 각하 죠?

결국은 책정해서 돈을 주게 되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책정만 하고 맙니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보고 할 때는 “우리는 넘어오기만 하면 줍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책정해서 지원한다고 두 개 과에서 사이좋게 쓰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많은 예산 을 들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번복되는 것은 없죠? 한 사람이 두 번 받은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컴퓨터에 뜨니까요!

그 사람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고흥군에 노인인구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일전에 어느 행사에서 보니까 요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그러는데 군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주민 등록 상으로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27. 하여튼 끄트머리가 몇 %입니다. 최근의 것을 내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31. 그것은 노인들이 주민 등록 이 여기가 있으면서 몸은 딴 데 가서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이 어떤 기타 다른 복지 수당 이랄지 그 관계로 몸은 여기가 있으면서 주소가 타 대도시에 가서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인구를 인구조사 할 때 실제로 해보니까 31. 그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될 수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딱 주민 등록 상 나온 그 수치만 27. 몇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27. 몇 %가 고흥군에서 통계하는 정확한 숫자다 그 말 아닙니까? 외부에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숫자가 그거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업무추진을 할 때 돈을 주고 모든 기록은 이 수치로 쓸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유리할 때는 31. 몇 %……

좋습니다. 질문 하고 있는데 웃고 난리면 참 이거 문제가 있는데……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노인의 날 칠순위안잔치 있죠. 1300만 원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맞습니까?

예.

부족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그 돈을 주고……

사회복지 과에서는 어디다 쓰려고 1300만 원 되어 있죠? 118쪽 여기가 기재되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시간 없으니까 서면답변 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당히 초미의 관 심사 가 뭐냐하면 셋째 자녀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셋째 자녀 12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이 100명이에요. 1인 월 1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옆에 무슨 뜻으로 차등지원이라고 써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을 해보면 3000만 원 갖고 그렇게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000만 원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은 고흥군내에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 이상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전체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누기로 하면 그 액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마다 또 보육료가 다르고……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함채규 의원 께서 충분히 아주 대단한 열의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추모공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 요.

합니다.

정말 합니까?

예,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